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23 12:49:20

윤석열 정부/202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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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1일1.2. 6월 2일1.3. 6월 3일1.4. 6월 4일1.5. 6월 5일
2. 6월 2주차
2.1. 6월 6일2.2. 6월 7일2.3. 6월 8일2.4. 6월 9일2.5. 6월 10일2.6. 6월 11일2.7. 6월 12일
3. 6월 3주차
3.1. 6월 13일3.2. 6월 14일3.3. 6월 15일3.4. 6월 16일3.5. 6월 17일3.6. 6월 18일3.7. 6월 19일
4. 6월 4주차
4.1. 6월 20일4.2. 6월 21일4.3. 6월 22일4.4. 6월 23일4.5. 6월 24일4.6. 6월 25일4.7. 6월 26일
5. 6월 5주차
5.1. 6월 27일5.2. 6월 28일5.3.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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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1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은 지난 선거보다 낮은 50.9%를 기록했으며, 각각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872명의 광역자치단체의원, 2988명의 기초자치단체의원이 선출되었다.

1.2. 6월 2일

1.3. 6월 3일

1.4. 6월 4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일 열릴 예정이던 윤리위는 6·1 지방선거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할 당무가 많다는 이유에서 미뤄져 오는 24일 열린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는 (이준석 당대표) 성비위 등에 초점을 맞춰 윤리위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상황이며 귀국하는 대로 윤리위 출석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성비위 의혹에 대해 무결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윤리위가 열린다면 공개 회의를 요구할 거라고도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엔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되 증오연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일 일부 의원들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앞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회원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평산마을로 귀향한 뒤, 사저 앞에는 스피커와 꽹과리 등을 동원해 장송곡을 틀거나 욕설을 하는 집회와 시위가 밤낮 없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사저 앞 시위는 정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5. 6월 5일

  •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모 씨의 아내에게 전화한 건 지난 3일 오전이었다. 유족 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조 장관이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고 채널A에 알려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시 전화통화에서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최종 실종 선고를 통해 사망을 공식 인정 받게 된 지 2주 만에 이뤄진 해수부 장관의 명예회복 약속이며 유족 측은 피살 당한 이 씨의 순직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수부도 최근 이 씨가 속했던 서해어업관리단에 판결문 등을 요청하는 등 관련 사무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주 중 인사혁신처에 이 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19살이 될 때까지 '급여의 50%'가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위험 직무 사망 위로금도 일시불로 지급된다.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사용하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재명 의원은 아직 명패도 붙어있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는대로 의원실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자 선거 캠프 해단식 이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이 의원을 도운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현재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을 도와 인수위를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국회 등원에 필요한 사항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어떤 상임위원회에 지원할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이자 행정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사위나 행안위도 거론되고, 선거 과정에서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고려해 국토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연고가 없는만큼 지역 활동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측근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친문 진영에서 책임론을 펴는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직접 나설 경우 전면전 양상이 될 수 있어 측근을 통해 반박에 나서고 본인은 '개혁 메시지'에 집중할거란 전망도 나온다.
    •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5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캠프 해단식에서 각오를 다졌다. 당권 도전 여부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의 지지기반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앞으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천 외에도 포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에둘러 견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당선 직후 감사 인사를 하다 쓰러져 쉴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아픈게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다"고 전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과 함께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 보도자료
  •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 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당시 판결문에는 2001년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나와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250만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박 후보자가 전관출신 등 이른바 힘있는 변호사를 써 봐주기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만취 운전 전력 자체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최재형 선생에 대한 미공개 발굴 기록을 MBC가 최초로 확인했다. '하얼빈 의거' 직전 연해주에 머물던 안중근 의사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장비와 자금을 지원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은 사업해서 번 돈을 연해주 일대에서 진행된 항일운동에 쏟아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다. 그런데 후원자로 알려져온 최재형 선생이 생애 막바지, 직접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기록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1920년, 일본 경찰이 본국에 보낸 문서에는 '최재형이 단장인 무력 독립운동 단체 독립단이 러시아군 총기 2백 정과 탄환 1만 발을 빼돌리려 한다'고 보고했다. '단원 5명에게 맡겨 여차하면 강탈하고, 이후 수백 명을 동원해 중국 지린성으로 운반할 계획'이란 내용도 적혔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지린성의 항일운동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에 총살된 것으로만 알려졌던 최 선생의 최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920년 4월, 최 선생을 체포한 일제는 그를 '혁명군의 원조 주모자', '배일 조선인을 선동하고 우리 군을 저격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병분대가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 선생 등이 빈틈을 노려 달아났다며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고 기록했다. 일제는 최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 그가 잠든 곳은 지금도 알 수 없다. 이번에 발굴된 문건에선 최 선생의 장남이 '최고려'라는 이름을 쓰며, 고려혁명군 1,200명을 이끌고 연해주에서 활약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 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은 그제 중진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당의 혼란을 추스리기 위해 하루빨리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무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당 원로들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총리, 유인태 전 의원 등이 거명된 걸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새 비대위원장은 당 원로가 맡아 지방선거와 대선 평가는 물론 향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권한대행은 초선과 재선 릴레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도부 적임자를 추천받은 뒤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희상 전 의장은 건강문제를 이유로 유인태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 적합하다며 SBS 취재진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 측도 정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간 다툼은 오늘도 이어졌다. 친문계 신동근 의원은 SNS에 냉정한 평가를 작전과 분열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재명 책임론'을 비판하는 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저격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친이재명계 현근택 선대위 전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수했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등이 서울 미근동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들은 비공식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준비기간 20일 동안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했다. 모레 파견 검사 10명이 합류하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선 이번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걸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 경찰과 군검찰을 지휘했던 지휘부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2차 가해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중사는 강제추행 피해 이후 옮긴 15비행단에서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전속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군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데, 인권위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검은 오는 8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2. 6월 2주차

