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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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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타 사상과의 연관성
4.1. 문화적 자유주의4.2. 사회민주주의4.3. 진보주의
5. 정치적 스펙트럼6. 사회자유주의자
6.1. 학자6.2. 정치인
7. 사회자유주의 정당
7.1. 관련 국제기구
8. 사회자유주의 성향 매체9. 관련 문서

1. 개요

社 會 自 由 主 義 / Social Liberalism[5]

'사회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증대와, 사회 복지 정책을 지지[6]하고, 약자의 인권 향상을 지원하며, 시장 경제를 지지하나 공정한 시장 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개입을 옹호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사상이다.

자유주의가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미국의 자유주의( 미국 민주당 주류의 표방 이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7] 학자에 따라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믹스되어 결합된 이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회자유주의는 철학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하나[A], 상황에 따라 단순히 ( 사회적 보수주의에 대립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9]

참고로 사회주의적 자유주의(Socialist Liberalism)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10]

2. 역사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자의 인권 외면[11], 실업자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종국에는 자유주의의 최고의 강점으로 생각해오던 경제 성장마저 둔화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19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에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제시되었지만,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의 일부 논지에 공감하더라도 그 결론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했다. 토머스 힐 그린은 이러한 움직임의 첫 발을 내딛은 철학자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며 다른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논지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이런 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류가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체해나가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의 자유당 정권인 헨리 캠벨배너먼,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시대에는 새로운 자유주의가 완전히 주류를 차지했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적극적인 복지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복지국가로의 기틀을 닦게 되었다.

사회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처음 물꼬를 튼 곳은 영국이었지만,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독일은 보수주의 세력에서 정교분리, (반봉건적 의미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 사회 구빈 등의 논제를 선점했고, 반대로 더욱 급진적인 논의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세력 역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은 설 자리가 부족했다. 이에 프리드리히 나우만 등 급진적 자유주의 계열 정치인들은 영국 자유주의자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해왔고, 이미 독일 사회민주당에 선점당한 복지국가 관련 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등 사상을 독일에 맞게 변형했다. 이들은 스스로의 운동을 사회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사회자유주의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정권 창출 능력이 있었던 영국의 자유당과는 달리, 독일의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더 진보적인 논의를 주장하는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존재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12] 이들이 정권을 창출하지도 못하자 독일 자유주의의 주류는 사회자유주의 계열보다는 독일 인민당 등 국민자유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이 진보적 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로서 자유 무역 강화와 사회 복지 정책을 적극 도입했으며, 당시에는 이런 것을 급진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후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유럽식 '사회자유주의'가 미국에 도입된 이후, 사회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의 주류 이념으로 정착하였다.

19세기 전반과 20세기 초 '좌익 자유주의'는 ' 급진주의'(급진적 자유주의)를 의미했지만, 여러 진보적 의제가 성취된 21세기 현대 기준으로는 사회자유주의가 꼭 급진적 자유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좌익 자유주의' 혹은 '리버럴 좌파'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편이다.

3. 특징

사회자유주의의 경제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시장만능주의나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즉 시장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라는 표현도 이 범주이다.[13]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를 지지해서, 민간 기업이 상품을 생산, 판매, 가격 책정,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개별 노동자의 차등 임금 책정을 하거나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 등 경제 정책의 틀 자체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시장 통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나 작은 정부보다는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인 일정 부분 경제적 분배를 중시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에 긍정적이며 시장의 원리에 따른 노동자 차등 임금 책정도 최저임금을 도입해 최소한 그 이상은 주게끔 하는 것을 추구한다.[14]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적 자유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함께 궁극적인 목표로 공존하게 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복지 정책 확대를 지향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방향성을 공정한 시장 경제, 건전한 시장 경제로 지지하여,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 과점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들이 시장 독과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막는다고 생각하여 사회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약자 기업들에게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와 기회도 주장한다.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체제 안에서의 복지 제도를 실현하여 경제적 약자를 구제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도 함께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즉, 경제 정책의 틀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그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나 표현의 자유, 소수자 권리[15], 시민자유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16]

4. 타 사상과의 연관성

4.1. 문화적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문화적 자유주의를 수반한다. 애초에 문화적 자유주의가 사회자유주의의 문화적 측면만을 부각한 사상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문화적 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17]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해 ' 시민적 권리'[18]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정의된다.[A] 이러한 '민권'에는 소위 말하는 민권법 제정[20], 인종 정의, 성평등, 성소수자 권리 옹호 등을 포함한다.

