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4월

<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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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주

1.1. 4월 11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넘긴 175석을, 범야권 전체로는 192석을 얻었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러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사수하는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래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와 보내게 되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부담 국가채무가 지난해 2,178만8000원에서 약 120만원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건전재정'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 이번 국가결산 결과는 국가재정법상 발표 시한인 4월 10일을 하루 넘겨 발표되었는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혔다. 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총선 참패 뒤 국정 쇄신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총리와 함께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며 국가안보실은 제외되었다. # #

1.2. 4월 12일

•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며 올 1분기 평균 환율(1328.45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로 높다. '기업 밸류업' 등 증시 부양책 덕분에 상승하던 국내 증시도 2,700선 아래로 하락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동시에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 #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께 시작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올 하반기 동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하반기엔 통화정책 변화를 통해 하반기 재정 부족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은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이에 연동하는 금리도 현상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두바이유 평균값은 배럴당 81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2%대에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동의 정세 불안 및 투기 수요 등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올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도입 유종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 고유가·고환율은 제품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물가 불안을 야기함으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4월 3주

2.1.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진행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

•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으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집값 안정, 기업 밸류업 지원, 수출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과 첨단 산업을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청년 세대 지원책 대폭 확대, 사교육 카르텔의 혁파를 통한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늘봄학교 정책을 통한 국가 돌봄 체계 실현'을 사례로 들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달했다.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때처럼 여론이 좀 더 원하는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이 아닌 참모의 전언을 통해 전달되는 소통 방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논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은 국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의제와 형식도 대통령실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불통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야당을) 여전히 적대 세력으로만 본다.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은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 수도권과 영남 등 계파,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남 지역 재선 당선인은 "의정 갈등 국면 때 낸 담화와 똑같이 알맹이 없는 메시지만 나왔다”며 “결국 한 대 맞을 것 열 대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윤계 4선 당선인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뉘앙스”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흡족하다는 대답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