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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 2023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
- 2023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실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나 우리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개최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
- 2023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체험단은 오는 6월 12일 속초항에서 승선해 일본의 무로란·아오모리에 기항할 예정이다. # 또한 부산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또한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약 9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2023년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소년부모 96.5%가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같은 날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에 담은 ‘국민을 든든하게 2023 K-희망사다리’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제주를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 같은 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
-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플랫폼 회사 등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고용돼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을 스스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굳이 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강화를 연구용역,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며 프로젝트 등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 크레디트스위스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조치 여파로 코코본드 투심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을 불러 모아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IDEC(IC Design Education Center, KAIST 산하 반도체설계 교육센터)의 석·박사 대학원 대상 반도체 칩 제작지원 감소에 따라 반도체 제작 지원 학교의 반도체 설계 실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19로 파운드리 공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의 MPW(Multi-Project Wafer) 제공 물량이 감소했다며 올해 삼성전자의 MPW 제공 확대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외 파운드리 기업의 MPW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2023년 4월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 물가 상승률은 3.2%로 지난해 12월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다. #
-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 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 및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
-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하는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연금·교육 및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마련,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 설치, CCTV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 및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강화, 반도체분야 전담조직 설치,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을 골자로 한다. #
-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통합심사·평가제도 및 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시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00만 명 규모의 혈액, 소변, 조직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검진, 청구, 사망원인 등 암 공공데이터 등 국가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기구 직제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
-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75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용한다. 기술보증도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가칭)’를 조성한다. #
-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 같은 날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 같은 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 협력업체 간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면서 「홍성의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은 기존 아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미래차와 수소 분야의 혁신 단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부실 뇌관’ 부동산 PF 사업인가 전 대출(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이달 나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난 3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하고, 의결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PF 대주단 협약」 외에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 양곡관리법 허위자료 인용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법안이 제도화되면 농업인에게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 # #
-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60%나 급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보조금, 경쟁사의 공격적 가격경쟁으로 우리기업(현대차)이 판매량 감소, 수출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당분간은 우리 업계의 배터리 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2023년 4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이 0.06%로 28주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면서 「주간 중증화율도 0.19%로 9주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04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같은 날 외교부에 따르면 4일(제네바 현지시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협력해 직지와 한국불교의 인쇄 문화유산을 다루는 컨퍼런스를 13일 문화원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이 공개될 예정이다. #
-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
-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
-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올해 사업 기간(4월 24일~11월 30일) 동안 정해진 인원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야 한다. #
- 같은 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과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
- 같은 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키니 호박 가운데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생물체 LMO 호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은 2개 품종 뿐이라며 LMO 주키니 호박이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제기된 각종 우려와 관련해 "한화 측과의 조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게임이용장애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2023년 4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형사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시중 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 조선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
-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027년까지 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 같은 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2023년 성장률을 1.7%, 2024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3%, 2024년 2.2%로 내다봤다. # #
-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명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
- 같은 날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교육지원청들은 학교가 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학생의 지원을 의뢰할 경우 내외부 협력 체계를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선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학생을 관찰 및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 같은 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 같은 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日·OECD와 비교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지 않다"라고 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통계청 육아휴직 사용률 중 남성의 사용률은 실제 사용보다 낮게 나타남을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사가 인용한 통계가 근로시간별로 뇌심 질병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 #
-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연초부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초과했으며, 악화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한은 단기차입금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밝혔다. # #
-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어 승객이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유도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 레고랜드 사태 이후 냉각된 지방채 발행 시장이 신뢰를 잃어, 올해 1분기 지방채 순발행(발행량-만기 상환분)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2023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같은 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MOU)이다. #
- 같은 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11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만들기 체험 교실과 이야기 공연은 우리 미래세대들이 임시정부 역사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조주현 차관 주재로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정책 추진방향을 기초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오는 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 등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관아·한옥 등 전통문양 3D 데이터 4451건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또한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2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작품은 총예산 454억 원, 1개 작품 당 최대 제작비 30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
- 같은 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 주재로 경남도청에서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곽종우 LS 사업부장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청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 같은 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
-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서울·광주 등 전국 8곳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한 반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 포항 지역에는 지진 대비 특성화된 체험관이 한 곳도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
- 같은 날 국가보훈처는 「국가는 단 한 명의 유공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무인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주간보호센터를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운영 종료는 보훈요양원의 설립 취지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
- 같은 날 국가보훈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3년간 모두 46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 부지확정, 사업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 4월 2주차
3. 4월 3주차
4. 4월 4주차
-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