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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2. 전개
2.1.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공인력 부족을 실감하고 10년을 기한으로 연 400명 증원,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는 시점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2. 2022년
- 2022년 12월 8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을 요청했다. #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썼다. 12월 27일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의협 측에서는 필수의료 해결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 같은 날 열린 필수의료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도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
- 2022년 12월 9일,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
2.3. 2023년
- 2023년 5월 18일, 정부 주요 인사는 의사 인력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내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12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3년 6월 26일, 복지부와 의협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 다음 날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을 중심으로 정책을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 및 의협 인사로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와 다르게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 2023년 6월 27일, 전문가 포럼에서 KDI 권정현 박사는 "2050년에 2만 2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해 2030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5%씩 증원해야 한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 그러나 의협 측에서는 의사 업무량이나 의료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추계라며 반발했다. #
- 2023년 6월 29일,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 같은 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는)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2023년 10월 14일,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하며 이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한다. #
- 2023년 10월 14일, 한의계에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다. #
- 2023년 10월 16일,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
- 202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증원을 미룰 수 없다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같은 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자율전공에서 의대로 입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받고 20일에 사과했다. #
- 2023년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의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나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다. #
- 2023년 10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2023년 10월 21일, 박민수 복지부차관도 의대는 물론 간호대 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
- 2023년 10월 2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대학이 수요를 조사하기로 한다. 11월엔 보건복지부 실장급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2월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2024년 상반기에 배정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 규모의 확정안은 아니고, 각 의대에서 제출한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입학 정원'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대에서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하는 것을 희망하며,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최소치는 각 대학의 현재 역량만으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고,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규모이다. # 정부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 2023년 11월 2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 역시 의사 수요는 크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며 반발했고 의협 측 협상단은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 2023년 11월 26일, 의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파업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 2023년 12월 8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협을 비판하며 2020년처럼 의대 정원 무산된 상황은 없을 것이고, 파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
- 2023년 12월 11일,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총파업의 찬반여부를 투표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
- 12월 27일 회의까지 2023년 동안만 '23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
2.4. 2024년 1월
- 2024년 1월 9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는 앞서 복지부의 수요조사에서 나온 최소 2151명과 큰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는 대학본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수용 가능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
- 2024년 1월 15일, 복지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계속 늦어지자 복지부 관계자는 "마지노선이 4월 말이라는 것만 정해졌다"며 "최종 결정권자와 의사 단체와의 간극이 아직 크기 때문"이라고 더딘 진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
-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장 모임인 KAMC에서 내놓은 '350명 증원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내심 1천 명 이상 증원을 구상하고 있고 의대 증원 규모는 빨라야 2월 말쯤에나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2024년 1월 24일, 정부는 전공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공의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공의들은 본인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
