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1:56:07

글로컬대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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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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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3년 사업
2.1. 사업발표2.2. 본지정(10건)2.3. 반응
3. 2024년 사업
3.1. 사업발표3.2. 신청대학(65건)3.3. 예비지정(5+15건)3.4. 본지정(10건)3.5. 반응
4. 여담

1. 개요
2023년 5월 소개 뉴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1]

일부 교육계는 이 정책이 대학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경영위기대학 정책과 맥락이 같다고 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견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는 궤를 달리한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 선정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30개교에 총 3조 원이 투자되므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

2. 2023년 사업

2.1. 사업발표

2023년 3월 13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평가방법 등의 시안을 공개했다. 위원회 출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2023년 3월 16일, 교육부가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교육부 자료 이후 3월 20일 대구, 부산, 3월 22일 전북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3월 28일까지 대국민‧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2023년 4월 18일,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발표장면

2023년 4월 24일, 교육부가 확정안 발표장에서 걷힌 질의 및 의견을 수렴해 답변자료를 냈다. 교육부 답변

===# 신청대학(94건) #===
  • 신청현황
    • 신청자격이 있는 대학 166개교 중 108개교(65.1%)가 신청하였다. 통합이 전제되어 신청서 기준 총 94건이다. 국립대는 31곳중 25곳(80.6%), 일반 사립대는 66곳 중 64곳(96.9%)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 사립 전문대는 63곳 중 18곳(28.6%) 대학이 신청했다. 이 중 27개교가 통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 다만 글로컬 대학 사업은 통합 논의를 거치거나 대학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을 요구하기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6곳 국립대는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이었다.
    • 공동신청의 경우 공문 제출 대학 소재지 기준, 신청서 접수 건수 기준, 대학 수는 참여 대학의 소재지 기준으로 한다.
  • 유형별 신청현황
    • 단독(81건): 일반대학(국립 16건, 사립 54건), 전문대학(사립 11건)
    • 공동(13건): 국립(대학+대학) 4건, 국립(대학+전문대학) 1건, 사립(대학+대학) 1건, 사립(대학+전문대학) 7건
  • 지역별 신청현황
    • 강원권: 강원 5건(6교)
    • 충청권: 대전 7건(9교), 세종 2건 (2교), 충북 6건 (8교), 충남 14건(15교)
    • 경남권: 부산 14건(16교), 울산 1건(1교), 경남 7건 (7교)
    • 경북권: 대구 4건(6교), 경북 13건 (14교)
    • 전라권: 광주 8건(8교), 전북 6건 (9교), 전남 6건 (6교)
    • 제주권: 제주 1건(1교)

===# 예비지정(15건) #===
2023년 6월 20일, 예비지정대학으로 1.5배수인 15건이 발표되었다. 국립 8건, 사립 7건이다. 교육부출처 언론보도

2.2. 본지정(10건)

2023년 11월 13일, 본지정대학 10건을 발표했다.[32] 국립 7곳, 사립 3곳이다.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곳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대학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글로컬대학위원회가 교육부에 권고하여, 내년에 자동으로 본지정 평가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

2.3. 반응

사업당사자인 교육부(정부)를 제외한 주체들의 반응을 다룬다. 개별 대학/지자체/통합 추진내역은 각 대학 연혁 등에 서술한다.
  • 2023년 4월 25일,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규모가 큰 국립대학이 더욱 선정되기 쉽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대학의 규모에 맞는 혁신 전략을 가졌는지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 2023년 6월 1일, 교육부가 'A4용지 5장'으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소설보다 시가 어렵다"며 각 대학 기획처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
  • 2023년 11월 13일, 예비지정 중 통합신청 4건이 모두 본지정에 올랐다. 이에 " 대학 통폐합 가산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우승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통폐합 가산점은 없다는 반박을 포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 2023년 11월 14일, 선정 결과에 국립대학이 많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사립대학들도 국립대학 못지 않은 조직과 역량을 지닌 대학들이라, 위기의 지방 중소 사립대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평가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

3. 2024년 사업

3.1. 사업발표

2024년 1월 19일 대구, 1월 22일 광주, 1월 24일 세종에서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곧바로 통합하기 어려운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연합 대학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대면심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가됐다. 이번 해에 한해 지난해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곳은 예비지정으로 확정했다. 지방의 중소규모 사립대학을 배려하는 조치[33]가 취해졌다. #

