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1. 개요

2. 역사

3. 비판과 논란

• 권리 및 헌법 문제: 어린이의 게임이라는 놀이를 통제한 시점에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등록한 내용에서는 특정 연령을 언급하지 않아서 조금 다르다. 하나 한국에서는 찬성측인 게임 혐오 세력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 어린이들을 불모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판국이다. 이것이 UN 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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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
  
  ICD-11을 국내에 적용하려면 헌법, 거기서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대놓고 건드릴 처지라 더더욱 심각하다. 이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의료계 등 게임 혐오 세력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 옹호"는 곧 "헌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며, 이는 눈 앞의 이익을 위해 게임 산업은 물론 국가의 헌법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행위다.
  
  * 국민의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인 치료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침해한다.
  
  
  *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 WHO가 제시한 통제력의 손상은 불명확하다. 알다시피 규제나 법률에서는 명확성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명확성 원칙을 침해한다.
  
  
  *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나오는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
  
  
  * 약자보호, 독점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긴다.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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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도입 시 헌법에 반하는 문제 출처

• 분류 문제: 분류상 명칭이 장애라서 중독이 아님을 언급한다. 문제는 상위 분류가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다. 이거는 중독성 행동으로 분류되었다는 소리다. 게다가 한국에서 시행하려던 4대 중독법에 담겼던 취지가 그대로 되살아났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게임을 동일선상에 놨다. 그러므로 정신질환 중에서 게임 중독은 도박 중독과 동격인 셈이다. 물질 중독까지 포함하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까지 해당된다. 이는 100% 중독으로 분류된 사례다.
• 명칭 논란: '게임 중독'이란 표현을 쓰면 '게임 장애'나 '게임 과몰입'이 맞다고는 하지만, 통계청의 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기에 등록 이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의 단순한 번역문제에 불과하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등록발표 이전부터 '게임중독'이란 단어를 널리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해당 논리가 변형없이 이어졌기에 '게임 중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도 알코올 중독과 담배, 도박이 포함되는 중독성 행위장애(Disorders due to substance use and addictive behaviours)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중독(addictive)도 맞는 말이다.
• 비과학적 접근: #
• 세계적 권위만을 강조: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린 결정을 무턱대고 찬성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이것이 훌륭한 비형식적 오류다. 정확한 분류는 권위에 의거한 논증이다. 여기서 전세계 사람이 모조리 찬성했으니까 끽소리 말고 받아들이라는 논리는 선언지긍정의 오류로 처리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옛날부터 번복한 결정이 많으며, 비리로 비판받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사람이 결성한 조직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권위와 다수결은 잘못된 의견도 올바른 의견으로 포장하기 일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다. 전세계에서 허락받은 약품을 일개 공무원이 과학적인 검증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막았다. 덕분에 미국은 현대의학 역사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약해 사건을 막았다. 이처럼 권위보다 과학으로 접근할 분야인데도 세계보건기구(WHO)를 맹신하면 큰일난다.
