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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요약3.
주요 근거들4. 통일반대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5. 통일을 포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들
5.1. 남북한 상호 승인 및 수교5.2. 개헌의 실현 가능성5.3.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5.4. 민족주의의 쇠퇴와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로의 전환
6.
문제점7. 논의의 역사8. 타국의 사례5.4.1. 반론: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이 탈민족주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8.1. 영구적으로 분단된 국가
9. 관련 문서10. 관련 자료8.1.1. 네덜란드 - 벨기에8.1.2. 독일 - 오스트리아8.1.3. 세네갈 - 감비아8.1.4. 체코 - 슬로바키아8.1.5.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8.1.6. 유고슬라비아
8.2. 통일된 국가8.3. 현재진행형으로 분단된 국가1. 개요
남북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남한과 북한이 영구히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분리주의적 주장.2. 요약
우선 통일반대론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와 제4조 위헌 소지가 있는 분리주의적, 반헌법적 주장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90년대에 헌법적 논쟁을 뒤로 하고 현실에 맞추어 UN에 가입한 것처럼 헌법도 이에 맞게 손보자는 개헌론 주장이기도 하다.[1][2]1990년대 이전에는 민족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공개적으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해나가면서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극복하기 버거울 정도로 확대된 데다 북한의 대남 도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반북 정서가 확대되면서[3] 주로 40대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다. 2020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1950년대 이전 출생자조차 45%가 통일보다는 공존이 낫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통일반대론은 결코 소수 의견 따위가 아니게 되었다.
통일반대론자들은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통일을 회의적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에 대해 기존의 '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에서 종전을 하고 아예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하자는 것. 물론 적대 관계는 청산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 종전을 하고 정식 수교를 맺어 자유롭게 왕래하며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를 '적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만약 통일반대론이 실행되면 ' 북한'에 대한 호칭은 '조선'이 될 것이며 휴전선은 정식 '국경선'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라는 말 역시 한조(韓朝)관계로 바뀔 것이다.
남북수교를 지지하고 북한과 국가 대 국가로써 평화적 관계를 가지자고 주장하는 탈민족주의적 평화주의, 통일반대론의 견해도 있다. 임지현이 이러한 견해를 보인다. 즉,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로써 보든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하던 간에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셈.
주요 논지는 1민족 1국가가 강요될 필요는 없으며 1민족 2국가 체제로도 얼마든지 양 국가 간의 화합과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슷한 사례로는 아무래도 한때 통일까지 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나라로 남게 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있다.
3. 주요 근거들
4. 통일반대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반대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20대의 14%만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또, 2019년에 발표한 경기도민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통일 반대가 34.1%이지만 자세히 통계내면 33%가 대한민국, 북한은 각각 2개의 독립국으로서의 상호교류가 최종 목표만 봐도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은 민족만 같을 뿐, 이제는 다른 나라라는 인식도 같이 들어있다. # 남북분단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실향민은 80대 이상에 접어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부자 몸 조심'이란 관용어구는 기사에서도 쓰이는데, 유리한 처지에서는 모험을 피하고 되도록 안전을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혁신과 도전으로 성공했던 기업들조차 대기업이 되면 점차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어 용기 잃은 경영자와 눈치로 연명하는 월급도둑이란 칼럼까지 나왔다. 사실 강대국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상 가진 게 많아질수록 '부자 몸 조심'할 수밖에 없다.
4.1. 하이리스크-로우리턴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였는데 개인주의, 반민족주의가 확산된 2030세대는 이 개념 자체를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4] 아울러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적어도 현 시점에 와서 통일한국은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 되었다. 1인당 GDP 3만달러 찍은 선진국가들이라면 어차피 더 이상 발전해봐야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폭망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리턴은 주지 못한다. 통일한국의 최대 아웃풋이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면 확실히 감이 잡힐 것이다. 일본이 2023년 기준 경제 3위국가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 일본은 없다' 등 곧 일본 망한다는 서적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일본을 별로 지상락원처럼 선망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후진국 사람들이야 일본에 가면 맥도날드를 쉽게 갈 수 있는 등 문화 충격을 받겠지만,[5]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일본에 가도 가난한 사람일 뿐이며 삶의 질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일본은 과거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 국가였다.[6] 하지만 설령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위가 된다해도 빈부격차라든지 치열한 경쟁 등 현대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최빈국이던 시절처럼 인프라가 개판인 경우는 국가가 잘사는 게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다. 혼자 자가용 있어봐야 고속도로도 안 깔리고[7] 주유소, 카센터도 부족하니 국가가 발전하여 인프라가 좋아져야 하므로 국가발전을 기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 다 깔리면 명품 스포츠카 타고 싶은 욕구를 국가가 해결해줄 수 없으니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2017년 출간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란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5백만도 안되는 소국들이다.[8] 실제 경제 순위로 보면 한국이 인구 버프로 인해 호주보다 경제순위가 높지만, 호주는 '1인당 GDP 6만 달러의 선진국'이기에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며 선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규모 2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 불법체류의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1인당 GDP는 3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라는 선진국의 '인증마크'를 달게 됐지만 향후 더 높은 곳인 4만 달러에 도달하리란 확신이 지금의 한국 경제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개발독재'를 벗어나고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처럼 급격한 경제성장보다는 현 경제 수준을 수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9], 바로 이 점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극빈국인 북한과의 통일은 '대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은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되는데 흡수통일이든 연방제통일이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기에 전쟁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난민들이 한국은 잘 안오려는 장점도 존재 한다. 미국만 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에서 흑인 난민들이 엄청 들어 오고 있다. 공화당을 제외한 민주당이 강세인 주를 보면 뉴욕주 같은 경우 흑인 난민이 매우 많다. 노숙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즉, 다른 나라 난민들도 한국은 전쟁의 위협 때문에 잘 안오려고 한다는 점.