2.1. 6월 6일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에 나섰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300여km, 속도는 마하 3에 이르며 북한이 쏜 단거리미사일 제원에 비례해 대응 수위를 맞춘 것이다. 우리 측이 7발, 미국 측에서 1발을 발사한 거로 알려졌다. 이번 연합 대응은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표적을 가정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 세력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한미연합군이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쐈을 때에도 양국 군 당국은 현무-2와 에이태큼스로 대응 사격을 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와 한미의 실사격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지적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제의나 인도적 지원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게 이들의 희생을 빛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더 나은 대우도 약속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왔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 해상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국가유공자 5명에게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추념식 뒤 부인 김건희와 중앙보훈병원도 찾아 참전 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사인 요청에는 '영웅들의 헌신 위에 자유대한민국이 서있다'고 적었다.
  •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청문회 등 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없이는 의장단 선출도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실무 회동조차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의 자리 다툼 대치 속에 장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물론 물가 급등 같은 민생 현안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에서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과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으며 논문 1편을 제목만 살짝 바꿔 2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건데, 출처 표시도 없다.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박 후보자가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건 2001년, 공교롭게도 조교수 임명 전후에 같은 논문을 2곳에 발표한 것이다. 연구물 1편을 4번이나 활용한 사례도 있다. 2002년 2월, 박 후보자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는 넉 달 뒤, 이 보고서를 조금 다른 제목으로 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 후보자는 같은 해 겨울, 논문 형식으로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행정연구 2곳에 또 게재했다. 하나를 각기 다른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논문으로 실을 땐 공동연구자 없이 본인의 이름만 올리기도 했다. 1년 뒤, 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박 후보자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논문을 연구 실적에 활용하거나 중복 게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잇단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통성 있는 비대위의 구성과 원외 인사 구성 등이다.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당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비대위 구성은 9명 이내로, 선수별 대표 의원과 여성·청년 위원 등이 포함됐는데, 내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당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 현역으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내일 처음 국회로 출근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에 대한 입장과,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 화물연대는 오늘 자정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한 없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는데, 내일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이다. 3년 시한으로 시작된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올해까지다.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통한 과로와 과적 예방 효과가 입증된 데다, 특히 최근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파업 때보다 참여율이 높고, 비조합원의 참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정 부분 운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군 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가하는 등 물류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교통 방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되, 사태 해결을 위해 조만간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5천 5명, 해외 유입 17명으로 모두 5천 22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하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이후 139일 만에 최소치이다.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천 백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4천 9백여 명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다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며 주요 방역지표도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 줄어든 129명으로, 10일 연속 백명 대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21명, 누적 치명률은 0.13%이다. 유행 감소세에 코로나19 치료는 점진적으로 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오늘부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링이 하루 2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 또 11살 이하 어린이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수가 인정 횟수도 하루 한 번으로 축소됐다. 격리 기간 중 60살 이상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례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진료 권고도 폐지됐다. 다만,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과 행정안내를 제공하는 전화 대응 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한 단계 더 간소화되는데 모레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국 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속되는 심야 교통난에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내일부터 서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호선과, 5, 6, 7, 8호선은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인분당선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심야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이미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이 심야 운행을 재개해 8월이면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선이 새벽 1시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자정까지 운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연장 운행을 통해 택시 대란 등 심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막차 시간 등은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2017년, 상품권을 정가보다 싸게 발행해 최대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약 1000명이며 피해액은 200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3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걸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처음 내사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12월이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8개월 뒤에나 이뤄졌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다시 두 달이 지난 2017년 10월이었다. 담당 경찰관도 수사가 늦어진 걸 인정한 상황이며 주범은 이미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2. 6월 7일

