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네덜란드 (2001년)3.
벨기에 (2003년)4.
스페인 (2005년)5.
캐나다 (2005년)6.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6년)7.
노르웨이 (2009년)8.
스웨덴 (2009년)9.
포르투갈 (2010년)10.
아르헨티나 (2010년)11.
아이슬란드 (2010년)12.
덴마크 (2012년)13.
뉴질랜드 (2013년)14.
우루과이 (2013년)15.
프랑스 (2013년)16.
브라질 (2013년)17.
아일랜드 (2015년)18.
룩셈부르크 (2015년)19.
미국 (2015년)20.
콜롬비아 (2016년)21.
핀란드 (2017년)22.
몰타 (2017년)23.
독일 (2017년)24.
호주 (2017년)25.
오스트리아 (2019년)26.
대만 (2019년)27.
에콰도르 (2019년)28.
영국 (2020년)29.
코스타리카 (2020년)30.
칠레 (2022년)31.
스위스 (2022년)32.
쿠바 (2022년)33.
슬로베니아 (2022년)34.
멕시코 (2022년)35.
안도라 (2023년)36.
에스토니아 (2024년)37.
그리스 (2024년)38.
태국 (2024년)
1. 개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 목록이다.2. 네덜란드 (2001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법을 개정해 동성 커플도 포함하도록 연장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하원 109-33, 상원 49-26로 통과되었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당 | 찬성 | 반대 | 불참 | |
| 노동당(PvdA) | 41 | 1 | 3 | |
| 자유민주국민당(VVD) | 36 | - | 2 | |
| 기독민주애원당(CDA) | 3 | 24 | 3 | |
| 민주66(D66) | 14 | - | - | |
| 녹색좌파당(GL) | 10 | - | 1 | |
| 사회당(SP) | 5 | - | - | |
| 기독교연합(CU) | - | 5 | - | |
| 개혁정치당(SGP) | - | 3 | - | |
| 총합 | 109 | 33 | 9 | |
| 정당 | 찬성 | 반대 | |
| 기독민주애원당(CDA) | - | 20 | |
| 자유민주국민당(VVD) | 19 | - | |
| 노동당(PvdA) | 15 | - | |
| 녹색좌파당(GL) | 8 | - | |
| 민주66(D66) | 4 | - | |
| 기독교연합(CU) | - | 4 | |
| 사회당(SP) | 2 | - | |
| 개혁정치당(SGP) | - | 2 | |
| 독립상원그룹(OSF) | 1 | - | |
| 총합 | 49 | 26 |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21,33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으며. 이 중 11,195쌍이 레즈비언 커플이었고 10,135쌍이 게이 커플이었다. 또한 레즈비언 커플이 다른 커플보다 더 많이 이혼하며[1],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보다 나이가 많고, 게이 커플이 다른 커플보다 평균 연령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
2013년 5월 여론조사기관 Ifop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85%가 동성결혼과 입양을 찬성하고 있다. #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9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024년 7월에 아루바, 퀴라소 등 속령까지도 동성결혼 합법화했다. #
3. 벨기에 (2003년)
2002년 11월 28일 상원 46-15, 2003년 1월 30일 91-22로 통과되었다. 국왕 알베르 2세가 2월 13일 법안을 서명하여, 2월 28일 벨기에 공식 저널에 실렸고 6월 1일 발효되었다.|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자유당(Open VLD) | 11 | - | - | - |
| 기독민주당(CD&V) | 6 | - | 1 | 3 |
| 사회당(PS) | 9 | - | - | 1 |
| 자유당(MR) | 1 | 5 | 1 | 2 |
| 플랜더스 블록(VB) | - | 6 | - | - |
| 사회당(SP.A) | 6 | - | - | - |
| 녹색당(ecolo) | 5 | - | 1 | - |
| 녹색당(Agalev) | 5 | - | - | - |
| 기독민주당(cdH) | - | 4 | 1 | - |
| 국민연합당(VU-ID) | 3 | - | - | - |
| 총합 | 46 | 15 | 4 | 6 |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자유당(Open VLD) | 19 | - | 1 | 4 |
| 기독민주당(CD&V) | 17 | - | 3 | 1 |
| 사회당(PS) | 14 | - | - | 5 |
| 자유당(MR) | 6 | 8 | - | 4 |
| 플랜더스 블록(VB) | - | 11 | - | 4 |
| 사회당(SP.A) | 10 | - | - | 4 |
| 녹색당(ecolo) | 10 | - | - | - |
| 녹색당(Agalev) | 9 | - | - | - |
| 기독민주당(cdH) | - | 2 | 4 | 4 |
| 국민연합당(VU-ID) | 5 | - | 1 | 2 |
| 국민전선(FN) | - | 1 | - | - |
| 무소속 | 1 | - | - | - |
| 총합 | 91 | 22 | 9 | 28 |
2013년 5월 Ifop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71%가 동성커플의 결혼과 입양을 찬성하고 있다.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82%가 동성결혼에 찬성, 1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페인 (2005년)
가톨릭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좌파 정권하에 동성결혼이 통과되었다. 통과 후 보수당에서 동성결혼을 뒤집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하자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공언했다.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86%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87%가 찬성하고 1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캐나다 (2005년)
캐나다도 각 주가 개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다가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국회가 전국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2006년 캐나다 보수당의 당수인 스티븐 하퍼가 2006년 총선 캠페인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 발의가 통과되면 결혼의 정의를 이성간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총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12월 6일 발의를 했지만 하원 123-175로 표결에 패하였다.2016년 5월 캐나다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당론 중 결혼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1036-462로 삭제하였다.