흡수통일이면 한국인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세금 셔틀'이 되어야 하며, 고령화 저출산이라 세금 인상은 확정인데 국가 예산은 발전이 덜 된 북한쪽으로 많이 지원 될 가능성이 있다. 다소 부담이 덜한 연방제 통일일지라도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의 저소득직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국내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에도 엄격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원래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구해야 하는데, 저임금에 OK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오히려 평균 임금은 더 낮아지고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설사 북한주민의 유입을 통제한들, 지금도 어떻게든 오는 탈북자들과 미국 국경을 어떻게든 넘어오는 남미 흑인 불법체류자들을 떠올려 보자.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민법으로 자국민 취업시장 보호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실상의 최빈국 출신 난민인 북한 인민들을 전부 헌법상 자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방법도 없으며 설령 법을 신하여해 뒤늦게 북한 인민을 2등 국민 취급을 하여 제한하더라도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결국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전세계 중 전무후무하게 최빈국 출신의 난민 3000만명을 한순간에 자국민으로 모두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신뢰도와 위상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의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국가들이 한국 국민에 대한 불법 체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2000만명에 가까운 북한 인민이 한국인과 똑같은 여권을 가지게 된다면, 과연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지금과 같은 신뢰를 유지할까? '홍콩, 마카오처럼 북한 출신들에게는 다른 여권을 따로 발급하면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음에는 얼떨결에 순종적으로 따르던 북한 인민들이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단체를 대등하여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는 순간 이들도 한국인과 똑같은 한 표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2000만명에 이르는 북한 인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섣부른 통일이 이루어진디면 북한의 열악하고 신뢰도 낮은 이미지가 그대로 한국인에게 덧씌워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모든 중국인들이 홍콩 여권을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강력한 홍콩 여권이 절때로 지금과 같은 파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선포하였기에 북한의 의사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문제는 2019년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국가성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김일성조선'으로 바뀌었으며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자취를 감추고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통치 담론으로 떠올랐다. 한국을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로 여기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핵 보유를 뒷배로 제 갈 길 가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반미,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알고보니 도쿄에 집을 샀다거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 북한의 민족팔이 금수저들도 '고난의 행군'으로 다 죽어갈 때는 민족공조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살아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자 북한이란 국가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마저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통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정착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데 이 불확실성은 행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젊을 땐 많은 것들이 유동적이라 변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며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데, 마치 이력서 여기저기 넣어놓고 기다릴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나 일단 어디든지 붙어서 정착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다. 설사 안 좋은 곳에 붙어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받아들이며 체념을 하게 되어 마음은 일단 편해진다. 실제 대기업들도 한일무역 분쟁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장 단점으로 꼽았는데, 안정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칼자루를 쥔 이유는 1인당 GDP 6만달러에 인구가 3억을 넘는 유일무이한 황금시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중국은 무려 14억 인구임에도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국의 1/3 수준은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인 일본도 내수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미국이라는 최대의 시장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물론 일본의 내수 비중이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통일하면 한국이 내수시장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으니 미국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4.2. 개인주의/이기주의의 확산
통일반대론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 나라였다는 민족주의 이념을 지닌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10] 71년이 지난 2024년 시점에서 북한과 공통된 역사를[11] 나름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12]이 최소 81세[13] 이상의 고령이 되어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시간이 더 지나면 전부 사라지게 된다. 이대로면 이산가족도 사라질 것이고[14]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주의 색채도 상당히 옅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세대는 "객관적으로 보면 통일해봤자 이득도 없고 되려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데 굳이 사상이 완전히 다른 남남인 저들과 민족만 같다고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나?"라며 통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활동규칙에 있던 평화통일이라는 문구를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 때문에 삭제한 것[15]을 보면 단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이미 한국과 북한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UN에 가입된 상태이기에 통일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두 국가가 합쳐지지는 않으므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통일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관심없다란 응답이 60%를 넘어섰으며, 국민 55%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 그리고 통일은 '국가만 이익'이라는 답변이 '개인도 이익'이라는 답변의 2배를 넘어, 개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통일을 장기 숙원 과제로 추진하며 북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지역 이기주의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자 탈락한 지역에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어차피 예산을 한국에 쓰는 것임에도 우리 지역에 안 쓰인다고 불만이 폭증하는데 하물며 북한에 예산을 마구 꼴아박으면 불만이 폭증 안 하겠는가? 일방적인 희생으로 북한을 키워야 하는 흡수통일을 반기는 여론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즉, 북한과 통일해서 당장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점차 통일반대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대한민국 내부 조차도 예산 배분 문제로 싸우는데[16] 이런 식의 불만이 남한에서 세금 걷어다가 북한에다 쏟아 붓는 걸로 확장되면 갈등 규모가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결속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돈 많은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려 하듯, 앞으로는 대도시가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재정 독립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선진국의 추세가 이러며, 한 국가 내에서도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도시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판국에[17],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은 '한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적대적인 다른 국가'라는 인식이 크며 양극화는 엄청날 정도이니 남한 지역의 세금이 북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4.3.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
남북통일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걸 가만히 냅두느냐가 문제다.냉전 붕괴와 수교 후 2010년대 초까지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교류하고 여행도 다니는 사이라 안보 위협은 냉전 시대인 옛말이고 지금은 대한민국과 친하다는 인식이 있어 북한정권만 사라지면 평화롭게 육상교류를 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한 2020년대 기준으로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며 민간 교류 역시 과거에 비해 활발하지 않고 조금 명맥을 잇는 수준이 되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게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은 사실상 더 커지게 되어 있으며 그만큼 중국, 러시아의 극동 지배력은 물론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목적에 거대한 벽이 생기게 된다. 이미 러시아,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중 하나인 주한미군+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러시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을 완충지대 및 위성국가 비슷하게 두고 어떻게든 한반도 내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려 하고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정치적 입장으로 보나, 국민적 감정으로 보나 중국 및 러시아보다는 미국을 훨씬 옹호하는 입장이며[18]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계급을 국군 최고위 계급인 대장으로 강제해버린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며 헌정사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육군 대장 보직임을 단 한 순간도 바꾼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중 택하라면 무조건 미국만 택할 것이며 남한 주도로 남북통일이 된 이후라면 통일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을 버리고 중국+러시아를 택하자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런 형국이니 주변국의 확실한 동조 없이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마주하게 되어 직접 방위군이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현재도 중국 러시아는 어떻게든 남북통일을 반대하고 있는데 통일이 된 이후의 경우 북한이 하던 짓을 중국 러시아가 그대로 이어받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러시아의 극동군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의 이 위치에 집중한 동북3성 주둔 군사력은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냥 북한 수준의 국지도발을 굳이 중국 규모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이런 의견은 어디까지나 북한 정권이 미래에도 어떻게든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머뭇거리다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보단 남한이 북한 영토를 흡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국익뿐 아니라 안보상에도 당연히 더 낫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혼란하게 되어 중국이 지정학적, 군사적 이점을 얻기위해 북한을 장악하여 중국 영토로 합병 혹은 괴뢰국으로 만들면 국군이 휴전선 너머에서 맞닥뜨려야 할 것들은 북한군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으로, 천마호에서 99식 전차와 T-90 전차로, MiG-21 계열 전투기에서 J-20으로 바뀐다. 이는 북한군과 달리 국군 자력으로는 결코 상대가 안 된다. 물론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과 베이징이 지금도 직선거리 1,000km 내라 미사일이 닿는 위험한 거리인데, 그 거리가 육지로 연결돼서 서로 수도로 육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보다는 개마고원을 완충지대로 두고 대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19]
중국이 민주화가 되거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같은 분단관계인 중국과 대만(중화민국)이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이 된다면 중국과의 마찰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서 참조.[20]
5. 통일을 포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들
5.1. 남북한 상호 승인 및 수교
남북한 양측이 남북통일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경우, 역설적으로 6.25 전쟁의 휴전을 지속하는 명분이 없어지므로 종전선언과 함께 남북한 상호간 국가승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호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까지 이루어질 경우, 남한, 북한과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공식적으로 '한국'과 '조선'으로 칭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조관계로 변모할 것이며 공동경비구역과 같은 전쟁 중 임시기구가 정지하고 상호간의 정식 대사관 개설이 후속될 것이다. 즉, '주한조선대사관' 같은 기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21] 이 외에도 북한을 승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남한 사람이 북한을 가거나, 북한 사람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 통일부의 여행증명서 대신 양측 외교부에서 발행한 여권을 지참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단, 남북한의 현 경제상황이나 북한의 현 정치 체제가 지속된다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 상호 시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상대국가에 입국할 때에 검문대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는 철거되고 각종 군 시설들은 내륙으로 이전될 것이며 휴전선도 정식 국경선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의 현 정치체제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일이겠지만, 상호 승인 가정 자체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화 무드나 민주정권이 들어섰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애초에 국경에 군대를 잔뜩 배치하는 일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서해 앞바다나 대마도에 군대를 잔뜩 배치해놓진 않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자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의 난민과 똑같은 심사를 거쳐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참고로 북송은 기본적으로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므로 가능성이 없다. 한국은 난민 심사의 엄격함으로도 유명하며 이 때문에 인권 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므로, 만약 정말로 고문방지협약을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감행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정치적 리스크도 생기게 된다.
북한이 현 정치 체제를 포기하고 보다 민주적인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면 위 내용들은 좀 더 간단한 절차로 변경될 수 있다. 일단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 만큼 솅겐 협정 같은 별도의 조약을 맺거나, 난민 심사 혹은 영주권 심사에서 보다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혹은 영연방처럼 다소 느슨한 국제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이 민족 구성이 비슷한 국가끼리는 이민이나 영주 심사 자체가 다른 국가 국민들보다 더 간단한 경우가 많다.
