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16:15:40

김소영(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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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김소영
金昭英 | Kim Soyoung
파일:1702516488141_uhgxhs_2_0.jpg
출생 1965년 11월 17일 ([age(1965-11-17)]세)
경상남도 창원군
현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문화연구소장
한국신문윤리위원장
국방부 수사심의위원장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삼성화재 사외이사
효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2년 11월 2일 ~ 2018년 11월 1일
제23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2017년 7월 19일 ~ 201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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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아버지 김영재[1]
배우자 백승민[2], 슬하 1남 1녀
학력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 · 박사)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12.11. ~ 2018.11.)
제23대 법원행정처장 (2017.07. ~ 2018.01.)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장
법무법인 KHL 대표변호사
}}}}}}}}}


1. 개요2. 생애
2.1. 대법관 재임 중2.2. 퇴임 후
3.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생애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3]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 가정,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하고, 여러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여성법관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스로도 후배 여성법관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등 사법부 내 여성법관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2.1. 대법관 재임 중

  • 2012년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47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이자 4번째 여성 대법관에 임명되었다.[4] 대법관들의 임명 나이가 평균 55세 이상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임명된 셈인데,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여성 재판관의 경우 아직 재판 경력과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40대를 임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한 점, 거기에 출신 지역과 판결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보수 법조계 써클에서 포스트 양승태로 키우는 인물이라는 평이 파다했다. 아니나다를까 2017년에는 고영한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법원 내 사무를 총괄하는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판사로는 최초로 임명되기도 했다.
  • 그러나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 PC를 추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끝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만에 이례적으로 경질되었고,[5] 후임 처장으로는 안철상 대법관이 취임하였다.[6] 2018년 11월 1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였다.

2.2. 퇴임 후

  • 퇴임 후 남편 백승민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 2022년 2월 4일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여성 대법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로펌에 취업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고위법관들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바, 규모가 작은 KHL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김앤장으로 옮긴 것이다.[7]
  • 2023년 11월 4일 카카오의 준법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3. 여담

  •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소영 전 대법관은 부친과 배우자 모두가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부친은 서울지검 1차장 검사를 지낸 김영재 검사(고시 13회)이고, 배우자는 대검찰청 첨단수사과장을 지낸 백승민 검사(연수원 19기)다.[8]
  •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에 사법시험 수석 합격이라는 어나더 클래스의 기본 스펙에, 법원 근무시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 알짜 중의 알짜 보직만 거쳤으며, 빠르게 서울고법 부장까지 찍은 후 40대에 대법관이 되고 여성 최초 법원행정처장까지 맡는 등 사법부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던 자원이었다. 정권 교체가 없었으면 무난히 여성 최초 대법원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


[1] 1937년 ~ ([age(1937-01-01)]세)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 1963년 ~ ([age(1963-01-01)]세) 사법연수원 19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사법시험사상 두 번째 여자 수석이다. 첫번째는 이영애 전 의원. 우병우와는 서울법대 84학번, 그리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다. [4]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김영란 대법관(연수원 11기)이고, 그 뒤로는 전수안(연수원 8기), 박보영 대법관(연수원 16기)이 뒤를 이었다. [5]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6] ‘임종헌 PC’ 제출 거부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교체 [7] [단독] 김소영 전 대법관, 김앤장으로…여성대법관 첫 대형로펌 행 [8] 김소영 대법관 후보 '술자리 스타일' 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