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2 13:13:12

윤석열 정부/2022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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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
2. 7월 2주차
2.1. 7월 4일2.2. 7월 5일2.3. 7월 6일2.4. 7월 7일
3. 7월 3주차
3.1. 7월 11일3.2. 7월 12일3.3. 7월 13일3.4. 7월 14일3.5. 7월 15일3.6. 7월 16일3.7. 7월 17일
4. 7월 4주차
4.1. 7월 18일4.2. 7월 19일4.3. 7월 20일4.4. 7월 22일4.5.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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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

  • 6월 우리나라 수출은 577억 3천만 달러, 역대 6월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생산과 출하에 차질을 빚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석유제품, 철강 등은 역대 6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은 더 많은,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53억 4천만 달러 증가한 137억 3천만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도는 상황은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이어진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달까지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의장 선출은 언제 하든 위법"이라고 쏘아붙였다.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뽑아 당리당략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헌정 사상에 유례없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여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면 "입법부의 장기 공백이 없도록 국회 의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결단에 달렸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찰 개혁 법안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면, 주말 동안 막판 협상을 시도할 걸로 보인다.
  • 민주당은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 표명을 통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렌터카 임대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낸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무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난 상황,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파악을 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물러났던 만큼, 김 후보자 또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 조유나 양 가족이 탄 승용차를 수색한 경찰, 트렁크에 실려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약봉지를 발견했다. 조 양 어머니가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 조사결과 조 양 어머니는 체험학습 신청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약 가운데는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조 양 가족의 집에서도 각종 약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조씨 부부가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와 극단적 선택을 검색한 사실과 수면제 처방과의 연관성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조 양 가족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3~6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2천만 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여러 종목에 투자했지만 가족이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 코인은 거래 내역에 없었다. 경찰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여부도 살펴보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가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528명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2,300여 명 증가한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한 주 전 하루 평균 확진자보다 930명 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엿새째 세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로 올라서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1만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확진자가 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늘부터는 호흡기 의료기관, 외래 진료 센터 등으로 구분돼 있던 코로나19 병·의원의 명칭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한다. 권역별로 병상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수도권의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서울역까지 약 1시간 동안 행진을 이어갔다. 레미콘 차주 7000여 명이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행진 대열이 500미터에 이른다. 삼표산업, 유진기업 같은 레미콘 생산업체와 운임 인상을 협상하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합의가 안 되자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지금은 레미콘을 건설 현장까지 한 번 실어 나르는데 데 5만6천 원을 받는다. 이 운임을 7만1천 원으로, 지금보다 27% 올려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지난 2년 동안 생산업체가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단가는 20% 가까이 올랐는데 운임 인상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크게 오른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생산업체들은 이미 레미콘 트럭에 기름을 대주고 있는 만큼 운임을 9% 이상으로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껑충 뛴 경윳값을 업체가 그대로 부담하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미콘 트럭이 와야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은 불안불안하다.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공사가 늦어진 현장이 적지 않았다. 시멘트 운반트럭이 멈춰서서 레미콘 공장을 못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레미콘 트럭이 멈춰서서 공사가 늦어지면, 완공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게 건설 현장의 우려다.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일제히 출범했다. 각 지자체장들은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 민생을 강조했다. 취임식 대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호우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첫 출근길에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서는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주민조례 청구는 불과 24건, 제도시행 이후부터 따져 봐도 연평균 13건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 간 공동 협력 모델인 특별지자체의 성공 여부도 관건이다. 이미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됐고, 경기 남부, 충청권 등도 설립을 추진 중인데, 제 역할을 하려면 목적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권한은 커졌지만, 1년에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는 기초의원이 25% 가까이 된다. 지난해 48.7%까지 떨어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문제다.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4분의 1을 넘는다. 또한, 현재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조정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 MBN 취재진은 광복회 회원들이 장호권 신임 광복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입수했다. 이들은 장 회장이 독립유공자 최준 선생의 손자인 최단 씨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졌는데, 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해 파산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을 듣고, 장 회장에게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파산 선고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고 적혔다.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파산 선고자는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 당시 광복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들에게 파산 선고 여부 서류를 요청했고, 확인되면 당선 무효로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했다. 장 회장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됐고, 선관위도 곧바로 해산돼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MBN의 취재에 장 회장은 상대 후보 극열 지지자들의 음해"라며 "이미 선관위에서 다 확인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장 회장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2명의 후보 직위를 약속하는 대신 표를 몰아주는 비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오는 7일 첫 법원 심리를 앞두고, 광복회 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파산 선고를 포함한 장 회장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갑자기 궤도를 이탈했다.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수서역으로 가던 SRT는 갑자기 심한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앞과 뒤에 동력차가 하나씩 있고, 중간에 8량이 여객실인데, 승객이 타고 있는 첫 번째 여객실과 열차 맨 뒤에 있는 동력차가 탈선한 뒤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행선을 중심으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 운행됐다. SR 측은 내일 아침에야 사고가 수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차량 결함과 선로 문제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비선캠프 의혹'과 '개발특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이 의혹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가 이 의원의 바로 옆집에서 비선 캠프를 운영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100곳이 넘는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특정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이같은 검경 수사에 대해 "정적을 향한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한 것"이라고 봤다. 또 "바보들의 합창", "민망한 호들갑" 등 거센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올렸다. 그러나 여권에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운용을 언급하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JTBC에 "경기도의 공금이 캠프 운영에 들어갔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경찰 조사로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경 수사에 총력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 수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오는 4일 첫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책위를 이끌고 박균택 전 검사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검경 출신 의원 등이 합류했다.