행정적으로 통일부 및 이북 5도청은 사라질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라는 말조차 잘 쓰지 않고 '한조관계'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이다. 일상 용어로서 '북한'이라는 말이 당분간 쓰이기는 하겠지만, 중공이나 월맹 같은 국명이 실생활에서 사라진 것처럼 점차 '북한'이라는 단어도 역사속의 단어가 될 것이다. 용어 사용에 엄격한 교육부부터 시작해 역사 교과서 등을 재개정하게 될 것이며, 6.25전쟁의 평양 탈환작전 등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의 명칭이 바뀌거나 재논의되게 될 것이다. 남북경기를 중계할 때에도 '대한민국 vs 북한' 혹은 '조선 vs 남조선' 이 아니라 서로 '대한민국 vs 조선'으로 띄워놓고 중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공식 국명이 '조선'이므로 만약 정식 수교 관계를 맺고 조선이라는 국명을 인정해준다면, 1392년부터 1897년까지 한반도에 존속했었던 전근대국가 ' 조선'은 명칭을 다르게 부를 확률이 높다. 지금의 북한은 현재도 그러고 있으나 수교 이후에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22]
5.2. 개헌의 실현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다. 또한 헌법상 한국의 영토를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단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통일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통일에 반대하는 정당일지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주장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므로, 대놓고 통일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완곡하게 미루는 식의 접근을 취한다. 통일반대론이 청년층에서 대두되고는 있지만 중년, 노년층은 여전히 어떻게 되든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은 꽤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그들의 지지를 포기하는 셈이 되니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당론으로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통일하지 말자는 여론이 커진다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라면서 미루면 되고, 그렇게 기약없이 미루다가 언젠가 국민들의 여론이 통일을 하자고 높아지면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개헌에 목숨 걸 정치인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23] 어차피 통일반대 개헌에 성공한다고 쳐도 헌법이란 것이 성경무오류설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만큼, 훗날 상황에 따라 여론이 또 뒤바뀌면 또 개헌을 해야 하는 '조변석개'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으므로 일단 헌법에 통일을 걸어둔 채 '전략적 모호성'으로 상황을 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실제 사형제 반대 정당들도 대놓고 사형제를 폐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단은 사형을 중지시켜놓고 미뤄둔 게 [age(1997-12-30)]년 째로 해외에선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형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다.[24] 하물며 통일 포기 개헌은 사형제 폐지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므로 설사 통일반대 여론이 커진다 해도 개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굳이 통일반대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통일을 반대하는 명분이 국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큰 지라, 만약 나중에 북한이 북유럽처럼 엄청난 복지국가가 되어 통일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25][26]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북한이 고속성장하는 중진국 수준만 되었어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일찌감치 통일 반대를 헌법에 못 박아두면 선택지 하나만 날아가는 셈인 지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여 강대국들이 나눠먹기를 하려 할 때 헌법을 내세우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27] 따라서 엄청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을 굳이 개정하여 통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
통일반대론에 대해 개헌을 상정하여 문제점을 서술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앞서 나간 면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여러 통일관련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까지 요구하는 세력은 딱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벌이는 등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북한과 자꾸 통일하자며 퍼주고 이런 것에 반대하다고는 볼 수 있어도, '개헌세력'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이미 북한 헌법은 버젓이 남한을 자기 땅이라고 적어 놓은 상황에서 같이 협의 하에 문구를 변경한다면 모를까, 뜬금없이 한국 헌법만 북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모양새도 우습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에 섣불리 건드렸다간 골치아파질 수 있다. 통일반대론에는 귀차니즘도 포함돼 있는데 개헌 또한 귀차니즘이므로 개헌하자는 주장에도 소극적이고 그냥 '현상유지'를 바랄 수 있으며, 실제 그런 여론조사 분석도 한국인들이 북한에 실망했다거나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할 뿐이다.
UN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한국의 북쪽을 점거 중인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UN가입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 전쟁 당시엔 UN에서도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인정하고 한국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해서 미군이 UN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것이다. 당시 미군은 UN군 수장으로서 왔던 것이고, UN군의 목표는 압록강에 도착하여 UN기와 태극기를 꽂고 철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그렇게 휴전이 고착화되다보니 UN에서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준 것이지만, 한국 헌법은 고치지 않은 것이다.
'자유 중국' 대만은 더 심해서 헌법상 영토는 중국 대륙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평화통일을 하자니 14억 중국 공산당과 2천 5백만 대만이 평화적으로 합치면 평화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에 대만인들도 그냥 대만이라도 잘 유지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는 통일반대론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굳이 개헌을 해서 포기하자는 주장을 보기는 힘든데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걸고 개헌을 해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어차피 이미 중국 대륙엔 전혀 영향력이 닿지 않으므로 포기 선언을 하든 말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다른 산적한 정치적 현안을 제껴두고 개헌에 올인해야할 이득이 없다. 무엇보다 훗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중국 대륙이 우리 대륙이라는 '역사적 명분'을 남겨두는 것이,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라도 나서 중국이 패망하거나 혹은 내분으로 갈라지거나 했을 때 대만이 개입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역시 한반도 북쪽 지역의 통치를 포기한다고 선언해봐야 어차피 이미 북쪽엔 영향력이 닿지도 않고 있으니 달라질 것도 없으면서 괜히 훗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시 개입할 명분만 사라지기 때문에 개헌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UN 상임이사국이어서 UN군과 대놓고 싸울 수가 없으니 간접적으로만 북한을 도와줬으나,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 대부분을 장악했음에도 그냥 반란군 취급이었기에 UN군과 싸울 수 있었다.[28] 당시의 UN 상임이사국이었던 '중국'은 중화민국이었고,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국토 대부분을 빼앗겼음에도 여전히 정통 중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국제정치는 철저히 힘의 논리로 돌아갔다. 국공내전에서의 패배로 중국의 국력이 급락했던데다가 냉전 절정기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1년, 결국 중화민국은 UN에서 쫓겨났으며, 한낱 반란군 단체였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으로 등극하는 동시에 옛 중화민국의 UN 상임이사국 자격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화민국이 소멸했으며 그 후신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29]
그러나 중화민국은 엄밀히 말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된 것이었고, 그런 국제적인 상황 및 인식과는 별개로 대만 섬에는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 명분까지 얻어놓은 중국은 양안관계에서 말이 통하는 상대를 찾아 내부적으로[30] 양안통일을 논의하는 중이다. 그러나 신냉전이 시작되며 서방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만이 독립된 주권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 범록연맹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만 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체제와 공존하는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하는 등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하 문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에 관해서 서술한다. 다만 본 문서에는 다소 편향적인 서술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며 판단하도록 하자. 중립적인 접근으로는 "통일을 하는 경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 문서를 읽는 것이 좋다. 애초 통일 관련 문제는 최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정답은 없다.