  • 오늘(7일) 오전 한미 공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벌였다. 합참은 전투기 20대가 서해 상 공역에서 공격편대로 날아 적 위협을 압도하는 대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은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KF-16 등 16대가, 주한 미 공군은 F-16 넉 대가 참가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공중 무력시위 비행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제 평양 순안과 평남 개천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복수의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8발을 잇따라 발사한 건 처음인데, 한반도의 다양한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어제 새벽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8발로 연합 대응 사격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은 우리 공군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평가받는 F-35A까지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 금융 수사 전문가로 불렸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2016년 국정농단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 재직 시절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로 평가했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인데,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또 주일 대사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주중 대사에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러 대사에는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해 앞서 주미 대사로 임명된 조태용 전 의원을 포함해 새 정부 첫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줄곧 일해 온 비검찰 출신이다. 다만, 관리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검사 3명이 그대로 합류했다.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으로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고,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 2담당관으로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관리단에는 파견 공무원 13명이 배치됐는데, 최근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자녀 교육 관련 논란이 잇따른 만큼,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파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무실은 관리단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될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 민주당은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다. 4선 중진의 우 의원은 86그룹 맏형으로 지난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민주당은 우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비대위원으로 초선의 이용우 의원 재선의 박재호 의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원외 인사 가운데에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도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첫 출근하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를 둘러싼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저주와 공격을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팬덤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백신 피해자 단체부터 보수 성향 단체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는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욕설을 비롯한 원색적인 구호가 밤낮없이 계속되자 마을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저 앞 시위를 '반 지성'으로 규정하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처음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문제 해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던 금태섭 전 의원도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대통령실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겠지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에도 '원칙론'을 내세우며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일 없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사건 초기 군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 뿐 아니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무마 의혹 등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5만 쪽에 이르는 기존 조사 자료들을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군 관련자들의 소환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한은 70일로, 오는 8월 13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천172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17명으로 열흘 넘게 백 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20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역시 12,320명으로 1주일 전보다 33% 가량 줄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줄었지만, 10대와 20대 확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면, 입국시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35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변화가 있다면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뿐 아니라,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만 얹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지난 2005년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저자는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 모 씨 등 2명이다. 그런데 1년 뒤, 한국환경정책학회보에 똑같은 논문이 실리면서 박순애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등장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1저자인 조 모 씨가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싶다며 협업을 요청했고, 이미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논문은 일부 문장만 빼고 똑같다. 박 후보자 스스로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얹은 걸 인정한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아니라 논문 작성자인 조 씨가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MBC가 보도한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사례 외에, 또 다른 중복 게재 논문도 추가로 드러났다. 1편의 논문을 2007년 6월과 12월 각기 다른 학술지에 2번 실은 것이다. 박 후보자는 학술대회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MBC가 보도한 2002년 행정학회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서도, 당시엔 연구윤리 지침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9년 한국행정학회 논문기고요령을 보면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만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용·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어느 논문에도 출처 표시는 없었다. 연구윤리 전공의 한 교수는 "모든 학회는 최초 연구물을 투고 받는 게 목적"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독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답했다.

2.3. 6월 8일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업사에는 지난 2020년 3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곳에서 정치자금으로 남편의 차량을 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어제, 남편의 차량은 사비로 수리한 것이고, 이 곳에서 의원시절 자신에게 지급된 관용 렌터카를 350만원을 주고 도색했다며, 견적서까지 공개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의 관용 렌터카는 제네시스 g80, 차량 번호는 67호로 시작했다. 김 후보자가 이번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을 보면 본인 소유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눈에 띄는데 이 차량의 번호 역시 '67호'로 시작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두달 앞두고 정치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관용 차량을 수리한 뒤 퇴임 후 개인 소유 차로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관용차를 개인 차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기 렌터 차량이 잦은 사고로 외관이 좋지 않아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작업을 실시한 것"이고, "차량 조작과 운행이 익숙해진 렌트 차량을 인수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전력에, 갭투자, 이해충돌 논란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 내정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순탄하긴 어려워 보인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못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못해 발생한 국회 공백 사태는 지난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이후 열흘째 이어졌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화물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과속 등을 못하게 하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후 대책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인하 폭을 넓히는 개정안 등 다른 민생 법안들도 발목이 묶여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 50여명은 다음 달 초까지 의원 외교 명분 등으로 줄줄이 해외 방문을 추진 중이다.

2.4. 6월 9일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즉답을 피했던 어제와 비교하면, 하루 만에 발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여권에서도 연일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특히,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며, 사면론을 확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화물연대는 전국 물류 시설을 거점으로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출입구 봉쇄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줄어든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항은 어제(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월 하루 평균의 4분의 1수준까지, 인천항은 최대 5분의 1수준으로 반출입량이 각각 떨어졌다. 시멘트와 자동차 업계에도 파업의 불똥이 튀었다.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이 떨어지면서 어제 155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부품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생산 라인이 불안정해졌고, 기아차는 완성차를 적치장으로 옮기는 대형 화물차의 운송이 중단되자, 번호판도 안 단 완성차를 사측에서 직접 운전해 옮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노조가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며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기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는 100세였던 지난해 6월, 자신의 주거지라며 남양주 왕숙 지구에 전입 신고를 했다. 직접 찾아가 보니 이곳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로 보이는 곳의 문은 현재 잠겨있는 상태고,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문제는 전입 신고를 하고 두 달 뒤,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발표돼,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위한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컨테이너는 확인해보니,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가 위치한 땅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의 개인정보는 알기 어렵고,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라고만 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서울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2019년 후보자의 딸과 남동생에게 시세보다 1억 원 넘게 싸게 팔아, 편법 증여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5. 6월 10일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또 불거졌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강문화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 운영하며 2019년 단기 계약직 직원 1명을 뽑았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된 사람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황 모 씨는 서류에서 82점, 면접에서 72점을 받아 최종 합격됐다. 그런데 지원자는 단 한 명,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의 장녀 황 씨뿐이었다. 황 씨는 이곳에서 6개월간 1천2백여만 원을 받았다. 지리적 접근성이 나빠 원래 지원자가 적다는 게 해당기관의 설명이다. 문제는 당시 채용이 공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공고는 기관 홈페이지와 정부 공시사이트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진행된 다른 채용들은 올라와 있지만, 황 씨가 응시한 전형만 없다. 해당 기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계약직 채용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걸 몰랐고, 민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민간 구직 사이트에도 관련 게시물은 없다. 해당 기관은 업체들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지나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딸이 구직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했으나 어떤 사이트였는지는 기억을 못 한다며, 해당 채용 과정과 후보자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에서, 채용 공고 없이 회사 고위 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채용했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적 있다.

