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5 16:56:38

외교통상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외교통상부
外交通商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파일:외교통상부 MI.svg
설립일 1998년 2월 28일
해산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외무부, 통상산업부
후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도렴동)
1. 개요2. 상세3. 사건사고4. 부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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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5조(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장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다.

2. 상세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 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하던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998년 3월 3일 통상산업부의 통상행정과 외무부를 합쳐 발족하였으나 2013년 3월 23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행정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3. 사건사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문서가 따로 생성되었다. 외교부/비판 문서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냐면 그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이 이관되기 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로 한미 FTA 등을 체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지금까지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다행히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이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는 대대적으로 줄어들어 통상문제에 있어 상대국과 균형있는 통상 협상이 나오고 있고 국익에 더욱 충실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점이다.

4. 부활 가능성?

통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도 문제를 보여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 업무를 넘겼지만 2020년대부터 시작된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제제재 등 국가안보에서 통상 분야가 다시 무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부활 가능성은 높으나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구두로 우려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