5.3.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휴전선 이남, 남한만의 국가가 확립되었으므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후술했듯 영토의 모양이 원이나 정다각형에 가까운 경우[31]에는 수도를 리야드나 마드리드[32]처럼 국토 가운데에 두는 것이 국민 통합에 유리한데, 굳이 국토 서북쪽 끝에 수도를 둘 이유가 있겠는가.[33] 수도를 옮길 만한 곳으로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천안시· 아산시 지역[34],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이 있겠지만 참여정부 시기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정부 청사까지 다 지어놓은 자리인 세종시 자리가 될 가능성이 99.99%라고 보면 된다.[35] 다만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경제적 중심지-관문 역할은 서울-인천이 그대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뉴욕이나 텔아비브, 제다, 두바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셈.[36]5.4. 민족주의의 쇠퇴와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로의 전환
통일을 포기하게 되고 완벽한 명실상부 남한만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이 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을 확실한 타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만큼 민족주의가 명분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B]나 아랍에미리트[B], 대만[39]의 예시처럼, 기존의 한민족 민족주의 국가에서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정신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백제나 신라 등 남부 지역에서 기반을 세웠던 왕조를 띄워줄 수도 있고 조선족을 포함한 소위 ' 동포'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같은 민족(nation)이라기 보다는 언어만 비슷한 외국인으로 보고, 대신 피부색,혈통,문화 등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시민이면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민(nation)으로써 동질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한민족 민족주의'에서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로 바뀌는 셈.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민주시민이다'이라는 주권 국가의 정체성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우디와 UAE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40]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 취급이고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물론 밑에 반론처럼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곧 시민 내셔널리즘은 아니나, 해외 자체조사에서도 보아하듯 젊은층은 혈통적 민족주의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동포(소위 조선족이나 한국계 미국인/일본인, 고려인 등)에 대한 동질의식은 약하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비한민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기성세대보다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혈통이 달라도 곁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타국가에 소속된 한민족보다 더 동질의식을 느낀다. # # # 이는 분명히 젊은 층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독일식 ' 민족'( Volk)보다는 프랑스식 ' 국민', 시민적 정체성으로 형성된다는 분명한 증거이다.[41]
아래 반론 문단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반일감정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고 일본 문화 수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단순히 정부에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를 진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이 같은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일 청년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민족 별개의 국가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김정은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지정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적대국인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 유포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에게도 징역형에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국의 청년세대는 입으로는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등 몸으로는 친일을 실천하는 매우 모순적인 탈민족주의 세대 그 자체인 셈이다. 물론 김정은 또한 인민들 몰래 외국 문화를 소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애초에 김정은이 인민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더 중시하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연출 가능한 모순이다. 더불어 굳이 북한의 사례까지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조정래를 비롯한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이에 호응할 여론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023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조사에서 일본은 9위, 대한민국은 43위를 기록하였다. # 물론 세계 평화 지수는 단순히 외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조사 대상국들의 치안 등 내부적인 요소들도 고려한 결과이지만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언뜻 보면 이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위이다. 하지만 한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중관계는 입으로는 짱깨니 쪽빠리니 하면서 서로를 욕하면서도 매일같이 막대한 양의 인적, 물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히려 양호한 관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반대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입으로는 같은 민족임을 부르짖으면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접경 지역에 수십만 대군을 밀집시키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남북관계(조한관계)야말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나쁜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세계 평화 지수에서 북한 관련 요소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일본과 비슷한 순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리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42] 청년세대는 기존의 반일감정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세대는 충분히 탈민족주의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민족 통일을 거부하고 대한민국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애초부터 북한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로 무엇을 얻는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히 탈민족주의 풍조와 통일반대론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5.4.1. 반론: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이 탈민족주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한반도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곧 탈혈통적인 혹은 탈국가적인 탈민족주의 또는 "다문화주의/시민 내셔널리즘" 동의어가 될 순 없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라고 주장했을 때, 민족이란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민족의 범위가 재정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백인우월주의/백인 민족주의에서는 인종 구분법에 따르면 아랍인 및 다수의 인도인들 또한 아리아인 계통이고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같은 계통에 속하지만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아랍인이나 인도인들을 존중받아야 할 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한다. 또 다른 예시로 폴란드인과 러시아인 주류[43]는 모두 슬라브계에 속하지만 폴란드의 반러 감정은 하늘을 찌른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대다수는 탈혈통적 혹은 탈국가적 탈민족주의라기 보다는 '남한 민족주의' 즉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라도 남한 사람만 같은 민족이며 북한인, 조선족 등은 외부자로 간주하는 시선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통일반대론은 진정한 의미의 탈민족주의가 아닌 남한 중심 내셔널리즘으로 변형된 형태로 봐야 한다.한때 크게 유행한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44]은 한반도 민족주의(대략 조선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주하거나, 가까운 조상이 한반도에 거주했던 이들을 한민족으로 간주)의 쇠퇴라 볼 여지가 있으나, 조선족에 대한 적개심과 배척 의식은 시민 내셔널리즘이라기 보다는 배타적인 폐쇄적 민족주의 의식에 더욱 가깝다. 통일반대론은 한국인들이 탈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과는 다르며 국가 정체성을 한민족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족주의 쇠퇴가 반일정서와 반중정서를 약화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말이 성립되려면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설명 할 수 없다. 일본은 중국, 북한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혐오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한국만 정상이고 주변국들은 다 한국에 피해만 준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에서 일본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오히려 현재는 일본을 중국, 북한과 다를게 없다고 도매금으로 혐오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탈민족주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선호하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이미지는 나쁜 편이다.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역사 문제에서 탈민족주의 성향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청년세대들도 일본에 우호적인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반일이 해결되었다면 한국 커뮤니티에서 친일적인 의견들이 일뽕이라고 배척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디씨 야갤에서 일뽕들은 찐따라고 하면서 일진에게 맞는 것을 감사한다고 조롱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본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적인 친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펨코, 루리웹, 아카라이브 등 한국 청년층들이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원종단이며 원종단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표현이다. 한국 청년층들이 일반적으로 일본을 좋아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역사 논쟁이 벌어졌을 때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반일 종족주의 서적이 발간된 이후에도 한국인들의 반일은 아직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부적응자 등 메신저 공격으로 국뽕을 정당화하고 다른나라도 다 똑같다며 한국을 유토피아로 무한 긍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통일반대론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일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약해졌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한국인들의 국민정서나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오히려 통일반대론은 한국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인들이 다른 아시아를 보는 방향은 일본의 탈아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는 우호적이지만 일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즉, 주변국들은 다 한국에 피해만 주었다는 편협한 인식을 가중시켰을뿐이며 한국인들이 세계화에 대한 이해,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폐해를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은 기존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은 맞지만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한국에서 진실을 말하면 너는 한국인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메신저 공격과 프레임을 통해서 왜놈, 쪽바리, 짱깨, 조선족, 화교, 검은머리외국인 등 혐오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6. 문제점
7. 논의의 역사
7.1. 대한민국의 경우
7.1.1. '선 평화 후 통일' 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고 했다. # 2015년 보수 원로인 민정계의 박철언 전 장관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북한붕괴·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공존의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평화통일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면서 독일 통일모델 언급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포럼에서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서 '한조(韓朝) 관계'로 전환하자면서 “통일 보다 평화 공존”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박 교수는 여러 차례 정책 건의를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 이후 2020년에도 박명림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보수진영의 이념통일론과 진보진영의 민족통일론이라는 반대 방향의 두 통일 접근이 모두 실패했다면서 남북이 국가 대 국가 사이로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통일의 포기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장기 평화야말로 교류와 접근을 통해 통일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국가 대 국가로서 평화 관계를 지속한 뒤 후대에서 폐쇄·세습독재·강제수용소·핵무기 같은 반인간적 반민주적 반평화적 요인을 해소한 시점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게 옳다. 실제 오늘의 청년세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를 선호한다. 게다가 통일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
2019년 김홍신 전 의원은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사회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장 이대로 통일이 되면 남북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경제부터 언어, 사고, 삶의 방식, 도구의 이용, 현대문명의 이기 등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북 통일 이전에 동서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진보·보수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한다고 했다. #
일단 최상의 결과를 가정해도 최소 수십년간은 정착기라서 대혼란과 삶의 질 악화를 피할 수 없어 심지어 통일찬성론자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선 평화, 후 통일' 기조를 밑바탕에 다지는 쪽이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설명하길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2019년 뉴스,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말이다.)이라고 한다. 북한에 그나마 우호적인 정부조차 통일에 대한 비용 우려로 통일을 미뤄두려는 판국에, 하물며 북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한발 더 나아가 '통일반대'를 외칠 법도 하다. '잃을 게 없으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잃을 게 많으면 몸을 사리게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과 통일해서 얻을 이점보다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점이 통일을 꺼리는 모태가 된 것이다.