• 확증 편향의 결과: 2019년 WHO의 등록 확정 이전부터 게임 중독 관련 수많은 논문들과 문헌들에서 '게임 중독'이란 개념과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없이 그저 존재성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확증 편향[4]이란 지적이 많이 나온다. 즉, 대부분의 결론으로 "비디오 게임 이용은 나쁜 현상이 존재하니까, 이것은 질병이다."인데, 전혀 나쁘지 않은 비디오 게임 이용 사례를 무시하고 질문의 답을 전제로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 극소수 표본에 의한 분류 타당성 문제: 더나아가 등록확정 의의를 '극소수의 중독자 치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 중독과 춤 중독, 운동 중독 등의 중독자들이 극소수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진 않듯이 불필요한 일반화와 과잉진단으로 보는 시각이 의학계에서도 많다. # 가령 이 때문에 국가가 중독세를 메긴다면 매년 한자리수의 중독자들[5]을 위해서 일반 게이머들의 게임에 소비되는 금액에 게임중독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다. 여기에 세금마다 따라붙는 횡령 논란은 덤.
• 원천봉쇄의 오류의 악용: WHO에서는 "극소수의 중독 환자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럼으로 연구나 치료로서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밝힌바 있다. 이는 반대로 질병 등록에 반대하면,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정신나간 범죄자라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가진다. 이는 WHO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용 부처 및 단체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 등록과 연구의 순서 문제: 존재성으로만 연구된 게임중독은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히 증상과 기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연구된 바가 없기에 질병 등록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번 논란처럼 혼란을 야기시키며,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 여부부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질병 등록보다 연구부터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된다.
• '극소수 환자' 논리는 결국 핑계거리일 뿐: 거기다 게임 중독자가 극소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 쳐도, 세상에는 게임 중독 말고도 이름없는 여러가지 희귀질환이 존재하며 희귀질환을 지닌 환자 또한 극소수나마 존재하며 이런 질병들은 단지 돈이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의료/보건/복지계에서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굳이 '극소수 환자' 논리로 게임 중독 질병화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역시나 '극소수 환자' 논리는 그저 핑계일 뿐이고 결국 "게임산업 자체을 적으로 돌려 '게임'과 '정신보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니었냐?"는 게 질병화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질병화 찬성론자의 그 '극소수 환자' 논리는 정작 자신들이 외면한 희귀질환의 존재만으로도 단번에 논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해당 논리을 내세운 질병화 찬성론자들은 "극소수의 희귀질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돈이 되는 병과만을 선호하는" 한국 의료계의 현실마저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리다.
• 독선의 극치: 질병에 대한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사회전반으로 국가내외로 문제와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전세계 국가 인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바람에 더욱 꼬였다. 한때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했다가 원상 복구시켰다. 그러다가 2016년에 독신자까지 장애인으로 분류하려고 들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리와 성차별이 가득하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대기오염 기준을 오직 선진국 위주로 설정한데다가, 가공육에 관한 신빙성이 없는 자료마저 수용하고야 말았다. 실제로 이들은 가공육을 석면과 같은 발암요인으로 규정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런 독선적인 행각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 게임 중독 등록도 같은 이치로 간주했다. 급기야 대한민국이 세계보건기구에 로비까지 저질렀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WHO에 있어 국제기구로서의 공신력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문서의 비판 부분 참고.
•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 설령 게임 중독이 정식 질병이더라도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통제할 문제인가, 통제할 여지라도 있는가, 아니면 통제할 권리가 나오는가 살필 부분도 가득하다. 저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한정된 몇몇 개인 때문에 타인이 자유를 박탈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니까 오락할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까 머리를 굴릴 판국이다. 또한 침해할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려면 헌법재판소로 움직일 처지다. 통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거나 통제 수단이 부적합하거나, 통제 결과가 중독치료와 관련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더욱 꼬인다. 여러모로 거시적 차원에서 합의할 부분이다. 이것은 사람의 존엄성과도 연관된다.

