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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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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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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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2. 내용

2.1. 제1조(목적)

2.2. 제2조(정의)

2.3.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 관련하여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다. #

2.4.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 대기업과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서 대기업이 신문을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고(제18조 제1항), 일반일간신문사의 이사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