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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 7조 | ||
| 청원 제목 |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 |
| 카테고리 | 정치개혁 | |
| 청원 시작 | 2020년 8월 27일 | |
| 청원 마감 | 2020년 9월 26일 | |
| 현황 | 상황 | 답변완료 |
| 인원 | 437,820명[1] |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592084 아카이브 | |
[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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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 7조[2] |
고려 시대 문신 최승로가 6대 임금인 성종에게 건의한 정치 개혁안인 시무 28조, 혹은 신라 시대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조'의 패러디이다. 어느 쪽이 모티브이냐에 따라 의미가 갈리는데, 전자는 제대로 일하는 명군에게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일 안 하는 암군에게 적어도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은산'이 국민청원에 작성한 글은 이것이 최초가 아니고 이전에 3건이 더 있었으나 삭제되었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기사 삭제된 청원들 중 塵人 조은산의 기록 # 다치킨자 규제론 #,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옵소서 # 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작성한 하루 뒤에 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을 추가 작성하였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청원 동의인은 40만명을 넘었다.
2. 배경
이 문단은
2020년에는 정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에서 전 세계적 범유행전염병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국내에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국 사태 등으로 여당 심판론이 우세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조국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코로나 극복론이 우위를 점했다. 정은경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휘하 질병관리본부의 대처와 각 의료 인력들의 노력,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초기 폭증세를 타국에 비하여 조기에 벗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소문을 패러디한 이 청원은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청원 작성자
청원을 올린 '조은산'의 정체에 대해 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그를 작가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보수언론사 주필로 추정했지만, 한국일보의 이메일 취재 결과 평범한 30대 가장이자 회사원이며, '조은산'이라는 이름도 필명이고 실제 이름은 다르다고 말했다. 본인은 과거엔 노무현을 지지했으며, 공사판을 전전하던 힘들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3]. 그리고 지금 정치적 성향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밝혔다. #1심,2심,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윤석열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감녕과 능통 일화를 언급하며 내부 총질, 삽자루가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출처)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오의 손권은 그의 장수 능통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능조를,
같은 휘하의 장수 감녕이 투항하기 전 황조를
섬길 당시, 활로 쏘아 죽였기 때문이지요.
제 아비의 복수에 임하기 전, 감녕이 손권에게
투항하면서 철천지원수인 두 사람은 졸지에 같은
장막에서 한 군주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나 분에
못 이긴 능통은 감녕을 술자리의 검무를 빌어 살해하려
들지만 결국 실패하고 손권은 능통을 달래주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연의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훗날 조조와의
전투에서 능통은 조조 휘하의 장수 악진과
일기토의 승부를 겨루게 되고 일순간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능통을 구해낸 건 다름 아닌 감녕이었지요.
그가 쏘아 날린 화살이 악진의 볼을 꿰뚫었고
능통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던 것입니다.
결말은 뻔하지요. 둘은 화해를 하고 능통은
사감을 접습니다.
사사로운 장수들의 뒷얘기에 불과하지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제의 적이 바로
내일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겠지요.
그런데 이 나라 정치판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만 봐도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의원님의 실추된 명예는 이미 대법원이
바로 세워준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사사로운 감정입니까?
또한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 앞에 그는
의원님의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으로서 전직 검찰 수장을,
기소된 피의자로서 당시 수사팀장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심정이 꽤 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재판이
위증이라던가 심각한 절차적 오류로 진행된 것이 아닌,
법리와 법리의 다툼에 불과했었다면 잠시 묻어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네 그 당을 위해서.
물론 송사를 치르며 감내해야 했던 그 심적 고통에
대해 제가 감히 가타부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능통과 감녕을 예로 들었을 때 저라면,
확실히 복수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한 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만 했을 것 같네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건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치려면 확실히 쳐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화해하거나 혹은 확실히 잊거나,
기어코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게 군주를 모시는 장수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국민을 모시는 의원님의 덕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지역구를 위해 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태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래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번 대선은 정책과 정책이 반, 그리고
이쪽과 저쪽의 삽질이 반입니다.
