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 개요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2000.01.01 ~ [1]

2. 법적 근거

3. 상속세의 시초

4. 설명

4.1. 상속세의 존재이유

• 부의 세습억제
  상속세에 부정적인 많은 이들, 특히 친기업, 친시장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으로, 상속세는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권은 자산을 처분할 자유에 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세에는 근거가 없어진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에 있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자산을 상속하는데에 있어서도 사회의 기여에 대해 과세해야할 근거가 있다.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부는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된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한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기회균등의 제고
  한 사회의 재화를 분배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배분방식은 기여한 바에 따라 받는 '응분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자유시장경제 사회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버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대가는 불이익이든 이익이든 선택한 개인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거나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는 선택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화가 분배된다면 이는 부정의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상속을 통해 부가 세습된다는 것은 무척 부정의하다. 자녀가 능력이 있는지, 선택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부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대가 지날수록 세습되는 부의 크기가 커지므로 더더욱 부정의해진다. 이는 심할 경우 한 사회의 특권계층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세습은 매우 직관적인 반항에 직면하게 된다. 왜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아무 능력도 없이 부자가 되는가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억제하는 것이다. 부유한 부모를 가진 자와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평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속세이다. 즉, 부가 한 가문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상속세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상속세는 상속제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존 롤스(J. Rawls)는 차등의 원칙을 이론화하여, 자유주의적 사회에서 상속 등과 같은 불평등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불평등한 제도는 그것이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존 롤스
  
  
  물론 완벽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사회라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플라톤, 사회주의자, 이상주의자 등은 부모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개인이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동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선 상속세의 존치 자체가 차선책으로써 존재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상속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택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투자수익과도 구분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기여도, 선택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4.2.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의 상속세

5.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5.1. 대상

5.2.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

5.3. 조세 회피 가능성

6. 대한민국의 상속세 논란

6.1. 상속세 완화 찬성

6.1.1. 높은 세율

6.1.1.1. 높은 상속세율

6.1.1.2. 높은 소득세율

6.1.1.3. 유산세 방식과 연대납세의무

6.1.2. 낮은 세수

6.1.3. 조세저항과 인재/국부유출

6.1.4. 이중과세 문제

6.1.4.1. 배우자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6.1.4.2. 상속세에 증여세, 증여세에도 증여세

6.1.4.3.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6.1.5. 주주간의 이해충돌과 증시 저평가

6.1.6. 기업운영과 경영권 승계

6.2. 상속세 완화 반대

6.2.1. 실효세율 반론

6.2.2. 조세저항, 인재유출 반론

6.2.2.1.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이 심각한가?

6.2.2.2. 인재유출 및 국가경쟁력 저하는 다른 대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6.2.3. 이중과세 반론

6.2.4. 기업경영 측면 반론

6.3. 정치권 반응

6.3.1. 윤석열 정부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79][80]
• 최고세율 50%→40% 인하
• 하위 과표 1억 이하→2억 이하 조정
•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6.3.2. 국민의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
• 김은혜 의원은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10억 원으로 올리고, 기초공제도 2억 원→5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
• 한동훈 대표는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기업 상속세 완화를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세제 개편의 예시로 언급했다. #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배우자공제 대폭 상향 및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6.3.3.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 원→8억 원, 배우자공제를 5억 원→10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
• 안도걸 의원은 두 공제액을 동일하게 각각 5억 원→7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
•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직후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는 전혀 고려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역시 이미 충분하지만, 중산층을 위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확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6.3.4. 조국혁신당

7. 여론조사

• 세계일보가 한국경제에 의뢰해 2024년 1월 29일~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 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찬성" 56%, "반대" 22%로 조사되었다. 이념별로는 보수에서 66%, 중도에서 59%, 진보에서 47%로, 보수 성향일수록 "찬성" 응답이 높았지만, 진보 성향에서도 "찬성" 응답이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연령층에서 특히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 "찬성" 응답은 20대에서 50%, 30대에서 63%, 40대에서 59%, 50대에서 61%, 60대에서 60%, 70대 이상은 45%로 조사되었다. #

•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2월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 "찬성" 55%, "반대" 37%로 조사되었다. #

8. 국제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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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원래 없음)

