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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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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 ||||
| <nopad> 이승만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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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
제2대 김익진 |
제3대 서상환 |
제4대 한격만 |
제5대 민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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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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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
제7대 박승준 |
제8대 이태희 |
제9대 장영순 |
제10대 정창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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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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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11대 신직수 |
제12대 이봉성 |
제13대 김치열 |
제14대 이선중 |
제15대 오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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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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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16대 김종경 |
제17대 허형구 |
제18대 정치근 |
제19대 김석휘 |
제20대 서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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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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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21대 이종남 |
제22대 김기춘 |
제23대 정구영 |
제24대 김두희 |
제25대 박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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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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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26대 김도언 |
제27대 김기수 |
제28대 김태정 |
제29대 박순용 |
제30대 신승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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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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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31대 이명재 |
제32대 김각영 |
제33대 송광수 |
제34대 김종빈 |
제35대 정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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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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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36대 임채진 |
제37대 김준규 |
제38대 한상대 |
제39대 채동욱 |
제40대 김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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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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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41대 김수남 |
제42대 문무일 |
제43대 윤석열 |
제44대 김오수 |
제45대 이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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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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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15a2b3> 제46대 심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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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 |||||
| 이원석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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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9년 5월 14일 ([age(1969-05-14)]세) | ||
| 전라남도 광주시[2] | |||
| 본관 | 광주 이씨 | ||
| 재임기간 | 제54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9월 16일 | |||
| 제45대 검찰총장 | |||
| 2022년 9월 16일 ~ 2024년 9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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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학력 |
광주동산국민학교 (
졸업) 광주동성중학교 (35회 / 졸업) 광주동신고등학교 ( 전학) 중동고등학교 (80회 /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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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육군
상병 복무만료 (
방위병)[3] ( 1991년 3월 27일 ~ 1992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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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배우자, 슬하 2남 | ||
|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4] 제45대 검찰총장 (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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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검사. 제45대 검찰총장이다.2. 생애
1969년 5월 14일 전라남도 광주시(現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5] 광주동산국민학교, 광주동성중학교(35회) 졸업 후 광주동신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2학년에 상경하여 중동고등학교(80회)[6]로 전학했다. 이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7]에 입학했다. #1991년 3월 27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92년 9월 5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고, 서울대학교에 복학해 이후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하여 2000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 공판검사 등으로 재직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 공판검사 근무시 민원인의 사정을 듣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의 횡령사건을 인지수사하여 밝힌 바 있고, 2002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계기가 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의 담당 검사로서 초동 수사를 맡았다. 김해 민항기 유족 대표에 따르면 사고 수습 이후 10년 정도 지나 연락한 처음이자 유일한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
이후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같은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찰연구관 직무대리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를 겸했다. 이때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수사를 맡았고, 보물 제1397호인 영국사 영산회상도의 도난품 회수사건을 맡아 대한불교조계종이 이를 환수하는데 기여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되었다. 이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수사했고,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윤석열과 함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발령되었는데, 이 시기 윤석열과 함께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또한 천주교 미리내 성지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미산골프장사건'을 맡아 개발사 회장의 인허가 비리를 입증해 성지훼손을 막은 바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했는데, 당시 한우 축산농가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
201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3부 부부장검사를 거쳐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과 함께 근무했는데, 이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를 거쳐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제52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2013년 4월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4년 1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8], 2015년 2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9] 등을 지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1부 부장검사로 발령되었다. 이 시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수사를 맡았다. 또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때 사법연수원 제27기 동기인 최유정, 특수부 검사일 때 담당 특수부 부장검사였던 H 변호사, 현직이었던 K모 판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당시 통화내역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된다는 청문회 당시 지적에 보통 평균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집에 걸어서 갔다고 한다.
2017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기 부장검사로 박근혜를 직접 조사했다. 또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 최서원씨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판결문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의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 판결문 판결문
2017년 8월 17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제61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에 취임했다. 2018년 7월에는 초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에 취임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이동하여 해당 보직을 겸하였다.
