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3:24:27

성중립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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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화장실
性中立 化粧室 | Gender-neutral bathroom
파일:resized_20160908_003445_1601664242.jpg
성중립 화장실의 예.[1] 후술하겠지만 성중립 화장실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장애인 영아, 유아도 들어가 있다.

1. 개요2. 필요성3.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구조?4. 관련 논쟁
4.1. 논란 및 사건 사고
5. 공용 화장실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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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말한다. 혼성 화장실(Unisex toilet)이라고도 한다.

2. 필요성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공중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분리되어 있다. 허나 이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간성) 등 성소수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외관상 성별이 남/녀 중 하나로 확고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것조차도 굉장한 심적 압박이 되기 때문. 오죽하면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방광염, 변비, 치질 등의 질환이 보고될 정도이다.

그 외에도, 원래 성소수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개념이지만 의외로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 같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들이나 일부 고령의 노인들, 그리고 아직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영유아를 대동한 부모들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성별이 다르다면 당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자가 주변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서 상단에 있는 사진 역시 각종 아이콘에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성중립 화장실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는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 백악관에서는 2015년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

3.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구조?

흔한 공중화장실의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평등과 더불어 프라이버시를 최대 가치로 삼는 성중립 화장실의 가치에 부합하고자 새로운 설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다인용 성중립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좌변기를 늘리며 구획도 좌변기 칸 단위로 구분하기보다는 방에 가깝게 만들고, 좌변기 칸을 초월한 '방'마다 공간을 넓게 만들고 생리컵 이용자에게도 편하게 1인용 세면대를 배치해 놓는 식. 비용이 비용이니만큼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법이나 조례 등으로 명문화된 지역에서도 아직은 칸 넓은 1인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정도에 그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실 구조는 사실 성중립 콘셉트는 둘째 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구조이므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이 시도해볼 만한 혁신임에는 틀림없다고 하지만 이건 가장 큰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바로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화장실의 변기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결국 화장실 한 번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기존 화장실만큼 변기를 배치하려면 공간을 두세 배 이상 집어삼키게 된다. 사실 자세히 안 짚어줘도 그렇게 좋은 거고 혁신적인 화장실인데 널리 안 쓰인단 건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2022년 3월 16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지하 1층에 '모두의 화장실'을 열었다. 입구에 치마 입은 사람, 바지 입은 사람, 치마와 바지가 절반씩 그려진 사람, 기저귀를 가는 사람과 휠체어를 탄 사람까지 5개의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4. 관련 논쟁

이를 정치적 올바름 이슈에 편승한 정체성 정치라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화장실 구조와 성범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실행 욕구를 증폭할 수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범죄 의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며 “똑같이 몰카를 설치한다고 해도 여성만 있는 공간에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비해 발각 위험이 적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중립화장실’ 설치되나…“성범죄 자극” 우려도 (중앙일보)

성범죄 악용[2]과 성소수자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예외로 정한 장소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 다기능 화장실, 다용도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도 설치하는 성중립 화장실 한 칸으로만 한통칠 경우 장애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 남녀 일반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비장애인용 화장실로 분리.
  • 남녀 일반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비장애인 겸용 화장실로만 설치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
    • 한 시설에 장애인·비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그 시설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두 칸 이상 설치.
    • 혼자 이용하거나 성별이 같은 보조인과 동행하는 경우라도 분산시킬 수 있게 남녀 일반 화장실 안에도 유아 겸용 변기칸, 장애인 겸용 변기칸을 설치.

4.1. 논란 및 사건 사고

  • 일본에서는 남녀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가부키초 타워에 설치됐던 성중립 화장실은 아예 성중립 화장실에 들어오는 생물학적 여성들을 노리기 위해 불량배들이 얼쩡거려서 여자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곳으로 평가받았다. 영상 결국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끝에, 설치 후 불과 4개월 만에 없어졌다. #
  • 일본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위해 정상적으로 있는 여자 화장실을 없애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이타마시
  • 2022년, 중국의 한 성중립 화장실에서 남성이 16살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가 강간미수를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영상(주의)

5. 공용 화장실과의 차이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따로 존재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용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성소수자 배려 개념이 아닌 그냥 같이 쓰라고 만든 개념이다. 물론 이 역시 성소수자들에겐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다.

기존 남녀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바꾸어야 하냐, 성중립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하냐는 서구권에서도 정치적 논쟁거리이다. 스웨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일반 남녀 화장실들을 공용 화장실로 다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다수자인 시스젠더에 의한 역차별 논란이 존재한다. 시스젠더 남녀는 기존 남녀 구분 화장실이 더 편하다는 것.[3] 공용 화장실의 장점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대변기 둘 중에서 한 쪽만 붐비는 비효율이 없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이다.



[1]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의 사진. [2] 실제로 2020년 6월 일본에서 코미디언 와타베 켄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때 불륜 장소로 성중립 화장실(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3] 공용 화장실은 칸막이를 바닥과 천장까지 닿게 설치하고 소변기에도 여자에게 보이지 않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불편을 줄인다 해도 촬영기기를 변기 칸 안에 숨겨두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