4.2.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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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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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계열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특히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21] 경제적 평등과 복지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는 사상인 반면, 사회자유주의는 시장 경제 하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 증진을 지지하는 것이라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다만 학자에 따라 사회자유주의를 자유주의(Liberalism)과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혼합으로 보기도 한다.[22] 소련 해체 이후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 노선을 타며 국유화를 부정할 정도로 우경화하며 현대에는 이러한 칼 같은 구분이 무의미한 정도가 되었다.

제3의 길 등장 이전 냉전 시대의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 급진-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적 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를 ' 자유사회주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21세기인 현재에는 자유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3. 진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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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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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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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힐 그린 등 고전적 급진주의 철학을 계승했기 때문에 20세기 초만 해도 사회자유주의 자체가 진보주의와 동일하게 여겨졌다. 실제로 사회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급유행을 타면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콘라트 아데나워 등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가리지 않고 기성 정치 세력들이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여,[23][24] 사회자유주의가 주류 정치에서 깊게 자리잡게 했다.

사회자유주의는 급진주의를 계승한 사상이기에 사회적 소수자의 민권 운동과 사회 정의와 관련된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와도 여러 모로 겹치는데, 이는 구미권 정치 맥락에서 '진보주의' 자체가 (사회주의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이기 때문이다.

5. 정치적 스펙트럼

21세기 현재, 사회자유주의는 현대적인 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큼, 폭 넓은 스펙트럼의 양상을 보인다. 중도 ~ 중도좌파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제일 흔한 편이나[25] 단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26] 단순 중도 성향이나[27] 보수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등 우파 이념과 결합해 중도 ~ 중도우파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28][29] 또한 드문 케이스지만 좌익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30] 튀르키예의 좋은 당 같이 중도우파 ~ 우익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보통 진보주의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중도 ~ 중도좌파보다 왼쪽으로 평가받는 부류(단순 중도좌파 혹은 좌익)의 케이스에 속한다.

동북아시아, 미국 등에서 자유주의는 보통 사회자유주의를 뜻한다.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자유주의 자체가 주로 범좌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6. 사회자유주의자

6.1. 학자

6.2. 정치인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같은 '제3의 길 성향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부분적으로 재정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사회민주주의자이지, 이념적, 철학적 사회자유주의자가 아니므로 여기에 적지 않는다.

재정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병존하는 사회자유주의자들의 경우 ★ 표시하며, 아돌포 수아레스 등 기독교 민주주의 같은 사회보수주의적 이념을 함께 표방하는 정치인은 ▲ 표시한다.

7. 사회자유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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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련 국제기구