- 2024년 1월 26일, 정부는 2월 1일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며 최소 1천명·많으면 2천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바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이에 의협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보다 더 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들며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호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징계 등 강경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
2.5. 2024년 2월 & 3월
2024년 2월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해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2월 1일 이후 전개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에 정리.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2024년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월 6일 오후에 있었던 정부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한 번 더 회의에 나섰지만, 의협 측이 조기 퇴장하며 파행됐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2024년 2월 22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증원 배정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다. 2023년 10월 1차 수요조사 당시 의대들이 2151~2847명을 요구해놓고, 2024년 1월에 350명이라고 번복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한 것. # 2024년 3월 4일, 2차 수요조사 결과 집단행동 분위기 속에서도 대학들은 오히려 3401명으로 수요를 더 늘려 요구했다. #
2024년 3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 뽑으라고 지도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는 전남권이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현장영상
| <rowcolor=#fff> 지역 | 대학명 | 현 정원 | 증가인원 | 최종 정원 |
|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 | 135 | 0 | 135 |
| 경희대학교 | 110 | 0 | 110 | |
| 연세대학교 | 110 | 0 | 110 | |
| 한양대학교 | 110 | 0 | 110 | |
| 고려대학교 | 106 | 0 | 106 | |
| 가톨릭대학교 | 93 | 0 | 93 | |
| 중앙대학교 | 86 | 0 | 86 | |
| 이화여자대학교 | 76 | 0 | 76 | |
| 인천광역시 | 인하대학교 | 49 | 71 | 120 |
| 가천대학교 | 40 | 90 | 130 | |
| 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 | 125 | 75 | 200 |
| 인제대학교 | 93 | 7 | 100 | |
| 고신대학교 | 76 | 24 | 100 | |
| 동아대학교 | 49 | 51 | 100 | |
| 울산광역시 | 울산대학교 | 40 | 80 | 120 |
| 대구광역시 | 경북대학교 | 110 | 90 | 200 |
| 계명대학교 | 76 | 44 | 120 | |
| 영남대학교 | 76 | 44 | 120 | |
| 대구가톨릭대학교 | 40 | 40 | 80 | |
| 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 125 | 75 | 200 |
| 조선대학교 | 125 | 25 | 150 | |
| 대전광역시 | 충남대학교 | 110 | 90 | 200 |
| 건양대학교 | 49 | 51 | 100 | |
| 을지대학교 | 40 | 60 | 100 | |
| 경기도 | 성균관대학교(이원화캠퍼스) | 40 | 80 | 120 |
| 아주대학교 | 40 | 80 | 120 | |
| 차의과학대학교 | 40 | 40 | 80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대학교 | 49 | 83 | 132 |
| 연세대학교(분교) | 93 | 7 | 100 | |
| 한림대학교 | 76 | 24 | 100 | |
| 가톨릭관동대학교 | 49 | 51 | 100 | |
| 경상북도 | 동국대학교(분교) | 49 | 71 | 120 |
| 경상남도 | 경상국립대학교 | 76 | 124 | 200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대학교 | 142 | 58 | 200 |
| 원광대학교 | 93 | 57 | 150 | |
|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 | 49 | 151 | 200 |
| 건국대학교(분교) | 40 | 60 | 100 | |
| 충청남도 | 순천향대학교 | 93 | 57 | 150 |
| 단국대학교(이원화캠퍼스) | 40 | 80 | 120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 40 | 60 | 100 |
2024년 3월 24일, 경북도는 대구-경북 5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80%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1] #
2024년 3월 27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전형(10년 지역 의무복무)"을 신설했다. #
2.6. 2024년 4월
2.7. 2024년 5월 & 6월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학 구조개혁[2]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3]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대학 구조개혁[2]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3]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 측 대리인과 집단행동 측 대리인의 법정공방 끝에, 집단행동 측의 가처분 소송이 전원 기각, 각하 처리됐다. # 고등교육법 34조 5의 4항에 의거해[4]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즉 2025년 3월의 10개월 전인 2024년 5월에 의대증원에 대한 대교협의 승인을 받은 각 대학의 장들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을 늘린 4567명으로 확정했다. #[5]
2.8. 2024년 7월
2024년 7월 8일,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3. 반응
2024년 2월 이후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참고.정부 당국자, 의사 및 전공의들, 대학본부 등은 사건 당사자이므로 전개에 서술한다.
3.1. 의료계
3.1.1. 의사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3.1.1.1.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사들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가 한 3만 2000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숫자가 한 3만 3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 한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500명 즈음 늘려서 의사를 배출해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되는 상황이며,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필요한 정도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라고 밝혔다.