2.6. 6월 11일

  •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파 모임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하며, '민들레 모임'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순수한 의원 모임"이라며, "당내 분열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윤핵관의 핵심인 두 사람의 갈등설로 확산하자, 결국, 모임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민들레' 모임의 출범도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임 준비에 앞장섰던 이용호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예정했던 15일 출범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든지, 다시 정비해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당내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걸로 보인다. 특히, 오는 24일 당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모임 불참에 대해 이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취임 1주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7. 6월 12일

  •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정권교체부터 지방선거 승리까지 취임 1년을 성공으로 자평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이준석표 당 개혁'이 활발히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과거 '진박 논쟁' 등을 언급하며 공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민들레모임에 대해서도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행사에서 꺼낸 건 수박이란 단어였다.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인 수박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성향을 띄었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최근 민주당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처음으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러자 이재명 의원 지지자로부터 '수박'이란 공격을 받았고, 이원욱 의원은 "수박 맛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박 사진을 올렸다. 이에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조롱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이원욱 의원이 "눈감아도 될 문제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과정이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직전까지 이어졌고 결국 간담회는 공개 경고로 시작됐다. 우 비대위원장은 팬덤정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선 "전당 준비위원회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아직 요청할 계획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 보도자료
  • 밤 11시 합참에서 오전 8시사이 북한은 방사포 8발을 고강도 낮은지형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오전 8시에 발사하는걸 밤 11시에 발표에 대해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와 영화 브로커 관람 그리고 낮에는 용산 집무실 앞마당에서 영화관계자들 만찬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
  •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하이트진로 공장이다. 현재 여기서 출고되는 소주 량은 평소의 절반 이하이며 중간 물류 창고가 비자 일반 도매상은 공장에 직접 차를 몰고 와 소주를 받아가고 있다. 맥주도 식당에서 보기 힘들 수 있는데 오비맥주 측은 맥주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식당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술을 팔고난 이후가 걱정이다. 전국 각지 항구도 비상은 마찬가지이며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와도 화물 이동이 없어 물건이 항구에 발이 묶인 것이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지만 돌파구는 안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이 없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어제도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늘도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다.
  •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4%를 웃돌았다. 특히,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외식 품목이 많이 올랐는데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건 치킨이었고 짜장면 떡볶이 칼국수 등이 뒤를 이었다. 기름값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 오늘(12일)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2068.07원, 경유의 평균 가격은 2067.4원을 기록 했다. 휘발유 가격은 어제 10여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폭인 30%로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커 소비자 체감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3. 6월 3주차

3.1. 6월 13일

  •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하였다.
  • MBC가 오늘부터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 준다는 입시 컨설팅의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입시 컨설팅 업체가 즐비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에서 해외 대학에 가고 싶다며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다. 성적은 물론 각종 대회 입상과 논문, 자기소개서까지 모든 걸 관리해준다고 했다. 특히, 강조하는 건 논문이나 대회 입상 등 이른바 '스펙' 만들기인데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하나같이 대필이나 대리시험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할 대회나 봉사활동 등이 1천 개가량 된다고 자랑하는 한 학원에서는 구체적인 상담에 들어가자 온라인 대회는 강사가 함께 시험을 친다고 했다. 학교 과제를 원격으로 풀어주는 건 기본이며 에세이도 대신 써준다. 연구 논문 작성도 필수 코스인데 국내외 유수 대학의 교수들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비용은 약 1천만 원에서 시작하며 한 컨설팅 업계 종사자는 업체들이 주로 비인기학과 교수들에게 '논문 거래'를 제안한다고 증언했다. 대학 입학까지 모든 스펙을 만들어주는 비용은 약 8천만 원이다. 대필, 대리시험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업계에선 이렇게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는 걸 '꼼수'라고 말했다. 돈 있는 집 자녀들이 입시에 훨씬 유리한 현실에서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입시'를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요약했다.