3.1. 기준의 논란

3.2. 한국의 일부 의료계 및 교육계의 상술 논란

3.3. 한국에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 악화

3.4. 게임중독세에 대한 초석 우려

3.5. 게임 외 다른 사업에 악영향 확산 우려

3.6. 게임 시장의 막장화 가속 우려

3.7. 다른 질병, 특히 전염병의 위험성마저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

3.8. 한국 정부 기관의 대응

3.8.1. 수용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3.8.2. 수용반대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3. 정부에 대한 총평

3.9. 질병코드 등록 추진에서의 한국과 중국 정부 기관 배후설

3.10. 탐닉 포럼의 반론

4. 오해

4.1. 세계보건기구(WHO)에 관한 오해

• WHO의 결정은 최고의 의사들의 생각이므로 따라야 한다? → 각국에서 정한 대표일 뿐, 의사가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찬성측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이다. WHO는 최고의 의사들끼리 모여 회의하고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기관이 아니다. WHO는 각국에서 정한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과 의결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맡는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중에서 최고를 뽑는게 아닌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기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의 전문가이지, 의사는 아니다. # 이런 사실때문에 WHO가 매번 '의료복지'을 외치면서 정작 본래 취지였던 '의료복지'가 아니라 '정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 WHO의 결정은 국제기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 단순한 권고라서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WHO의 ICD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다. 국가간 보건활동, 통계, 연구 등을 위해 진단과 분류의 통일성을 바라고 활동하지만, 문화나 법에 의한 차이로 각 국가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다. 게다가 이는 법률처럼 강제적인 사항도 아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 특히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은 ICD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각 국가마다의 분류체계를 따로 잡고 있으며 권고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한국은 통계청의 KCD이다. 이 KCD마저도 ICD와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들어, 게임중독과 동일분류인 도박중독(Gambling disorder)[6C50] #은 KCD에서는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F63.0]이라 표기해 놓고 # 해당 분류에 ICD와는 달리, 병적 방화, 병적 도둑질, 탈모벽 등등 더 추가되어 있다. 즉, WHO의 ICD는 충고사안에 불과할 뿐이며, 꼭 따를 필요 없다. 나무위키를 맹신하지 말고 그저 참고로만 삼아야 하듯이 ICD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이 ICD를 참고삼아 국가내 분류를 독자적으로 정할 뿐이다. 또한 '국제표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찬성파(특히 한국의 게임 혐오 세력.)들의 논리대로라면 '일본해(한국의 동해)' 등을 표준 해상 명칭으로 채택되어 있는 'IHO(국제수로기구)'의 권고사항 또한 '국제표준'이니까 우리가 순순히 따르겠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4.2. ICD-11 에 관한 오해

• WHO는 이전 14,400개의 목록을 55,000개로 확대하면서 '우주선과의 충돌', '실직의 두려움', '시험 낙방', '꾀병', '헤어볼' 등으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추가했다( #)? →질병이 아니라 증상 및 요인으로서 추가되었다.

특히 찬성측에서 이러한 논리들을 볼 수 있으나, 정작 따져보면 질병으로 추가한게 아닌 요인과 증상으로서 추가하였기에 왜곡된 정보이다. 진단과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분류해놓은 것이기에 보다 명확하기 위해 요인들은 여러가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게임중독을 증상이나 요인이 아닌 질병으로 간주한 시점에서 비롯되었다. 번아웃 증후군이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분류되었듯이 질병코드와 증상코드는 별개다.


ICD-11에 추가된 여러 진단명들의 일부(모두 하나같이 질병코드가 아닌 증상 및 요인코드에 불과하다.)


* 건강 상태 또는 의료 서비스를 좌우하는 요인 코드(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or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 외부 원인 및 요인들이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원인으로서 쓰이는 코드이다.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서 등록된 번아웃 증후군(QD85) #처럼 분류가 Q로 시작된다.


* 저소득(QD51) #


* 빈 둥지 증후군(QE0Y) #: 영어로 'empty nest syndrome'인데, 진단명으로서 들어가지 않고 기타 문제요소(other specified)로서 포함되어 있다.


* 실직의 두려움(QD80) #


* 시험 낙방(QD92) #: Failed Examination이라 하여 교육 진행상의 문제로 분류돼있다.]


*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또는 임상 소견 코드(Symptoms, signs or clinical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 분류에 없지만, 의사가 빠르게 진단명을 내릴때를 위한 코드 목록이다. 특히 급할때에 임시진단시 원인를 모르고 병을 확정시킬 수 없을 때 쓰일 수 있는 진단명이다. UFO와 같이 식별하기 힘든 상황만을 위한 것이기에 이 자체가 질병을 뜻하는 건 역시 아니다.


* 꾀병[MB23.B] #


* 구체적인 진단을 위한 추가 코드 #: X코드로 불리는데, 질병 코드는 물론 아니다. 그저 질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식별하고자 할때 쓰는 추가코드에 불과하다. 특히 언급된 내용들은 외부원인(Dimensions of external causes) 여부를 분류할 때 쓰인다. #


* 우주선과의 충돌(XE346) #


* 악어에게 물림(XE4FD) #


* 부상의 외부요인 코드 #: 질병이 아닌 부상을 초래하는 외부요인 코드이다.


