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현행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6호)

- 임시정부는 30년 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미군정 및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음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충칭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충칭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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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273페이지), (강준만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 119페이지)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여기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써 넣을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해 넣었으면 해서 여기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맨 꼭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 우리의 앞길이 어떠 하다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알려 역사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해 싸워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동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요청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법에서 그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잇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세계 12번째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좌파가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할 때마다 우파는 임시정부 법통성을 방어 논리로 구사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서울에서 탄생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주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정치 세력은 별다른 갈등 없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 전문에 부활시켰다. 이처럼 임시정부 법통성이 우파와 반공주의의 합작이라는 점은 해방 정국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그 법통성의 근거로는 언제나 3･1운동을 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1운동조차 임시정부 역사의 종속 변수가 되어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다루고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보며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이는 민중사학의 관점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므로 임정법통성 논쟁은 이념적 논쟁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임정법통성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연구에서는 우파적 색채가 옅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 임정법통성을 부정하던 민중사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시정부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건국절 논쟁이 일어나자, 양자는 같은 편에 서서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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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제99호(2018)

임정법통성 문제는 논쟁의 양은 많으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임정법통성을 긍정하는 기존 연구는 대개 선언적 타당성을 견강부회하거나 그로 인한 연구의 폐단을 비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임정법통론이 애초 학문적 연구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방 뒤 분단과 이로 인해 배태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임정법통론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상해임정)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정부로 이어졌다는 통설적 입장, 두 번째는 임정 평가와 관련한 기준으로 존재가치와 역할가치를 분리, 임정법통성을 인정하지만 임정이 법통성을 ‘완전하고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정통론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려는 입장,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본격 제기된 것으로 임정법통성이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과 과연 상해임정이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정을 인적·정책적·이념적으로 계승했는지 사실 관계에서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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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으로 임정법통성과 관련하여 그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해임정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는 임정법통성은 통설과는 달리 한성정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한성정부계통론은 스스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혹은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상해임정과 갈등,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 이런 임정법통론이 해방 뒤에도 실증적 연구를 결여한 채 분단 현실에서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비록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방 뒤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헌법 전문과 달리 임정법통론이 부정되는 역사였다.

예컨대 임정법통론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부터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계승을 부정했다. 김구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그해 7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한 뒤 유엔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임정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정식 정부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임정 승인을 유엔에 요청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 수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김구의 행동은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위에 수립된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일제시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립된 임정의 법통성을 계승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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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2009, 역사교육연구회 #

임정법통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임정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 역사학계는 1980년대 이래 임정법통론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임정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둘러싼 비타협적인 논쟁이 전개된 결과, 임정법통론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이 글은 임정법통론이 과거에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신성화되는 양상, 원인,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임정법통론이 역사 인식을 편협하게 만들고, 남북 화해와 통일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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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과정에서 임정법통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헌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김구가 주석으로 있던 현실의 임정보다는, 자신이 집정관 총재로 임명되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임정 주석이던 김구는 현실의 대한민국을 ‘남한단독정부’라고 규정하고 이에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정법통 계승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는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임정법통 계승을 천명한 것에 대해 “현재 의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한 것이 임정법통 계승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만 되며 현재의 반쪼각 정부로써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였다. 심지어 파리에서 열릴 유엔총회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남북 간의 시비알력을 버리고 대한임정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임정법통을 계승했다는 논리는 적어도 김구에게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임정법통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우파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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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민중사학’을 비롯한 진보적 또는 급진적 저항이념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정법통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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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정법통론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었으며 보수적 민족주의와 남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특히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임정법통론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국가주의 이념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논리로 기능하고있다. 특히 촛불항쟁을 통해 보수 정권을 종식시킨 뒤로 임정법통론은 진보세력의 아이콘중 하나가 되어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정법통론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 즉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주체의 변화 또는 임정법통론에 대한 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 그리고 임정법통론의 신성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굴절과 전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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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2019, 역사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