부디 이쪽의 삽자루가 되진 말아주세요. }}}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정치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히며 절필 선언을 하였다 . # 이후 조선일보 필진에 합류했으며 40살로 밝혀졌다. #
3. 주요 내용
제목과 마찬가지[4]로 크게 아래 7가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5]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5]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4. 전문
{{{#!folding 【내용 펼치기·접기】
기해년 겨울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6]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 했사옵고,
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
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데
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7]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 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2020년) 여름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8]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
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닛산자동차)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
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
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
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읇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
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
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
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
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
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
폐하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
라 불리는 흑석 김O겸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
이라 불리는 반포 노O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
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데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
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
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
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바라옵건데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직언하옵건데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故 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
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으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5. 청원 비공개 논란
8월 12일 접수된 해당 청원이 15일간 비공개 처리(링크로는 접속 가능)되어 있다가 공개되어 해당 청원에 대한 공감층들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는 가장 오랫동안 비공개 처리되었던 청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은 접수에서 공개까지 10일이 걸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요건을 갖추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 이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 관한 청원은 25일이 지나서야 공개로 전환되었다.이 청원은 당초에는 비공개가 된 탓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입소문이 나면서 게시 15일 후인 2020년 8월 27일 오전 9시 15분에는 4만 2484명의 동의를 받았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에서도 단순히 내용을 요약해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문을 기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MBN 연합뉴스 SBS 여러 언론들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청원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청원 공개전환 하루만인 28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과 별개로 15일에 달하는 비공개 처리기간은 오히려 청원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의 반발심리만 키웠고 이런 상황이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조은산'과 '시무 7조'는 종일 화제가 됐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도 오르기도 하였다. #
6. 청와대 공식답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3만 9,61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3만 9,61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반응
7.1. 긍정적 반응
帝親祀南郊
황제가 친히 남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禮畢 喟然問司隸校尉劉毅曰
예식이 끝나자, 숨을 한 번 고르는 듯하며 사례교위 유의(劉毅)에게 물었다.
朕可方漢之何帝
“짐이 바야흐로 한나라 때의 어느 황제와 비교할 수 있겠소?”
對曰 桓靈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 환제(桓帝)나 영제(靈帝)일 것입니다.”
帝曰 何至於此
황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對曰 桓靈賣官錢入官庫 陛下賣官錢入私門 以此言之 殆不如也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는 관직을 판 돈을 관청의 창고에 넣었으나, 폐하께서는 관직을 판 돈을 사사로운 수중에 넣고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그만도 못할 것입니다.”
帝大笑曰 桓靈之世 不聞此言 今朕有直臣 固爲勝之
황제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짐에게 곧은 신하가 있으니 정말로 그보다는 낫도다”
자치통감 제81권 진기[9]
황제가 친히 남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禮畢 喟然問司隸校尉劉毅曰
예식이 끝나자, 숨을 한 번 고르는 듯하며 사례교위 유의(劉毅)에게 물었다.
朕可方漢之何帝
“짐이 바야흐로 한나라 때의 어느 황제와 비교할 수 있겠소?”
對曰 桓靈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 환제(桓帝)나 영제(靈帝)일 것입니다.”
帝曰 何至於此
황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對曰 桓靈賣官錢入官庫 陛下賣官錢入私門 以此言之 殆不如也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는 관직을 판 돈을 관청의 창고에 넣었으나, 폐하께서는 관직을 판 돈을 사사로운 수중에 넣고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그만도 못할 것입니다.”
帝大笑曰 桓靈之世 不聞此言 今朕有直臣 固爲勝之
황제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짐에게 곧은 신하가 있으니 정말로 그보다는 낫도다”
자치통감 제81권 진기[9]
긍정적 평가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판을 잘 담아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전제 군주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고 '신하', '대신' 등 왕정시대 용어들을 사용하여 재치있게 표현했다고 평가한다. 그 덕에 화제가 되어 공개전환 하루만에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10]
익명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팬덤이 풍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무7조 상소문 관련 게시글과 댓글들을 살펴본 결과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문제만 잘 짚었다",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단하지" 등 상소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진인(塵人) 조은산'이라고 칭한 글쓴이를 칭송하는듯 "킹(King)은산"이라고 쓴 학생도 있었다. 일부는 "비판과 간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알아먹을 인간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
중간 중간 세로드립으로 추미애, 이해찬과 김현미, 조국을 비꼬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다.