2015년 6월 포럼리서치(Forum Research)의 조사에서 70%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79%가 찬성하고 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6년)
남아공에는 결혼법이 3개나 존재한다. 식민지 시절부터 존재했던 결혼법 Marriage act, 부족들의 결혼 전통을 인정하기 위한 관계결혼인정법, 그리고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동성결혼도 헌법에 보장받는 것이라는 판결이 난 후 만든 새 결혼법 Civil Union act[3]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동성 커플은 새 결혼법에 의거해 결혼이 가능하고, 이성 커플은 기존 법과 새 법 중 하나를 선택해 결혼할 수 있다. 의무와 권리 보장 등 두 법이 완전히 동일하다.사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남아공 민주정부는 차별을 매우 민감한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국회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를 가장 극심히 받았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당이 집권하고 있기에 동성결혼법 통과는 매우 쉬웠다. 당시 동성애자들도 혐오감 프로젝트 등 아파르트헤이트의 큰 피해자였다.
2015년 HSRC의 조사에서 남아공 국민의 37%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남아공 국민의 57%가 찬성을, 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노르웨이 (2009년)
2009년 법제화되었다.2015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 노르웨이 국민의 7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8. 스웨덴 (2009년)
2009년 4월 1일 의회에서 결혼법 개정안을 기민당과 중앙당 의원 한명이 반대해 총 261-22로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스웨덴 국교회는 176-62로 성직자의 동성커플의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간으로 변경했다.|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사회민주노동당(SAP) | 111 | - | - | 19 |
| 온건당(M) | 67 | - | 15 | 15 |
| 중앙당(C) | 25 | 1 | - | 3 |
| 자유당(L) | 23 | - | - | 5 |
| 기독교민주당(KD) | - | 21 | 1 | 2 |
| 좌파당(V) | <colbgcolor=#ccffcc,#003300>19 | - | - | 3 |
| 녹색당(MP) | 16 | - | - | 3 |
| 총합 | 261 | 22 | 16 | 50 |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92%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9. 포르투갈 (2010년)
동성결혼이 2010년 합법화됐을 때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입양권도 자연스럽게 보장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포르투갈만 동성 부부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았다가 2015년 말부터 입양을 허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입양이 가능해졌다.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민의 74%가 찬성을, 2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아르헨티나 (2010년)
2023년 퓨 리서티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의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한다.11. 아이슬란드 (2010년)
2010년 6월 11일 의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간으로 변경하는 결혼 개정 법안을 49-0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정당 | 찬성 | 불참 |
| 사회민주동맹 | <colbgcolor=#ccffcc,#003300>17 | 3 |
| 독립당 | 12 | 4 |
| 좌파-녹색 운동 | 11 | 3 |
| 진보당 | 5 | 4 |
| 운동당 | 3 | - |
| 무소속 | 1 | - |
| 총합 | 49 | 14 |
12. 덴마크 (2012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2012년 덴마크 의회에서 85-24로 통과하였다. 6월 12일 왕실의 재가를 받은 후 201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자치지역인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도 이후 합법화되었다.|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벤스터당 | 18 | 9 | 2 | 18 |
| 사회민주당 | 27 | - | - | 17 |
| 덴마크국민당 | - | 13 | - | 9 |
| 사회자유당 | 11 | - | - | 6 |
| 사회인민당 | 11 | - | - | 5 |
| 적녹연맹 | 9 | - | - | 3 |
| 자유동맹 | 5 | - | - | 4 |
| 보수국민당 | 4 | 2 | - | 2 |
| 국민의 공동체 | - | - | - | 1 |
| 전진당 | - | - | - | 1 |
| 통합당 | - | - | - | 1 |
| 사회민주당 | - | - | - | 1 |
| 총합 | 85 | 24 | 2 | 68 |
2019년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에서 덴마크 국민의 89%가 찬성, 8%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뉴질랜드 (2013년)
2013년 4월 17일 열린 3차 독회에서 결혼법 개정안이 77-44로 통과되었다. 4월 19일 뉴질랜드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내무부가 결혼 증명서, 그리고 관련된 문서를 변경하기 위해 4개월의 기간을 거친 뒤 8월 1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오세아니아에서 최초로 합법화되었다.| 정당 | 찬성 | 반대 |
| 국민당 (59) | 27 | 32 |
| 노동당 (34) | 30 | 4 |
| 녹색당 (14) | 14 | - |
| 제일당 (7) | - | 7 |
| 마오리당 (3) | 3 | - |
| 마나당 (1) | 1 | - |
| 행동당 (1) | 1 | - |
| 통합미래당 (1) | 1 | - |
| 무소속 (1) | - | 1 |
| 총합 | 77 | 44 |
당시 국민당 모리스 윌리엄슨 의원의 연설과 법안이 통과되자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마오리족 노래의 포카레카레 아나를 합창하는 게 화제가 되었다.