3.2. 6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건너 뛰고 임명한 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일단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어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한 마당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까지 바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창기 청장의 경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로 책임을 넘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임명을 철회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체되면서 입법부 공백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독주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 하는 게 문제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쇄신 방향을 묻는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가 적절한지를 포함해, 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들 묻겠다는 것이다. '당대표 선출 때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만 반영하는 현행 규정이 적절한가'와 같은,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내용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폈다고 보는지, 민주당에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인지도 조사한다. 민심과 괴리된 민주당의 행보가 선거 패배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도 민심부터 정확히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패배 후 이어지고 있는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에 매몰된 점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당이 쇄신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사 결과는 향후 비대위에서 쇄신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비대위 출범 직후 이뤄지는 이번 조사가 계파 갈등과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민주당의 쇄신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14일) 주식 시장은 또다시 흔들렸다. 장이 열리자마자 급락하더니 결국, 2천500선이 무너졌으며 1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을 막아내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거둬들이고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종일 심리적 지지선인 1천290원 안팎을 오갔다.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가 연일 계속되자 정부도 황급히 나섰다. 기재부는 오전에 비상경제대응 전담기구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분석하면서, "각별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모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 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똑같이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 징역 9년형보다 2년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사과 행위를 했고 추가 신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사가 군의 조직적 은폐 등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된 요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을 줄였다. 이 중사 유족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열린 여성가족부 내부 회의 자료에는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여가부 국·실 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다. 회의 직후 주고받은 내부 메일에는,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당부가 들어 있다. 이를 놓고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여가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 정영애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 장.차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약 지원이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어제 MBC에서 집중보도를 한 '불법 입시컨설팅'의 실태에 대해 오늘도 이어갔다. 초·중·고교생들이 해마다 7천여 건의 발명품을 겨루는 발명 대회는 1등은 대통령상, 2등은 국무총리상, 3등은 장관상이며 장관급 이상 상만 37개에 달한다. 또 다른 발명대회도 장관급 이상 상이 30개 걸려 있다. 돈만 내면 이런 대회들에서 '장관상'을 받아준다는 학원 원장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어렵지 않냐고 하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대회 하나당 비용은 240만 원이며 1년에 8개까지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개당 15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했다. 입상 실적들을 입시에 활용하는 건 주로 해외대학 준비생들은 힘 안 들이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권위 있는 상'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요즘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기이다. 이 업체 컨설팅을 받은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내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교육부 한 곳에서만 각종 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간 장관상이 601장이며 학원들은 협회 측과의 인맥으로 수상은 떼 놓은 당상이라 대놓고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각 부처들은 "수많은 대회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상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밝혔다.
    • 컨설팅 학원들은 입시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학생도 해외 유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암호기술로 만든 디지털 작품, NFT를 사고파는 거래소에는 한 학생의 그림으로 만든 NFT가 100만 원에 팔렸다. 거래자는 학생의 엄마였으며 요즘 해외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컨설팅 학원이 권하는 방법이다. 가족이나 학부모들끼리 서로 사주며 실적을 쌓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이며 실기 능력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해외 미대의 특성을 공략하는 건데, 뒤늦게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솔깃한 제안이다. '대작'을 지도하는 교수도 소개해주며 작품 하나당 가격은 1천만 원 수준으로, 1천만 원을 더 내면 전시회도 열어준다. 원장은 자신의 딸도 이런 식으로 미국 유명 미대에 입학시켰다고 했다. 영국의 한 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한 작가는 이런 행태가 결국 한국 학생들에 대한 입학 문을 좁힌다며 분노했다. 일부 특권층이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택하는 불공정의 길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들이 다시 '부모 찬스'를 활용해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 보도자료

3.3. 6월 15일

  • 입학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의대와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에는 성적 등 기본 관리에 2천만 원, 에세이 작성에 명문 의대 1천만 원, 아이비리그 2천만 원 등 컨설팅 비용이 4천-6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의 귀책 사유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지원한 대학에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또 다른 입시컨설팅 업체 계약서에는 2억1천5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내는데,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법에 따르면, 교습비 반환 거부는 불법이지만 두 업체 모두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수억 원을 지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방법이 없다. 불법적 요소가 있을 걸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2020년 한 학생은 컨설팅업체가 대필한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정행위'로 볼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데도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은 점점 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최근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늘면서, 이른바 '귀족학교' 학부모들만 찾던 컨설팅 업체에 중산층 고객이 약 30%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불법 입시 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완료하고, 당시 청와대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7년에 검찰은 인사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장 중 교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실무자에게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이 행정관이었던 걸 감안할 때 비서관이나 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의 지시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박 의원의 직속 상관은 김우호 인사비서관이었고 그 위로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었다. 몽골 출장 중인 박 의원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일정 협의 중이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할지 질의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시작한지 약 2시간 40여분 만인 어젯밤 10시 40분쯤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 8일째, 5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으며 양측은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들을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어제 여러차례 협상을 중단하는 등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용산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 소식에 "원칙의 승리"라면서도, 대화에 임한 화물연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8일 동안 이어온 총파업을 마치고, 오늘 운송 현장으로 복귀했다. 파업 기간 생산 중단과 물류난을 겪었던 국내 주요 산업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취업자가 93만 5,000명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 사회 복지 분야와 공공행정에서 27만 명 이상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여기에 운수창고와 농림어업 등에서도 각각 12만여 명씩 취업자가 증가했다. 수출 증가세에 제조업도 10만 명 넘게 늘었고,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협회 단체 분야의 취업도 증가했다. 일상 회복이 속도를 내면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하락했던 숙박·음식업도 이번에 3만 4,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살펴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 9천 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고령층과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인력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성장과 물가 같은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경우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3.4. 6월 16일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이 업체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모두 3건의 발주 공사를 맡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쟁입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이었다. 어떤 업체인지 알아봤더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다였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 등이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대표 김 모 씨 등은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표 김 씨는 "올해 이전에도 경호처 발주 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고, 이번 공사도 그런 과거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경호 목적상 기밀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시설은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한다"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와 경호처 모두 과거 공사 내역 등을 증명할 자료는 보안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세율 인하인데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다.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전체 기업의 0.01%인 80개 정도다.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양도세도 대폭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한 종목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한 종목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 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기업과 자산가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민간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오는데 대규모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이라, 격론이 예상된다.
  • 2년 전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씨의 실종과 표류 경위를 두고 당초 '월북'에 무게를 실어왔던 해경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월북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도, 월북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다. 2년 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는 정반대이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며,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는 해류 예측 결과와 이 씨의 도박자금, 채무금액까지 공개했다. 이같은 발표내용을 2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은 "당시 여러 정황을 갖고 판단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애초에 월북으로 판단했던 이전 정부 입장이 잘못됐던 거라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미뤄둔 장례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이 씨 피격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 민간인 피살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자진 월북 의사 추정된다는 당시 해경과 군당국의 판단에는 군 특수장비를 통한 감청 정보 등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다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강조했다. 그래서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당시 군 특수정보가 왜 잘못됐는지를 비롯해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새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오늘 해경과 국방부는 추가 증거 없이 월북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도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지만 전 정부와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족의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 유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취하 소송을 포기했다. 이를 두고 전 정부 인사들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 정책 뒤집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신구 권력 갈등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보도자료