7.2. 부정적 반응
수도 이전 반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이나, 감세 주장, 한일관계 서술 등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추진했던 대표적 정책이었던 행정수도 이전도 단순히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본인의 주장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 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이 세금을 '빼앗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세금을 정한 이는 문재인이 아니다. 또, 보유세 등은 미국도 똑같이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가격 100% 그대로 공시지가로 정해지기도 한다.
문재인이 여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했으나, 야당으로부터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또한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효하지 못했으며 집값이 폭등했다고 문재인을 비난하는 다른 부분과 모순이 된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적극 도입하고, 2022년 1년 추가로 연장도 하였다. #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조은산의 주장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라는 서술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호소문의 특성상 마치 무역 분쟁을 초래한 원인이 한국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소지가 있다. 무역 분쟁의 발발 원인은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 우대 조치를 철폐함으로 인해 무역 라인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동맹"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한미일동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또한 공식 석상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인정된 사실이다. # 또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와 "동맹을 든든히 해야 한다"라고 서술하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할 소지가 있다.
"국력을 키워서 일본보다 더 강해지고 나서 사과와 보상을 받으라"는 발언은 지금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아무리 불합리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일 무역분쟁을 둘러싼 문제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이 묵고 묵히다 터진 것이다.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들 협정문이 바뀌는 건 아니므로 분쟁에서 보다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11]
8. 시인 림태주와의 설전
시인 림태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문재인 반대 세력 측에서 집중적으로 공격당하자 해당 페북글을 친구공개로 전환했다. #진인 조은산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 라는 제목으로 앞서 림태주가 올린 글에 대한 답장을 남겼으며, 더불어 그의 글을 접한 사람들에게 림태주에 대한 막연한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시인 림태주가 작성한 하교_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라는 글에 대한 반박글인 백성 1조에 답한다 #를 블로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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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글을 읽고 너를 찾았다
지난 날 네가 남긴 글을 보니
나에게 던져진 독설은 독설이 아님에 고마웠다
나는 너의 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와
논리를 배제하고 네 글에 담긴 유려함을 먼저 보았다
문단과 문장의 절묘한 배분을 보았고
일곱의 문단을 나눈 고작 여섯의 공백을 보았다
읽고자 하는 이의 노고를 무시하는 듯한 너의
기백에 한 발 물러섰으나 장강의 수세와 같은
단절없는 흐름에 나는 압도되어 빨려 들어갔다
백색의 바탕에 물 들이듯 언어를 채워
너의 이치와 논리를 자박자박 즈려밟음에
접속사는 부러지는 소리 하나 없고
형용사는 그 자리에 오롯이 깊어
나는 설산에 이어진 너의 뒷모습을 길게 그렸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너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는가
너의 글을 보니 묻고자 함이 절실하다
추레한 나의 속곳에 흉적을 남겨
부끄러운 것이 너의 탓임을 알라
너의 글 앞에 무너진 나는 너를 미치도록 닮고 싶으나
어찌 거울을 들어 남의 얼굴을 비출 수 있으랴!