2013년 3월 Herald-DigiPoll의 조사에서 49.6%가 찬성하고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우루과이 (2013년)
2012년 12월 12일 하원에서 81-6으로 통과, 이후 2013년 4월 2일 상원에서 몇 개의 수정안을 포함한 법을 23-8로, 다시 하원에서 2013년 4월 10일 71-21로 통과 되었다. 이후 5월 3일 대통령 호세 무히카이 서명을 하여 2013년 8월 5일부터 공포하였다.2014년 퓨리서치의 조사에서 우루과이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31%가 반대한다. #
15. 프랑스 (2013년)
2013년 4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어 입양할 권리까지 포함한 이성애자 혼인과 완전 동일한 혼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직후에 보수 세력이 위헌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였다. 초기에는 동성결혼 반대주의자들이 거리에서 극심한 시위를 벌이곤 했는데, 몇 년도 안 가 모두 와해. 그중 동성결혼 반대의 선봉에 섰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5년 후반부터 말을 바꾸더니 이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에 따라 보수정당도 동성결혼에 대한 의제에 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의외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국민전선도 동성애자들의 반이슬람 정서를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2015년 이후엔 대외적으로 동성결혼 반대를 하고 있진 않다. 프랑스는 체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국가이지만 종교 격차가 극단적이어서 가톨릭을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안 믿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실한 편이다.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79%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16. 브라질 (2013년)
브라질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허용되었다.2023년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브라질 국민의 52%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40%가 반대했다.
17. 아일랜드 (2015년)
헌법검토위원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하면서[4] 2015년 5월 22일 34번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41조 4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를 물었다.| 4. 결혼은 성별에 구분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 간에 맺어질 수 있다. |
| 4. Marriage may be contracted in accordance with law by two persons without distinction as to their sex. |
| 4. Feadfaidh beirt, gan beann ar a ngneas, conradh posta a dheanamh de reir dli. |
|
|
| 캠페인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더블린 거리. |
| 34번째 헌법 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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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득표수 | % |
|
|
1,201,607 | 62.07 |
| 아니요 | 734,300 | 37.93 |
| 유효표 | 1,935,907 | 99.29 |
| 무효표 또는 빈 투표용지 | 13,818 | 0.71 |
| 득표수 | 1,949,725 | 100.00 |
| 유권자수/투표율 | 3,221,681 | 60.52 |
2016년 1,056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으며, 전체 결혼의 4.7%에 속한다. #
18. 룩셈부르크 (2015년)
2014년 6월 18일 결혼법 개정 법안이 56-4로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당 | 찬성 | 반대 |
| 민주당(DP) | 13 | - |
| 룩셈부르크 사회주의 노동자당(LSAP) | 13 | - |
| 녹색당(Dei Greng) | 6 | - |
| 기독사회국민당(CSV) | 22 | 1 |
| 대안민주개혁당(ADR) | - | 3 |
| 좌파당(Dei Lenk) | 2 | - |
| 총합 | 56 | 4 |
동성결혼이 시행된 첫해인 2015년, 약 12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전체 결혼 중 7%가 동성결혼이였다. #
2013년 4월 폴리모니터(Polimonitor)에 따르면 83%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동성커플 간 입양을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 미국 (2015년)
|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 |
2017년 갤럽 조사에서 찬성 64%, 반대 34%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 74%, 무당파 71%, 공화당 지지자 47%가 찬성하며, 종교는 가톨릭은 65% 찬성, 개신교는 55%로 찬성해 처음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
2017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62%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8월 NBC/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조사에서 미국인의 60%가 찬성하고 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 77%, 무당파 59%, 공화당 유권자가 42%가 찬성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37%, 힐러리에게 투표했던 사람은 79%가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 여성의 59%이 찬성했고, 인종별로는 백인이 60%, 흑인이 51%, 히스패닉이 66%이었다. 지역은 북동부가, 연령은 젊을수록, 학력면에서 높을수록 찬성이 높았다. #
2017년 공공종교연구소(PRRI)에서 각 주와 전국적으로 2017년동안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61%가 찬성, 30%가 반대로 나타났다. 44개의 주가 과반이 찬성하였고, 반수 미만의 찬성이 4개 주, 반수 미만이 반대하는 주가 하나, 과반이 반대하는 주가 하나로 나타났다.