3.5. 6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 때는 안 했느냐"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들이 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두 위원장을 겨냥해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그 자리를 연명하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4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감염력이 여전해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 총리는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도 1백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사망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4주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의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는 미접종자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해 왔다. 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비용도 오르고 있다. 특히, 항공권 비용 상승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 상승도 주요 원인이다. 실제 다음 달 서울 뉴욕행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올해 초보다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고유가 충격의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는 당초 다음달(7월)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에서도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먼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유가 인상을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행되더라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정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유 관세 인하나 수입 부과금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80%를 차지하는 대형선망 선단 일부가 출어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대형선망 선단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모두 6척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하루 기름값만 3천만 원에 달한다. 대형 선망 선단이 기름값 때문에 출어를 연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어렵사리 조업을 나간 선단도 기름값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형선망 선단이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짜리 드럼 한 개 기준, 지난해 12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가량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쌍끌이·외끌이·대형 트롤 등 선단이 속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선단도 일부는 출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값 급등 영향으로 고등어 등의 공급이 줄어 서민 밥상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오늘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41.69포인트, 1.7% 내려 2400선에 턱걸이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더 내려가 한 때 2400선이 무너졌다가 이후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해 2440선에 마감했다.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 투자자인데, 국내 주식을 7000억 원어치 가까이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라 달러당 1290원대를 오르내렸다.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린 건 오늘 새벽 급락한 뉴욕 증시 영향이 크다. 뉴욕 증시는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섰을 때만 해도 버텼다. 하지만 하루 지난 오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4% 떨어졌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투자자 사이에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건 물론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예정이다. 물가가 빨리 잡히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우리 주식시장도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지금처럼 출렁이는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대출금리가 머지않아 8%까지 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 시중은행에선 금리가 최고 7%대인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등장했다. 올 들어서만 2%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 만약, 아파트를 사기 위해 3억7천만 원을 연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은 176만 원 정도이지만 7% 금리로 받으면 월 대출 상환액은 246만 원 정도로, 40%가량 부담이 커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보다도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 한국의 금통위 2주 뒤엔 미국이 또다시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8%에 육박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 고정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자격을 집값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오늘(17일) 정부의 주선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만나서 물가를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원자잿값이 많이 올랐는데, 원자재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여나 거래가 끊길까 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잿값은 지난해보다 47.6% 올랐는데, 실제 납품단가는 10.2%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이만큼 수익이 줄은 셈이다. 이런 하청업체의 고충을 줄일 수 있는 게 '납품단가 연동제'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하청업체에겐 최저임금 격인데,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다.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시장 원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제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납품단가가 올라가면, 대기업들이 납품 업체를 해외로 돌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런 고물가 상황은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는 요구는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어느 업종에서 일하든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놓는 이유는 똑같은데 물가 때문이란 것이다. 노동계는 물가가 계속 오르니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가구 235만 원을 적정 생계비로 보고, 이를 토대로 1만 1860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올해보다 30% 올린 수준이다. 반대로 경영계는 '동결하라' 요구했다. 원재료값이 너무 올라 올해 최저임금 맞춰주기도 부담이란 것인데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도 했다. 양측은 다음 주 있을 6차 회의에 요구안을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론 최소 2천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끝내 못 좁히면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보도자료
  •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6시간에 걸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자료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인허가가 추진된 2015년에서 2017년 초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이 기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한 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성남시 자체 이메일 '온 메일' 사용 기록이 삭제돼 있었던 것이다. 성남시가 지난 2016년 업무용 이메일 보존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의 기록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는 사실상 빈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오늘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가 지난 2019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숨긴 건 자택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이다. 검찰은 이들 PC에서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상장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증거 은닉 당시 조 전 장관의 반응이다. 검찰은 서재에서 나오는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했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 얘기만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교수실 PC를 챙기기려고 정 전 교수와 야간에 동양대로 이동할 때 조 전 장관이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은 증거은닉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정부가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면서 아파트 매물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6주 연속 하락했는데 집을 살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떨어지고 있고 매물은 6만 4천여 건까지 쌓였다. 매물은 지금 시세로 나오는데, 살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쩍 오른 금리도 매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겐 주택 가격이나 소득, 지역에 제한 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집값 하락 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는 등 급식 사고가 잇따르자, 학생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 현재 납품업체와 학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식 제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학교 급식의 과밀한 환경이 문제로 꼽힌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인원의 상한선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수 학교에선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수천 명의 급식을 운영한다. 자연히 위생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 실제, 지난달 급식에서 개구리가 발견된 학교는 4개 학교에서 3천 명 넘는 인원이 급식실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공동 조리 학교'였다. '급식'의 정의도 문제인데 학교급식법의 시행령에서는 급식을 '중식'으로 한정해, 조식과 석식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결국 시도교육청들은 중식 기준으로 위생을 점검하고, 조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식과 석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급식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003년 초중고에 전면 급식이 도입된 뒤, 무상급식으로 양적 팽창을 이뤄온 학교 급식이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 아침 급식 공약 등으로 급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3.6. 6월 18일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느냐"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이냐"면서 민주당의 선택을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도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후에나 일반에 공개된다. 국회가 이를 열람하려면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진상 규명 TF 구성에 이어 민주당에 기록물 열람 협조까지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석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경의 양심선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 수색을 한 건 지난해 11월인데 여기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압수수색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책연구실 당직자와 전문위원이 포함된 단체방과,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주고 받은 대화방 등이다. 검찰은 단체방에서 전문위원 등이 주고 받은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여성가족부 공무원 B씨와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 받은 정황도 파악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여가부 김경선 전 차관과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로 그 인물이다. 검찰은 전문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여러 차례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단톡방의 내용 등을 토대로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JTBC에 "국정과제와 중점과제 참고자료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요청했을 뿐이고 당에 공유한 것도 없다"고 했다. 또 "(공약개발을 의뢰할) 의도가 있었다면 몰래 보내려 다른 방법을 동원하거나 수정 요구를 했겠지만 자료만 받았다"고 했다.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 C씨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C씨를 상대로 A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C씨는 JTBC에 "내부적으로 전문위원들에게 공약을 작성하라고 전달한 (자료) 양식을 해당 전문위원이 부처에 보낸 것"이라며 "업무상 잘못으로 당 내부에서 징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다른 부처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일 때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로 자신의 홍보성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질문 중에는 김 의원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지하차도의 상부 공원화와 보호관찰소 이전 추진 등 여론조사 질문의 3분의 1이 김승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데 할애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는 2000명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응답했다. 비례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다음 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 국회 입법정책 개발비, 1000만원이 쓰였단 것이다. 입법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 선거 준비와 같은 개인 홍보 활동에 쓸 수 없다. 같은 해 발행된 집행 기준을 보면, 개인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의원시절 입법을 위한 참고조사 목적으로 한 의정활동"이라며 "국회 사무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 실시했고 외부 홍보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18일) 지역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는 행사를 가졌다. 이재명 의원이 들어서자 파란 모자를 쓴 지지자들 속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직접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오르며 지지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날 전당대회출마를 묻는 질문에,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 "지금 묵언 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의원이 지지자들과 본격적으로 만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당 안에선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며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 직후부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고민해왔다"며 당권 도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오늘 행사가 대선 직후부터 논란이 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도 이들을 옹호하고 나섰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깎아내리거나 편 가르기를 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 재수사를 명령한 건 그제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압박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에 쓸 통화내역을 부당 확보했다는 게 고발인인 변호사단체의 주장이다. 박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통화내용을 제공했고, 이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의 근거로 쓰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친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지목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내린 불기소 처분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고발인인 변호사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1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이미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고검장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 지청장이 받을 수사가 추가된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두 자리,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임기가 일 년여 남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연명하나, 후안무치하다,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라며 연일 두 사람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인사가 국무회의에 동석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튿날, 당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작심 발언'했다.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치권 공방도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강요를 수사한 윤 대통령이 이제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힘의힘은 새 정부 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대통령제 속성이라며, 조직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선을 그었다. 사안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에게, 전현희 위원장은 '법 정신'으로 응수했다. 여소야대 정국, 신구 권력 갈등이 첨예한 시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거취도 치열한 전선으로 장기화할 분위기다.
  •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택한 전략은 기업이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우선, 법인세, 특히 투자 많이 하는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투자 않고 돈 쌓아두지 못하게 하겠다며 만든 세제도 없애기로 했다. 당초 주식으로 번 돈에 물리려던 세금도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모두 세법을 고쳐야 실현 가능한 만큼 과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줘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봤지만, 기업들 세금 인하가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주식 관련 세제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건 삼성전자 주식 99억 원어치 살 수 있는 큰 손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성장 효과는 미미한데 그나마 세금 낼 형편이 되는 부자와 대기업을 깎아주면 정부가 쓸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다. 철 지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야당을 정부·여당이 설득할 수 있을지가 윤석열 표 경제정책, 이른바 'Y 노믹스'의 동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3.7. 6월 19일