너를 닮지 못함이 분통해 거울을 깨트리듯
내 너의 글을 깨트릴 것이니 노여워 말고 새겨 들어라
너는 나의 글이 부실하고 삿되었으며 감히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 말했다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졸렬하여 억지스럽고
작위에 휩쓸려 사실과 의견을 구분 못하였다 말했다
도처에 도사린 너의 말들이 애틋한데
그럼에도 너의 글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에 것은 흉하다
塵人 조은산이 묻는다
너의 백성 1조는 어느 쪽 백성을 말하는 것이냐
뺏는 쪽이더냐 빼앗기는 쪽이더냐
임대인이더냐 아니면 임차인이더냐
다주택이더냐 아니면 일주택이더냐
네 스스로 너의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고 집이 투기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다
그렇다면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하여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
나는 오천만의 백성은 곧 오천만의 세상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보유율을 들어
삼천만의 백성 뿐이며 삼천만의 세상이 이천만의
세상을 짓밟는 것이 네가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느냐
나는 가진 자의 세금을 논하지 않았다
나는 가진 자의 세율을 논하였고
민심의 척도라 정의했다
나는 백성의 하나됨을 내세웠고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를 들어
한 그릇 가락국수로 내 소망을 대신 전했다
또한 너는
편전에서 분분하고 저잣거리에서 분분한다지만
정작 너는 지상파 채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전 대통령으로 분해 대사를 읊는 전 정권의
개그맨들은 어디서 분분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나의 천한 글이 벽서가 되어 이리 붙고 저리 붙어
사방팔방에 퍼짐이 네가 말한 활짝 핀 헌법의 산물이더냐
나는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뿜는 심정으로 상소를 썼다
정당성을 떠나 누군가의 자식이오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을 개와 돼지와 붕어에 빗대어 지탄했고 나는
스스로 업보를 쌓아 주저 앉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걸고 상소를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감히 아홉의 양과 길 잃은 양, 목동 따위의
시덥잖은 감성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들지말라
네가 아무리 날고 기는 시인이라 한 들
초야에 묻힌 목소리가 더 한이 깊은 법,
나의 감성이 드러나면 너는 물러설 것이다
나는 다섯에서 스물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아 본적이 없으며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몸을 맞대었고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배달일을 시작해
공사판을 전전하여 살아남았다
나는 정직한 부모님의 신념 아래 스스로
벌어먹었으며 가진 자를 탓하며 더 내놓으라
아우성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것이 네가 말하는 조은산의 진실이고 삶이었다
시인 림태주여!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듣고 싶은 것이 있다
작심하여 물으니 엄중히 답하라
겨울, 창고를 뜯어고쳐 만든 단칸방에서
언 발을 동동 구르며 형제를 부둥켜 안았던
가난한 소년에게 목동은 왜 오지 않았는가
너는 나의 가난을 아는가
목동은 나에게 따스한 구들장을 내어주었는가
어두운 차로를 급히 내달리던
어느 소년의 위태로운 밤에 목동은 어디 있었는가
너라도 하나의 별이 되어 그의 앞길을 비춰주었는가
공사장의 매연에 질식해 검은 가래를 토하던
먼지같은 청년의 하루를 목동은 함께 하였는가
너라도 너의 푼돈을 나누어 공수를 채워주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였는가
나는 너를 끝까지 찾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대의이고,
나의 실리이고,
나의 이성이다 라고 너는 말하였는 바,
너의 대의와 실리와 이성은
소년의 추위보다 못한 것이고
청년의 가난보다 못한 것인가
나는 나의 순수했던 가난이 자랑스러워
힘껏 소리 높여 고한다
비켜라 강건한 양에게 목동 따위는 필요없다
시인 림태주여
이 곳 저 곳 너의 글이 올랐다
나 역시 그렇듯 너의 글에 관한 악평에 상처받지 말라
너 또한 네 편에 선 내 글을 보았다면
명문이오 달필이라 평했을 것이고
너의 글은 내 편이 아니니
다만 천문이자 졸필로 폄하될 것이다
정치가 무어냐는 너의 물음에 마지막으로 답한다
지금의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자택의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塵人 조은산이 답하였다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인 림태주 님의 글은 저와 같은 못배운 자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에 대한 혹평은 저 또한 그렇듯 큰 상처입니다
정치를 놓고 글을 들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인 림태주 선생님
펜과 펜이 부딪혀 잉크가 낭자한 싸움에
잠시 인과 예를 잊었습니다 또한
건네는 말을 이어받음에 경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참 연배가 낮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주십시오 }}}
여기에 림태주 시인이 화답했다. 반박이나 공격적인 말 보다는 진인의 글이 허접했다면 화답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진인이 자신이 이름을 거론하고 화답하여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글의 형식에 대구를 맞추느라 임금의 말투를 흉내 내었고, 교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으니 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고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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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 선생께 드리는 편지깊은 태풍이 할퀴고 지나갔고, 지나간 자리에 젖은 세간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흙탕물을 씻어내고 눅눅한 물기를 말려도 예전 같지는 않겠지요. 제 자리에 있지 못하고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온 살림이 안쓰럽듯이,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 문장도 길을 잃고 향기를 잃었을 때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글이 되었을 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_하교 글은 내린 게 아니라 친구보기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요. 낯선 계정에서 몰려와 하도 막말과 쌍욕으로 도배를 해서 방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9. 기타
- "한미일 3국의 동맹"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한국, 일본 양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게 전부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韓日 GSOMIA)를 고려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로 불리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도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 현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적당한 단어일 뿐이다.