이렇듯 그가 역임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 및 수사지휘과장(舊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제2·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1부 부장검사 등은 각 기수 최고의 특수통이 거치는 정통 계보를 탔다.[10]
2019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이원석의 2019년 검찰개혁 8개안을 기획하여 법무부와 협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2020년 1월 13일에는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당시 이원석은 수원고검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유관기관과 함께 가출소, 처우 변경, 임시 퇴원 조치 등 소년범 선도에 대한 업무를 보며 소년범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성명 발표 당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2021년 6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소년범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만든다. 손 심엉 올레는 소년범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치유를 하여 재범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이다. #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5월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전임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함에 따른 검찰총장이 공석임에 따라 새로운 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어 2022년 9월 15일까지 직무대리를 맡았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1. 검찰총장 시절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다. 전체로서는 제45대 검찰총장이다. #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다. # #이원석은 지명 직후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저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기본권[11]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12] #
2022년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는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넘게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
2022년 9월 6일, 퇴직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이원석에 대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추고 있어 검찰을 위해서도 큰 다행이라고 하며,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사람이고 한쪽만 보지 않을 것이며 형사, 공판, 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해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이프로스에 글을 남겼다. #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8월 23일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국회가 제출하지 않자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133일간 지속된 최장기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마무리되었다. #
이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원석은 현충원을 참배해 ‘선열의 높은 뜻을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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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
|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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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I 먼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함께 있어 용기를 얻고 닻을 올려 출항합니다. Ⅱ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25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낯설음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초심과 기본의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은 오롯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 · 신체 · 안전 ·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 ·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 전세사기 · 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 장애인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 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그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Ⅲ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자기이익(Self-Interest)'의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유지 · 발전된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구성원의 직업과 일 역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고단한 밥벌이'이라는 점은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은 곧바로 국민의 일입니다. 공직의 가치는 바로 그 곳에 있고,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일을 성스럽게 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행합시다. Ⅳ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손잡고 협력해도 부족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심을 다해 반듯하게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경계하고 삼가는 자세를 항상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납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Ⅴ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검찰구성원 서로가 동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양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Ⅵ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검찰총장 이원석 |
이원석은 이 날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1) 국가 재정 좀먹고 예산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2)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3)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천명한다. 또한,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했다. #
2023년을 맞이하여 신년사를 발표하고, 1월 2일 검찰 주요 간부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전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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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2023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검찰구성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계묘년(癸卯年) 새해 뜻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토론과 숙의가 생략된 채 사법에 맡겨지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져 가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합심해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서 극복해 내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검사 한명을 파견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검찰청마다 단 하나의 부서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비롯하여, 수사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여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출범시키고 준비함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부기관이 한데 모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 대응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조직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일하는 기풍’이 새롭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아 준 검찰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일궈 냈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알맹이를 꼭꼭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선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는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합니다.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환한 출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내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제 모습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거들어 주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삼가고 또 삼가는 자세로 업무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려하지[13]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이뤄 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몇 사람의 뛰어난 능력 보다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힘이 되는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나, 내 부서, 내 검찰청’에만 매몰되어서는 전체 검찰의 임무 완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격의없는 소통과 활발한 토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공통의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협업은 검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인력과 업무’를 수시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르게 일하고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마치 축구감독이 필드에서 직접 선수들을 살펴보며 포메이션을 짜고 작전지시와 전술변경, 선수교체를 하듯이, 부서장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며, 직급이 높고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해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형사사법기관과도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박탈하여 환수하고, 과학수사 역량의 강화 및 효율적인 수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부패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작은 빈틈만 있어도 회복이 불가능한 핵심적 헌법가치입니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몇 해와 같이 올해에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고,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면 천군만마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고 합니다. 검찰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모든 검찰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검찰총장 이 원 석 |