• 라트비아(원래 없음)
• 에스토니아(원래 없음)
• 콜롬비아 (원래 없음)
• 코스타리카 (원래 없음)
• 룩셈부르크(원래 없음)
• 스위스(원래 없음)
• 캐나다(1972년 폐지)
• 호주(1979)
• 이스라엘(1981)
• 뉴질랜드(1992)
• 포르투갈(2004)
• 슬로바키아(2004)
• 멕시코(2005)
• 스웨덴(2005)[82]
• 체코(2014)
• 노르웨이(2014)

•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시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 일본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83]에 대하여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 미국의 상속세율은 최소 18%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개인당 $13,990,000 (한화 약 197억 7천만원) 한도로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을 한다면 1인 한도 금액의 두 배인 400억원 남짓 세금 없는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는 연방정부의 세금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각 주정부(지자체)에 부담할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지만, 2020년대에는 보수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도 상속세에 대해 불만이 높은데, 한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61%가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

•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마카오 등의 화교권 국가들은 상속세가 없다.

•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과거에 소위 공산권이었던 국가들도 대체로 상속세가 없다.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쿠웨이트 등 아랍 국가들 역시 샤리아에 의하여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9. 탈세

10. 기타

• 일본에서는 2005년 복어요리 전문점 체인 칸몬카이가 상속세를 자사 주식으로 물납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이 국유화된 적이 있다. #

• 한국에서도 2022년 NXC의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었으며, 2023년 2월에 NXC의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었다. # #

•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다루기 힘든 세목분야로 꼽히고 있다. 엮여있는 각종 공제 사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는데다가 신고도 꽤나 복잡하다. 거기다 상속세는 액수 자체가 꽤 큰 편이라 잘못 신고하면 수수료도 물어줘야 하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 과거 재벌 총수 사망 당시에는 편법으로 소액의 상속세만 납부했다.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유족이 편법으로 상속세를 180억원만 납부하자 1990년 법이 개정되었으나 2001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 당시에도 유족은 편법으로 상속세를 300억원만 납부했다.

•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며 보유 지분 18조원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 인터넷상에서 상속세가 너무 많다/당연한 정책이다로 찬반이 갈리고 논란이 일었다. # 이후 12월 22일 주식 상속세가 11조 4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90]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하면 12조 원 정도라고 한다.
  삼성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고 이건희-이재용 부자가 대한민국 최대 거부라고 하여도 10조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91]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 #
  결국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일가는 주식 2조 6000억 원 가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 심지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주식까지도 매각하게 됐다. 지분 일부 매각으로 지분율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2대 주주인 KCC가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최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상당해 지배구조에 결정적 타격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대해 미국 최대부자인 스티브 잡스의 상속세의 3배를 내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스티브잡스가 얼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 애초에 잡스의 사망 당시 재산 규모가 약 7조~8조 원 정도기에 이건희 전회장의 재산(26조 원)이 이미 3배 이상 많다. 따라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가 3배 많을 수밖에 없다.

• 하술한 구광모 회장도 5년에 걸쳐 분할납부 하는걸 선택했지 한방에 납부하는건 아니지만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오뚜기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함태호의 아들 함영준은 1500억원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전액 완납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의 신용호 회장의 유족들도 1800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 물납 등을 통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이후 물납한 이 주식들은 국가보유로 할 수 없어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분변동을 불러와 경영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2018년 사망한 구본무 회장에게 상속을 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 9215억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현재도 납부 중이다. 완납 예정년인 2023년에 전액 완납시 역대 최고 액수를 경신한다. 매일경제

• 현대적인 의미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에 생긴 것이다. #

•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1당이 된 신인민전선은, 최대 상속세를 도입할 계획으로 1200만유로 이상에 대해서 상속세 100%를 부과하는 제도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11. 관련 문서