김윤 "의협, 파업 진행? 1명 증원해도 불리하면 극단적 대응" [한판승부]
김 교수는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 "OECD 통계 외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 의료 붕괴나 연봉 2억원 남짓의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3~4억원으로 오른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80시간 일하고, 2만명가량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공개 저격'에도 "의사 늘려야"…조목조목 반박한 의대 교수
-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체 인력이 부재한다는 것을 무기로 이렇게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증질환자·시민단체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지금의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4억 줘도 안 와…의사 늘려야"…지방의료원장의 한탄
-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 간사를 맡아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최전선에 있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보더라도 중증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점을 고려하면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이유건 간에 병원을 나갈 때 여러분(전공의)이 의사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 교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떠난 게)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만 파업할 수 있게 쟁의권을 인정한다. 사직은 개인 선택이지만 (급작스러운)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사회통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권 교수는 병원을 나가면서 스승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부 스승이 부추기거나 격려한 경우가 있다면 전공의를 앞세워 대리싸움을 시키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숫자(의대정원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2000명 증원은 지나치니 1000명 선으로 낮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양쪽이 강 대 강으로 맞서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년 전 '의사 파업' 주역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은 위험하다"
- 수련업무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입장이나,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니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1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되며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전체 전공의 수에 비해 28%, 전체 수련병원 200곳 중에서도 27.5%에 불과하다며 통계에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증원 반대' 전공의 단체행동 조짐에 "국민협박"3.1.3. 대한간호협회
2024년 2월 14일,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 또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24년 2월 18일, 잇따른 의료 공백에 간호계는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며 의료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PA(Physician Assistant)[6]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상 법적인 보호[7]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협, "의료공백 메꾸는 데 참여…법적 보호장치 요구", "히포크라테스 선서 왜 했나"…전공의 통보에 환자들 `분통`[르포]
3.2. 정치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은 의료 붕괴 직전이라며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6인)
-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
-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의원 등 12인)
-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7인)
-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의원 등 10인)
- [2124403]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최춘식의원 등 10인)
-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혜영의원 등 10인)
- [210019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 [21007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21090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 [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2023년 10월 16일, 민주당은 지방 의사 확충과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했다. #
2023년 10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28일,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4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공동협약서를 통해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수와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로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20일,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률 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은 찬성하나 의대 증원 이후가 좋지 않냐며 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병행하여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헌마158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 전원재판부 결정, 공중보건의 헌법재판소 결정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 학교 등의 사례 등을 들었다.
2024년 2월 16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논의를 하지 않고 법안을 계류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시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
3.3. 언론사
논조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을 지지하는 사설을 발표하였다.경향신문은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사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협은 대승적 수용하라 직업윤리 망각한 전공의 집단행동, 윤 정부 물러서지 말아야
한겨레신문은 의대 증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의사단체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전처럼 전공의 집단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사설을 실었다. 진료거부 선언 전공의, 의대 증원 추진 때마다 명분없는 집단행동 국민 지지하는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서울신문은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의대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파격적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한국일보는 정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정원을 이번에도 늘리지 못한다면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중요성을 피력했다. 드디어 공개된 '2000명 의대증원'… 이번엔 물러섬 없어야
조선일보는 지금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최하 수준인데,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8]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으며 독일은 여전히 의대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연내 5000명 이상 늘리고, 추가 증원을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 온 영국이나 38% 늘린 미국에서도 의사의 집단행동은 없었고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23.1% 늘려 온 일본의 경우 의사회가 정책에 반대 의견은 내도 파업은 하지 않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 의사들, 환자 건강 최우선이라는 선서 되새겨야
TV조선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의, 전공의, 의대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정부가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타임스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 주장을 상세히 정리한 기사를 내면서도, 사설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은 강력히 비판했다. #
일요신문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증가율 등을 보면 현상 유지만 해도 나중에는 의사가 많아진다."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
의사들의 최근 입장이 아니다. 30년 전인 1994년 교육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언론 등에 소개된 의료계 각종 이익단체들이 낸 목소리다.
2024년 의사들의 투쟁과 꼭 닮은 역사지만 일부 차이는 있다. 적어도 의사들이 지금 같은 규모의 파업은 하지 않았다.
아시아투데이는 법조인들의 평을 빌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 등 사법개혁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들의 반발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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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들의 최근 입장이 아니다. 30년 전인 1994년 교육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언론 등에 소개된 의료계 각종 이익단체들이 낸 목소리다.
