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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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金鎭煜 | Kim Jin-wook
<colbgcolor=#004098><colcolor=#fff> 출생	1966년 1월 19일 ([age(1966-01-19)]세)
	대구광역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1]
본관	청풍 김씨
재임기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0일
서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colbgcolor=#004098> 학력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고고미술사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 / 박사과정 수료)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 석사과정 수료)
병역	공군 대위 전역 (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 장로회)[2]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 인권 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10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이강국 소장)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1. 개요

2. 약력

• 198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 학사
• 1992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1992~1995 공군 법무관
• 1995~1998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북부지방법원 판사
• 1998~2010 김·장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8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 1999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실 특별수사관
• 2001~2002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 2005~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2009~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 인권 소위원회 위원
• 2009~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2010~2017 헌법연구관
• 2012~2013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 2013~2014 헌법재판소 국제업무 담당 연구관
• 201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수료
• 2015 UC 버클리 로스쿨(풀브라이트 장학생)
• 2016~2018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
• 2017~2021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20~2021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겸)
• 2021~202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 생애

4. 성향, 성격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1. 후보자 지명 및 인사청문회 과정

5.2. 임명 이후

6. 논란

• 2021년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진욱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하여서 테마주 혹은 코로나 관련 주요 주식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서 주식거래를 한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하여 질타를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근무중에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는가 하면서 관련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자 김진욱 후보자는 "근무시간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김진욱 후보자는 "다 처분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야당에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진욱 후보자가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등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박사과정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근무 시절에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인데 퇴근 시간이 20시 이후로 수업시간을 넘겨 결석 하였고 해당 수업의 결석률은 60%인데 학점은 A+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대 학칙의 경우 매학기 수업의 2/3 이상을 출석 안한 경우 F로, 불가피한 사유시 예외가 적용된다며 아무리 불가피해도 수업의 60% 이상을 결석하고 A학점을 맞은 것을 설명해보라"라고 추궁하자 김진욱 후보자는 "대학원 수업의 특성"이라고 답했고 또한, "학생 15~20명이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데 3월에 개강한 후 발표 순서를 정해 첫 발표자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발표 수업을 한 뒤 주말 블록세미나로 진행된다"며 "앞부분에 빠진 것은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교수 이분들과 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수업은 1박 2일로 하는 블록세미나를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복수 제청'을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복수 제청'이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 임명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 제청' 방식이 본인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추천권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수 제청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예속 공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우려한다면 단수가 더 문제이며, 복수 제청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이지, 단수냐 복수냐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단·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한겨레

• 이낙연 대표가 김진욱 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고 발언하여 야권의 반발이 있었다. 영상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면담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만일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야당 의원의 비판은 덤. #

• 거기에 자신의 비서관인 5급 공무원을 운전사로 하여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모셔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 #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 "스스로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는데 보안이 무슨 말인가" 등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건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 2023년 1월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는 신년사에 이어 찬송가[6]를 불러 빈축을 샀다. # 예정된 식순도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다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까지 흘렸다고[7] 전해졌다. 당연히 시무식에 참석한 인원 가운데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 신자도 적지 않았으므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5일) 위원장인 도심스님 명의로 성명을 내어 "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 편향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 # # # # # 중앙일보가 처음 이를 보도했을 당시 무슨 의도로 그랬느냐고 구체적인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 취재에 김 처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처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데,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핍박을 받아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8]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한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사퇴 요구는 거부했다. #

• 2023년 10월 19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면 무소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치적을 내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생각해보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답변했다. 280억원의 혈세를 사용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권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공수처의 실적은 2023년 한 해에만 접수한 1,470건의 사건 중 자체 기소 0건, 검찰에 기소 요구도 2건이라는 수준 이하의 처참한 실적을 기록하여 공수처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

• 2023년 11월 10일에는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상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나누는 것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특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르는 정황도 보였다. 공수처장이 후임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장전담 판사들을 고르는 듯한 행각도 부적절하다. # 이후 권익위에서 김진욱과 여운국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

7. 저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1991)
• 기업활동 자유의 헌법적 측면(2012)
•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상, 하)(2013)
•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2013)
•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2017)
•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탄핵사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2018)
•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2019)
•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2019)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ism in Political Dynamics(2018)
• Which corruption cases to investigate?(2024년 6월)
•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2024년 9월)
  

8. 여담

• 헌법재판연구원의 로스쿨생 실무수습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도서를 매우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한 바 있다.
• 형법각론 책을 들고 출근한 적이 있는데, 20년도 더 지난 초판이었다. #[9]
• 공수처 검사 13명을 최후의 만찬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로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