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체

산타클로스를 언제까지 믿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실없는 잡담거리도 안 될 정도로 시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산타와 같은 상상 속의 빨간 옷 할아버지를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하나도 안 믿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엄마가 산타에게 키스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크리스마스에만 일하는 그 영감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매우 똑똑한 아이였던 내가, 어쩐 일인지 우주인이니,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 유령이니, 요괴니, 초능력이니, 악의 조직이니 하는 것들과 싸우는 애니메이션, 특촬물, 만화의 히어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아니, 사실은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우주인이나 미래에서 온 사람이나 유령이나 요괴나 초능력자나 악의 조직이 내 눈앞에 나타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하지만 현실이란 의외로 만만하지 않았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감탄도 하고 자조도 하며 어느 사이엔가 나는 TV의 UFO 특집이나 심령특집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게 되었다.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나도 성장을 한 거다.

중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에는 그런 어린애 같은 꿈에서도 졸업해 이 세상의 평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별 감회도 없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녀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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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中 쿈의 독백 중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난 옛날부터 산타클로스를 안 믿었다.

다만 초자연적 존재가 없다는 걸 안 건 조금 뒤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그런 게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다.

크면서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 마음 한편에서 그런 것이 존재하길 바라긴 했지만.

그런 꿈도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사라졌고, 나는 생각없이 고교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지만,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오래 남았다.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래 믿었던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 믿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버렸고 관련 TV 프로도 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랐다.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 뒤엔 어린애 같은 생각도 그만두고 평범한 세상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났다.

Once upon a time, as a walk through the woods was taking place on the part of Little Red Riding Hood, the Wolf's jump out from behind a tree occurred, causing her f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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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빨간 망토로 말할 것 같으면 숲을 가로질러 그 발걸음이 닿던 무렵, 나무 한 그루 뒤에서부터 늑대의 튀어나옴이 있었으므로 소녀에게 공포를 안기더라.

Once upon a time, while Little Red Riding Hood was walking through the woods, a wolf jumped out and scare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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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빨간 망토가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나와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Once upon a time, as a walk through the woods was taking place on the part of Little Red Riding Hood, the Wolf's jump out from behind a tree occurred, causing her f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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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옛날에 빨간 망토가 숲을 가로질러 걸어갈 즈음 늑대가 나무 한 그루 뒤에서부터 튀어나와 소녀를 놀라게 했다.

전달하려는 의미: 저는 책 읽으면 졸려요.
콩글리시 화자의 발화 예시: When I read books, I fall asleep.
원어민 화자의 발화 예시: Books put me to sleep. / Reading makes me sleepy.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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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과대학원 교육과 사법시험등의 연계등에 관한 법률(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법조의 양성에 관하여 그 기본이념 및 다음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의 충실,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의 유기적 연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본으로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 및 우수한 자질을 가진 다수의 법조의 양성을 꾀하고, 또한 사법제도를 떠받치는 인적 체제의 충실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조양성의 기본이념) 법조의 양성은 국가의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의 일층 진전 그 밖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자유롭고도 공정한 사회의 형성을 꾀하는 위에 법 및 사법이 다하여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어,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국민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폭넓은 교양, 국제적 소양, 풍부한 인간성 및 직업윤리를 갖춘 다수의 법조가 요구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의 기관, 대학 그 밖에 법조의 양성에 관계된 기관의 밀접한 제휴하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 know there's no saving us now
이제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This point I'm just burnt out
이제 지치고 힘들어

From pleasing you, from pleasing you, from pleasing you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기쁘게 하는 데 지쳤어

Yeah, baby, I know there's no saving us now
그래 자기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This point I'm just burnt out
이제 지치고 힘들어

From pleasing you
널 기쁘게 하는 데 지쳤어

I hate that I hate you
내가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I hate that(I hate that(I hate that(I hate you)))

원심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넓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나 그를 통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알 권리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고,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인 사실, 그 중 3건의 글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기간 동안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2건의 글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조회수가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으며,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위 글 게시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그가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게시한 글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문제된 글의 게시 횟수가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0] 제93조 제1항[11]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안이 위 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맞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위 법령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12]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속성을 종합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술한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이 있다.

이상, 법령 해석을 위한 전제를 상술한 내용과 같이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다. 피고인은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총 5건의 글을 해당 모임에 게시하였다. 그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건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은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한 피고인의 정쳐적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며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게시글의 조회수는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다. 그리고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문제된 글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글을 게시한 횟수는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다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Cum igitur multis modis et paene innumerabilibus Latinorum introducta est condicio et leges diversae et senatus consulta introducta sunt et ex his difficultates maximae emergebant tam ex lege Iunia quam ex Largiano senatus consulto nec non ex edicto divi Traiani, quorum plenae quidem fuerant nostrae leges, non autem in rebus fuerat eorum experimentum: studiosissimum nobis visum est haec quidem omnia et Latinam libertatem resecare, certos autem modus eligere, ex quibus antea quidem Latina competebat libertas, in praesenti autem Romana defertur condicio, ut his praesenti lege enumeratis et cives Romanos nascentibus ceteri omnes modi, per quos Latinorum nomen inducebatur, penitus conquiescant et non Latinos pariant, sed ut pro nullis habeantur.[13]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도야와 심신수련에 힘쓸 것이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솔선수범하여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위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