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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 사상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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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ational conservatism네이션(Nation)[5]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의 한 갈래. 한마디로 내셔널리즘 + 보수주의이다. 따라서 보수적 내셔널리즘(Conservative nationalism)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 번역
National conservatism은 한국에서 대부분 국민보수주의로 번역되지만 민족보수주의 로도 번역되며 간혹 민족적 보수주의 로 번역하기도 한다. 애초에 네이션(n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국민체, 민족, 국가 등등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때문에 내셔널리즘(nationalism) 자체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내셔널 보수주의'라는 명칭은 학술적으로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한국어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나무위키에서도 '국민보수주의'라는 명칭을 쓴다.
3. 상세
먼저 내셔널리즘의 얘기를 한다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낳은 사상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내셔널리즘이 분화되었다. 크게 두가지인데 혈연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Ethnic group)의 의미로 네이션(Nation) 개념을 사용하는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과 네이션(Nation)을 '시민'이나 '국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민 내셔널리즘으로 나뉜다. 둘 다 Nation-state를 주장하지만 이때 na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시민 내셔널리즘 측은 기존의 Ethnic group 중심의 민족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커져 정치 극단주의로 흘러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의 국민보수주의 정당은 극우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시민 내셔널리즘은 전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럴 위험성이 적다고 본다. 하지만 시민 내셔널리즘 성향의 국민보수주의 정당도 정치적 배타성이 두드러지고 반동주의, 정치 극단주의로 흘러간다면 극우정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 측에서는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극단적인 케이스이며,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으며 극단주의로 빠지게 된다.국민보수주의의 특징은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보수주의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반세계화 노선에 따라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사회보수주의와 비슷하게 국가별로 상이하다. 쉽게 생각한다면 사회보수주의가 좀 더 국가안보와 국민공동체를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강경해진 우파의 정파가 국민보수주의로 보면 편하다. 정치적 스펙트럼 상으로는 강경우익~극우로 평가받는다.
의외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좌익 성향의 사람들 중에도 국민보수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다. 국민공동체 바깥의 이민자들로 인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복지국가 시스템의 경제적 토대가 점차 무너지자 이민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이민자들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며 중도좌파가 국민보수주의로 전향하는 것이다.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자유주의가 보수화되면서 국민보수주의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유럽권에 횡행한 유럽회의주의적인 국민보수주의 정당의 배경에는 이런 점이 존재한다.[6][7]
1990년대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수교하고 문민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가입 등 세계화 전략에 따른 각종 시장 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들을 펼치기 전까지, 이런 이념에 따라서 국민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정책이 많이 이뤄졌다.
4. 한국에서
1948년 이전에는 한국 독립운동 계열 중 좌익 계열이 대게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우익 계열은 보통 민족주의를 표방한 경우가 많았다. 김규식, 김구, 이승만 등 스펙트럼을 떠나 우익 계열들은 '민족주의 보수', '민족적 보수주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의 국민보수주의를 논할 때는 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점과 그 이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1948년 체제가 탄생한 이후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반공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권 보수주의의 발흥과정과도 비슷한데 애초에 보수주의의 시작은 급진주의에 반발하는 반동주의로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초창기 보수주의는 군주정을 옹호하는 왕당파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서구의 근대화에 반발하면서 전통과 역사에 의존하여 기존질서의 유지를 정당화하였다. 한국의 보수세력의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급진적 자유주의의 자리를 대신하였고 그 결과로서 반공주의를 자신들의 핵심 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초창기 한국의 보수세력이 초창기 유럽의 보수세력과 달랐던 점은 바로 근대화에 대한 태도였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승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48년 체제 이전인 개화기 때부터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수용하였고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정신적 계승자이자 왕정복고를 추구한 복벽파가 1919년 3.1 운동 이후 몰락한 다음에는 민족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근대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이 시기부터 한국의 보수세력의 핵심 과제는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추구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말하는 철학적 보수주의를 수용할 수 없었다.[8] 이로 인해서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서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많았고 일정 부분 사실이었다. 그래서 강정인, 서희경 등의 연구자가 지적하다시피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이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반발했던 반동주의적 정치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9]을 보수주의 정치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10]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 민주당계 정당이 보수주의 정치세력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과잉된 이론주의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1960년대 정치적 급변기를 겪으면서 반공주의와 보수주의적 민족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은 한국의 보수세력은 박정희가 내세운 조국근대화라는 슬로건 아래에 '경제개발'이라고도 불리는 발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근대화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발전주의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차원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의 보수세력은 산업화 시기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기저로 개발지상주의 및 성장지향주의를 통해서 부르주아를 창조해냈다. 이 시기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는 승공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생명력을 연장하였다. 이로 인해서 이 시기 한국의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와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결합된 국민보수주의의 차원으로 발전했다.
