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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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적용대상 등

2.1. 적용대상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2. 공익사업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이상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전술한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3. 기간의 계산방법 등

3. 수용 및 사용의 당사자 및 대리인

3.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3.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3.3. 권리·의무 등의 승계

3.4. 대리인

4. 토지수용위원회 등

4.1. 토지수용위원회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보상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4.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5. 공익사업의 준비

5.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

• 측량이나 조사의 허가를 한 경우(제2항 본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제2항 단서)
•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5.2. 출입의 통지 등

5.3.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5.4. 장해물 제거등

5.5. 증표 등의 휴대

5.6. 사업 준비에 따른 손실의 보상

6.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6.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2. 보상계획의 열람 등

6.2.1. 보상계획의 공고

6.2.2. 보상계획의 통지

6.2.3. 열람 및 이의의 제기

6.3. 협의 내지 계약의 체결

7.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7.1.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7.1.1. 사업인정

7.1.1.1. 사업인정의 신청

7.1.1.2. 의견청취 등

7.1.1.3. 사업인정고시

7.1.1.4. 토지등의 보전

•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

7.1.2. 사업의 폐지 및 변경

7.1.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1.4. 협의 절차

7.1.4.1. 협의 성립의 확인

7.1.4.2.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

7.1.4.3. 열람

7.1.4.4. 심리

7.1.4.5. 확인

7.1.4.6. 확인의 효력

7.1.5. 재결 절차

7.1.5.1. 재결의 신청

7.1.5.1.1. 재결 신청의 청구

7.1.5.2. 열람

7.1.5.3. 심리

7.1.5.4.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7.1.5.5. 화해의 권고

7.1.5.6. 재결

7.1.5.6.1. 재결의 경정 또는 유탈

7.1.6. 이의신청 등

7.1.6.1. 이의의 신청

7.1.6.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40조 제2항 제1호)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같은 항 제2호)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같은 항 제4호)

7.1.6.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7.1.6.4. 행정소송의 제기

7.1.6.5.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7.1.7. 사업인정의 실효

7.1.8.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7.2.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7.2.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

7.2.1.1. 보상금의 지급

7.2.1.2. 보상금의 공탁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1]
  이 경우에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2]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7.2.2. 보상의무 해태의 효과 : 재결의 실효 등

7.2.3.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7.2.4.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등

7.2.4.1.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7.2.4.2. 위험부담

7.2.4.3. 담보물권과 보상금

7.2.5.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7.3. 행정강제

7.3.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의 대행

•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7.3.2. 대집행

8. 손실보상 등

8.1. 손실보상의 원칙

8.1.1. 사업시행자 보상

8.1.2. 사전 보상

8.1.3. 현금 보상

•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1.4. 개인별 보상

8.1.5. 일괄 보상

8.1.6.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금지

8.2.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9. 벌칙

10. 관련 사건

• 청담동 주민들의 GTX-A 통과 반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