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9:21:17

독일 연방의회 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15%; min-height: 2em"
{{{#!folding [ 상징 · 역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colcolor=#ffd400><colbgcolor=#000> 상징 국가( 동독 국가) · 국기 · 국장 · 국호( 도이칠란트 · 게르마니아) · 검독수리
역사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독일 왕국 · 신성 로마 제국 · 프로이센 · 독일 통일 · 독일 제국 · 라이히 · 독일국 · 바이마르 공화국 · 융커 · 나치 독일( 퓌러 · 안슐루스 · 과거사 청산 문제 · 하켄크로이츠 · 나치식 경례 · 전범기업 · 나치 독일-이탈리아 왕국 관계 · 나치 독일-일본 제국 관계 · 삼국 동맹 조약( 추축국) · 영국-나치 독일 관계 · 프랑스-나치 독일 관계 · 나치 독일-폴란드 관계( 독소 폴란드 점령) · 나치 독일-소련 관계( 독소 불가침조약 · 독소전(대조국전쟁)) · 미국-나치 독일 관계) · 서독-동독 관계( 서독 · 독일민주공화국 · 슈타지) · 바더 마인호프 · 독일 재통일
}}}
}}}
}}}
[ 사회 · 경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지리 || 지역 구분( 틀)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하위지역) · 니더작센( 하위지역) · 라인란트팔츠( 하위지역)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하위지역) · 바덴뷔르템베르크( 하위지역) · 바이에른( 하위지역) ·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하위지역) · 브레멘( 하위지역)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하위지역) · 자를란트( 하위지역) · 작센( 하위지역) · 작센안할트( 하위지역) · 튀링겐( 하위지역) · 함부르크 · 헤센( 하위지역) · 도시/목록/독일 · 프랑켄 · 슈바벤 · 라인란트 · 베스트팔렌 · 슈바르츠발트 · 브로켄 · 알프스산맥 · 라인강 · 엘베강 · 도나우강 · 모젤강 · 네카어강 · 슈프레강 · 보덴 호||
사회 인구 · 게르만족 · 독일인
교통 교통 · 아우토반 · 철도 환경( 역사 · 노선 · 도이체반 · ICE) · 독일의 공항(틀) · 프랑크푸르트 공항 · 뮌헨 공항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 뒤셀도르프 공항 · 함부르크 공항
교육 교육 전반 · 우수대학육성정책 · TU9 · 독일 대학교 목록 · 김나지움 · 아비투어
경제 경제 전반 · 산업 전반 · 독일제 · 대기업 · 도이체 뵈르제 · 라인강의 기적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루르 공업 지대 · 유로 ( 독일연방은행 · 유럽중앙은행) · 한자동맹 · 에어버스 · 폭스바겐 비틀 · 트라반트 601 · 슈파카세
[ 정치 · 군사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정치 || 연방총리청 · 독일 국회의사당 · 정치 전반 · 헌법(기본법) · 독일 정부 · 행정조직 · 대통령 · 총리 · 연방의회 · 연방상원 · 연립정부· 대연정· 소연정 ||
선거 유럽의회 선거 · 연방의회 선거 · 주의회 선거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독일어권( 독일-오스트리아 관계) · G4 · G7 · G20 · 영프독 · 유럽연합( 제4제국) · 냉전 · 신냉전 · 독미관계 · 독일-프랑스 관계 · 독일-폴란드 관계 · 독러관계(독소관계) · 비자 · 독빠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 · 오데르-나이세 선 · 할슈타인 원칙 · 동방 정책
군사 독일군 · 역사 · 프로이센군 · 독일 제국군 ( 카이저마리네) · 독일 국방군 ( 육군 · 해군 · 공군) · 독일 연방군( 육군 · 해군 · 공군) · KSK · 국가인민군( 바르샤바 조약 기구) · 징병제(중단) · NATO
계급 · 군가 · 군복 · 군장 · 전투식량 · MG34 · MG42 · MG3 · StG44 · H&K G3 · H&K HK416 ( M4A1 vs HK416) · H&K HK417 · MP18 · MP40 · H&K MP5 · 판처파우스트 · 판처파우스트 44 란체 · 판처파우스트 3 · 암브루스트 무반동포 · 티거 1 · 레오파르트 1 · 레오파르트 2 · PzH2000 · Bf 109 · Ju 87 · Me 262 · U-Boot
전격전 · 장교의 4가지 유형 · 독일의 전쟁범죄 ( 나치 친위대) · 국방군 무오설 · NATO군 vs 러시아군
치안·사법 사법 전반 · 독일 연방경찰청( GSG 9 · SEK) ·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독일 형법
[ 문화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 문화 || 문화 전반 · 가톨릭 · 루터교회 · 독일 영화 · 베를린 국제 영화제 · 옥토버페스트 · 독일 민요 · 요들 · 메르헨 · 그림 동화 · 보탄 · 니벨룽의 노래 · 디트리히 전설 · 브로켄의 요괴 · 발푸르기스의 밤 · 디른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그네리안 · 크라우트록 · 표현주의 · 바우하우스 · 다리파 · 청기사파 · 슈투름 운트 드랑 · 은물 · ARD( 산하 방송국) · ZDF ||
관광 관광 · 세계유산 · 브란덴부르크 문 · 베를린 TV타워 · 체크포인트 찰리 · 노이슈반슈타인 성 · 엘츠 성
독일어 표준 독일어( 문법 · 발음) · 저지 독일어 · 오스트로바이에른어 · 알레만어 · 스위스 독일어 · 오스트리아 독일어 ·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 중세 고지 독일어 · ß · 움라우트 · 라틴 문자 · 독일어 위키백과 · Goethe-Zertifikat · TestDaF · 독일어권 · 독어독문학과 · 독일어교사
음식 독일 요리( 지역별 독일 요리) · 지리적 표시제 · 맥주/독일 · 부어스트 · 프레첼 · 자우어크라우트 · 바움쿠헨 · 환타 · 구미 베어
스포츠 독일 축구 연맹 · 축구 대회( 축구 리그) ·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서브컬처 독일인 캐릭터 · Krautchan( 폴란드볼 · Wojak · Remove Kebab) · 독일초딩 · Fichtl's Lied
[ 기타 ]
}}} ||


1. 개요2. 선거 제도3. 역대 선거4.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 연방의회(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독일은 양원제를 실시하지만 연방상원(Bundesrat)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주가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되기에 실질적인 총선은 연방의회(Bundestag)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다.[1]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정 의원정수는 598명이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 특성상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선거에서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더한 추가 의석이 무려 111석이나 발생해 의원 정수가 709명이 되었다. 그리고 2021년 선거에서는 736석으로 역대 최대의 의원 정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CDU/CSU와 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부터 시행되어 의원정수의 감축[2]과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계산식의 변동이 있으며,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의 배분이 있더라도 총의석의 상한선은 630석까지로 제한되게 된다. #

2. 선거 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파일:german-ballot.jpg
[4]

독일 유권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게 주는 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점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동일하지만, 득표율과 원내 의석 점유 비율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독일은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항목을 참고하자.

또한, 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낮지 않은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각 정당은 득표율 5%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5] 다만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처럼 독일 내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 한해 봉쇄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

3. 역대 선거

4. 관련 문서

[1]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체제 상, 총리 역시 연방의회에 의해 간접 선출되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독일 연방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2] 법정정수 299+299(a)에서 280+280(a)으로 바뀔 예정이다. [3] 독일어 [4]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투표용지. 왼쪽 검은색은 지역구 후보, 오른쪽 파란색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란이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X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5] 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회는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지방의회는 득표율 5%를 봉쇄조항으로 두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