2022년 그린넬 칼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가 동성결혼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89%, 무당파의 82%가 이 주장에 동의하였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자, 동성결혼을 보장한 '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도 파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이 발의되었다. 이 초당적 법안은 1) 동성결혼이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동성결혼이 허가된 주의 결혼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의무, 2) 성직자나 종교시설의 관리자가 동성결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 3) 인종 간의 통혼을 보장, 4)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7월 18일, 하원에서 원안이 267-157로 가결 후 상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해 11월 상원에서 수정안이 61-36로 가결되었다. 이후 하원에서도 수정안이 다시 258-169로 가결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동년 12월에 정식 법률로 공포되었다. 상원 투표에서는 일정 상 표결에 불참한 의원 1명[8]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49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9]이 찬성하였다.
2023년 갤럽 (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찬성하고 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콜롬비아 (2016년)
콜롬비아에서의 동성결혼은 2015년까지 법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서 있었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2011년에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3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콜롬비아 의회에서 부결돼 버렸다.[10] 결국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3 의견으로 동성 간 결혼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법원 연설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과 법 아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2012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8%가 찬성하고 66%가 반대한다. #
2016년 7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찬성하고 57%가 반대한다. #
2019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1%가 찬성하고 54%가 반대한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콜롬비아 국민의 49%가 찬성하고 33%가 반대한다.
21. 핀란드 (2017년)
핀란드는 의회에서 십 년이 넘도록 논의를 해도 위원회 단계에서 단 몇 표 차이로 계속 부결되자, 시민사회에서 화가 났는지 주민발의해 버렸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 핀란드 루터교회도 목회자들의 주례를 허용하였다. 동성결혼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7년 3월 1일을 앞두고 이틀 전에 동성결혼 반대 측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뒤집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압도적인 수치로 부결되었다.22. 몰타 (2017년)
2014년 몰타가 시민결합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자국민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17년 몰타 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집권 노동당이 의회 과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12일. 마지막 3차 독회에서 마침내 '혼인 평등법'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해 국회의원 총 67명 가운데 6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같은 해 8월 몰타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평등부 장관의 공포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2016년 여론조사에서 몰타 유권자의 61%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25%가 반대를, 10%가 관심 없다고 답변하였다.23. 독일 (2017년)
2016년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으나,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런데 기독민주당 지지자의 2/3도 동성결혼에 찬성 중이기에 사실상 지도부의 독단이다.[11] 기독민주당과 연립했던 자유민주당이나, 연립 중인 사회민주당 둘 다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지만 연립연정을 만들기 위해 동성결혼을 연정협정서에 넣는 데 실패하여 사실상 기독민주당에게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른 원내 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며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7년 가을 총선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 그런데, 2017년 6월 27일 마침내 독일 사민당이 현재 연정 중인 기민/기사당을 무시하고 6월 30일 전에 동성결혼 법안 투표를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르켈이 총선 이후 새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비당론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로,[12] 지지율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총리 후보인 마르틴 슐츠가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13] 현재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좌파당과 녹색당 의석수를 사민당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다. 아무래도 독일의 지정학정 위치나 유럽연합 내 정치외교 영향력으로 보아 독일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독일과 국경을 닿고 있으면서 이미 여론조사상 국민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반대보다 우세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체코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재시도해볼 것이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헝가리와 폴란드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다.|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CDU/ CSU | 75 | 225 | 4 | 5 | |
