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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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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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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추진3. 성사된 대학 통폐합
3.1. 2003년3.2. 2005년3.3. 2006년3.4. 2007년3.5. 2008년
4. 영향과 평가

1. 개요

참여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전임 국민의 정부가 국립대학구조조정계획을 통해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추진해서 국공립 대학도 통폐합을 추진했다.

2.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세우며 2007년까지 국립대학 50개교을 35개교로 통폐합하고 2007년까지 정원의 10%를, 2009년까지 정원의 15%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통폐합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은 2~5년까지 최고 200억원을 지원하려고 했다.

한편 사립대학도 자발적인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학 합병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5년에는 800억원을, 2006년부터는 매년마다 3000억원을 투입하여 실행하려고 했다. 물론 부실대학들을 병합시켜 정부지원금을 타먹으려는 악용을 막기 위해 교원확보율이 낮은 대학은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려고 했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의 운영상태를 공개하고 평가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려고 했다.

2005년 지원 예산 800억원 중 400억원은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 2개교에 각각 2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400억원은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선정해 20억~8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었다. #

이렇게 2006년까지는 대학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2007~2009년 동안에는 대학마다 특성화를 시키고 2010년부터는 대학들을 선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그러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법안에 '해산·합병 시 잔여 재산 환원’을 넣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에서 막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다. 잔여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환원하는지조차 기준을 세우기 애매했고 학교법인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주는 일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학법인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져 사실상 영리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을 운용하는게 가능하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도입 시도는 이명박 정부까지도 이어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흐지부지된다. ###

3. 성사된 대학 통폐합

참여정부 시기는 상술한 대학 통폐합 장려 정책에 힘입어서 대학 통폐합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였다. 국립대학 10개교가 다른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통폐합되었다.

국공립 대학은 국 표시를 붙였다.

3.1. 2003년

  • 영산대학교+성심외국어대학(현 영산대학교 해운대캠퍼스)= 영산대학교

3.2. 2005년

  • 공주대학교국+천안공업대학국(현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공주대학교국

3.3. 2006년

  •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 가천의과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 강원대학교국+삼척대학교국(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국
  •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고려대학교
  • 동명대학교+동명정보대학= 동명대학교
  • 삼육대학교+삼육의명대학= 삼육대학교
  • 부산대학교국+밀양대학교국(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부산대학교국
  • 전남대학교국+여수대학교국(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전남대학교
  • 충주대학교국(현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청주과학대학국(현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충주대학교국

3.4. 2007년

3.5. 2008년

통폐합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에 했지만 통폐합 자체는 참여정부 종료 직후인 3월 1일에 된 대학들이다.
  • 경북대학교국+상주대학교국(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경북대학교국
  • 전북대학교국+익산대학국(현 전북대학교 익산특성화캠퍼스)= 전북대학교국
  • 제주대학교국+제주교육대학교국(현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제주대학교국

4. 영향과 평가

비록 참여정부 당대에는 흐지부지된 계획이지만 이후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초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후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대학 통폐합보다 정원 감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젠 대학들이 더이상 정원을 줄이면 운영이 힘들어지자 서로 통폐합하면서 어떻게든 존속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면에서 참여정부의 대학 통폐합 정책은 미래적인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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