2. 7월 2주차

2.1. 7월 4일

  •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 1천805 메가와트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로, 6월 전력 사용량이 7만 메가와트를 넘은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전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례적인 6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첫 '6월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전국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력 공급예비율이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력 공급예비율은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통상 10%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1.7에서 95.7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예비력은 5.2에서 9.2기가와트 수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기준인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력수급 비상경보는 역대급 폭염이 발생했던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오는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하고, 산업계에 직원 휴가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검사들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여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조국을 신설해 조만간 1급 인사 때 검사 파견자를 신임 기조국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실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 기조국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감사관 또는 감찰실장 중 한 자리도 검사 출신이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잇단 검사 기용을 두고 국정원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의 전 정권 지우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추가적으로 전 정권에서 2계급 이상 승진자 5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협상에 대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결정할 당 윤리위 심사가 이번주 목요일에 열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는 공개 발언을 생략했다. 공개 일정도 취소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윤리위 심사를 사흘 앞두고, '묵언 시위'에 들어갔단 해석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선 "제가 역할을 맡으면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던 '비단주머니'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여전히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윤심에 호소하는 막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배현진 최고위원은 '성상납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최고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유 자체가 당 대표직을 이어가기에 부적절하다"면서 이 대표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한다 해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가 경고를 넘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릴 경우 대표의 자격 자체가 상실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대표 권한이 정지될 뿐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사흘 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한 해석과 후속 조치를 놓고, 이 대표측과 친윤계의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무산됐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미 입후보 자격을 당비를 여섯 달 이상 낸 권리당원으로 정한데다, 비대위원들도 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월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단계부터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데도 기존 10%에서 25%로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차기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을누가 정할 지는 결론내지 못했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경우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친명계는 기존대로 당대표가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 이재명계는 대표 마음대로 못하게 최고위원들의 합의를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차기 총선의 공천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친명 반명 의원들 모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어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 보도자료