| 독일 사회민주당 | 192 | - | - | 1 | |
| 좌파당 | 63 | - | - | 1 | |
| 동맹 90/녹색당 | 63 | - | - | - | |
| (무소속) | - | 1 | - | - | |
| 총합 | 393 | 226 | 4 | 7 | |
| 62.4% | 35.9% | 0.6% | 1.1% | ||
2017년 1월 차별 반대 연방국의 조사에서 독일인의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커플의 입양은 75.8%가 찬성한다. #
2017년 6월 ZDF의 Politbarometer 조사에서 독일인의 73%가 찬성, 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동맹 90/녹색당 지지자의 95%,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자의 82%, 좌파당 지지자의 81%, CDU/ CSU 지지자의 64%, 자유민주당의 63%,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자의 55%가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80%가 찬성하고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호주 (2017년)
2004년 자유/국민 연립당 집권시절 총리인 존 하워드는 연방 결혼법을 개정해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당은 물론 노동당도 찬성했다. 이후 2009년 노동당인 케빈 러드가 집권하던 시절 동성커플도 사실혼이 가능하지게 했다. 동성결혼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났지만 당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하였다. 2013년 6월 신임투표에서 패배해고 길라드 대신 다시 총리로 취임한 러드는 동성결혼에 찬성하지만, 2개월 뒤가 총선이라서 흐지부지돼버렸다.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의회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법안이 연방 결혼법과 모순된다면서 위헌 판결을 받게됐다. 그러다 총선 이후 집권한 자유/국민 연립당인 토니 애벗 총리가 2015년 9월 당내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쫓겨나고 새 총리가 맬컴 턴불이 되었다. 턴불은 낙태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서는 자유당 내 중도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애벗이 제안한 국민투표(plebiscite)[14]를 그대로 계승하는데, 이는 당내 보수파가 장악력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는 노동당이나 전부터 찬성해온 녹색당, 닉 제노폰팀은 국민투표를 반대한다. 국민투표 반대의 이유는 2004년 연방 결혼법 개정 당시 존 하워드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립 여당 몇 의원은 국민투표 결과 상관없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쓰이는 세금이 1억 6천만 호주달러(약 1400억)가 쓰인다. 특히 권리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다. 호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냥 연방 결혼법을 의회가 개정하면 된다. 상원에선 59%에 해당하는 45명이, 하원은 63%인 94명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찬성 의원 목록 하지만 총리인 맬컴 턴불이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면 찬성 의원중 자유/국민 연립 의원은 법안 투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 국민투표는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 게다가 국민투표를 해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이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자 정부내 동성결혼 반대 측은 국민투표를 우편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2017년 8월 9일 국민투표를 또 발의했지만 부결되자 정부는 의회 승인 필요없이 가능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우편투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긴급하고 예기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우편조사가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무투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 Should the law be changed to allow same-sex couples to marry? |
|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법이 개정되어야 할까요? |
| 호주 결혼법 우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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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준주별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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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별 결과 | ||
| 선택 | 득표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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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247 | 61.60 |
| 아니요 | 4,873,987 | 38.40 |
| 유효표 | 12,691,234 | 99.71 |
| 무효표 또는 백지투표 | 36,686 | 0.29 |
| 득표수 | 12,727,920 | 100.00 |
| 유권자수/투표율 | 16,006,180 | 79.52 |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불참 |
| 노동당 (26) | 15 | 2 | 9 |
| 자유당 (19) | 12 | 3 | 4 |
| 녹색당 (9) | 9 | - | - |
| 자유국민당 (5) | 2 | 2 | 1 |
| 일국당 (3) | - | 1 | 2 |
| 국민당 (2) | - | 1 | 1 |
| 닉제노폰팀 (2) | 2 | - | - |
| 지역자유당 (1) | 1 | - | - |
| 정의당 (1) | 1 | - | - |
| 자유민주당 (1) | 1 | - | - |
| 보수당 (1) | - | 1 | - |
| 무소속 (2) | - | 2 | - |
| 총합 (72) | 43 | 12 | 17 |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불참 |
| 노동당 (69) | 66 | - | 3 |
| 자유당 (43) | 35 | 1 | 7 |
| 자유국민당 (21) | 15 | 2 | 4 |
| 국민당 (10) | 8 | - | 2 |
| 녹색당 (1) | 1 | - | - |
| 닉 제노폰팀 (1) | 1 | - | - |
| 캣터의 호주당 (1) | - | 1 | - |
| 무소속 (2) | 2 | - | - |
| 총합 (148) | 128 | 4 | 16 |
2018년 3월 여론조사 기관 Essential의 조사(PDF)에서 호주인의 65%가 찬성, 26%가 반대하고 있다.
