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3 19:46:15

시민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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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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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향3. 관련 인물, 단체4. 같이 보기

1. 개요

Civil libertarianism

시민적 자유 권리(Civil rights and liberties)를 매우 강경하게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국가, 기업, 집단, 사회 규범, 대중이나 사회 구성원의 압력이나 여론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현재 한국에선 아직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볼 만한 인물이 딱히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1]

2. 성향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급진적인 경향인데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중적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민권 운동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소수자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내지 억압받는 상황을 고려해 과격한 민권운동 등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회적 압력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비당사자의 견해보다 소수자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민 개개인이 정체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다만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민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시민적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포르노 성매매[2]도 적극 지지하며 자유로운 성문화를 지지하며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며[3], 세속주의적인 교육과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중시한다.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대북전단금지법, 부모 외의 성본변경 사실상 불가, 포르노 리얼돌 금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관련 인물, 단체

4. 같이 보기



[1] 한국에선 그나마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특정 부분에서는 시민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보여도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검열이나 비자유적인 상태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경우도 많다. [2] 본인들은 성노동이라고 칭한다. [3]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합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