• 세금
• 증여세
• 자본이득세 - 자산 처분할 시점에 과세 #

[1] 24년간의 물가상승에도 세율과 구간에 변화가 없다. [2]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 [4] 처음에는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1952년 11월 30일 '상속세법'으로 통폐합되었다가, 실제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다. [5] 1실링은 0.05파운드이다 [6] 사망자가 입부(入夫)인 경우) [7] 롤스 등 일부 학자는 인상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 1항 [9]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10]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11] 자녀 1인당 2천만원 등 [1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상속인 중 어린 장애인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 [13] 독신자, 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된다. [14]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 [15] 2021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 7천만원, 경기도는 8억7천만원이다 # [16] 물론 어느 나라나 상속세를 내야할 정도의 자산가들은 적은게 당연하다. [17] 증여세에는 없는 제도 [18]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대주주 할증 30%가 적용되어 최고세율이 65%였다. [19] 2000년 OECD 국가 기준 평균 15% [20]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21] 상속세는 수십년간 동결된 과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세의 효과로 항상 증가해 왔지만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에 들어서는 부동산 자산의 엄청난 폭증과 주식시장 + 가상화폐 랠리까지 겹치며 상속세가 급증하는 중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사태로(특히 2022년) 사망자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한 이유도 있다 [22] 게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부모가 둘 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23]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24] [25] LG는 2조 상속에 상속세가 9900억이 나와 실효세율 50% 정도, 삼성은 20조 상속에 상속세 12조로 실효세율 60%였는데, 이는 2016년 10% 정도 되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3%로 줄여 증세한 이유가 크다. [26]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기업도 한국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0.4% 정도이니 신경 안 써도 될 것 이다. [27] 고소득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그렇게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28] 보수 정부에서 감세를 더 많이 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 바 있다. 이는 세법이 이념보다는 거시 경제 환경 및 고령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 [29]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 [30] 2010년 17.2% → 2021년 22.1% [31] 2010년 22.9% → 2021년 25% [32] 926만원 # [33] 55% 감면 # [34] 겨우 대중교통 1회분 남짓의 평범한 대한민국 중산층의 소득세는 세율로는 0.08%가 채 되지 않으며, 다른 세액공제 등을 더하면 아예 과세미달자도 많다 [35] 물론 과세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유류분 민사소송감이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단 몇%의 차이만으로 지분 몇억이 오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만만치만은 않다. [36] 수증자는 사망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 혹은 여럿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 [37] 심지어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수많은 해악과 부작용 때문에 이미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38] 내 몫을 시간내에 내지 않으면 고금리의 가산이자가 붙으며 이는 결국 연대채무이다. 만만한 형제에게 답답하면 너가 내라고 누워버리는 경우. [39] 1934년 6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19호 ＜조선상속세령＞ [40] 이마저도 1999년(과표)~ 1993년(기초공제) 부터 동결하여 30년동안 변함이 없었다. [41] 의원마다 개인차는 있으며 대체로 유산취득세에는 동조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42] 사망자 중 7% 남짓, 연 2만명 정도의 상속세 대상자들이, 아무리 세율이 높다 한들 인구 5000만의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다. [43] 증여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2~3% 남짓 되기는 한다. 여전히 작은 수입이지만. [44] 출처: 블룸버그,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 # [45] 다만 미국도 상술했듯이 380억 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46] 10년이내의 증여액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기에 과표 최고세율로 계산하며, 공제액도 상속세에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47] 11억 2500만원, 삼중과세 [48] 애초에 50%세율로 무한급수로 계속 부과하면 50 + 25 + 12.5 + 6.25... = 100에 수렴하며, 상속세율은 공제액을 빼고는 100%에 수렴하게 된다 [49] 20% 할증 [50] 30% 할증 [51] 40% 할증 [52] 정부를 비롯한 낯선이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무시 할 수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는데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상속세 외의 각종 세금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부분이 크다. [5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처럼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특례나 원칙외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큰틀은 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54] 미국은 세금 면에서 배당보다 바이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이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55] 자사주 매입에 높은 상속세, 배당에 높은 종소세, 그로 인한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이해상충관계 [56] 다만 25년 넘게 동결된 과표나 공제기준은 물가보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밝혔으며 사실 이정도는 여야 할것없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57]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감당 못하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우량기업들은 흔하다. 