25. 오스트리아 (2019년)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였다. 오스트리아 전 총리인 라인홀트 미터레너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당시 연립정권을 같이 꾸리던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반대하여 빈번히 내각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 극우정당이 제3당을 먹을 정도로 성장해있는 탓에 독일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였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입양권까지 포함 최종적으로 시민결합과 결혼이 완전히 동등한 법적 권리에 위치해 있는 상태였다. 결국 2017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는 동성커플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결혼제도가 차별적이라며 위헌이라 판결내렸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해, 늦어도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2018년 1월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인터뷰에서 그의 새로 출범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 케이스는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 유럽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합법화를 한 사례다.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의회가 통과시킨 후에 반대 세력이 위헌소송을 건 적은 있어도, 입법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유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16]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요 판례로서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루마니아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Österreich 매거진의 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인의 74%가 찬성, 26%가 반대하였다. 극우정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 지지자 63%가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Eurobaraometer의 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인의 66%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오스트리아는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천주교의 영향력이 센 편이라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서유럽 국가나 다른 독일어권 국가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26. 대만 (2019년)
2016년 총통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2016년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24일에 대만 사법원[17]이 동성 간 결혼을 불허하는 민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2019년 5월 24일까지, 즉 2년 안에 민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판결내렸다. 2년 안에 입법원에서 못하더라도 합법화될 예정이다.여론조사로는 2016년 중국 국민당의 조사에서 대만인의 52%가 찬성하고 43%가 반대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동성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동성애 관련 교육)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차세대행복연맹' 이라는 연맹체가 제안한 것으로, 2018년 9월에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이 서명 25만명을 넘겨버려 치를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24일 주민투표에서 11,12 안 동의 15안 동성간 결혼 부동의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법제화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LGBTQI 사회에 대한 인식이 후퇴했다는 평론이다. 또한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사법원의 판결이라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갈등 요소이다. 관련 기사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준비할 것으로 말했으며, 행정원이 이와 관련된 사법원해석제748조시행법(司法院釋字第748號解釋施行)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제정되기 전에 입법원에 보냈다. 대신에 2월 21일 특별법이 승인되어 동성 간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동성 커플 입양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의 유전적으로 검사해서 입양 가능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 입법 절차가 분리주의적 평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입법원에서 표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기사 시민결합과는 달리 기존 이성과의 혼인관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비록 특별법을 통해 제정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로 간주한다.
여담으로 이 내용이 엉뚱하게 '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드립이 조금 나왔다. 중국의 언론인 인민일보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지역인 타이완의 지역 의원들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대만의 외교부 공식 트위터에서 이를 리트윗한 뒤 '땡!(WRONG!) 대만의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대만의 총통이 서명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타이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이며 중국과 관련이 없다. 인민일보는 공산당의 세뇌 도구인 좆같은 곳(it sucks)'라고 강한 독설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 참고로 대만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10월에는 중화민국 국군 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식이 치러졌다. #
2021년 5월. 마카오인과 대만인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그리고 2023년 1월. 홍콩인, 마카오인과의 동성결혼을 완전히 허용했다. #
2023년 5월 16일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
2023년 대만 행정원이 실시한 성별평등관념전화민의조사 (性別平等觀念電話民意調查)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63%가 찬성하고 37%가 반대했다.
2024년. 대만 정부가 양안(중국과 대만) 커플의 동성 혼인도 인정하기로 했다. #
27. 에콰도르 (2019년)
에콰도르는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상 인정해왔는데 지난 5월 12일 에콰도르의 헌법 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승인했다. 이로써 남미에서는 5번째로 동성결혼 승인국가가 되었다.2019년 AmericasBarometer의 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민의 23%가 찬성하고 51%가 반대했다.