2024년 의사들의 투쟁과 꼭 닮은 역사지만 일부 차이는 있다. 적어도 의사들이 지금 같은 규모의 파업은 하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직접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의대생 증원을 이유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들만 '유난히, 기득권을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문화·제도적 맥락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의대 앞으로'…인재 이탈 이공계가 무너진다 등으로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보도를 더 많이 내고 있다.
매일경제의 노원명 기자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사를 비난하던 극렬 반의사 성향의 기자로 의사 파업 강경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3.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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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9]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이전보다 매우 크게 개선되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큰 폭으로 저하되었는데, 로스쿨 도입 이전 변호사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에게 던지는 변호사의 일침이 화제가 되었다.
(JTBC)"의사형들 맛 좀 봐!" 의대 증원 충돌 속 화제 된 변호사 글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전까지 변호사들이 별로 없던 영역(공직 등)에도 널리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2024년 2월 6일자 석간, 7일자 주요 신문사의 조간은 좌파, 우파 언론을 가리지 않고 대통합되어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사설을 발행했다. #[10]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 우파 인사들 중 의대 정원 증원이 '좌파 정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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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직, 휴진 및 의대생 휴학이 본격적으로 돌입되기 전인데도 2월 16일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왔으며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진료를 취소, 연기 통보하는 등 벌써 일반 시민들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하루 2백여 건 수술이 이뤄지는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18일부터 21일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했으며 일주일에 천 6백 건 넘게 수술하는
세브란스병원도 다음 주 수술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20일 예정된
폐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됐었다.[16]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진료가 지연 및 연기되고 중증 환자가 아니면 퇴원도 앞당기고 있으며 2월 말까지의 수술이 30~50% 취소됐다.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을 처리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퇴원 수속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전국 82개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강사· 전임의들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만 실제 집단 사직으로 이어갈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으로 빅5 대형 병원에 가려던 환자들이 중소형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민간 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본격화되면서 국방부는 12개 군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시작했으며 사태가 길어질 경우 민간 환자들을 위해 외래 진료도 지원하는 방안과 국공립 병원에 군의관 파견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
각 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응급의료가 멈추지 않도록 대비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등 전원, 이송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리고 여타 다른 병원도 공지를 내리며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국가비상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월 19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 -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계가 파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한국 의사들만 왜 이래”…해외 선진국, 의대 증원때 어땠나 보니 유럽은 공무원에 가까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비슷한 체제인 일본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 파업이 없었다. 日 의대정원 23% 늘려도 파업 전무…의사, 국민 먼저 생각했다 "환자 생명 담보로 집단행동 나선 나라 없다"…여론도 '싸늘' 반발없이 의사 수 늘린 일본…“고령화 대비·지역 편중 해소” 심지어 의료민영화인 미국도 의사 부족으로 계속 증원되고 있다. 美선 의협회장이 “의사 확보해야”… 獨, 5000명 또 증원 미국은 USMLE로 중국, 북한 등 경제 제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의대 출신들을 받아서 의무 수련시킨 뒤 면허를 주고 있다. 주(states) 단위로 신청 받고 세부 지역의 병원은 임의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의대 졸업후 일반의 수련 과정 또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일반의(GP) 또는 전문의가 된다. 보건복지부도 개원 면허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졸업해도 바로 진료 못 본다…'개원면허' 도입한 나라는?
- 의사들이 의료수가 낮다고 하는데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 비교상 이러한 나라보다 한국이 1인당 GDP가 낮다.[17] 한국의사 수가 OECD에서 꼴찌 수준이고 # 30초 진료 같은 현상도 생기는 등 진료시간이 짧아 # 의사 1명당 OECD 평균의 3.7배를 더 진료하고 있다. # # 그렇기에 의사 연봉은 OECD 최상위권이다. # 애초에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미국, 유럽 수준도 안 되는데 무조건 수가를 이들에 맞춰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18]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도 연봉을 미국, 유럽처럼 줘야 한다. 이러면 기업들 다 파산하고 물가는 엄청 뛰고 나라는 망하는 수순이겠지만. 당장 소득주도 성장론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엄청 줄은 상황이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기관서는 의료 수가 또는 수임료를 정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기관이 관여해 물가를 잡기도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반드시 민영화와 이어지진 않는다. 또한 일본 의사는 우리나라 의사보다 평균 연봉이 낮다. #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건강보험 체제인 일본이 인구대비 의대 정원이 더 많고 계속 정원을 확대해 왔지만 민영화를 하지 않았다. 정 민영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민영화를 원하는 의사들이 민영화를 공약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된다.