1950~1970년대 형성된 부르주아 계급을 비롯한 중산층은 1980년대 이후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산층 계급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보수세력은 단일대오로 움직이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1980년대 후반 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탐구와 함께 자유주의와의 제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민주화가 이뤄진 후 김영삼의 상도동계라는 보수적인 자유주의 세력[11]을 포섭하는 1990년 3당 합당이 이뤄지면서 국민주의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한나라당에서 이뤄진 여러가지 변화의 움직임으로 소멸되었다고 여겨진다. 탈냉전과 북한 경제의 붕괴 등을 거치며 반공주의의 강도도 약해졌으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외치던 국민자유주의적인 흐름도 존재했고 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로 변화했다.
201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의 발흥 이후 한국에서도 국민보수주의[12]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평도 있다. 가령 카네기재단 등에서 한국 보수진영이 (북핵에 맞서) 한국의 핵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내셔널리즘, 반미주의와 같이 회자되기도 한다. #
5. 인물
※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은 서술하지 말 것가나다순으로 정렬, 현재 집권 중인 인물은 볼드체 표시
- J. D. 밴스
- 고이즈미 준이치로
- 기시 노부스케
- 나렌드라 모디
- 나이젤 패라지 - 청년 시절엔 보수당 소속이었으며 세간의 오해와 다르게 극우 성향은 아니다. 현재 그가 이끌고 있는 개혁 영국도 엄밀한 의미에서 극우 정당은 아니다.
- 니콜라 뒤퐁에냥
-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주의)[13]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로랑 보키에
- 리콴유
- 마린 르펜
- 마테오 살비니
- 박정희 ( 박정희/사상)
- 베냐민 네타냐후
-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 블라디미르 푸틴 ( 푸틴주의)
- 쁘라윳 짠오차
- 샤를 드골 ( 드골주의) - 모든 드골주의자가 국민보수주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드골 본인은 권위적이고 국민보수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다만 샤를 드골 본인은 극우 정치인이 아니다.
- 수하르토
- 스티브 배넌
- 아베 신조
-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 알레산드라 무솔리니
- 알리체 바이델
- 알프레트 폰 티르피츠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오르반 빅토르
- 오토 폰 비스마르크
- 요웨리 무세베니
- 이승만 ( 일민주의)
- 이시하라 신타로
- 자이르 보우소나루 ( 보우소나루주의)
- 장마리 르펜
- 장제스 ( 장제스의 학설)
- 전두환
- 조르당 바르델라
- 조르자 멜로니
- 조시 홀리
- 파울 폰 힌덴부르크
- 프란시스코 프랑코 ( 프랑코주의) - 본래 급진적 사상과는 무관한 강경 가톨릭 보수주의자+스페인 민족주의자였으나 파시즘이 유행했던 1930년대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자신의 정당에 파시즘을 포함하기도 했다.[14]
-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 훈 센
- 히라누마 다케오
6. 정당
6.1. 현존하는 정당
※ 대한민국의 여당과 제1야당은 서술하지 않는다.- 그리스: 독립 그리스인, 그리스 해법
- 노르웨이: 진보당[15]
- 대만: 중국국민당, 신당, 중국 청년당, 대만단결연맹
- 덴마크: 덴마크 인민당, 신우파당
-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
- 러시아: 통합 러시아, 로디나
- 몽골: 민주당
- 미국: 공화당 일부[16]
- 브라질 : 공화당, 애국자당
- 세르비아: 세르비아 진보당 일부, 세르비아 급진당
-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
- 스위스: 스위스 인민당
- 스페인: 복스
- 영국: 영국 독립당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자유당
- 이스라엘: 리쿠드, 유대인의 집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 북부동맹
- 인도: 시브 세나, 인도 인민당
- 일본: 자유민주당
- 체코: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 칠레: 독립민주연합, 공화당
- 태국: 연합태국국가당
- 튀르키예: 정의개발당, 민족주의행동당
- 파라과이: 콜로라도당
- 파키스탄: 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 폴란드: 법과 정의, 주권 폴란드
- 프랑스: 국민연합, 약진하는 프랑스, 재정복!