28. 영국 (2020년)
2013년 5월 21일 영국 하원에서 366-161로 통과, 상원에서 통과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합법화되었다. 스코틀랜드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합법화에 실패하였다. 국회 과반이 동성결혼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통일당이 '정치적 우려'라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여 합법화되지 못했다. 북아일랜드의 독립 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이 정작 잉글랜드 본토에선 합법화한 동성결혼은 도입하기 싫어한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하지만 2017년 선거에서 민주통일당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30석에 미달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북아일랜드까지 통과가 된다면 영국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된다.북아일랜드 내각이 2년 이상 출범하지 못하자 2019년 7월 9일. 영국 하원이 직접 나서서 2019년 10월 21일까지 공동정권이 다시 출범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 낙태죄 폐지와 함께 동성결혼 권리를 북아일랜드로 확대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 그러자 신페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DUP는 반대했다. 10월 21일까지 결국 북아일랜드 정권이 수립하지 못하자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에 따라 2020년 1월에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 #
2023년 유고브 (YouGov)의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77%가 찬성하고 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코스타리카 (2020년)
2018년 CIE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인의 35%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8월에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 드디어 동성결혼제도가 공식화 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권역에서 6번째로 동성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나라가 됐다. #
30. 칠레 (2022년)
칠레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레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직후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성결혼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드디어 2017년 6월에 바첼레트 대통령이 연설에서 연내에 동성결혼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바첼레트 대통령은 8월 말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입안하였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으나, 다음 대선이 2017년 말에 예정되어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존재했다.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세바스티안 세녜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선 1차 투표가 이루어진 날에 같이 같이 치러진 총선 결과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 당선되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호주와 같은 홍역을 치러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에 세녜라 대통령이 합법화 추진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7일부로 상,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 그리고 2022년 3월 10일부로 발효되었다.
2023년 입소스 (Ipsos)의 조사에서 칠레 국민의 65%가 찬성하고 24%가 반대했다.
31. 스위스 (2022년)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주민투표 제도를 악용한 기독교 정치세력에 의해 10년간 지연되어왔다. 본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세력이 찬성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 계획했으나, 반대 세력이 의회에 동성결혼 금지 주민투표를 먼저 선수처놓고 거기에 세금문제까지 엮어서 그걸 조율한답시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던 것. 그렇게 2016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이성부부의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조항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반대표가 더 높아 부결되었다.그러다 드디어 2020년 12월 18일 결혼 평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레즈비언들도 합법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출산 가능한 법도 추가된다. 그러나 기독교 정치당 때문에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하는 등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몇가지 관문을 넘어야 했다. #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21년 9월 26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64%가 찬성했다. # 이 법안은 2022년 7월 1일 부로 발효 되었다.
2023년 Ipsos의 조사에서 스위스 국민의 54%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쿠바 (2022년)
쿠바 헌법 36조에는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2월에 개헌 국민투표에서 87%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개헌 헌법이 4월 10일에 의회에서 승인받아 동성결혼 합법 시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하는데 2년 걸린다고 보도되었다. #여론조사는 동성결혼 찬성이 63%이고, 반대가 36%이다. # 2021년 쿠바의 국가원수가 된 쿠바 공산당 제 1서기 미겔 디아스카넬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년에 개헌을 통해 신헌법을 발효하여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 2022년 9월 치러진 신헌법 국민투표에서는 쿠바 국민의 66.87%가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권을 포함한 신헌법의 도입에 찬성하였고, 헌법이 발효되어 동성혼이 전면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쿠바는 공산주의( 현실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33. 슬로베니아 (2022년)
슬로베니아는 본래 2015년에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동구권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될 뻔했으나, 동성결혼 반대 세력인 보수 정치권과 기독교가 합세하며 국민투표를 밀어부쳐 결국 실패한바 있다. 참고로 당시 슬로베니아는 주민투표의 최저득표율 규정이 없어서 당시 국민투표 투표율이 36%에 불과했는데도 무산된 것이다. 이후 의회는 최저득표율을 50%로 하도록 주민투표 법을 개정하였다.그러다 2022년 7월 슬로베니아 대법원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가족법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의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화하였고, 국회는 6개월 안에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했다. 2022년 10월 4일 슬로베니아 의회가 동성결혼과 이들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48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2015년 이후로도 여전히 동성결혼을 허용한 구공산국가가 없었기에, 슬로베니아는 동구권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
2019년 Eurobarometer의 조사에서 슬로베니아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멕시코 (2022년)
동성결혼은 2009년 멕시코 시티를 시작으로 2010년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면 멕시코 전체에서 인정받게 된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대법원은 주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한다. 대신 이 판결이 주 법원에 적용돼서 동성결혼이 불가능한 주에 살고 있는 동성커플도 주 법원에 소송하면 결혼이 가능했다.7년 만인 2022년에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
2023년 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멕시코 국민의 63%가 찬성하고 3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안도라 (2023년)
2013년 Institut d'Estudis Andorrans의 조사에서 안도라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월 17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
36. 에스토니아 (2024년)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해 왔는데 2023년 6월 20일 에스토니아 국회에서 결혼을 두 남녀 사이의 결합이 아닌 두 성인사이의 결합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5명(개혁당-32명, 에스토니아 200당-14명, SDE당-9명[18]), 반대 34명(EKRE당-15명[19], 중앙당-11명,조국당-8명), 기권 1명, 불출석 10명이다. #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구소련 국가 최초로, 발트 3국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20] 2024년 1월 1일 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2023년 HumanrightsEE의 조사에서 에스토니아 국민의 53%가 찬성하고 39%가 반대하였다.