2.2. 7월 5일

  •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했다고 밝혔다. 6%대 소비자물가는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름값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전보다 50% 오른 경유 가격이나 31% 오른 휘발유 가격이 공업제품 물가를 9.3% 상승시키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축산물과 내수 서비스 부문 물가도 더 오르고 있다. 18% 오른 돼지고기, 27% 오른 수입 쇠고기 가격 영향으로 전체 축산물 물가는 10%나 올랐다. 외식 서비스업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8% 올랐다.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꺾이지 않고 더 가팔라지는 상승 속도 역시 걱정거리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3%를 넘어서고 올 3월 4%, 5월 5%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6% 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더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 상승했는데, 역시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가 4.4%를 기록해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예정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된 뒤 사실상 방치돼왔다. 국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아졌다. 30%대였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최저 2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오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적으로 소형 원자로 노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2030년 30%까지 비중을 높이려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재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가동 확대로 늘어날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과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할 경우 증가할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만 8,147명이다.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하루 사이 1만 2천여 명 늘었고,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천여 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은 1만 7,976명, 해외 유입은 171명이다. 입국자 격리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등으로, 해외유입 사례는 12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다섯째 주 기준 1.05로 집계됐다. 14주만에 다시 1을 넘긴 건데,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른 BA.5의 검출률이 이번주 24.1%로 급증했다며,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 추세를 따라간다면 확진자 증가에 따라,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민 4차 접종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중이라며, 관련 사항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당초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박근혜 시계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8월 15일 이뤄졌던 성접대와 관련한 김 대표의 구체적인 진술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SNS에서 했던 발언이 담긴 부채를 들어보이며 이 대표를 겨냥했고, 조사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취합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이 배부한 시계를 8월 15일에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 윤리위 심의를 이틀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격 주체로 이른바 '윤핵관'을 지목했다.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징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며,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이인제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며 용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는 법적 판단이 아닌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는 본경선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예비 경선을 당심 70%, 국민 여론 30%로 실시하기로 어제 의결했다. 하지만 한나절 만에 이 결정이 비대위에서 뒤집혔다. 비대위가 당심 100%로만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안규백 전대 준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잇따랐다. 특히, 최고위원 선출 시 2표 가운데 1표를 자신이 속한 지역권의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권리 당원이 많은 호남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역시 "기득권끼리 나눠 먹는 패거리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는 말로 전대 규정 비판에 가세했다. 당 지도부는 인지도가 낮은 군소 후보들과 지역 균형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당 6개월이 안 돼 출마가 무산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4월 비대위 찬반 표결로 피선거권이 생겼다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는 인준 표결과 당 대표 출마 자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전대 규칙을 일부 수정한 뒤 내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걸로 확인됐다. 신씨는 순방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걸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선발대의 일원으로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신씨는 김건희 여사와 오랜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자격으로 1호기에 탑승해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신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씨는 해외 순방에서 전문성을 살려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신씨의 마드리드 호텔 비용과 1호기 탑승 비용 등에 대통령실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 대통령 해외 순방에 전용기까지 타고 동행한 민간인 신모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당시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법률대응업무를 맡은 바 있다. 민간인인 신씨가 어떤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신 씨에게 대통령실에 채용된 적 있는지 물었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의 공무원 신분은 아닐까, 신씨에게 다시 물었다. 대통령실은 순방 전에 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 조회 등 신씨에 대한 검토가 진행 됐는데, 내부에서 현직 인사비서관의 아내를 채용하는 게 내부규정에 부합하는 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씨를 이번 순방 수행단에 포함시켰고 신씨는 스페인 현지에서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걸로 보인다. MBC는 신씨의 남편인 이원모 비서관에게 채용 검토 과정이나 이에따른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의 질의에 "신 씨는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않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 필즈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미국인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상자로 호명됐다. 4년마다 수학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40살 이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필즈상은 노벨상에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39살인 허 교수에게는 이번이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허 교수는 미국 유학길을 떠난 뒤 40년 넘게 수학계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풀어내 주목을 받았고 '로타 추측'도 해결해 수학계를 놀라게 했다. 허 교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마리나 비아조우스카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 교수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126년 역사에서 한국계 최초 필즈상 수상자인 허 교수는 아시아 출신으로는 9번째 수상자가 됐다. 수상자에게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모습이 그려진 메달과 함께 1500만 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각인시켜준 쾌거라며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축하했다.
  • 정부가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고,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힌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을 시작으로 7개월 만에 세 계급을 뛰어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하는 셈이다. 청장의 첫 과제는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 제도 권고안에 대해선 이 장관과 윤 후보자가 온도차를 보였다. 이 장관이 "대부분의 청장 후보자들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자는 여지를 남겼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된다.