2023년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일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과 퇴근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00일이 지난 이후 검찰 활성화 여부는 수사활동과 오랜 기간 시간을 끌어왔던 직권재심 등을 통한 국민 권리회복 외에 공보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검수완박을 계기로 검찰의 이미지 쇄신에 방점을 두어 신경쓴 결과 2017년 이후로 멈추어있던 대검찰청 트위터 계정이 살아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지난 검찰총장 대비 600%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검찰방송을 검찰나우로 리런칭하여 구독자가 4.48만명이 넘고[14], 정의롭군요 라는 내용의 검찰티콘을 제작하여 10분만에 동나게 하고 # #,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평이다. 12년 만에 검찰나우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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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롭군요 주제의 검찰티콘 230627 |
이원석은 검사로 임용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서, 과거의 검찰총장들이 특수수사에 전념했던 것과는 달리 민생과 관련한 형사부에 집중하겠다는 철학을 비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등 약자, 전세사기,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보이스 피싱, 소년범 등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6월 22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세력에 “불공정거래시 패가망신”이라는 강한 메세지를 제시하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패가망신법 이라고 칭하게 된다. #
9월 7일 대규모 검사장급 정기인사하며, 임기 중 1기를 마무리한 이원석은 주요 간부들을 일선으로 보내 '검찰 정상화'를 위한 총장의 철학을 조직에 전파하려 노력하는 듯 하다. 檢 고위 간부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원톱 확고화
이러한 총장으로서의 활동과는 별개로 매 달마다 검찰사랑 봉사단을 이끌고 손수 봉사활동에 나서며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023년 9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원석에 대해 언론은 다시 '일하는 검찰'로 만든 검찰 정상화와 함께 주요 특수수사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응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
또한 이를 전후로 단행한 대규모 간부 인사는 일선 지검장조차 필요하면 대검 간부로 소환하여,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한 지휘체계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원석 총장의 원톱을 확고화한 리더십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檢 고위 간부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원톱 확고화
23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은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대상 수사들에 대해 '위증교사'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는 말을 인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김의겸의원이 폭로한 이정섭 검사 논란에 대해, 2023년 11월 20일 이정섭 차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통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며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2인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원석은 "해당 검사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책임진 저를, 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힌다. #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추후 이를 부인한다. #
정부 수립 후 탄핵안은 총 23차례 발의됐는데, 이 중 11건이 검찰총장이나 검사 등 검찰에 대한 것이었고, 이 가운데 10건은 폐기되거나 부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1건만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납북어부,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연루돼 형사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심이 많다. 이에 검찰은 유죄판결의 경우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는데, 23년 12월 15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에게 감사편지를 받아 화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 일부 매체는 검찰에 대한 편견을 고쳤다고 평가한다. # #
24년 2월 7일 모교인 중동고등학교 제117회 졸업식에서 제80회 졸업생인 이원석은 “검찰총장이 아닌 학교 선배,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먼저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생활인인 우리에게 인생은 매일매일 고난을 버티고 견뎌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보석’을 찾기 위해 고난을 담담히 이겨낼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24년 3월 22일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법률가로서의 본인의 철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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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2 이원석 성대 로스쿨 강연 ;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상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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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2 이원석 성대 로스쿨 강연 ;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편) |
24년 4월 23일 이원석은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
창원지검 방문 전일에는 밀양지청을 방문한 바 있는 이원석은 24년 기준 대검찰청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42개의 지청 등 총 67개의 검찰청을 임기내 거의 모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대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24년 5월 2일 이원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 이원석 총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여론은 '대통령실과 짜고치는 고스톱' 또는 '검찰의 반란'이라 평하였으나 5월 7일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밝혔다.
24년 7월 2일 이원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이프로스에 아래 요지가 오르자 검사장들 다수가 이에 공감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발표 발언 요지 (2407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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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 검찰총장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개발비리,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미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탄핵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는“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탄핵입니다. ○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보복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하여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입니다. ○ 다섯째,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여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24년 7월 3일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같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힌다. #
24년 7월 4일 대검 월례회의 석상에서 이원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하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해 전모를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발 주가조작’, ‘MZ 조폭 호텔 난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
이원석은 검찰총장 직무대리 시절부터“바로잡고 꾸준히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상상고와 재심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2023년 6월에는 1978년 육군 7사단 일병 시절에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노병의 억울함이 44년만에 풀리기도 하였다. #
2024년 7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로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검사장 인사가 이원석 총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한것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감찰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내었는데, 검찰총장은 이를 반려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
법률신문은 이원석의 퇴임에 부쳐 "이 총장은 민생안정 관련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운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임기 내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 비록 이 시론에는 언급이 없지만, 전정권과 야권에 대한 수사도 이미 전정권 때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짓지 못했다. 제도권 언론사들도 법률신문의 것과 대체로 비슷한 총평을 내놓았다.
