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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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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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行政審判法 Administrative Appeals Act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1985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법률] | [법률안]

1. 개요

2.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

3. 심판기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1.1. 구성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기관(각종학교 제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1.2. 조사·지도 등

• 위원회 운영 실태
• 재결 이행 상황
•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3.2. 그 밖의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6조 제1항 제1호, 영 제2조)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6조 제1항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6조 제1항 제3호)
• 시·도지사 소속(즉, 광역자치단체별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조 제3항)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3.2.1. 구성

•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3.1.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3.2. 기피

3.3.3. 회피

4. 행정심판의 고지

•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5. 행정심판 일반

5.1. 행정심판의 대상

5.1.1. 특별행정심판

5.2.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5.3. 당사자와 관계인

5.3.1. 청구인 능력

5.3.2. 선정대표자

5.3.3. 청구인의 지위 승계

5.3.3.1. 당연승계

5.3.3.2. 신청에 의한 승계

5.3.3.3. 피청구인의 경정

5.3.4. 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5.3.5. 심판참가

5.3.5.1. 심판참가의 요구

5.3.5.2. 참가인의 지위

6. 행정심판 절차

6.1. 행정심판 청구

6.1.1. 심판청구의 기간

6.1.2. 심판청구의 방식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6.1.3. 청구인 적격

6.1.4. 피청구인 적격

6.1.5. 위원회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4]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5]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6]

6.1.6. 심판청구서의 제출

6.2. 심판청구서의 접수·처리

6.2.1.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6.2.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6.2.2.1. 제3자가 청구한 경우

6.2.2.2.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6.2.3. 답변서의 제출 등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그에게의 통지 의무(제24조 제2항) 이행 여부

6.2.4. 보정

6.2.5. 답변서의 송달

6.3. 청구의 변경

6.4. 집행정지

6.4.1.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6.5. 임시처분

6.5.1. 위원회의 권한 승계

•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6.6. 심리

6.6.1. 주장의 보충

6.6.2. 증거서류 등의 제출

6.6.3. 자료의 제출 요구 등

6.6.4. 증거조사

•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6.6.5.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6.6.6.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6.6.7. 심리의 방식

6.6.8.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6.6.9. 심판청구 등의 취하

6.6.9.1. 심판청구의 취하

6.6.9.2. 참가신청의 취하

6.7. 조정

6.8. 재결

6.8.1. 재결의 방식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재결한 날짜

6.8.2. 재결 기간

6.8.3. 재결의 범위

6.8.4. 재결의 구분

• 취소심판 :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의무이행심판 :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6.8.5.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6.8.6. 재결의 효력

6.8.6.1. 재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

6.8.6.1.1. 위원회의 직접 처분

6.8.6.1.2. 위원회의 간접강제[10]

6.8.6.2.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6.8.7. 재결 후의 부수조치

6.8.7.1. 처분의 취소·변경의 공고·고시 또는 통지

6.8.7.2. 증거서류 등의 반환

6.8.7.3.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7.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7.2. 전자서명등

7.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8.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