2024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제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통일부에서 일했는데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남북관계 변천사를 회고해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한다?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거기다 대고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했으니 밀고 나가야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 또한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대표적 통일 지지자인 유시민[45] 작가도 계속 입장이 바뀌어서 2020년 ~ 2021년에 이르러선 # 이런 정도까지 도달한 걸 볼 수 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지지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정작 대상인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벌이는 등 변덕이 반복되다 보니 지친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북관계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나,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나왔으며 여론조사 결과 20, 30대 이하세대는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더 높았을 정도다. # 하지만 2024년 기준 북한 김정은이 입장을 180도 바꿔 통일반대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윤석열 정부 통일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등에서도 나오듯이 새로운 평화통일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민족 통일 부정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싫어하는 남한 보수진영의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46]
7.1.2. 통일 반대론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통일반대론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단 이전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속속 퇴장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약해졌고, 전통적인 우파 관점에서도 "북진통일로 이북 동포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자!"식의 주장도 있으나 "빨갱이들과 상생하기 싫다!"식의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로 크고작은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자,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북진통일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생기게 되었다. 기사 링크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국민 10명 중 8명, 통일 대신 경제를 택하겠다고 한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은 17.12%에 그쳤다.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통일은 불가하다. 결국 통일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당장 국민들이 통일의 열매를 맛볼 상황이 조성되어야만 하지만, 북한이 너무 못살아서 현실이 녹록지 않다.[사실]
2019년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는 "지금의 북한과 통일하려면 그 체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우리의 가치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지켜 온 자유와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양보하면서 통일하자는 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만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점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을 중시하는 유럽 개인주의가 결합한 개인주의 성향이 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해외로 이주해서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에게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우리는 반미, 반일의 쇄국정책,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벽에 가깝게 순결한 한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는 북한의 정치선전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2020년대 들어 인도의 급부상[48]에 의해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강대국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담이지만 1951년 한국전쟁 중 이영진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로 대전 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여, 국회에서 천안 출신 김용화 의원 외 58명이 제출한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재석 116명 중 찬성 60, 반대 32표로 가결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도 통일반대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6.25 전쟁 이후로 수도를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으로 옮겼다면,[49]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의 공식 수도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서울로의 환도가 힘들어지고 지금보다는 통일반대론이 별 저항 없이 먹혔을 가능성이 높다.[50] 이렇게 되면 서울은 후에처럼 몰락하고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남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처럼 국토 형태가 원이나 정다각형에 가까운 경우에는 수도를 가급적이면 중심에 두는 것이 국민 통합에 유리하다. 대표적으로 리야드[51]나 마드리드, 아디스아바바가 비교적 국토 중앙에 위치해 있다.
7.2. 북한의 경우
일반 북한 인민들의 경우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상 세뇌 교육, 2010년대 이후로는 한류와 자신들은 통일로 손해볼 것이 적은 속사정[52]으로 인해 통일을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인민들은 당연히 통일반대론을 함부로 주장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미 자국의 현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최고위층의 경우 어떤 형태이든지[53] 통일을 하면 자신들의 입지만 낮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갈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로 인해 적화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을 남한에 양보해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24년 이전까지는 말이다.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여정은 2021년 경부터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역할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 실제로 현정은의 방북 요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거절의사를 밝히고 급기야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한민국》[54]으로 지칭하는 등 외국으로 취급해버리는 듯한 정황이 있어 앞으로의 현재의 북한 정권 하에서 통일 전망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남측의 국가수반인 윤석열도 통일부의 개편 즉 최대 폐지까지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도 북한에 대한 맞불의 성격으로 대변인 브리핑에서 통일부를 대신해 북한을 직접 언급하는 일이 많아지는 듯하다. #
2024년을 앞두고 김정은이 "남북은 동족 아닌 두 국가"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 덧붙여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통일 폐기” 한마디에…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수순(2024)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통일단체들은 만약 한국의 정치인이 '통일 반대'를 천명했다면 반민족행위자라고 규탄했겠지만 최고존엄의 어명인지라 차마 비판도 못하고 위기를 맞았다. 김정은은 핵을 쏠 명분으로 이제 동족이 아니라며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북한의 통일반대론은 "남조선 것들과는 영영 결별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의 의미가 아니라 남조선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무력통일로 노선을 정한 것에 가깝다. 당장 위 담화에서 김정은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궤멸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한류로 대표되는 북한 내부에서 퍼지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언젠가 기회가 찾아오면 무력침공을 통한 적화통일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층이 한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다는 SBS 기자의 분석이 있다.
어쨌든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2024년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이 통일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물론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와 김정은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딱히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8. 타국의 사례
8.1. 영구적으로 분단된 국가
통일을 정식으로 포기했으며 다른 방위가 들어간 같은 나라 이름을 공유하지도 않아 아예 다른 나라가 된 사례다.8.1.1. 네덜란드 - 벨기에
8.1.2. 독일 - 오스트리아
8.1.3. 세네갈 - 감비아
8.1.4. 체코 - 슬로바키아
8.1.5.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8.1.6.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로 영구 분단되었다.8.2. 통일된 국가
8.2.1. 독일
1970년대 이래 동독이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은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통일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2월 동독 민주화 시위 직후에도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위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까지 가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서독에서는 불과 30%만이 통일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 독일이 통일되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극좌, 극우, 무정부주의 세력 1만여명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 그리고 베를린 경찰은 이들을 강경진압했다.
다만 서독 내에서 통일찬성론이 적긴 했지만 나머지도 통일반대론은 아니고 대부분은 묵인론에 가까웠다. 게다가 당대 독일은 매우 잘 나가는 나라로 국민들의 애국심이 매우 강했으며 위기 극복도 쉽게 될 거라는 믿음이 서독 전역에 퍼질대로 퍼져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8.2.1.1. 통일 롤모델이 될 가능성?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첫째, 경제 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GDP 15000불의 최상위권의 경제대국 수준이었고, 동독은 GDP 9000불[55] 수준의 공산권 국가 중 1인당 PPP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인구를 감안하면 독일의 전체경제력 격차는 6천억불 대 1530억불로 4대 1 미만. 즉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또한, 다시 글로벌 경제, 무역 거래 여건도 좋았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통일 후유증으로 독일 경제는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자국 언론조차 '유럽의 환자'라고 자조할 정도로 경제가 몰락했다가 슈뢰더 총리의 경제 개혁,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의 경제 부상과 맞물리면서 대중 자본재 (capital goods) 수출 폭증 같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경제위기를 겨우 벗어났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약 35,000 불 대 1000불. 국내총생산은 대략 1조 8,000억 대 160억 정도의 차이이다. 1인당 소득으로 60대 1에 가깝고 총생산 기준으로 하면 110대 1을 훨씬 넘어간다. 물론 이것은 “공식 자료”에 의거한 것이기에 국영 사업소 이외의 장마당 등 사유경제/지하경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 2010년대 이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저것보다는 1인당GDP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봤자 최대치가 인당 3,000불 언저리로 1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사실 이런 논문이나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 정부에서는 체제안정을 위해 뇌물로 마련한 사유재산과 생산수단, 거기서부터 창출된 부와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을 전부 불인정하기에 정확한 추산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진 예멘이나 소말리아보다는 인프라나 기술수준, 향유하고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준 면에서 낫기 때문이다.[56] 북한 당국의 정책상 강제적으로 일정 이상의 생활수준과 경제수준을 갖출 것을 강요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제한하는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RGDP를 $7,000 정도[57]추산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은 인당 RGDP가 6만 달러를 넘는 울산광역시의 사례 등의 극단값도 있으므로 정당한 비교는 안되지만. 각종 논문들에서는 북한의 이런 비공식 경제구조를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수준으로 인당 GDP 기준 2,000~3,000불 사이(대한민국으로 비유할 경우 북한 내 지역에 따라 1970년대 중후반~1980년대 극초반 수준) 예측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론적으로는 1인당 GDP 기준 최소 600달러~최대 3,000달러 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정도면 물가지수 같은 걸 따지는 의미조차 없이 서로 딱 붙어있지만 않았으면 진작에 도발을 명분삼아 남한에서 쳐들어가서 별 피해도 없이 병합했을 정도의 격차다. 게다가 동독과 북한의 차이는 1인당 소득뿐만이 아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무시하고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불리한 인구비 문제가 있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 인구는 6100만명 vs 동독은 1700만명(3.6배)이었는데 현재 한국은 5100만 vs 북한은 2550만명(2배)이다. 즉, 독일은 통일비용을 서독인 3.6명이 동독인 1명을 책임(세금)지면 되었지만 남한은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인구 디폴트값만으로 서독과 비교하면 한국인 1인당 부담은 1.8배나 큰데, 하늘과 땅 차이인 동독과 북한의 소득격차와 인구대비 세계 1위인 120만 군인들의 대량실업사태 해결비용, 비교적 양호했던 동독의 인프라와 달리 북한은 각종 사회 인프라(공공의료시설, 공공주택, 학교, 병원, 소방서, 유아/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 가스관, 발전소, 송배전 시설, 유무선 통신망,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교량,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산림 녹화사업, 하천 제방, 사방시설, 저수지, 댐 같은 각종 치수시설 등) 시설을 새로짓다시피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남한 1인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1.8(인구비) × 4(격차해소 및 인프라 컨설비; 4배는 최소치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7.2배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한국 국민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통일 비용은 통일 당시 서독 주민이 부담한 비용의 7배가 넘는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세금 인상과 복지 감축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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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독일은 89년 통일 이후 건설경기로 돈을 마구 풀어서 부양한 94년을 제외하곤 15년간 gdp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없었다. 통일 전에는 3.8% 가량이었다. 서독의 경우 1인당 gdp로 보면 진짜 손해일 수 있다.