3. 경력
- 1984.2. 광주동성중학교 졸업 (35회)
- 1987.2. 중동고등학교 졸업 (80회)
- 1994.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87학번)
- 1995.10.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2. 사법연수원 수료 (27기)
- 1998.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2000.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 2001.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
- 2003.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 2003.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 2004.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국외연수
-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
- 2006.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6.8.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2008.7.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 부부장검사
- 20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 2011.8.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12.7. 제52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2013.4.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4.1.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 2015.2.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 2016.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 2017.8. 제61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2018.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 2019.7. ~ 2020.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15]
- 2020.1. ~ 2021.6.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21.6. ~ 2022.5. 제69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문재인 정부)
- 2022.5. ~ 2022.9. 대검찰청 차장검사[16] ( 윤석열 정부)
- 2022.5. ~ 2022.9. 검찰총장 직무대리
- 2022.9. ~ 2024.9. 제45대 검찰총장 ( 윤석열 정부)
4. 주요 관심 정책
4.1.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 취임
- #1 양성평등 정책
-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 #3 서민 등 민생경제범죄 방지 정책
- #4 소년범 선도·교화에 관한 관심
- '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 제주지검장 시절 고안한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으로 올레길을 걸으며 소년범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 소년원생 무료 가족사진 (2023년) : 소년범 교정을 위한 ‘가정의 회복’을 주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첫 가족사진… 소년원 비춘 회복의 빛
4.2. 2022년 9월 검찰총장 취임
4.2.1. 검찰총장 취임식
- #1 국가 재정 좀먹고 예산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 #2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 #3 민생침해 범죄 대처
4.2.2. 검사 출신 1호 대통령 홍진
-
이원석은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임시정부 제4대 국무령(대통령)을 지낸
홍진이 검사 출신 1호 대통령임에 주목하고 나라에 헌신한 검사 출신 위인으로서
이준 열사에 이어 검찰 역사에 편입하는 데 힘을 쓴다.
- 검찰총장 임명 직후 현충원 방문시 참배하고 주기적으로 검찰사랑봉사단과 함께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참배 및 묘역 정비에 힘쓰고 있다. (23년 8월 8일, 24년 6월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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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5일 홍진 전 국무령의 묘비를 닦는 이원석 |
- 홍진은 고종 때 만든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뒤 한성평리원 주사 및 판사직을 거쳐 1905년부터 충주재판소 검사로 전보돼 근무하다가 일제에 저항한 의병에 대한 '논고'를 거부하여 '죄수 석방에 착오가 많다'는 이유로 법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아 1908년 검사직을 사직한다. 이후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다가 만주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령이 되어 좌우 통합에 힘을 썼다. 해방 후에는 보존했던 임시정부의 주요 자료를 제공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의 기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홍진 국무령 (전 검사)은 "가장 큰 죄악은 분열이고 가장 큰 공능은 결합"이라는 '통합' 을 강조한 말로 유명하다.
검사 출신 1호 '대통령'은 이 사람, 그의 특별한 과거
4.3. 2023년
-
#1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수사협력
2023년부터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속고발제도 개편, 담합 사건 조사 협력 방안 등을 연내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전속고발제 개선'을 명시하고 세부 과제로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해당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 #3 4.3, 납북어부, 5.18 등 직권재심
- #4 가상자산 문제
5월 23일 "가상자산 문제 주시...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말한다. #
- #5 주가조작 가담자 일벌백계. 패가망신
주가조작, 패가망신 : 6월 22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로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가담자 일벌백계.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천명한다. #
- #6 여조부 확대 : 7월 4일 청주지검 방문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형사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
- 특수부(정치사건 등) vs 형사부 사건 : 이원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팀별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검증을 거치는 특수부(정치사건 등) 사건보다는 검사 단독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반 형사부 사건의 개선과 해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실제 총장에 취임한 이후 이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이재명 수사했던 총장 아니라, 민생범죄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
5. 주요 사건 처리 이력
6. 어록
7. 논란 및 사건 사고
8. 여담
- 이원석을 만나본 기자나 부하 직원들에 따르면, 술을 즐기지는 않으나 필요한 때는 마신다고 한다.
