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3년/8월

<colbgcolor=#fff,#1f202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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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차

1.1. 8월 1일

• 새만금 간척지에서 잼버리가 개최되었고, 이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낳으며 주관기관이었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그리고 시행기관이었던 전라북도청과 부안군청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1.2. 8월 3일

•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115년 동안 유지되었던 금어기를 폐지하고 총어획량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밝혔다. 또한 비어업종사자가 스쿠버다이빙 장비 등을 착용하고 어획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밝혔다. 수산업계와 낚시 동호인들은 총량제와 스쿠버 어업 허용이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하여 해양자원 고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 8월 2주차

2.1. 8월 1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부자 감세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정부가 올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00조8000억을 대출하여 대출 규모로는 13년 만에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지출규모가 폭증했던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90조 5000억 원보다도 약 10조나 큰 규모다. 대출액의 이자 규모도 13년래 최대로 총 1141억원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8월 3주차

3.1. 8월 15일

•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축사 기조와 달리 제국주의 압제에서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 정부에 대한 반성 및 사과 촉구를 담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개인적인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 참고.

3.2. 8월 16일

• 아사히 신문이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기 방류해줄 것을 촉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파문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보도에 대한 항의 및 정정 보도를 정부가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항의 및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8월 4주차

4.1. 8월 23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잇단 묻지마 강력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에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켜 인력을 배치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혀 안보와 인권 문제에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주택담보대출의 연령제한 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규제안이 발표되고 지난 7월 대비 50년 만기 주담대 잔고가 한달 사이에 2조 원가량 순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져가자 8월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또 한번 동결하며 5연속 3.5%가 되었다.

• 같은 날 국가채무 현황과 국민 1인당 채무액 등을 초 단위로 제공하던 '국가채무시계' 서비스가 예고 없이 10년 만에 운영 종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한 해 평균 국가 채무의 증가분을 365일을 초로 나눈 뒤 초마다 증가 현황을 알려주며, 국민 한 사람이 얼마씩 국가채무를 감내해야 하는지도 표시되며 국가 채무의 규모에 대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이를 담당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수치와 괴리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4.2. 8월 25일

• 국회에서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위원들이 장관을 수배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날 전체회의는 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자리였는데, 증인 채택에 있어 국민의힘이 김현숙의 채택을 거부하고 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을 핑계로 김현숙 장관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책임한 행보에 비판을 받았다.

•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37일 만에 사과 발언을 하였다.

5. 8월 5주차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촉발시킨 이른바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철거 대상이었던 5개의 흉상 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이 추서된 독립유공자 홍범도의 흉상만을 철거하여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적치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국방부의 흉상 철거 강행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브리핑과 정부보고서의 부실한 정보 및 준비와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가 브리핑 과정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일명 "검토를 검토한다"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을 규탄하는 전국 초등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9월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서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행동에 참가할 경우 징계 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와 야권의 질타를 받았다.

• 정부가 내년도 출연연 R&D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8% 삭감한 2조1000억 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25개 출연연 평균 27%의 연구개발비 삭감을 의미하며, 연구인력 재학 비중이 높은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UST 등에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월 29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회는 연합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공계 예산 삭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5.1. 8월 31일

•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코레일에서 8월 29일부터 추석 기차표 예매를 시작하여 기차표를 예매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일정을 정하는 데 뒤늦은 결정으로 혼선을 빚었다.[1]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신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하였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박주선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식 지지를 밝혔던 4선의 김동철 전 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전력이 발족한 지 62년 만에 처음으로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사장을 기록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7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를 통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공식 집계하였다. 올해 1월~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대비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1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수입이 저조한 구간은 법인세로 1월~7월 법인세는 48조 5천억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1천억 원(26.1%) 급감하였다.

• 오후 국방부는 육사 내에 모셔졌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교외로 퇴출시키고, 나머지 4인의 흉상도 원래 자리 대신 교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