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0:29:06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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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
金福馨 | Kim Bok-Hyeong
파일:1730793233772_lv64rs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8년 5월 5일 ([age(1968-05-05)]세)
경상남도 거제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9월 21일 ~ 현직[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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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슬하 2녀
학력 부산서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약력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 개요2. 생애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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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도 다녀와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도 발표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상고심 보조 경험도 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셈이어서 노경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두 번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고등부장 승진 직후 경향 교류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아 춘천에서만 3년간 근무했다.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 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는데, 함께 배치된 판사가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이다.

서울고법에 재직 당시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범죄자)에게 2022년 5월 27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80) #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다음 달 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가 9월 10일로 합의되었다. #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렸다.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으나, 오후 질의응답에서는 비교적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군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답을 했다. 김복형, 군 동성애 처벌 물음에 “자유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 침묵으로 대응한 부분이었다. 여러 언론들도 지적할 정도.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더팩트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무엇보다도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법사위 원로격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가 제청되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발언과, 지명 주체를 생각한다면 보수 성향으로 예측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2]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차후에 있을 해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다.

3. 경력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9월 20일. [2] 다만 아직 특정 성향을 예측할 순 없다. 전임자인 이은애 재판관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재판관에 지명돼,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위장전입 관련 의혹을 명분으로 이은애 후보자 임명을 줄기차게 반대했었다. 심지어 모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이은애 후보자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무슨 관계냐며 따져 묻기까지 했을 정도. 하지만 이은애 재판관의 6년간 결정 내용을 보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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