* 핵폭발로 인한 피해(PK10) #(PK11) #(PK1Z) #


* 부상, 중독 또는 어떤 다른 결과들의 외부 요인(Injury, poisoning or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 질병, 부상들을 위한 외부 원인 및 증상의 코드이다.


* 위모구(ND73.20) #

4.3. 게임중독을 받아들일 경우에 대한 오해

• 게임중독은 보험 적용 가능하다? →보험 사기같은 문제도 있어서 안될 확률이 높다.

분류된 게임 중독은 도박 중독과 같은 분류인데다가 증상기준도 똑같다. 이는 정신질환을 뜻하는 F코드인데다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보험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도박 중독과 같은 사정이다. 즉, 기대하는 보험적용은 쉽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 중독 문서 참고.
• 게임중독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발병의심이나 꾀병이라 하면서 거부할 확률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분류에 속하는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오히려 병가를 쓸때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는다면, 도박중독으로 의심해야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즉, 도박을 하려 병가냈을 거란 추정이다. 게임중독도 마찬가지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가를 냈다고 게임중독 의심사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 게임중독으로 등록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경증 장애로는 가능하긴 하나 그냥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실제로는 도박중독과 마찬가지로 1~3급 장애인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게임 중독 하나만으로는 1~3급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40] 다만 경증 정신장애(4~6급)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은 그냥 없는 것만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게임 중독이란 낙인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당할 뿐이니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 게임중독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미 2015년에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게임중독’을 규정에서 삭제한 적이 있으나, 2010년에 관련 규정을 만든 뒤 단 한 명도 게임중독으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삭제 이유는 게임중독을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어떤 것보다 쉬운 병역면제 합법 루트이기 때문이다. #. 일단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정에 행동장애(도박 중독, 도벽증 등이 속하며 게임 이용 장애도 등록되면 이 분류에 속한다) 항목이 있고 정도에 따라 3~5급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4급/5급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중독장애를 사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론 판정이 가능하나 판정은 기본적으로 병무청의 권한이고 이러한 중독장애 사유는 아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군대 가기vs24시간 365일 게임만 하기
• 패키지 게임은 게임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게임의 환골탈태를 위한(?) 게임중독 질병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제아무리 패키지 게임이라도 중독세(!)는 못 피할 뿐더러, 한국 게임(특히 사행성 게임)의 막장화 또한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한국 게임을 혐오하는 자국혐오자들이 내세운 논리 중 하나로, 이는 이미 위의 "게임 시장의 막장화 가속 우려"에서 서술되어 있듯, 이런 위험한 생각을 빌미로 게임중독 질병화을 옹호하는 행위는 오히려 "패키지 게임도 중독"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며, 결국 3N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메이저 게임 개발사의 판단이 옳았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41] 그리고 이런 논리는 정작 패키지 게임을 애용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커다란 민폐다. 질병화을 옹호하는 자신들은 돈이 많으니 상관이 없다고는 하나 월세 납부도 빠듯한 대부분의 패키지 게임 애용자들은 '중독세 붙어 더 창렬해진 패키지게임'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감당할 형편이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임중독 질병화로 인해 안그래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한국 패키지 게임 시장(콘솔게임, 스팀게임)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리고 한국, 중국 등의 사행성 P2W 게임의 현질유도가 질병화 이후 오히려 심화된다면 그 뒷감당은 결국 게이머들이 모두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게임업체와 게이머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가워진다.