2.3. 7월 6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 9천371명으로, 2만 명에 근접했다. 1주일 전보다 1.85배, 2주 전과 비교하면 2.15배나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9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확진자가 두 배 넘게 늘면서 반등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어제 하루 국내에 입국한 확진자는 224명으로, 다섯 달 만에 가장 많았다. 국제선 항공편이 정상화되고, 격리면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입국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닌, BA.5의 빠른 확산 속에 여름 휴가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의료 관리 역량은 여유가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1명으로, 어제보다 7명 증가했지만 지난달 12일 이후 1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도 6.6%로 1천3백여 개가 남아 있다. 어제 하루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7명으로 엿새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했고, 80대 이상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 밤사이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8.2% 떨어진 배럴당 99.5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1일 99.76달러 이후 100달러 아래로 유가가 떨어진 것은 두 달 만에 일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10% 가까이 급락해 102.70달러로 장을 마쳤다. 유가 급락의 원인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곡물의 선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도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는 원자재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브렌트유가 올 연말 배럴당 65달러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업율이 증가하고 기업 도산이 늘어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인 신 모 씨가 동행한 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정 조사 등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유화", "비선 개입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며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특별수행원인 것"이라며 "전용기 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BTS도 수시로 동원했다"며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오늘(6일)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원 오른 1천306.3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오전 한 때에는 1천310원 선까지 넘어서, 외환위기 때인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경기가 연말로 갈수록 얼어붙을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상반기에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103억 달러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라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어서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줄고 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382억 달러로, 한 달 사이에 94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월부터 치면 넉 달 사이에 234억 달러가 감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 시장도 내려앉았다.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천300선을 내주면서 2천292.01에 장을 마쳤다. 개인 투자자만 8천900억 원어치를 사들였을 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3천억 원과 6천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면서 2020년 10월 수준 주가로 되돌아갔다.
  •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모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오늘(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과일주스 건배를 나눈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정책수요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당정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 결과 정부 여당은 최근 고물가 위기와 관련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관련 대책을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을 약속했다. 규제 개혁, 세법 개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 과제도 밝혔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한달에 한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때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9년 10월 퇴임을 앞둔 조국 전 법무장관 제청으로 임명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명 직후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측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진행하려다 윤 총장과 부딪혔다.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은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직무수행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검 감찰과 등 주요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 부장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를 누락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 민주당은 오늘(6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또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 도입하려 한 '권역별 투표 제도'도 철회했다. 다만,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없이 당 중앙위원회 의사를 100% 반영해 컷오프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 안과 달리 당대표 예비 경선을 '중앙위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이자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오늘 당무위 결론을 환영한다며 전준위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늘 당무위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비대위는 '입당 6개월 이상'이라는 당대표 출마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당무위도 만장일치로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모았다.

