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대한민국 공법 公法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대한민국 행정법 行政法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홍정선 洪井善

<colbgcolor=#003876><colcolor=#fff> 직업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 [1]· 박사 [2])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개요2. 경력

2.1. 연구활동2.2. 강의2.3. 저서

3. 여담4. 어록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2. 경력

서울대 김철수 교수 문하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법강의를 시작하며 독학으로 행정법을 연구해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 교수를 역임한 후 오늘날에 이르렀다. 헌법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음에도 행정법 교수로 성공한 특이한 케이스이다.

2.1. 연구활동

주 전공분야는 단연 지방자치법이다. 지나치게 독일이론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학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한다.

2.2. 강의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학생들을 존중하지만 강의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사시/행시 출제위원도 많이 맡아서 고시반 특강도 자주 나갔다고 한다.

2.3. 저서

<행정법특강> : 아들이 사시공부를 해서 지어줬다는 썰이 있다.[3] 행정법 교수 저 수험서에서 한 때 잘나간 교재로 행정법에서 최초로 1권짜리 교수 저였다고 한다.[4]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처음 나올 때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적어서 좋았다고 한다. 이 부분 때문에 한 때 사시/행시 학원가에서 많은 강사들이 이 책으로 수업하기도 했다. 읽다보면 내공이 쌓인다는 평도 있었는데 서문에서 교수 본인도 날로 먹으려는 기질을 싫어한다고 적어놓기는 했다.
정진 변호사는 홍저가 간결하고도 명쾌한 논리가 탁월하다고 한다. 한 권짜리 책이지만 수험서가 아니라 교과서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총론부분이 아주 좋다고 평했다.
다만 지나치게 소수설이 많은 것이 단점이며, 배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리적 연결이 아쉬웠다고 한다. 한 독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이론과 판례들을 논리정연하게 썼지만 그 최소화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 속에서도 가끔씩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결론이 보인다는게 흠이라고 했다. 또한 글이 어렵게 써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으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워낙 홍정선 교수가 글을 못 쓰시는 분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5] 하지만 당시 신림동 대세가 바로 이 책이었고 이 책에만 나온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온적도 있기에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책이라고 평했다.

3. 여담

김기홍의 지도교수라고 한다. 단 사제지간의 사이는 좋지 않은 듯하다는 말도 있다.

경희대 박정훈 교수에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는듯하다. 실제로 박정훈 교수는 존경하고 훌륭한 스승으로 홍 교수를 언급했다.

4. 어록

행정법상 여러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소 힘이 들지라도 깊이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첫눈에 이해된다면, 만약 한번만 보고도 행정법상 여러 개념이 이해된다면, 공부하는 자가 천재이든지 아니면 기술된 내용이 너무도 소박하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행정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박하고도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둘러 가는 것이 빨리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전반적으로 보아 수험생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필자의 기억으로 40점미만의 점수를 주었던 답안도 꽤 있었다. 최고점으로 근 70점을 준 답안도 있었으니 필자의 채점이 지나쳤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발예정인원이 200명이니 행정고시에 과락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그해의 행시 행정법 대량 과락사태가 일어났다.[6]~~ -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

끝으로 수험생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한다. 답안의 글씨는 채점관이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써주기 바란다. 일부 답안은 읽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리고 색깔이 짙은 필기구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연한 글씨는 경우에 따라 읽기가 어려웠다. 답안에 외국학자(특히 독일학자)의 이름을 기술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다. 하여간 수험자의 답안은 채점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수준 높은 지식에 근거한 수준 높은 답안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4년 행시 행정법 채점평 -

[1] 國務總理의 地位에 關한 硏究 (1976, 지도교수 김철수) [2] 政治的計秩의 憲法學的考察 (1984, 지도교수 김철수) [3] 이 책이 나온 배경에는 2003년에 있었던 사시 행정법 대량과락 사태에 있었다. 그 이전에 사시/행시생들은 이병철 변호사의 책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초유의 과락사태를 발생시킨 후 홍정선 교수는 그 책을 대체하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4] 그 전에는 교수 저는 기본적으로 2권짜리여서 수험서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다고 한다. 본인도 2권짜리 책이 있었고 [5] 실제로 일부 행정고시 강사들이 홍정선 교수의 연구업적은 뛰어나지만 그의 행정법특강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정운찬 거시경제론처럼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게 함으로써 실력을 올린다는 평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책이 읽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 다만 홍정선 교수 본인이 아닌 다른 교수가 벌인 일이라고 알려졌다.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