4.4. 기타 오해

• '일 중독', '운동 중독'과 같이 과하면 뭐든 중독이고 병이다. 게임도 마찬가지이니까, 질병코드화한 WHO 결정이 올바르다? → 그 반대다. WHO에선 일 중독과 운동 중독을 중독이나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주로 이러한 논리로 '게임중독'의 질병화코드에 인정하거나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주장하기에 앞서 논거가 잘못되었다. '일 중독'과 '운동 중독'은 아직 ICD에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42] 증상, 요인으로서도 분류되지는 않았다. 오로지 행위중독(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으로서 명시적으로 분류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도박과 게임 이용 밖에 없다. # 물론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병이 아닐 뿐이지, 뭐든지 과하면 자신의 건강과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 중독'과 '운동 중독'의 질병 여부는 사실상 다른 문제이며, 이 주장의 문제는 매개념부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A가 나쁜 것이니까, B도 나쁜 것이다. 따라서 B는 질병코드 받아야 한다." 형식으로 취하고 있으며, 게다가 A가 질병코드를 받지 않았으므로 B는 질병코드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 즉, WHO 및 의학계에 아직도 질병화코드를 받지 않은 '일 중독', '운동 중독'을 근거로 WHO의 게임 질병화코드의 정당성을 가지기에는 주장과 논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 중독', '운동 중독'보다 더 심각한 ' 권력 중독'을 질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권력 중독의 부작용은 작게는 갑질 크게는 독재, 전쟁(특히 세계 대전) 등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상술했듯 WHO는 의사 집단이 아니라 권력자 집단이기 때문에, 권력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리 만무하다. 안 그래도 당장 WHO의 게임중독 질병화 행보마저 해당 업계에서 '극단적인 폭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를 권력중독으로 바꿔서 대입하면 전세계 모든 권력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권력중독을 질병화하는 행위 자체가 전세계의 모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류사 자체를 천지개벽해야 할 정도로 매우 극단적인, 그러니까 역사적 특이점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5. 반응

5.1. 국내

5.1.1. 의학계

•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수필가 남궁인: 여타 해괴한 증후군들이 ICD-11에 등록되었듯이 치료와 연구를 위한 진단명으로서는 필요하기에 진단명 등록에는 찬성하되, 다만, 이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모든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 규제에는 반대하였다. 더나아가 게임 과몰입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악용하여 게임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과 게임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의료계가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1, #2 일부 내용이 요점을 빗나갔으나,[54] 전체적인 내용상 게임과몰입의 치료를 위한 증상의 분류를 환영하면서 '게임=질병'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기에 찬성측의 게임 중독 '질병화'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게임 이용 장애'의 실질적인 치료는 의료적 접근을 통한 진단과 약물 치료가 아닌,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한 상담으로서 치료해나가는 것을 주장하며, 나아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등록이 과연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걸쳐 과연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혹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잘못된 접근인지를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
• 한국중독심리학회 신성만 회장: 연구 부족과 이해 수준의 미비를 근거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등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한번 더 강조하며,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화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뿐, 실질적으로 게임 이용 장애를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주장했다. 나아가 게임과 관련된 문제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심리 상담이 중심이 되어야 해결해야 된다고 했다. #
•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하지현 교수: 질병은 사례가 모이고, 인과관계와 진단척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게임 장애는 거꾸로 진단척도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

5.1.2. 정치권

• 중립
• 이낙연 총리: 관계부처들( 복지부, 대한민국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에게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 문체부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 다만 복지부가 제안한 민관 협의체가 도입 및 수용 자체를 전제로 확정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소 중립적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복무부가 독단으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어느 한 쪽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했기에 상황이 나빠지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
• 찬성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판교 게임 산업 단지 1km도 안 되는 곳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게임계 출신인 김병관 저격용. 언론은 정당 견제와 학부모층의 지지를 위한 수단으로 논란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 의원측에서는 지역구이며, 질병 등록에 찬성하여 걸었다고 한다. 당연히 불법으로 말이다. 여담으로 그 의원은 처음엔 그 현수막에 "게임증독 코드 WHO 등재 환영"이라는 문구을 넣을려고 했다가 여론의식을 고려해 단념했다고 한다. # 더군다나 같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후술된 윤상현 의원의 입장과 정면배치된다.
• 반대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였고,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있으며, 국내게임산업의 종말까지 전망하는 등의 의견을 SNS게시글로 올렸다. #
•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단순 몰입을 질병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표했고, 국내의 질병등록은 인터넷과 영상 콘텐츠 등의 소위 '뉴미디어'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고, 의료계 측면에서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1 #2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게임중독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된 적도 있지만, 게임은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게임 자체를 질병 범주로 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외 유수 기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복지부의 생각이 짧았다. 부처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발언했다. #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 불명확
•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국빈 방문중 e스포츠를 관람 #한다고 하는데,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 행사 중 하나를 게임을 주제로 하는 것은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방증하는 동시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질병의 원인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게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편.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반대한다고 단정짓기는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주목할 가치는 있다.