2.4. 7월 7일

3. 7월 3주차

3.1. 7월 11일

  •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축소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도 줄어든다. 오늘부터는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들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주사제 등을 제외하고는, 진통제 같은 일반약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양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2천693명이다. 1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 6천24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2주 전 3천423명보다는 3.7배 증가했다. 주말 영향을 받는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약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 역시 21일 만에 70명 대로 올라섰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논의한다. 과거 유행기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3.2. 7월 12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7,360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11일 4만 3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이며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첫째 주 기준 1.4로 분석됐다. 5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다섯째 주의 1.05 이후 한 주 만에 급증했다. 7월 첫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확진된 날로부터 45일 이후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면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3번 감염된 사례도 98명이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BA.5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재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은 23.7%, 해외 유입의 경우 70%에 이른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60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적용 중인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뒤 처음으로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공백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 김 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발언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사법개혁 특위의 여당 참여를 거듭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동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회동을 끝냈다. 다만,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 수석이, 사법개혁 특위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시한은 정했지만, 핵심 쟁점은 추후 논의로 미룬만큼 제헌절 이전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정유사가 책정한 공급 가격으로 일선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면 주유소는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책정한다. 공급 가격에 연동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주요 정유사 중 한 곳인 SK에너지가 오늘 0시부터 공급 가격을 크게 낮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68원 인하됐고, 경유는 151원, 등유는 156원 각각 낮췄다. 이달 초 시행된 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번에 세 배 가깝게 공급 가격을 내린 것이다. 다른 정유사들도 내일(13일) 비슷한 규모로 공장도가 인하에 동참할 예정인데, 실제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주유소 별로 가격 책정이 달라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에만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국내 정유 4사는 2분기에도 3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업계만 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할것없이 횡재세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는 초과이윤세를 의미한다. 정유업계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국제유가에 맞춰 가격을 내린 것이지, 횡재세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1주일 뒤에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한번에 리터당 150원 이상 크게 인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게다가 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인 중 정유사의 유통 및 마진비용이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정유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3.3. 7월 13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선언했다. 기준금리는 최근 10개월 새 다섯 차례 인상돼 1.75%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사상 처음 두 계단 껑충 뛰면서 2.25%을 찍었다. 세 번 연속 인상도 처음이며 한은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결정 배경엔 심상치 않은 물가와 환율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6%에 달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316원을 찍으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은은 물가가 빨라야 3분기 후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인데 이번 빅스텝으로 이자 부담은 6조8092억 원 불어날 전망이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빅스텝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높지만, 미국이 지난 달에 이어 이달 말에도 0.75%포인트를 한번에 올리면 금리가 역전된다.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에 불이 붙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다. 5월보다 증가 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고용률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2.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공공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에서 26만 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15만 8,000명, 운수 창고업에서 12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일상 회복에 따라 대면 업종인 숙박 음식업에서도 2만 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여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만 8,000명과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고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 인력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영향이 여전히 크고 또 고령층 중심의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박 전 원장의 지시나 결재 흔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서버 기록과 관련 자료가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방부가 2년 만에 고 이대준 씨의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인원도 늘어났다. 검사 2명이 충원돼 모두 9명으로 늘어났는데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 검사도 포함됐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압수수색도 염두에 뒀던 조치로 해석되낟. 지금까지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사람은 박 전 원장은 물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국방부·해경 전·현직 관계자들로 광범위하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에서 전방위적인 '월북 몰이'가 실제 존재했는지부터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자료도 확보됐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함께,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탈북어민 사건 수사팀도 검사 1명이 파견돼 증원된 상태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별도 전담팀에서 다루겠다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야는 관련 상임위 별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3년 뒤 뒤바뀐 여야는 또다시 '진실규명'과 '신북풍'으로 맞서며 이를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 보도자료