2024년 1월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3월 22일까지 신청받고, 4월 예비지정(작년 5건 포함 20건), 7월 본지정(10건) 일정을 계획한다. KDI 확정안 본문, 교육부 보도자료

3.2. 신청대학(65건)

  • 신청현황
    • 글로컬대학에 신청 가능한 151개교 중 109개 대학, 총 65건(72%) 신청하였다. 지난해 166개 대학 중 108개교가 신청(약 65.1%)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높아졌다.
    •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대가 21곳 중 13곳(약 62%), 공립대가 5곳 중 4곳(80%), 4년제 사립대가 63곳 중 55곳(약 87%), 사립 전문대가 62곳 중 37곳(약 59.6%)이 신청했다. 글로컬대학 사업 첫해인 지난해보다 국립대(2023년 약 80.6%)와 4년제 사립대(2023년 약 97%)의 신청률은 낮아졌지만 공립대(2023년 약 16.7%)와 사립 전문대(2023년 약 28.6%)의 신청률이 높아진 모습이다.
  • 유형별 신청현황
    • 단독 39건: 국립대 5건, 사립대 26건, 전문대 8건
    • 공동
      • 연합 20건(56개교): 사립대+사립대 5건(10개교), 사립대+국립대 3건(7개교), 사립대+전문대 6건(19개교), 전문대 4건(15개교), 전문대초광역권 2건(5개교)
      • 통합 6건(14개교): 국립대+국립대 2건(4개교),[34] 국립대+공립대 1건(4개교),[35] 사립대+전문대 3건(6개교)[36]
  • 지역별 신청현황
    • 강원권: 강원 3건(3개교)
    • 충청권: 대전 6건(9개교), 세종 2건(2개교), 충남 12건(16개교), 충북 3건(6개교)
    • 경남권: 부산 9건(18개교), 울산 1건(1개교), 경남 5건(11개교)
    • 경북권: 대구 6건(7개교), 경북 7건(12개교)
    • 전라권: 광주 3건(10개교), 전남 3건(5개교), 전북 4건(8개교)
    • 제주권: 제주 1건(1개교)

3.3. 예비지정(5+15건)

2024년 사업에 한해 2023년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개 대학이 자동 포함된다.
2023년 예비지정→본지정 탈락 5개 대학은 ☆

3.4. 본지정(10건)

3.5. 반응

2024년 2월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글로컬대학 30에 의해 대학들이 성급하고 불완전한 대학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24년 4월 22일, 예비지정 대학 중 21곳이 신입생 충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부실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취지와 달리 경쟁력이 떨어져 폐교될 수순의 학교까지 국고가 투입될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왔다. #

4. 여담


[1]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와 이름만 동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2] 국공립대간 통합의 경우 1,500억 가량의 지원을 해준다.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5] 당초 연합대학 유지 후 5년 뒤 통합을 전제로 신청했으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 [연합] [7] 단독신청, 선정시 우송정보대와 통합이 아닌 연합대학 체제 돌입 [연합] [9] 단독신청, 선정시 우송대와 통합이 아닌 연합대학 체제 돌입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11] 국가수리과학연구와 공동연구 및 교육 활성화 협약, 해외캠퍼스 공동추진 #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18] 2021년 이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교육부 최종 승인, 2024년 3월 1일 통합예정 # [연합]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공동] 통합을 전제로 한 신청 [연합] [28] 순천대와 학과 간 연합 [연합] [30] 목포대와 학과 간 연합 [31] UNIST와 함께 미래 신산업 대학원 신설 추진. [32] '대학저널' 언론지가 "(당초 10월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로비 등의 이유 때문이다" 주장하자, 교육부가 반박했다. # [33] 구체적으로는 평가위원을 교육부나 글로컬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설립종별에 따른 구성과 외부 패널단 구성 허용, 연합대학과 같이 낮은 수준의 대학통합도 실질적인 대학통합과 동등하게 평가(현 교육법제상 사학재단 간의 통합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 통합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제일 강했었다.),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 평가함으로써 신청 대학의 소외감 해소, 설립유형이나 규모 등 대학의 특성에 따른 별도 혁신 계획안 신설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34]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35]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 한국승강기대학교(연합) [36]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37] 앞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 3개 대학은 연합신청과 별도로 통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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