37. 그리스 (2024년)
2024년 2월 15일,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입양 허용 법안이 찬성 176 반대 46으로 통과되었다. #그리스 정교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종교 금지령을 선포했다. #
38. 태국 (2024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다른 이들에게 숨기지 않는 동성 커플이 많은 편이라고 인식되었지만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있지는 않았었다. 2013년부터 꾸준히 동성결혼 법제화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2020년 7월 8일이 돼서야 결혼의 권리들 중 일부를 주는 시민결합을 인정하기로 한 민사 파트너십 법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상정되었다. 결혼과 같은 법적 권리를 완전하게 주는 제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민결합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2번째로 시민결합 등록을 허용한 국가가 되며 시민결합을 한 동성들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상속 및 공동 재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만 '동성 간 인정된 혼인 관계'(Civil Partnership) 법안은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며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일 경우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성 결혼 커플이 국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1 #2 동성 결혼 법제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가 2024년 3월 27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했고, # 2024년 6월 18일, 상원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인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법이 시행된다. #2023년 Ipsos의 여론조사에서 태국인의 55%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2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레즈비언 커플 30% > 이성 커플 18% > 게이 커플 15%
[2]
게이 커플 7.5년 > 레즈비언 커플 4.6년 > 이성 커플 4.3년
[3]
'Civil union'은 시민결합 제도의 번역어로도 쓰이지만, 결혼에서도 'civil union'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아공에서도 이 법이 논의 중일 때, 법안 명칭 때문에 잡음이 많았다. 평등하되 분리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연상시킨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확인해주어서 통과.
[4]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5]
같은 날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35세에서 21세로 낮추는 35번째 헌법 개정안도 열렸지만 73.06%가 반대했다.
[6]
이혼 합법화 국민투표이며, 50.28%로 통과되었다
[7]
전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워싱턴, 메인, 메릴랜드 주가 통과한적 있다.
[8]
라파엘 워녹 (조지아)
[9]
수전 콜린스 (메인),
롭 포트먼 (오하이오),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밋 롬니 (유타),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댄 설리번 (알래스카),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
토드 영 (인디애나),
셸리 무어 캐피토 (웨스트버지니아),
조니 에른스트 (아이오와),
로이 블런트 (미주리),
리처드 버 (노스캐롤라이나)
[10]
사실 콜롬비아 정치지형도 자체가 타 남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우측에 치우쳐있는 영향이 크기는 하다.
[11]
실제로 기독민주당 소속이자 당시의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또한 "동성 부부 역시 시민 연대를 통해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사회적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하지만 결혼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바 있다.
[12]
메르켈은 8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대화를 해본 후 더 이상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다지만, 실제론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 연정파트너가 될 만한 모든 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연정 조건으로 내세우는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3]
본래 사민당은 2013년 총선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성소수자 유권자들이 대다수 녹색당과 좌파당으로 지지를 돌리게 하였다. 이들의 지지율(약 10%)을 끌어온다면 마침 2017년 총선 공약집도 확정한 참에 침체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버는 셈이다.
[14]
호주의 국민투표는 두가지가 있는데, referendum은 헌법을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고 총선처럼
의무투표제이다. 하지만 plebiscite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비싼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15]
극우를 왜 호주 내 동성애자들이 뽑는지 알 수 있다.
[16]
국제적으론 미국과 브라질, 콜롬비아, 대만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17]
대만의 최상위 사법기관. 다만 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탄핵 심사 등만을 하고 상고심은 따로 조직된 최고법원이 수행해서 실제 하는 역할은 한국의
헌재와 비슷하다.
[18]
'SotsiaalDemokraatlik Erakord'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하면 '사회민주주의당' 정도가 되겠다.
[19]
'Eesti Konservatiivne RahvaErakord'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하면 '에스토니아 보수당' 정도가 되겠다.
[20]
특이하게 에스토니아는 무교가 많아서인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론도 큰 편이다. 합법화가 결정된 후 반응도 좋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