둘째, 정치 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도 듣지 않았다[58]. 게다가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 들었고,[59] 동독이 서독과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전쟁을 벌인 데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포격을 일삼았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국방력 확충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또한 동독은 주변 유럽국가들이라는 우회로가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 소련 완충지대였는데다 각각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중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육로도, 북한의 변화를 간접 지원할 주변 공산 국가도 없다. 오히려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코 앞이다. 지금도 북한이 베이징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핵 실험을 강행하는 판에 더 이질적인 대한민국 주도의 새 정부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군사 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면 최전선에서 서독연방군과 맞붙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엄연한 정예부대였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다만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은 것이 그나마 일반 병사들이야 전역시켜준다고 하면 환영하겠지만 군에 몸담은 장교, 부사관들을 내보낸다는 건 한마디로 무경력 청년실업자 겸 사회불만세력 수십만명을 사회에 그냥 던져놓는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이래서 전역시킬 수도, 그렇다고 흡수하기에도 난감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니 북한의 직업군인들은 차라리 상대적으로 안보에 영향이 덜한 9급 공무원이나 군무원 등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으로 흡수편입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머릿수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넷째, 외교 문제.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에 서독은 소련과 프랑스, 영국 등 주변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에 가서 동독과의 통일을 대가로 외교적 경제적 거래를 해야만 했다. 독일 통일은 당시의 국제정세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 개방으로 인한 대규모 동독인 탈출과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잘 잡은 결과이다. 영국과 프랑스, 특히 대처 수상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의 급변사태, 독일의 통일을 강하게 지지한 미국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의 강한 설득으로 태도를 바꿨다. 동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련 역시 그나마 온건한 고르바초프가 집권해 동독의 10월 데모를 유혈진압하지 않은 행운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붕괴 직전이었던 소련은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력을 투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후견인이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에서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가 가장 큰 중국은 현재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상태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수도 베이징을 폭격하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이 친미국가인 것도 신경 쓰이는데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통일한국과 1당 독재, 그것도 현재는 점차 시진핑 1인 독재로 가고 있는 추세인 자국이 국경을 접하는 것이다. [60]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적화통일을 한 베트남이 바로 반중으로 돌아선 사례로 인해 북한이 통일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이 통일을 하든, 한국이 통일을 하든 둘다 싫고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61]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보다 동유럽에 대한 이해관계가 항상 1순위였고 무엇보다 극동 시베리아에 중국인 유입이 증가해 이곳에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의 투자로 매우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의 여지가 중국처럼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어쩌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안보보다 공산당 정권 자체의 정권 안보를 더욱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1949년 이래, 중국이 가장 집착해 온 대만 문제와 연관이 될 때인데, 즉,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중국 내에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 독일 통일 당시 얻은 게 별로 없던 소련과는 달리 비록 한국을 미국에 넘기긴 했으나 마오쩌둥도 이루지 못한 업적인 양안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까방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좀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므로 미국으로선 맥아더가 대만을 가리켜 말했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잃게 되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농부의 러시아 이민을 돕는 등 이 문단의 전제 조건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29010015648 과잉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역시 자국 인구를 러시아로 보내는 판국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로 많이 연구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달성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통일 성공 사례중 유일하게 그나마 적은 후유증으로 완성된 사례가 독일이기에 계속 독일 통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도 게르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도 똑같으며, 심지어 남북한처럼 과거에 독일과 함께 꽤 오랜 기간동안 한 나라로 묶여있던 곳이지만 서로 통일 논의 없이[62] 서로 다른 국가로서 지내고 있는 사례는 남북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주장의 반박 사례로도 흔히 사용된다.[63] 거기에 스위스도 독일어 인구가 대부분이라 같은 민족 다른 국가의 예시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사례 역시 비슷하게 적용된다. 한때 같은 국가이기도 했고 민족, 문화, 언어 등에서 동질감을 가진 이웃나라지만, 루마니아에서 가끔 통일하자는[64] 얘기가 나오는 걸 제외하면 통일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8.2.2. 이탈리아
여러 면에서 남북한과 비슷하다. 다소 억지로 통일이 되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도 남부가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는 북부가 남부에 돈 쓰기 싫다며 분리독립을 주장한다. 당시 남이탈리아가 세계적으로 후진국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며 남이탈리아는 북이탈리아에 비해 40% 면적과 35%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꽤 오랜 기간 통일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 수준[65]으로 차이가 심하다.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얼마 전까지 아예 나라가 달랐던 독일 동서 격차보다 더 큰 수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정치력을 행사해서 그에 따른 갈등도 심하다. 사실 이탈리아의 고성장 시기 남부인들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결정된 경제 정책들은 일단 1인당 gdp 기준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북부만 고소득을 달성하였으며 분리된 상태였다면 북부의 1인당 GDP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확률이 있다.최근에도 남부인들이 빈곤층을 위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66]을 실행하려고 하여 북부인들과 갈등이 있다.
8.2.3. 베트남
8.2.4. 예멘
8.3. 현재진행형으로 분단된 국가
8.3.1. 중국 양안(중국-대만)
중국과 대만(중화민국)은 서로 자기들이 정통 중국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1971년을 기하여 국제사회에선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으로 인정되었고, 대만 역시 그 영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만에 별도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라 양안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세력이 갖는 합의점은 일국양제이다. 반면, 중국에서 대만을 아예 흡수하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대만에는 통일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중화민국 체제를 유지한 채 두 개의 중국으로 가자는 화독 세력과 중화민국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만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독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은 중국국민당을 위시한 범람연맹은 통일에 대개 찬성하거나 화독을 지지하고 있으며,[67] 민주진보당을 위시한 범록연맹은 어떤 형태로든 대만 섬을 분리하려고 한다. 이 중 범록연맹이 통일반대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쪽은 대만청치시기를 제외하면 중국 대륙에 포함된 역사였던 기간이 적고 민족도 같은 한족계일지언정 외성인, 본성인으로 대륙의 한족과 다른 민족으로 정체화하기에 천 년 넘게 같은 국가였고 같은 민족인 남북한의 통일반대론보다는 훨씬 명분이 있는 편이다.