8. 사회자유주의 성향 매체

9. 관련 문서

[1] 제32대 대통령 (1933년 ~ 1945년). [2] 제35대 대통령 (1961년 ~ 1963년). [3] 제23대 총리 (2015년 ~ ). [4] 제25대 대통령 (2017년 ~ ). [5] 영어로는 Social Liberalism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New Liberalism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과는 다르다. [6] '사회복지 확대'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것이, 선진국 기준 대부분의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사회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같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뚜렷하게 자리잡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유시장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7] 근대적 자유주의나 사회자유주의의 발흥지인 유럽에서는 Liberalism이라고만 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자체가 건국 이념이라 대부분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세기 들어 이런 그룹들이 분화하며 소수자 보호와 사회 복지 정책 확대 개념도 받아들여 이른바 현대자유주의가 탄생하였다. [A] "Content". Parties and Elections in Europe. 2020. [9] 후자의 경우로는 민주66, 동맹 90/녹색당, 르네상스 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화적 자유주의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해당 문서 참고. [10] 여담으로 자유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과 보수자유주의(Conservative Liberalism)은 개별적인 개념이지만, 'Socialist Liberalism'은 'Liberal Socialism'과 같은 의미이다. [11] 특히 무자비한 미성년자 노동과 산업 재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12] 사회문화적으로는 독일 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비슷하게 진보적인 입장이였다. 공화주의, 세속주의, 인권 중시 등. 특히 세속주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회민주당보다 민주당이 더 급진적인 논의를 하기도 했다. [13] 다만 수정자본주의는 서구권에서 생겨난 용어는 아니고, 서구권에서 수입한 개념을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생겨난 표현으로 보인다. [14] 반대로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에 가까운 이들은 임금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주는 것을 주장한다. [15]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소수자 권리 뿐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이나 할당제 같은 적극적인 부분들이 포함된다. [16]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함에도,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문제, 사회문화적 검열에 대한 태도 등 일부 이슈에서 되려 사회적 보수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지역 등 한때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지역에서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인 편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또는 조직들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구 공산당 시절 우파 보수적 관료들이 경제적 관념만 전향한 채 사회적 인식은 옛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서구권에서는 구좌파 세력이 신좌파적 의제들을 수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회문화적으로 더 진보적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17] 문화적 자유주의를 적극 수반하지 않으면서 케인스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의 경우는 단순 ' 집산주의적 자유주의'나 '자유주의적 협동조합주의'에 더 가깝다. 대표적으로 체코의 ANO 2011이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 [18] Civil Rights. 소위 '민권'이라고 한다. [A] [20] 한국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칭한다. [21] 사회민주주의 좌파는 탈자본주의 개혁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2] 야블로코, 민주진보당 등이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행동당 같은 급진주의, 자유사회주의 정당들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되었다. [23] 다만 뉴딜을 비롯한 미국식 사회자유주의인 현대자유주의는 여전히 미국식 진보주의 이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4] 독일의 경우,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절충한 질서자유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25] 다만 이러한 정당들은 보통 중도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유민주당, 필리핀의 자유당이 있다. [26] 일본의 구 입헌민주당, 대만의 민주진보당, 에스토니아 중앙당 등이 있다. [27] 노르웨이의 좌파당, 프랑스의 르네상스, 이스라엘의 청백동맹 등. [28] 프랑스의 민주운동, 브라질 사회민주당 등. [29] 심지어 정부 시스템이 많이 좌경화한 스웨덴에서는 자유당이 단순 중도우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30] 미국의 ( 의회진보 코커스를 비롯한) '일부' 현대자유주의자들, 대만기진 등 [A] 존 스튜어트 밀 이후에 사회자유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 [32] Rodriguez, Ángel Rivero (1993). "Liberalismo, democracia y pragmatismo" (PDF). Isegoría (8).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16 August 2009. Retrieved 5 April 2009. [33] Adam Bronson (2016). One Hundred Million Philosophers: Science of Thought and the Culture of Democracy in Postwar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p. 56. "Maruyama Masao, the left-liberal historian of political thought" [A] [35] Merquior, J.G. (1991). Liberalism Old and New. Boston: Twayne Publishers. [36] W. Russell, James (2006). Double standard: social polic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Rowman & Littlefield. [37] Ortiz, Cansino; Gellner, Ernest; Merquior, José Guilherme; Emil, César Cansino (1996). Liberalism in Modern Times: Essays in Honour of Jose G. Merquior.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85866053X. [38] 고전파 중에서는 정부는 단순히 심판 역할만 하라는 부류와 시장과 별개로 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는데 그중 밀과 리카도는 이 파에 속했고 리카도의 경우 복지국가의 원류라고 하는 후생경제학의 조상격이 됐고 밀의 경우 사회자유주의자의 원류가 되었다. [A] [40] 다만 '한반도 정체성론'을 주장하는 등 조선에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41] 뉴욕타임스에서 자유주의로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언론인 이상 맥락상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한다. [42] 다만 식민지 피해,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한국은 보수주의 세력보다 범좌파 자유주의 세력의 내셔널리즘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기 때문에 포스트내셔널리즘 성향이 두드러지는 타국의 자유주의 언론들과 논조에 있어 차이점도 꽤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도 남한 자유주의 미디어로 분류하지만 동시에 내셔널리스트 신문로도 분류중이다. [43]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문화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 [44] Richard McGregor, ed. (2017).  Asia's Reckoning: China, Japan, and the Fate of U.S. Power in the Pacific Century. Penguin. p. 100. ISBN 9780399562686. "In 1980, one prominent critic in the leading left-liberal daily, the Asahi Shimbun, wrote, ..." [45] 자매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선명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익 언론이라면 르몽드는 온건한 중도좌파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고 있다. [46] Great Courses, ed. (2014). The Modern Political Tradition: Episode 17: Progressivism and New Liberalism. Great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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