- 여담으로 진인 조은산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계속 글을 남기고 있다. 아이디가 goodmountain인데 직역하면 좋은산이 된다
-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을 꺼낸 적도 있는데 무작정 페미니즘을 들고오는 정치인에게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페미니즘이 싫다면 여성을 죽이지 말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 '신변 보호까지 요청한 전 애인을 찾아가 칼로 살해한 살인사건'을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비극이지 페미니즘부터 들고나오면 건전한 논의와 해법의 제기 가능성까지 증오의 논리에 묻혀 매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남성이 여성을 죽였다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상을 고찰하고 정치인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원문
-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계속 활동을 이어가던 블로그를 접는다는 소식을 알렸다. 다만 11월 3일에는 조선일보에 조은산 필명이라는 사람이 10.29 참사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한 걸 보면 글 자체를 접은건 아닌거로 보인다. 그렇게 잊혀지다가 윤정부의 실정이 지속되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사과 대국민 담화 후폭풍 등 여론과 지지율이 안 좋아짐에도 함구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그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평범한 아빠라는 소탈한 소개와 달리 먹물먹은 문체, 즉 지적이고 고풍스러운 문체로 진보 진영의 위선과 비리를 꼬집었지만 내용 자체는 특정 이익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비호하는 등 정치에 지엽적인 모습, 또한 글의 수준이나 내용에 비해 언론사들의 지나친 푸시를 받은 점을 들어 조중동을 위시한 반문재인, 반민주당 계열 보수 언론 매체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또는 보수 언론사 소속 기자(들)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가 그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는데 전 정권과 달리 침묵을 유지 중인 조은산이 여론몰이의 공으로 보은을 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분석했다. 조은산 님을 찾습니다.
- 모바일게임 국민의원에서 회사일하는 장면은 플레이어가 이 시무 7조를 배껴적는 장면으로 나온다.
[1]
2020년 9월 19일 기준
[2]
2020년 08월 29일 17시 50분 기준
[3]
이때 현장에 가득한 먼지와 매연이 제 처지와 닮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진인(塵人)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재미있게도 고전 시가에서 '塵'은 세속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4]
시무의 사전적 의미는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다.
시국선언과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한다. 시무 28조가 유명하지만 최치원의 시무 10조와 최충헌의 봉사십조(시무 10조도 쓴다)도 나름대로 유명하다. 후자는 악명이 더 높지만.
[5]
現實(현실)의 利益(이익)과 實際(실제)의 效果(효과)
[6]
分, 서로 떨어진다는 뜻.
[7]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소득주도성장 참고.
[8]
#1,
#2,
#3 참고,
[9]
여담으로 사마염은 중국 역사의 부패하고 무능한 암군으로 꼽히지만, 그조차도 남의 말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는 폭군은 아니었다. 적어도 진 무제는 21세기에 나타난 일부 불통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지적한 비판은 호쾌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았다. 반면 이 청원에서 비판의 대상인 문재인은 신랄한 비판도 웃고 넘긴 사마염과 정 반대로 본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시민을 고소했다.
#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언론자유를 보호하라며 집단으로 탄원서도 보냈었다.
# 여담으로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노무현은 ‘공산당이 허용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위의 행보로 보아 문재인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듯하다.
# 이런 유사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2021년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힘없는 일개 병사에게까지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영관급 장교가 박근혜에 대한 모욕을 SNS에 게시해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병된 일개 병사와 자발적으로 임관한 직업군인의 무게감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 왕정국가 중에서도 부패했던 서진의, 그것도 암군 사마염만큼의 호탕함도 갖추지 못한 후안무치한 행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2013헌바111)에 의하면 대통령은 징집병을 포함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이며, 따라서 군인의 대통령 모욕이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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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언론에서 직접 링크를 제공하면서 동의가 폭증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이미 10만을 넘고 있었다. 공개되고 나서 0에서 20만을 바로 찍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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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역 보복 철폐의 대가로 요구하는건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야권측의 대정부 질의나, 본 청원에서도 보여지듯 보수측에서도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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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화답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서로에게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을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정치극단주의에 찌들어 허구한 날 서로를 비난하는 2021년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