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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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시민사회수석 · 홍보수석 · 경제수석 · 사회수석 ·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관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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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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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현직 명단4. 역사5. 여담

1. 개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수석비서관(chief secretary / 首席祕書官)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우는 차관급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다.

2. 상세

수석비서관은 정부의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에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비해,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 수행원 보직을 제외하면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로 꼽히기도 하지만, 국무총리나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잘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국무총리,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의사를 나머지 국가권력기관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며,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수석비서관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1] 특히 국회와 가교를 담당하는 정무수석비서관 [2]과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수석비서관은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며, 정부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실력자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3]

대통령이 신임하는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지만, 외부에서 영입되었거나 해당 분야의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나 여당 대표급 및 대권주자급의 실세일 때는 의외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4]

다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권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 실세였던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5]인 허화평이 차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이 '아무리 권력이 센 자리라도 차관급인데, 직급이 더 높은 장관급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3. 현직 명단

2024년 3월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다섯 명의 수석비서관과 두 명의 기획관이 있다.[6]
여기서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준차관급[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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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관: (공석)
인사기획관: 복두규

4. 역사

|| 68.03 ||<|9> 경제1 ||<|2> 경제2 || ||<-2><|7> 정무 ||<-2><|3> 민정 ||<|12> 의전 ||<|12> 공보 ||

69.08	경제3
69.11		외자
70.12			정보	민원
71.07			민정
71.11	경제2
72.05		경제3
73.12					정무1	정무2
74.02
79.12	경제				정무
80.01			민원
80.09			총무	정무1	정무2	민정	사정	교육문화

▲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출처: 청와대)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9]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5. 여담

흔히 '수석'으로 약칭하며, 간혹 '수석보좌관'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미국 정부를 설명할 때는 보좌관이란 말로 자주 번역한다. 미국 정부 명칭에서는 장관이 Secretary 즉 비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면 Minister of Labor가 아니라 Secretary of Labor이다. 한국에서 비서의 포지션에 있는 직책들은 그냥 Staff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줄임말로 '대수비'라고 불린다. 이 또한 '수석보좌관회의', 줄여서 '수보회의'로 잘못 불린다.[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석비서관은 각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핵심 참모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탄핵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으로 퇴거한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직서를 모조리 반려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많은 수석비서관들이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제수석 안종범과 조원동, 정무수석 조윤선, 민정수석 우병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역시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과 김재원은 각각 엘시티 게이트로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었다. 전 홍보수석 이정현 역시 세월호 언론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수석비서관에 임명될 경우 탈당하고 사직 후에는 복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11], 이정현 [12], 정진석 [13], 김은혜 [14]

[1] 비슷한 기관으로 감사원이 있다.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있어 사신과도 같다. 입법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감사하지 않으니 제외. [2] 보직 특성상 발이 넓어 여·야 의원들과 인맥이 많은 재선~3선급의 전직 의원들이 주로 임명된다. [3] 또 이와 더불어 민정수석비서관도 검·경·정보·사법부 전반 대응을 담당하며 사법·인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가장 힘이 강한 최고실세 중 하나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4] 왕수석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였다. 이 시기 비서실장은 존재감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의 권력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보였다. [5] 5공 시절에만 있던 직책이다. [6]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023년 11월 30일 폐지되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승격되었다고,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은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7] 사실상 1급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기획관 산하에 1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을 두고 통솔하므로 명목상, 정치적으로는 1급 공무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모든 수석비서관들 중 최선임이며, 비서실장 공석 시 직무대행 1순위이다. [9]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10]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맞다.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11]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부산광역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했고 2003년에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탈당했다. [12] 2013년,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이후 복당하여 당대표를 지냈다. [13] 2010년 정무수석에 취임하며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이후 복당했다. [14] 2022년 홍보수석에 취임하며 소속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