선진국들은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정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 할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일경제] [59] 애초에 대기업은 공제 대상조차 안 된다. [60] 대한민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2가지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후에도 ① 상속 후 7년간 자산 80% 이상 보유, ② 7년간 기업 종사, 고용 유지, ③ 상속 후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자격 유지 3가지의 사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61]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전환" 응답 43.6%, "OECD 평균으로 인하" 응답 41.4% [62] 면세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와는 별개로 취득세나 지방세가 3~4천 정도는 발생할수 있으며, 세금 외에도 감정평가비용이나 세무행정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6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38365 [64] 본인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65] 찬성 쪽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는 대주주 20% 할증제로 이미 보정 중이다. [66] LG는 2조 상속에 상속세가 9900억이 나와 실효세율 50% 정도, 삼성은 20조 상속에 상속세 12조로 실효세율 60%였다 [67] 그러나 선진국들의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세부담이 낮은 편인 이유는 고소득자(상속세를 주로 내게되는)의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중산층의 세율이 낮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율이 연소득 460-6700만원인 경우 32%, 6700만원 이상은 52% 두 구간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은 6.6%-49.5%로 최고세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최저세율이 크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68]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재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못하게 되므로 세수 감소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거대한 회사지분 자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영향이 미미하다. [69] 그래서 싱가포르의 기업가들은 일찌감치 어느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싶으면 현금화 후 재매입을 하여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적당한 시점에 국적을 버리고 외국계기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70] 대한민국,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한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둘 다 낸후, 차액을 세액공제받는다. 즉, 양쪽중 높은 세율을 과세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중과세는 아니다. [71]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법인세도, 소득세도 낮지 않으며 관세나 기업환경이 유리하지도 않다. 특히 법인세도 한국이 높으며 (25% vs 21%) 고소득자로 갈수록 한국이 미국보다 소득세 가 높기에 (45% vs 37%) 한국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할 미국인은 없다고 봐도 된다. [72] 미국인의 역외탈세 시도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처럼 법인세가 낮고 기업친화적인 국가, 버뮤다나 바하마 처럼 소득세가 매우 낮은 국가, 그리고 스위스처럼 금융익명성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73] 이해를 위해 첨언하자면, 부가가치세의 명목상으로의 정의는 부가가치, 즉 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의 모든 근원은 부가가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의 수준이나 소득의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은 개인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 [74] 사실 이것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소득세율은 낮게, 상속세율은 높게 결정된 주 이유다. [75] 문제라고한다면 대한민국의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인별과세 체계가 아니다. 상속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자(사망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모든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과세체계에 뒤떨어진다. 가족관계의 특수성은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이지만, 정작 과세할때는 가족단위로 과세하며 다같이 연대납부책임을 진다는 점이 아이러니. [76] 일반상속은 5년,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10~2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 물론 가산이자가 붙는다 [77] 독일의 지분관리회사 제도와 법인세의 배당소득 95% 면세 규정에 비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78] 2007년 1억이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 500억으로, 20%이던 공제율은 100%로 확대 [79] 자녀공제의 경우는 자녀의 수에 따라 받는 것으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80]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81] 2015년 EY에서 집계한 기준이며, 이후에 OECD에 새로 가입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등이 모두 상속세가 없기에 지금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82] 이케아가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서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노동자당 정권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 [83] 자녀가 있으면 총 유산의 50%, 없으면 유산전체 [84] 증여세와 취득세에 더해 농특세/지방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증여세와는 별개로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할증받는다 # [85] 5천만원이상은 증여세 대상 [86] 사실 이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문제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적는다. 법적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서 상증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0년이내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탈세를 시도하는 방법은 많다. 죽기 전에 일단 보유한 자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모조리 예술품 등의 물건으로 바꿔두고, 그걸 모조리 피상속인들에게 상속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다. 또는 돈을 몇년 전부터 현금화해서 어딘가에 매장해두고 자신이 죽으면 파가게 하는 방법까지. 그러나 은행 전산화 이전에 출금했거나 철저한 자금세탁으로 장부상 현금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더해 사전 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액), 간주 상속재산(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연금),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과세하기에 이제 현 세법상 큰 의미는 없다. 출처불명의 자금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국세청의 감시망에 잡히게 되며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되고 상속세는 물론 최대 2배 가량의 과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87]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그룹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화제가 되었었다. 이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어서 차후 과세 대상이 되었다. [88] 중국어 [89] 일본어 [90]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0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 [91] 이런 기업가들은 대부분 재산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산도 주가와 평가액이 달라질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