3.4. 7월 14일

  •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75의 감염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감염자로 지난 8일 증상이 나타났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은 이 확진자가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A.2.75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면역 회피도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변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졌다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인 '켄타우로스'로도 불린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확인돼, 현재까지 10개 나라에서 119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9,196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3만 8,858명, 해외 유입은 338명이다. 지난주 같은 요일, 1만 8천여 명보다 2만여 명 증가해 한 주 사이 또다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재유행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2달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병상 확보를 통해 신규 확진자 20만 명 규모에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대응력을 갖춘다는 취지다.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수사사법체계 개혁 특위'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은 여야 각각 6명씩 같은 수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회동한 끝에 절충안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남은 쟁점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특히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과방위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냐고 되물었다. 전국언론노조도 권 대표 대행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망발을 쏟아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대행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노조위원장과 일대일로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와 통일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며, 실제로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10명이 '비보호 대상자'로서 국내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 탈북 어민 두 명이 강제 북송된 직후에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탈북자 북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가 소집됐던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강제 북송 조치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성격으로 소집된 회의였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해당 탈북민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반론이 엇갈렸다. 부처간에도 이견이 컸다. 특히, 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측은 "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회의에도 매뉴얼 마련은 결국 실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하고, 사후약방문식 매뉴얼도 못 정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대응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우리 수역을 넘어온 북한 소형 선박에 대해 무조건 퇴거하거나 송환하도록 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의 매뉴얼을 대체하는 새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기관고장,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의 북한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정원 개정 매뉴얼에서는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서는 소형선박에 한 해 이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을 발견하자 곧바로 나포하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은 다시 NLL을 넘어 우리 해역 쪽으로 돌아왔고 군은 결국 어선을 나포했다.
    •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어제(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북송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린다. 검찰은 확보한 귀순 의향서와 당시 귀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또 북송 과정에 국정원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은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회의 자료나 관련부처 보고 내용 등이 현재 국가안보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처 간에 오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안보실 차원에서 관련 기록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삭제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적이 없어 보인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지정기록물이 되면 제목도 목록도 현 정부가 전 정부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주장이 맞는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전 장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 보도자료
  • 지금까지 알려진 테라의 국내 자회사는 4월 말에 문을 닫은 '테라폼랩스코리아' 뿐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테라의 국내 자회사를 한 곳 더 확인했다. '플렉시코퍼레이션', 권도형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등기상 여전히 살아 있는 회사인데 테라 창업을 지원한 관계사가 있는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셈인데, 국내에 남은 유일한 자회사이다. 검찰은 이 회사를 거쳐간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2019년에 싱가포르의 테라 본사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서류상 회사를 거쳐, 국내의 플렉시코퍼레이션으로 60억 원과 120억 원이 들어왔고, 각각 다른 관계사들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자금을 유통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의 발급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의 전직 개발자는 플렉시코퍼레이션을 거쳐간 자금 흐름이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테라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합수단 외에 금융조사부도 최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테라의 사기, 유사수신 의혹 뿐 아니라 탈세 등 비리 혐의를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3.5. 7월 15일

3.6. 7월 16일

3.7. 7월 17일

4. 7월 4주차

4.1. 7월 18일

  • 지난, 2019년 11월 7일 북송이 결정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에 인계될 당시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했다. 4분가량의 영상을 보면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은 우리 측 자유의 집에 도착해 잠시 머물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했고, 그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주저앉아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탈북 어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담겨 있지 않았다. 영상은 당시 판문점에 동행한 통일부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통일부는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이들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도 헌법상의 우리 국민인 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직원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국민의 힘 등이 영상 공개를 요청했고 통일부는 해당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왔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6천299명이다.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보다는 감소했지만, 월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기준으로 12주 만에 최다치이다. 1주일 전보다 2.1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2배 더 많아, 전주 대비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해외 입출국이 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319명까지 올랐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위중증 환자 규모도 늘기 시작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81명으로, 80명대를 기록한 건 31일 만에 처음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5.2%,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7.7%를 기록했다. 아직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오늘부터는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도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3차 접종 이후 최소 4개월이 지난 뒤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까지 하고 감염된 경우라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잔여 백신을 신청하면 오늘 당장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할 경우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4.2. 7월 19일

4.3. 7월 20일

4.4. 7월 22일

  •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04로 전달보다 0.5% 상승했는데, 이는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지수 기준 역대 최고치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매달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 국회 공백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기로 하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의 경우 여야가 위원장 임기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다.[1] 그리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합의문 전문

4.5. 7월 29일

[1]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위원장을 맡고 이후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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