-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
- 출장 시 평소 소탈한 스타일로 유명한 이원석 총장은 비용 최소화를 신신당부한다고 한다. 국내 출장시 교통편은 비행기 이코노미석과 KTX 일반석을 예매하고, 숙소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로 예약한다고 한다. #
- 23년 12월 23일 사우디 반부패청의 초청으로 2박 5일 일정 (기내 2박)으로 연휴 3일을 끼고 단기간동안 국외 출장을 가서 조직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장관급으로 일등석 이용이 가능하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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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말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본인의 철학을 집약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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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22 이원석 : 검사의 길 |
- 24년 1월 22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신년회 축사에서 코사지(가슴에 다는 꽃 장식)를 달기 싫은 이유가 차별적인 성별 분업 때문이라며, 양성평등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집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 박성재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와는 각별한 '근무연(緣)'으로 얽혀있다. 10기수 선배로 이원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할 때 박성재가 부장검사였다. 박성재가 2006년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이원석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 삼성그룹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2011년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원석이 제주지검 형사2부장을 했고, 바로 다음 인사 때 박성재가 창원지검장으로 이동하자 이원석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일 했다. #
- 24년 1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신자용 차장검사는 이원석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유명하다. 그가 대검찰청에 부임한 24일 정장 차림에 넥타이하고 인사하러 오자 이 총장이 “편한 차림으로 와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격의없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신 차장과 이 총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다. 신 차장은 형사4부장을 맡다가 특검에 파견돼 활동했고 특수1부장인 이 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핵심실무자였다. 이 총장이 2017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할 때 신 차장이 특수1부장을 물려받았다. #
8.1. 일화
-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중동고로 전학했으며 전학 후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자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이원석의 동기생인 박세영이 규율부장을 맡았을 당시 이따금 후배들의 군기를 잡았는데 1년 후배였던 이병헌이 껄렁껄렁하게 다녀서 혼을 내는 모습을 보고 '세영아, 아그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그냐. 살살혀라'면서 이원석이 이병헌을 데려갔다고 술회했다. 2년 후배였던 심현섭이 입학했을 때는 심현섭의 반에 찾아가 동기들에게 그와 잘 지낼 것을 당부했다는 일화가 있다.
- 이원석은 광주에서 고2 때 중동고로 전학을 하서 ‘아그들아 나가 이원석이여’하면서 바로 1등을 했다고 한다. 동기들에 따르면 어릴 적 DJ(김대중 대통령)을 엄청 존경했다고 한다. “치밀한 논리로 조곤조곤 설득하는 스타일”이라는 평이다. #
- 2023년 6월 20일, 각 검찰청 공판부장검사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검사 및 공판 검사에 과오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이는 이원석 총장의 부산지검 공판검사 근무시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의 사정을 들어주다 인지수사를 했던 남해정치망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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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이 2003년 서울지검 공판부 시절 조계종 환수에 기여한 영국사 영산회상도 |
- 이원석은 2003년 서울지검 공판부 시절 보물 제1397호인 영국사 영산회상도 의 도난품 회수사건을 맡아 조계종이 환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데, 2022년 10월 29일 검찰총장이 되어 조계종을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다시 마주하고 감격했다고 한다. 2003년 소송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이던 탁연스님은 환수 이후 고마운 마음에 이 총장에게 소원을 물은 바 있는데, 이원석 총장은 조계사에 기도를 다니는 어머니께 차 한 잔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 차를 한 잔 하신 이 총장의 어머님은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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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29 조계사를 방문하여 영산회상도를 다시 관람한 이원석 (대검찰청 사진제공) |
- 이원석은 수원지검 특수부 재직시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의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미산골프장사건'을 맡아 개발사 회장의 인허가 비리를 입증해 성지훼손을 막은 바 있어 2023년 8월 천주교 인사들이 검찰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한 바 있다고 한다. #
8.2. 기타
- 필체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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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16 이원석 검찰총장 현충원 참배 방명록, 221011 이원석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방명록, 240227 서해수호관 방명록, 240305 당진 청소년쉼터 방명록 |
- 5.18, 4·3 사건, 납북어부 사건 등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되찾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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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에서 재직시 오름과 올레길을 좋아해서 시간날 때마다 항상 나무지팡이를 들고 다녀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주의 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검찰총장 지명 이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하단에 찍혀있는 장무상망(長毋相忘) 인장을 언급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잊지 말자’는 뜻으로 제주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였다.