5.1.3. 시민단체

• 범문화계 90개 단체가 참여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개 "'게임 이용 장애인을 도우려는 의도'을 갖고 추진한 게임중독 질병화 자체는 나쁜 정책이 아니나,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게임 혐오 세력의 도를 넘어선 선동과 날조다. 국내 게임업체 역시 환골탈태에 가까운 변화을 보이지 않는 한 게임 혐오 세력의 선동에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로 요약할 만하다. #

5.1.4. 인터넷 방송인

• 이녕[55] 은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질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에 대해 격분하며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게임 규제에 대하여 게임이 어린이에게는 즐거운 놀이, 대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문화, 직장인들에게는 고된 하루를 끝내는 취미생활이라며, “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통을 이어주는 문화”라고 거듭 이야기하며 적절한 게임이 주는 선순환에 대해서 게임유저들과 트위치 생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여러번 다뤘다.페이스북 sns에서 “게임은 문화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라며,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과 글을 올리며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하였다. 2022년..진짜 게임이 질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 유정호 역시 게임중독으로 병가를 낼 수 있어 찬성한다며 반어적으로 사안을 꼬집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무직이다

• 김성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을 만만하게보는 한국정치 및 언론에 대하여 국회의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게이머로서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록문제보다도 어떠한 범죄소식이든 게임중독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토론이 아닌 토론회로 게임중독으로 몰아가려하고, WHO등록 결정을 이용하여 '게임=질병'이라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를 사적인 이득으로 취하고자 하는 한국의 일부세력의 문제로서 전반적인 한국 사회 문제를 짚고 있다.
  

• 타코리뷰는 이번논란 이후로 가장 취약한 학생 계층들을 위하여 질병화의 찬성 또는 지지세력 중 하나인 부모 계층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언론의 과장되고 극단적인 사례만을 따지는 논리는 문제가 있음을 설파하며, 호들갑 떨지말고 합리적인 사고와 자식에 대한 관심 더 가지고 믿으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영상을 봐야할 학부모가 안보고있는게 함정 그리고 이 영상은 삭제되었다

• 튜나는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정책이 수혜자가 명확한 상황을 연관된 논문들을 하나씩 검증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WHO뿐만 아니라 한국의 질병화 움직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확증편향 연구들이 많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신의학계는 양심없는 전문가들의 의료화로 변질돼있을 것이며, WHO의 기준은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 법알못 가이드는 기준의 불분명을 지적하며, 게임산업이 피해 및 손실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게임중독을 취미생활 및 일탈로서 보고 있으며, 질병으로서의 분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똘똘똘이는 현재 찬성측의 프레임씌우기가 과거와 같다며 역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 노돌리는 100분 토론에서 찬성측이 선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 메탈킴도 100분 토론에 나온 내용을 일일이 비판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사실 메탈킴은 처음으로 100분 토론에 게임 중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별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게임이라는 주제가 공중파의 토론주제로 성립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토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방영 전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패널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화를 냈다.
  

• 친민주당 정치평론가겸 IT업체 사장인 유재일또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번아웃 증후군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게임중독이 있다 한들 기존의 질병코드로 사용이 가능한걸 정치적 로비로 새로운 병처럼 만든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한편 게임계를 먹으려는 IOC에 대한 음모론도 이야기 하면서 이면의 경제적 이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게임, E-Sports 를 먹으려는 자들 IOC, 여성계. 게임의 정치학
  

5.2. 해외

6. 의외의 변수, 그리고 이중잣대

7. 2019년 ICD-11 등록 확정 이전까지의 역사

8. 기타

• 웹툰 급식러너 31화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
• 게임이용장애와 드라페토마니아(노예탈주증)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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