- 의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소수 있다. #1 #2 실제로 의사들 중 의대 증원은 10명 중 8명이 반대고, 국민은 80% 이상이 찬성인 상황이다.
- 한편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방영되기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 방영 전부터 드라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생겼다. #1 #2 #3 #4
-
어느
변호사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혔다.
정권을 잡은 판검사들, 악의 축이 된 의사들, 2024.2.25 -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맞는다며 파업을 비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증원안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해결안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양비론을 폈다. # 인터뷰
-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적재산권)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과학자가 증가하고 의약품 발명특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소설: 자본론, 2006. 9. 23[11]
한국은 어떻게 의대 정원 만명이 됐나, 2020.06.17[12]
한국은 어떻게 의대 정원 만명이 됐나?, 2020. 6. 17[13]
의대생 증원 이유는 안철수 때문, 2020. 8. 10
의대 증원하면 소아과 의사도 는다? 차라리 해외 의사 영입하라, 2022.12.17
의대정원 1000명 증원 환영합니다, 2023. 10. 13
로스쿨 정원도 확대합시다, 2023. 10. 18[14]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이유, 2024.02.02}}}
3.5. 여론조사
2023년 12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사 진료거부투쟁에 반대하는 것. 10명 중 9명 이상인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89.3%였다. 또 응답자의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대정원의 증원 규모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47.4%로 가장 많았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100명과 1000명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7%였다. 주로 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지방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서울(82.8%)과 경기·인천(86.6%)의 찬성 비율과 대조적이다. 응답자의 87.3%는 의대정원 확대 결정권이 "국민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 #2, #3, #4, #5
2024년 2월 이후 여론조사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 참고.
4. 의사인력 수급 개선
5. 관련 문서
[1]
앞서 2023년 11월 6일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미 지역인재전형을 80%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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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는 추후 의사 인력 수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구조개혁에 포함되므로, 의료개혁의 일환인 의대증원 또한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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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외의 학교협의체의 인가가 있더라도 적법하나, 이번 의대증원 확정은 대교협의 승인을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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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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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증원 계획은 2000명이었으나, 각 학교들의 재량을 고려해 증원 규모 2천명에서 500여명 가량을 감축한 1509여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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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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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상의 법적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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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은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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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처음 3,000여명이 되던 1980년대에 사법시험 합격자는 300명이었지만,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병행시기에는 연간 배출 변호사가 2,200여명에 달했고 현재도 1700여명에 이른다. 30년도 안 돼서 배출인원이 7배나 늘어난 셈. 덕분에 2002년에 5,000명에 머물렀던 변호사 인원은 2008년에 1만명, 2015년에 2만명, 2019년에 3만명을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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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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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대통령 집권 이후 의사수가 늘어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디스토피아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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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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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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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등은 변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것을 들어 '의대 정원 확대해 봐야 늘어난 의사가 서울로만 쏠린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도 ‘서울 쏠림’ 현상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체 등록 변호사 중 서울 등록 변호사 비율은 74~75%를 유지하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늘어난 변호사 수가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면서, "의대 정원 논란 맞물려 주목"이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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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칼은
대깨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윤석열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의대 정책에 관해서만은 예외이다. 대부분 의사들한테 슈퍼챗 형태로 후원을 받고 있다.
# 의사들 입장을 요약해서 소개한 듯한 내용이지만, 지칼은 자신은 의사와는 아무 연고가 없고 순수하게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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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사직 시 전산 업무 자료를 삭제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의사들은 동조 및 옹호하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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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2월 19일 경찰이 해당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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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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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독일 대기업 목록만 봐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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