- 이원석은 제주지검장(2021년)으로 재직시 김만덕기념관을 직접 방문해 의인 김만덕의 일대기와 김만덕재단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제주지검장 재직시와 제주를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의인 김만덕에 대한 관심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500만원)을 여러 차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2023년 봄 검찰총장이 되어 이 곳을 다시 찾아 기부를 실천하였다.
- 2011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당시 오리온그룹 수사로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제1회 경제검사상을 수상했다. # 이원석은 기업의 전체 계열사를 탈탈 털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로 호평을 받는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범죄 수사 전문가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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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는 사법연수원 같은반 같은조 동기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친분이 있다고 알려졌다. # 최고를 다투던 동기로 2019년 7월, 사법연수원 27기 중 한동훈과 함께 제일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한다. #
- 서울대 정치학과 87학번 동기인 이용마와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절친이었다고 한다. # # 87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생들은 매일같이 정치토론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원석은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정치적 관점은 민주주의파, 평등파(PD파)였고, 문학을 좋아했고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 국어사전, 유사어사전 등을 늘 꼼꼼히 읽었다고 한다. 중국사에 특히 관심이 많아 사기열전, 공자, 맹자, 한비자도 즐겨 읽었다고 한다. 독일어를 잘해 법무부 연수 나갈 때도 연수지로 독일을 선택한 듯 하다고 한다. 원석은 대학 시절 검도에도 열심이었다고 한다. #
- 송경호 중앙지검장과는 중동고등학교 동문으로 이원석이 고등학교 2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2기수 선배이다. 두 명 모두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여 검사로서도 극히 드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7년 3월에 이원석이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2018년 3월에 송경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 검찰 내에서는 덕장으로 유명하다.
-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세평으로 '실세 총장'이라는 평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선비 스타일의 공무원이며, 역대 다른 총장들처럼 '광을 파는(자신을 홍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평도 있다. #
- 검찰총장 임명 이후 매월 검찰사랑 봉사단을 직접 이끌고 봉사활동 중이다.
| 23년 3월 손심엉올레 프로그램 참가한 학생의 편지 |
- 소년범 교화와 가정의 회복에 관심이 많다. 23년 3월 25일 이원석은 제주지검장 시절 서명숙 이사장 등과 만든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학생들과 올레길을 걸은 후 서울로 돌아와 피자 18판과 콜라 13병을 자비로 학교로 보냈다고 한다. 이후 4월 3일 두툼한 학생들의 편지를 받는다. # 또한, 소년원생들에게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안해 시행하게 한다. #
- 퍼즐을 직접 출제 : 이원석은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22년 청렴 크로스워드 퍼즐 퀴즈, #. 23년 청렴 크로스워드 퍼즐 퀴즈(하단 사진 참조)를 직접 출제하기도 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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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8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출제한 퍼즐퀴즈 |
- 2024년 6월 3일 검사 전입행사에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하여 화제가 되었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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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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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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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강민수 |
관세청장 고광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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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이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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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법무부 | 국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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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 윤영빈 |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
검찰총장 심우정 |
병무청장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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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석종건 |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
경찰청장 조지호 |
소방청장 허석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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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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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권재한 |
산림청장 임상섭 |
특허청장 김완기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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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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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장동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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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마자 표기 출처:
Joins인물정보,
검찰청 소개 인사
[2]
現
광주광역시
[3]
소집해제.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4]
검찰총장 직무대리: 2022년 5월 23일 ~ 2022년 9월 15일
[5]
부친이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 출신이고, 이원석 본인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
#
[6]
송경호 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부교육감과 동문이다. 1년 후배(81회)는 영화배우
이병헌, 2년 후배(82회)는 코미디언
심현섭이다.
[7]
87학번
[8]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제2과장
[9]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제1과장
[10]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1부 부장검사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역임한 점까지 같다.
[11]
이원석은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평이다. 주요사건이력 참조
[12]
이원석은 부임 이후 2달여간 검찰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양형자료 수집을 비롯해 성폭력 사건 엄정대응,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 사회적 양자를 위한 다각적 제도를 마련, 시행했다.
[13]
'꺼리지'가 맞다.
[14]
2023년 6월 26일 기준
[15]
검사장급.
[16]
고검장급.
[17]
이원석은 법무부 재직 시절 서민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범죄 수사 외에도 민법 같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오며 민생 안정의 중요성에 관한 지론을 쌓아왔다고 한다.
주요 사건 처리 이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