  • 정부가 오늘(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치솟는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공공 요금도 전기, 가스 요금만 최소한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하반기 동결한다고 밝혔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의 비축물량을 푸는 등 먹거리 물가를 잡을 방안도 내놨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이뤄진 세금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가 한도여서 교통세를 낮춰 실질 인하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싸진다. 경유는 운송용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한다. 보조비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반을 지원한다. 하지만, 유류세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된 유가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를 깎아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지난 달 기준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며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공공요금이 5월 물가상승을 견인한 걸로 분석된다. 추가 인상 압박도 상당한데 가스공사가 1분기에 가스를 공급해 6조의 손해를 봤고, 한전의 같은 기간 적자는 7조 8000억원이며 모두 다음 달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가스요금은 LNG원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산단가가 지난달 메가줄 당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고 다음달에는 1.9원, 10월에는 2.3원으로 오른다. 4인가구의 평균적 사용량을 고려하면 다음달 1340원정도를 더 내야한다. 한전도 다음달부터 킬로와트당 3원 올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정부가 승인하면 4인가구 평균 1050원을 더 낼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건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올리게 된단 것이다. 정부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 보도자료
  • 해외에서 최근 귀국한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어젯밤(18일) 입장문을 냈다. "윤리위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윤리위는 지위 고하에 상관 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다는 최근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직접 겨냥했다. "윤리위에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건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개최될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윤리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이 대표의 징계 심의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회의 날짜는 위원장의 결심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에 그쳐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작정한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왜 (민생) 현안이냐"는 우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색깔론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국회에서 첩보 내용을 함께 열람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관련 보고 내용을 다 공개하면 우리 첩보기관의 정보 취득 과정을 북한이 다 알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공무원 월북몰이를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냐"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의와 인권이 예외인 곳이 민주당 자신과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선 북로남불"이라고도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격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 김건희 여사는 어제 저녁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단독 일정이었다. 고 심 소령은 올해 1월 11일 임무 수행중 추락하는 전투기가 민가 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순직했다. 김 여사는 유족을 만나 위로했으며 추모록에 추모의 뜻도 남겼다. 김 여사는 이날 관중들 앞에서 추모 발언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 심정민 소령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을 선물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포함해 김 여사가 지난 한주에만 소화한 일정은 모두 6개다. 지난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잇따라 만났다. 오늘도 윤 대통령과 용산 집무실 이전 기념 행사를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진 않았다. 김 여사의 활동폭이 넓어지면서 '제2부속실' 등 전담 조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약 파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실제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현재 있는 부속실에 2~3명의 전담 인력을 둬 사실상 '제2부속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단 계획이다.