- 핀란드: 청색미래당, 핀인당
- 헝가리: 청년민주동맹
- 호주: 일국당, 캐터의 호주당, 호주 자유당 내 국민우파
- 유럽연합: 유럽 보수개혁연합 일부,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 주권 국가 유럽
6.2. 과거의 대표적 정당
※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당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당들은 추가하지 말 것대표적인 정당들, 가령 여당이였거나 여당이 아니었어도 그 나라 역사나 정치에 있어 큰 족적을 남긴 정당들 위주로 적는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당
- 대한민국: 한국독립당[17],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 독일: 파란당
- 스페인: CEDA, 통합 팔랑헤[18], 인민동맹(AP)[19]
- 이란: 부활당
- 이탈리아: 국가 파시스트당[20][21], 이탈리아 사회운동, 국민동맹
- 일본: 대정익찬회[22], 일본민주당(1954년)
- 포르투갈: 국민대중행동
- 프랑스: 신공화국연합, 공화국민주연합
7. 같이 보기
- 대중주의
- 페론주의
- 드골주의
- 사회보수주의
- 전통주의
- 고립주의
- 파시즘
- 유럽회의주의
- 복지 쇼비니즘
- 푸틴주의
-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
- 일본회의
- 폴크헴메트 - '국민의 집'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웨덴 국민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주창된 개념이지만 한손 등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국가 정책화되었다.
-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뮈스 재단 -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산하 싱크탱크이다.
[1]
제1-3대 대통령 (1948년 ~ 1960년).
[2]
제1-5대 총통 (1948년 ~ 1975년).
[3]
제25대 총리 (2003년 ~ 2014년) / 제12대 대통령 (2014년 ~ ).
[4]
제14대 총리 (2014년 ~ ).
[5]
흔히
국가,
국민이나
민족 등으로 번역된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 할 때 그 네이션이다.
[6]
전자의 경우로는 사회보수주의+국민보수주의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의 존속을 지지하는
경제적 개입주의자들이 많은 유럽의 정당들이 있다. 후자로는
오스트리아 자유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이 원래 국민자유주의 정당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7]
다만 국민사회주의(좌익 내셔널리즘) 계열은 원새 전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대신 스탈린주의적 극좌로 전향하는 경우는 흔하다.
[8]
물론
개화기 시절에
독립협회는 자유주의/급진주의(당대 기준 좌파) 포지션으로 전통적 보수주의 우파였던
황국협회와 대립하긴 했다. 문제는 후자의 전통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9]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당계 정당의 기원이다.
[10]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은 당시까지만 해도 분명히 우익 포지션을 가졌었지만,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점진적으로 보수주의에서 탈각되어 한국의
보수정당과 이념적으로 위치가 역전되었고, 1980년대에는
중도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했다가
통일민주당의 분당을 기점으로 김영삼의
상도동계는
3당 합당으로
보수정당과 함께하게 되었고, 김대중의
동교동계는 1990년대부터 보수주의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 노무현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시절보다 문화적으로는 좌클릭하여
사회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성향을 띄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좌클릭하여 신자유주의 성향이 옅어졌다.
[11]
보수자유주의 또는
자유보수주의로 볼 수 있는 정치세력
[12]
트럼프주의를
문화적 보수주의로 보는 관점도 있어서 문화적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국민보수주의가 그렇듯이 문화적 보수주의도 반드시 극우 이념이라는 것은 아니다.
[13]
국내 제도권 언론인
연합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국가주의적 보수주의(national conservatism)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세계화로 표상되는 기존 보수주의를 밀어내고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4]
실제로 프랑코가 '엄밀한 의미에서' 파시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물론
극우정치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15]
유럽의 우파포퓰리즘 정당들 중에서는 제일 온건한 성향을 띄기 때문에 주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보다는 단순 우익 국민보수주의 정당으로만 평가받는다.
[16]
트럼프,
트럼프주의자를 포함해 당 내 민족주의자나 국민보수주의자가 존재한다.
세계일보,
워싱턴포스트,
The Hill,
Politico,
KCI 논문
[17]
다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부터 존재했다.
[18]
이쪽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파시스트적 민족주의자들의 연합 정당에 가까웠다.
[19]
인민당(스페인)의 전신
[20]
Stanley G. Payne. A History of Fascism, 1914–1945. p. 106.
[21]
변종인 나치즘보다 온건했으며, 극도로 혁명적인 나치당과 나치주의자들보다 보수주의적인 성격인 있었다.
[22]
파시즘 정당 여부 논란이 있으며,
혁명적 내셔널리즘보다는 귀족적 보수주의에 더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