8.3.2.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본래는 한 나라였으나 1974년 키프로스 전쟁 이후 키프로스의 북부에는 북키프로스(Kuzey Kıbrıs Türk Cumhuriyeti)[68]이 들어섰고, 남쪽에서는 기존의 키프로스 공화국이 북키프로스와 대립하면서 현재까지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2004년에 남북통일 투표를 한 적이 있지만 반대표가 많아 좌절되었다. 다만 남북의 키프로스 주민들은 상호 왕래가 가능하며 남키프로스에서 일하는 북키프로스 주민도 많다.[69] 한국의 경우, 상호왕래는커녕, 서신교환조차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조치. 양측이 통일협상을 하기도 했으나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영구분단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자세한 사항은 키프로스 전쟁과 키프로스/역사 참고.8.3.3. 루마니아 - 몰도바
루마니아인과 몰도바인들은 역사, 문화, 종교를 공유하고 있지만 몰도바가 소련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분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두 국가 사이 교류가 증가해 통일 여론이 양국 내에서 상승 중이지만 양국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생길 혼란과 몰도바 내 소수민족이 통일 시 독립을 하겠다 선언해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9. 관련 문서
10. 관련 자료
- https://ppss.kr/archives/14865
- http://www.koreaunited.kr/wp-content/uploads/2017/12/안드레이-란코프.pdf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85
- https://m.youtube.com/watch?v=ylWF4gB8Nq8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0613931
[1]
헌법이란 절대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국가 대중의 가치관 변경과 지도층 필요에 따라 개헌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당장 현행 대한민국 헌법 역시 9번의 개헌을 거친 제10호 헌법이며 통일반대 담론은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2]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 또한 남북이 법적으로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북한은 2023년까지만 해당) 남북이 이미 사실상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반북 정서가 통일 반대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 자체의 제거를 통한
멸북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4]
대만이나 홍콩의 독립론자들과는 달리 한국의 통일반대론자들 중에 북한을 이민족으로 보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는 사람은 적다. 단지 이전까지는 같은 역사를 밟아왔지만 분단과 함께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1민족 2국가'론으로,
역사와 민족이 같으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약해진 것이다. 이를 중화권에서 비교해 본다면 과거
리덩후이가 주장한 중화민국 독립론(화독론), 일명 '2개의 중국'과 비슷한 주장이다.
[5]
2023년
빅맥 지수를 보면 파키스탄의 빅맥은 5천원 정도라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평균 월급이 20만원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으로 치면 빅맥 세트가 20만원 정도인 셈이니 아이 둘 데리고 빅맥 먹고 나오면 60만원 순삭되는 수준이라 휘청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에선 당당히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세트를 시켜서 먹는 것 자체가 나름 부의 상징이자 '플렉스' 과시가 될 수 있기에 동경을 할 수 있는데, 평소 사먹기 힘들었던 고급 오마카세 수준인 맥도날드를 일본이나 한국에 가면 쉽게 먹을 수 있고 월급부터가 차원이 다르니 불법 체류의 위험과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붙어있으려 한다. 북한에서도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베트남 맥도날드 매장에 들러 치즈버거를 대량 주문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평창올림픽때 북한선수단도 한국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기사화되기도 했다. 북한에선 최고존엄 김정일이 베이징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공수해와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
과거 한국은 흑백티비에 채널도 몇 개에 방송시간도 송출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칼라TV에 케이블 티비에서 24시간 송출되어 밤새 티비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선망이었다. 그땐 하루종일 TV만 봐도 행복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명절 등에는 신문에서 아예 부록으로 편성표를 제작해서 영화, 만화 등 섹션별로 나눠놓기도 하여 그 맛에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최신 고급 컴퓨터에 고화질 HDTV에 초고속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24시간 송출되는 수십 개의 디지털 방송 등 일단 외형적으로는 갖출 것은 갖췄기에 디테일한 면에선 떨어질 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병원이나 대중교통, 인터넷 인프라 등에서는 한국이 더 낫다라는 평도 있을 정도다.
[7]
박정희가 고속도로 깔 때 야당이던 김대중, 김영삼 등의 반대 명분이 어차피 한국에 차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 건설해봐야 부자들만 놀러다닐 것이라는 이유였다.
[8]
살기 좋은 나라 상위 5개국은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인데, '''모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며 한국인들이 대개 선망하는 국가이다. 반면, 강대국인 중국은 경제 순위 2위, 인도는 5위이나 한국인들이 그다지 선망하는 국가는 아니다. '패권국'인 미국은 국력은 1위지만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7위인데, 미국은 1인당 GDP가 높음에도 인구가 3억이 넘는 국가다보니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있다. 즉, '복지국가'는 오히려 인구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복지국가의 목표는 균질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9]
선진국일수록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민주주의를 딱 걸어놓아서 함부로 정책 변경을 못하도록 만들어놓는 게 유리하다. 흔히 미국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로 표현하는 것도 마치 내비게이션에 경로설정 해놓은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큰 틀과 줄기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장일단인데, 민주국가에선 헌법이나 정책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경로의존성이 강화되나, 대신 뭐 하나 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10]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로 남북이 완전히 갈라섰다.
[11]
전쟁당시 뺏고 뺏기기를 반복했고 실향민도 대거 발생했기 때문에 역사를 공유했다 할 수 있다.
[12]
즉, 전쟁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13]
휴전당시 초등학교 3학년
[14]
후손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와닿는 게 적을 수밖에 없다.
[15]
#
[16]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에서는 "
전라남도청이 여수/광양에서 세금 걷어다가 도청 소재지인
무안/
목포에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 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 같은 경우 진짜로
경상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경상남도랑 결별해버렸다.
[17]
지방붕괴가 가속화되자 아예 지방을 다른 나라로 독립시키고 잘 사는 수도권만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더라도
강남구/분리 독립 논란이나 전술한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별도의 도(道)로서 전라남도에서 독립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18]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친미 진영중에서는 상당히 유하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포지션에 가깝지만 이는 현실정치에 의한 것으로 높은 중국의 경제의존도와 거의 육로에 가깝게 이웃해있는 안보적 입장으로 인한 줄타기 외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예전 보수정권조차도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는 100% 미국 의중대로만 하진 않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지향했다.
[19]
하지만 북한과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마냥 시도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포를 이용해 직접 공격을 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 어떻게 되든 지금보다 군사적 대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지 않아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남한에게 저런 전투기나 해군으로 언제든지 무력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은 상황인 것도 아니다.
[20]
다만 대만의 경우 민족주의를 탈피하는 속도가 한국 이상이기에 대만 또한 통일반대론이 급속도로 퍼지는 중이다.
[21]
물론 수교가 없더라도 남북한 상호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익대표부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아마도
스웨덴 대사관이나
스위스,
오만 대사관이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2]
북한에서는 이조(李朝,
문화어 어문 규정에 따르면 '이조'가 아닌 '리조')라고 부른다. '이씨(李氏)의 조선' 또는 '이씨 왕조'라는 뜻.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이조' 라는 표현이 종종 쓰였지만, 일제 잔재라는 거듭된 지적이 이어지자 현재는 노인층에서밖에 쓰이지 않고 있다.
[23]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한의 정치인 중에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에서 '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제4조를 삭제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 주장을 해도 범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뿐더러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이
2021년 “이미
1991년
유엔 남북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남북은 서로 별개의 국가임을 인정했다“며 나아가 자신이 수장을 맡았던
통일부를 없애고 남북관계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고,
2024년에는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출신
이종석이 “
청와대
NSC 사무차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은 통일이 아닌 평화가 목표“라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 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
사형집행을 멈춘 지 20년 이상 지나 어느 정도 국민 여론도 사형 폐지에 순응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공식적인 사형제 폐지는 부담스러워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하는 판국이라면, 사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인 통일문제는 더더욱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큰 실익이 없는 반면, 자칫 엄청난 정치적 논란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므로 계속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권이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 아닌 이상, 별 이득도 없고 리스크만 크면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도
한일군사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부담스러운 것은 죄다 다음 정권으로 미뤘으며, 박근혜 정권도 미루려고 하다가 미국이 최후통첩 날리자 부랴부랴 일사천리로 진행하다가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25]
그래서 통일반대론이 실현되려면 통일처럼 아주 신중해야 한다. 만약 통일반대론이 앞의 이유처럼 앞으로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 손해를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6]
통일반대론자들 중에서도 만에 하나 북한이 엄청난 복지국가가 되더라도, 북한도 UN에서 인정하는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이므로 통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북한에 먹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이 삽질을 해야 그들이 우리를 먹을 능력이 없어서
적화통일을 당하지 않는데, 정신(?)차리고
북한을 부강하게 만들면
한국에 위협이 되는 거다. 관점을 바꾸면 종북이 아니라 정반대 이유로 3대 세습에 찬성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이란 이유로 정권 잡아서 더 망쳐놔라 하는 식.
[27]
북한에 욕심이 없다 해도, 헌법을 근거로 강대국들한테 '그거 우리 거다'라고 요구하여 딜을 쳐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헌법에 포기 선언을 적시해놓으면 근거가 없어진다.
