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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법과대학.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1949년 처음 설립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은 법과대학이 폐지되었다.
동국대학교에는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법과대학만 존재한다. 이는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선정 당시 평가점수가 충분하였음에도 로스쿨 지방 분배 원칙[1]과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이 설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
당시 이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갔고 재판부는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9누3592 판결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본과 동문인 김희옥(법학68) 제48대 법무부차관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그 외에도 검사장과 부장검사를 여럿 배출을 하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배출 대학순위에서 전국 6위를 기록하였다.[3]
2. 진로
학교 측에서 고시반을 운영하여 로스쿨, 노무사, 법원행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은 로스쿨과 노무사이다. 로스쿨의 경우 매년 약 2-30명 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4] [5]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도움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아 로스쿨에 도전하게 되는 선순환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경찰간부후보생, 법원•검찰•국회직 공무원, 법무사 등 법 관련 직종으로 많이 진출한다. 다른 공무원을 준비하더라도 법학과목이 시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다.
3. 법학/만해관
대학의 건물 증축과정에서 법학관과 만해관이 합쳐져버려 건물 이름이 법학/만해관이 되어버렸다. 법과대학 학생들과 불교대학 학생들이 법학/만해관의 이름을 걸고 겨루는 법불 체육대회도 존재한다.4. 학회/소모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는 '학회'라는 독특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학회는 겉으로는 법률동아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강제가입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분반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6]물론 법대 학생들도 학회 외에 중앙동아리 쪽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회에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앙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회가 없으면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오롯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회에 가입하여 여러 정보를 얻는 편이다. 또한 학회에 있다가 중앙동아리 쪽 활동에 매진하더라도 일단 한 번 소속되면 학회원이라는 동류의식이 있기 때문에, 학교 축제 등에 학회 구성원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해당 멤버를 응원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 학회는 다음과 같다.
- 공법학회 - 헌법, 행정법 등 공법 분야를 다룬다. 부정기적으로 학술제 때 모의재판이나 심포지움이 아닌 모의국회를 열 때도 있다.
- 사법학회 - 민법, 상법, 회사법 등 사법 분야를 다룬다.
- 형사법학회 - 형사법에 특화된 학회.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학술제 모의재판이 가장 자극적이고 재밌다(...)는 평이 있다.
- 민주법학회 -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유산으로 생긴 학회. 이름대로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와 법학 등을 다룬다. 한때는 운동권 탄압으로 학생회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비대위를 멱살잡고 하드캐리하기도 했다.
- 국제법학회 - 가장 늦게 생긴 학회로, 1998년 5월 12일 창립. 원래는 백봉흠 당시 국제법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기존 학회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복학생들 및 편입생들[7] 위주로 뭉친 조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신입생들이 들어와 현재는 타 학회와 비슷하게 국제법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와는 별도로, 법과대학 학생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학사생활에서 학생자치 부분은 사실 학생회가 대부분 관장하며, 학회원 중 자원이나 차출 형식으로 구성원을 충족한다. 이외에 학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우[8]들도 학생회를 통해 학사생활을 할 수 있다.
- Law Breakers(야구)
- FC.FL(축구)
- G.S.G(농구)
여담으로, 동아리 이름의 뜻이 전부 상당히 오묘하다. FC.F.L은 Football Club Fire Law(불법), Law Breakers는 말 그대로 법 파괴자를 뜻한다. G.S.G는 거시기의 약자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00년대 학회실에 있던[12] GSG 락커에 그래피티로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1998년 한총련 수배자들이 체포되면서 운동권의 율동 전수의 명맥이 끊기자, 학생회 차원에서 율동패를 2002년 새로 만들어 한동안 동아리로서 존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맥이 끊기며 현재는 사실상 학생회에서만 챙기는 수준이다.
5. 주요동문
5.1. 로스쿨 및 법학교수
- 이기우 - 법학,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재목 - 법학,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병동 - 법학,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승흠 - 법학, 청주대학교 교수
- 임규철 - 법학,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홍선기 - 법학,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정현수 - 법학,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은기 - 법학,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2. 판·검사
- 김병리 - 법학(50학번), 전 대검찰청 특수부장(검사장급),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치안감급)
- 김후곤 - 법학(84학번), 전 서울고검 검사장
- 김희옥 - 법학(68학번),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전 법무부차관, 전 헌법재판관
- 신상두 - 법학(60학번), 전 창원지검 검사장
- 이용복 - 법학(80학번),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현 KT 법무실장
- 강은선 - 연수원37기, 창원지검 검사
- 곽금희 - 연수원37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 권하늘 - 변시10회, 군산지청 검사
- 김기웅 - 연수원48기, 서산지청 검사
- 김성훈 - 연수원39기, 수원지검 검사
- 김효진 - 연수원3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 박동준 - 연수원45기, 북부지검 검사
- 박윤석 - 연수원29기, 수원고검 검사
- 박현우 - 연수원47기, 수원지검 검사
- 서동훈 - 변시12회, 부산지검 검사
- 성혜진 - 연수원47기, 고양지청 검사
- 이승현 - 연수원40기, 동부지검 검사
- 임영하 - 변시9회, 마산지청 검사
- 정정욱 - 연수원39기, 중앙지검 검사
- 조영성 - 연수원36기,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한강일 - 연수원39기, 수원지검 검사
- 김나나 - 연수원40기, 중앙지법 판사
- 김보경 - 연수원43기, 울산지법 판사
- 나소라 - 연수원41기, 포항지원 판사
- 박건일 - 변시3회, 광주지법 판사
- 석동우 - 연수원44기, 창원지법 판사
- 어재원 - 연수원36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이문세 - 연수원31기, 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윤택 - 연수원3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5.3. 장·차관
5.4. 행정기관장
5.5. 국회의원
5.6. 지자체장
[1]
후술할 사건 때문에 도덕성 평가에서 0점이 나왔고, 동국대 T/O는 원광대가 가져갔다.
[2]
이 당시 예일대는 로스쿨에 동국대 법대생 10명씩 매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동국대 측에서 소송을 계속하면서 이 제안을 사실상 개무시했다. 결국 2012년 미국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신정아 문서 참조.
[3]
올 상반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 면면을 보니...
[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총 235명 배출(1기-13기)
[5]
2023학년도 기준 로스쿨 합격자 전국 12위(30명)
[6]
타 대학교에도 법대가 있던 시절에 학회들이 존재했으나, 그야말로 학술동아리 수준으로 동국대처럼 칼리지 수준의 학생자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법학부는 학교 당국에서 '반'을 나눠줬다.
[7]
이들이 후술할 로브레이커스, FCFL, GSG의 창립 멤버들이기도 하다.
[8]
타 과, 혹은 타 대학에서 편입하거나 입학하자마자 입대를 해서 복학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9]
실례로, 공항공사와 소비자보호원이 장관배 주말 사회인리그에서 맞붙었는데, 동국대 Law Breakers랑 서울대 법대리그 멤버들이 보여서 서로 벙쪘다는 후문이 있다.
[10]
현재는 짧게 FL이라고도 부른다.
[11]
참고로 당시 Law Breakers의 주력들 중 상당수가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구 열기가 잠깐 주춤했다.
[12]
현 모의법정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