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신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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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2期 新都市 2nd New T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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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a3cd39><colcolor=#fff> 사업시행일 | 2003년 | |||
링크 |
2기 신도시(수도권) 사업 관련 국토부 공식 설명 페이지 2기 신도시(지방) 사업 관련 국토부 공식 설명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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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태우 정부에서의 1기 신도시 건설 후 5개 신도시들은 건설 의도대로 1990년대에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도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추진되었고 참여정부의 주도로 2003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07년에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들이다.[1]2. 특징
2기 신도시 위치도. 판교, 위례, 광교, 동탄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통이 그리 좋지 않다. 그마저도 위례는 서울과 가까운데다 일부 구역은 아예 서울시 관할이라 상대적으로 편한 정도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은 2020년대 초반에 생긴 남위례역이 전부다.
서울에서 20k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되었던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대부분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에 건설된다. 판교처럼 서울과 지척[2]인 곳에 건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위례처럼 서울에 걸친 곳도 있다.
그만큼 1990~2000년대에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 이외에도 당시 인구가 날로 급증하였던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대전광역시의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두지역도 비수도권임에 불구하고 2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하게 되었다. 천안과 아산은 지금이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결되는 등 수도권과 연담화가 잘 되어 있지만, 2기 신도시 계획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일개 지방 도시들이였다.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자족기능을 살려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동탄신도시 업무지구가 그래서 대박을 쳤다.
3. 정치
경기도 신도시 특징이 민주당계 정당의 주요 텃밭이지만 2기 신도시가 들어선지 오래되어 다양한 정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4. 문제점
4.1. 입지 및 교통의 문제
무엇보다도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이라고 할 수 있다.입지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판교와 위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울 도심에서 30km 넘게 떨어진 안 좋은 입지에다가 지어졌다. 또한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들이 신도시가 속한 시[3]의 원래 시가지나 주요 간선축과는 떨어진, 해당 도시에서도 외곽인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부실한 경우가 여럿 있다. 그렇다고 철도 연계가 비교적 괜찮은 신도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판교와 광교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 한강신도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수송 능력 한계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입지가 안 좋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망이라도 잘 깔아줘야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은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신도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4] 특히 일부 신도시 입주민들은 최대 2,000만원 가량의 교통분담금을 내고 입주한지라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은 신도시 건설 순서에 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주거, 업무시설 등으로 살을 붙여놓아야 한다. 그러나 2기 신도시는 살을 먼저 붙이고 뼈대를 비집어 놓는 식으로 건설되다 보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민원 등 주거 불만 등 각종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 결국 본말전도식 신도시 건설은 후술할 일자리 공급 부실 및 베드타운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 인프라를 먼저 공급하거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은 당연히 미칠듯한 지가상승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당장 운정신도시만 해도 정작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운정역 동편은 지가상승을 막지 못하고 개발 자체가 취소되어버렸다.
4.2. 일자리 공급 부실과 베드타운화
자족 기능을 부여한답시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상업지구를 조성한 것도 문제다. 판교나 광교, 동탄, 아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인근 대도시 상권에 묻어가세요 수준.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안도 마찬가지로 주변 도심 상권에 연담화되어 묻혀가는 수준. 사실 도시계획 자체가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신도시 자체가 베드타운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떠안고 있다는 말도 된다.다만 판교[5], 광교, 동탄, 고덕, 아산 등은 상당한 자족기능을 갖추었다. 아산의 경우는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목적으로 만든 신도시인지라 천안, 아산 지역의 신도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4.3. 뒤늦게 해결된 미분양
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였다.대표적인 미분양 신도시로는 한강신도시와 운정신도시 등이 있었다. 운정은 고양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여 미분양이 김포한강은 과거 인프라에 비해 과도한 물량공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탄2신도시는 수용세대가 10만세대에 아직 개발중인 구역이 많고, 과잉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동탄2신도시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동탄호수공원 쪽은 미분양이 적체되어 분양 취소도 나왔다.
예외적으로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분양이 잘 되었다. 판교는 원래 해당지역의 부촌이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몸살을 겪는 인근 지역( 분당신도시)의 대안으로 각광받기 때문이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일자리가 많을 뿐더러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광교 역시 신분당선 덕분에 교통이 크게 나쁘지는 않고, 인근에 삼성전자가 있어 분양이 잘 되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3기 신도시를 계획한다는 발표로 인해, 수도권 신도시들은 타격을 입게 되었고, 3기 신도시에 비해 불리한 입지 때문에 미분양 해소가 더욱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2기 신도시의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남부의 자체 일자리, 인프라 발전과 GTX 등 교통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6]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2기 신도시로 눈을 돌린 게 원인이다. #
5. 목록
- 성남 판교신도시
- 화성 동탄1신도시[동탄신도시]
- 화성 동탄2신도시[동탄신도시]
- 파주 운정신도시
- 김포 한강신도시[9]
- 위례신도시[10]
- 광교신도시[11]
- 양주 양주신도시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12]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 아산, 천안 아산신도시
- 대전 서구, 유성구 도안신도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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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기 신도시 중 가장 최초로 입주한
동탄1신도시는 2004년부터 건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2]
전철로 단 1정거만 가면 서울이다(
판교역-
청계산입구역.
[3]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양주시,
아산시,
대전광역시
[4]
아산신도시와 동탄신도시는 고속철도역인
천안아산역,
동탄역이 있지만 있지만 연계교통이 부실하다. 동탄역은 연계 도시철도가 없어서 현재 계획중이고 천안아산역은 환승역인
아산역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다니지만 3정거장 앞인
천안역에서 대부분의 열차가 시종착하는 바람에 배차간격이 최소 20분~최대 40분까지 벌어진다(...).
[5]
이 곳의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존재로 인해 전국에서 수준급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6]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감 때문이고, 현 시점에서 교통망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동탄신도시]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는 서로 다른 신도시이며 둘의 경계는 오산천이다.
[동탄신도시]
[9]
해당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명이 없어 김포신도시, 양촌신도시라는 이름이었다가
한강변에 건설된다는 점을 살려 한강신도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사이에 걸쳐있다. 부동산 버블이 천장을 뚫어버리자 노무현 정부 중반에 계획되었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포함되는 등, 서울 외곽의 다른 신도시들과는 사업시행 형태가 다르다. SH는 처음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구역에 신도시를 만드니 우리도 지분 줘!'라는 느낌으로 요구해서 나중에 참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원래 위례신도시 부지는 여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의가 되겠나... 당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여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합의하여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복잡한 군부대 이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숟가락만 얹었다. 서울특별시 내에 정부주도 신도시를 만든 사례가 없었기에 생긴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중 경기도 관할구역의 사업시행은 여전히 LH가 맡고 있다.
[11]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다.
[12]
강동구
고덕동이 아니며
평택시
고덕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