[28]
물론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중국이 되려고 했기에 대놓고 인민해방군을 보내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인민지원군 딱지를 달고 출병했다. 그러나 사실은 만주 지역 병단들을 이름만 바꿔서 투입했었기에 인민해방군이 곧 인민지원군이었다.
[29]
대만은 현재 UN에서 옵저버 자격도 없는데, 이는 UN이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영토'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UN 가입년도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으로 정하고 있다.
[30]
상술한 것처럼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상태니까. 참고로 위구르나 티베트도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서방권은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거나 내부에서부터 독립을 부추길 명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분야로는 아무리 나가봐야 탄압 중지를 촉구하거나 제재하는 것에서 끝낸다. 심지어 서방권은
2021년 탈레반 공세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 위구르 및 티베트와 접경한 지역에 영향력을 투사할 힘을 잃었다. 상임이사국 지위로 압박하기도 뭐한 것이, 중국 역시 상임이사국인데다가 그 중 하나인 러시아와 우방국인 상태고, 세계 2, 3위의 강대국인 이 둘은 웬만한 상황, 특히 신냉전으로 인해 대립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선 서로 거수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가
진짜로 외국 땅을 한 번 찢어보니까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31]
다만 프랑스처럼 다소 치우친 위치에 수도를 두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다.
[32]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비교적 가까이 자리잡은 덕에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AVE
고속철도로 어지간한 주요 도시를 4시간 이내로 이어준다.
[33]
다만 스페인의 경우 남한 면적의 5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배 정도 된다. 즉 수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수도에서 먼 지역에서는 수도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린다는 뜻.
[34]
실제 참여정부 시기에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할 때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가 지금의 세종시 자리에 밀려 탈락되었다.
[35]
아예 통일 포기와 수도 이전을 계기로 대전-세종 통합이나 대전-세종-충남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6]
당장 공항만 봐도 수도에 있는
아부다비 국제공항이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보다
DXB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항공편도 더 많고 공항도 더 크다.
[B]
아랍·이슬람 민족주의 국가에서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B]
[39]
중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만이 아니라 시민 내셔널리즘 국가를 표방하는 세력 또한 존재한다. 특히 반중감정이 세계 최고봉이고 미국과 친밀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일부 시민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특기할 요소. 여기서 '반중감정'만 '반북감정'으로 바꾸면 한국이랑 맞아 떨어진다. 대만의 시민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화독 문서를 참조.
[40]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핍박받는 동포이다.
[41]
따라서 프랑스는 웬만한 극우파조차 극단적인 동화주의를 옹호할지언정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시민적 내셔널리티 국민정체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42]
1965년 한일수교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했다.
[43]
러시아인 주류라고 표현한 이유는 러시아 내에서 흔히 '러시아인' 이라고 일컬어지는 슬라브인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러시아 영토 내의
고려인은 슬라브인이 아니지만 러시아인이다.
[44]
나무위키 사측에서 음모론 판정
[45]
학생운동가 출신이며,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46]
북한 정권이 남북통일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북한 정권은 남북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민족반역자 무리가 되어버린다. 물론 북한 정권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안도 있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저자세와 짝사랑 논란이 벌어지고 이를 악용한 북한의 화전양면전술 또한 계속되는 것이다.
[사실]
이건 모든 결과물을 종합한 의견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은 자료다. 그러나 통일이 나중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단히 적다. 즉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목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남북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간 물러서서 현실이 어떻든(굳이 통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대신) 평화공존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진 막대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왕래에 지장이 거의 없는 상황을 원한다.
[48]
2010년대는 중국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래 중국이 컸던 것도 미국의 버프 덕분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고 위협적으로 나오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며 인도에게 버프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월 트럼프가 인도에 방문해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트럼프의 연설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인도가 급성장 중인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의 성장을 세계의 모범사례라고 하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인도인 여러분들은 이같은 성취를 민주주의 국가, 평화애호 국가로서 달성했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공산독재국가이자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마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을 견제하기 위해 '원조 골리앗'
김영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전부터 21세기의 대결은 중국과 인도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인도의 최대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는 독재가 유리하지만, 민주화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며, 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과거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 희망을 걸었던 게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은 발전된 AI기술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 성장은 더디나 민주주의 기반을 깔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49]
대전은 남북한 전체에서는 남쪽에 치우친 위치이지만, 남한만 두고 봤을 때는 남한 웬만한 곳은 3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야말로 중심지에 위치해있다.
[50]
비슷한 이유로
콘라트 아데나워가
프랑크푸르트를 서독의 수도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51]
도시 역사로만 따지자면
메카와
메디나가 리야드보다 더 역사가 긴 도시이다.
[52]
낮은 경제력 같은 남한이 북한에 드는 반감의 요소를 북한이 남한에게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53]
북한이 제안하는 통일 형태인
고려연방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적화통일을 할지라도 이후 현 북한 고위층들의 삶이 절대로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세계화, 경제, 상업 등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현 북한의 고위층이 통일 한국에서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 괜히 적화통일이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백두혈통이 친인척인
김한솔, 외교관 출신
태영호, 평양 유학생 출신
김금혁 정도의 고위층이라면 통일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는 편이었지만, 보위성이나 군부에서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무력을 갖춘 집단은 통일을 하면 입지가 낮아진다.
[54]
북한이 사용하는 겹화살괄호는 보통 '인용'의 의미가 강하므로 발언의 의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남북의 심리적 거리가 전보다 훨씬 더 멀어졌음은 확실하다.
[55]
실제로 9000불은 매우 과장된 수치에 가깝다. 자세한 것은
동독 항목 참조. 실제 가치로 따지면 동독의 1인당 gdp는 잘 해봐야 4500불 정도로 추정한다. 물론 이것도 북한과 남한 간의 격차보다 훨씬 적다
[56]
품질이 매우 조악하다고는 하나 북한은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과반수 가량의 인구가 자체생산 또는 중국제 전기밥솥 등 가재도구를 사용할 능력이 되고, 의외로 PC 보급률도 50%까지는 나오며, 상태가 말이 아니라곤 하나 철도나 전력망 등 공공인프라가 존재는 하는 상황이지만, 비슷한 GDP를 가진 소말리아나 예멘 및 기타 카리브해 섬나라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57]
남한의 80년대 후반 수준(달러의 인플레이션도 감안) 기성세대들의 경우 북한이 뭘 그리 잘 사냐,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남한의 80년대 경제 수준도 2020년대에는 별 볼일 없는 수준이다. 80년대라 하면 가까운 과거처럼 들리지만, 무려 35년 정도 전의 이야기이다.
[58]
당장
덩샤오핑이 김정일 시기 북한으로부터 "우리(중국)는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너네(북한)는 그렇게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적극 권장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
[59]
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 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 적도 있다.
[60]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개국 중 제대로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국력이 따라주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한데 인도조차 히말라야로 지리적으론 막혀있다.
[61]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타겟으로 한 군사력 증강과 방어체계를 도입할 때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그게 미국과 연결되면 당장 난리나지만 이것도 무기를 도입해서가 아니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대중국 견제작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62]
통일 논의는
대독일주의 때 있었고
안슐루스로 잠깐 실제로 했던 적도 있다.
[63]
다만 둘 다 EU 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이동, 취업이 가능하고 경제교류도 자유로운 등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보단 훨씬 가깝다. 국제협정에서 EU가 협상국으로서 등장하거나 유로내셔널리즘이란 유럽 차원의 민족주의가 발생하는 등 EU 자체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가는 과도기로 보이는 모습도 많다.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선 남북한이 저 정도 관계만 되도 성공적인 통일 중간단계로 여길 것이다.
[64]
이를 '대루마니아주의'라고 칭한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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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당연히 남부가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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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절대로 공산당과 우호적인 통일은 아니다. 알다시피 이 당은 공산당과 한 판 붙은 전적이 있는 지라...
[68]
튀르키예 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승인국이다.
[69]
단, 분단 이전의 키프로스 국적을 가진 그리스계 및 터키계 주민들과 자손에만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여권을 요구한다.
[70]
모병제 도입 찬성측 입장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북진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