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1:58:18

군사 케인스주의

1. 개요2. 사례
2.1. 독일2.2. 러시아2.3. 미국
3. 멸칭


Military Keynesianism

1. 개요

국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군사 분야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 정책, 이론을 의미한다. 군사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등의 현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군사주의적(militaristic) 경제정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공장 가동 및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근거로 군사 분야의 재정 지출 또한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낸 바 있다. 반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군사 및 전쟁 지출에 부정적이었다.

2. 사례

2.1. 독일

나치 독일이 대표적인 군사 케인스주의의 사례이다. 나치당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 투자 등도 진행했지만, 팽창주의적 전쟁도 위기 타개를 위한 한 방법으로 여겼다.

2.2. 러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경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성장은 의외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군사 케인스주의와 연계해 분석하기도 한다. ‘군사 케인스주의’로 서방 제재 버틴 러시아 (주간동아)

2.3. 미국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한 군사 케인스주의 정책이 대공황 이후 쇠락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3. 멸칭

이 용어는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군대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옹호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재정보수주의라는 미명하에 케인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군사 케인스주의를 옹호하는 셈.[1]



[1] 특히 네오콘과 같이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클 수록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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