4. 6월 4주차

4.1. 6월 20일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된 뒤 기립 및 고정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오후엔 항공·우주비행체용 전자장비와 추적 장비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 중이다. 추진제 등을 충전하는 설비인 엄빌리칼을 누리호에 연결하면서 연료나 산화제 충전 중 막히거나 샐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녁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상신호를 보였던 산화제 탱크 레벨센서도 부품 교체 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예정일인 내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추진제를 충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누리호의 발사 시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일 나로우주센터 인근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고 비 예보는 아직 없다. 바람도 초속 1~6미터로 예상돼 발사에 큰 지장은 없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원구성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회담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의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지체없이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등 법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대책은 다 한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추가 대책은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처하는 여권의 인식은 안이하고 대책은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내놓은 결과도 유류세 인하 정도'라며, 경제현안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원구성 협상 마라톤회담 제안에 대해선 '회담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여당의 진정성 있는 양보안'이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 오늘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아침 9시 장이 열린 직후에는 코스피가 0.3% 이상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후 2시 반을 전후해서는 3% 가깝게 하락했다가 결국 지난 금요일보다 2.04% 내린 연중 최저치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무더기로 1년 내 최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 금요일보다 3.6% 내린 769.92에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연중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 시장 합쳐서 오늘 하루에만 8천억 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운 영향이 컸다. 이 외국인들이 주식 판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1천300원 직전까지 올랐다. 장중 한 때 1천295.3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천29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관계 당국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부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 2020년 9월 말 해경은 고 이대준 씨의 선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압수물은 휴대전화, USB 등 전자저장매체부터 노트, 신발, 전기면도기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해경은 압수물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유족들에게 돌려줬다. JTBC 취재진은 유족 측 협조를 얻어 해당 압수물 전체를 입수했다. 먼저, 이씨가 가장 많이 사용한 외장하드에는 450기가 중 400기가 정도를 사용했는데 10년간 일을 하며 모아둔 업무 자료가 전부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파일도 어업 단속 관련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 있을까 검색도 해보니 월북이나 주체사상 등 북한 관련 검색어로는 나오는 게 없었다. 3개의 USB도 모두 확인해봤다. 일단 USB 2개엔 업무 내용만 들어있다. 세월호 사건 때 수색 업무를 한 내용이나 세월호 관련 성금을 냈다는 기록도 있다. 나머지 한 개의 USB에는 가족사진만 들어있는데 주로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다. 3개의 USB에도 월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압수물엔 3대의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취재진이 직접 열람하진 못했다. 다만, 수사 당시 해경은 포렌식 작업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월북 동기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족 측 변호사도 자체적으로 저장 매체 속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으나 월북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1주일 만에 압수물을 입수하고 조사한 해경은 한 달 뒤 브리핑에선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2년 뒤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결과를 번복했다.
    • 사건 당시 해경은 전자저장매체 말고도 고 이대준 씨의 개인 물품도 확보했다. 이씨가 10년 동안 사용해 온 수첩 다섯 권과 가방 그리고 지갑과 신발 등이다. 취재진은 이 자료도 전부 확인해봤지만 '월북'이라는 단어나 월북 정황이 담긴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선 '국내 어선 수사 관련', '출동일수 150일'과 같은 업무 관련 내용이 전부였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계획표에도 별다른 표시는 없었다. 2013년 사용한 수첩엔 원양어선을 타던 이씨가 공무원에 지원한 동기가 담겼다. "먼바다에서 항해하면서 가족이 항상 그리웠다.", "잘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노력할 자신 있다"는 포부도 담겼다. 2018년 사용하던 수첩 첫머리에는 어머니 사진이 끼워져 있었고, 서류 가방에선 딸이 그린 그림이 나왔다. 이씨가 출항할 때마다 그려줬다고 했다. 이외에 지갑이나 신발도 월북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개인 물품에서도 신변을 정리하고자 했던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월북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압수물에 월북 정황이 없다는 유족 측 입장에 대해 해경은 "증거물은 참고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엔 국방부 자료에 근거해 월북 정황이 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낸 것"이라며 "현재로선 월북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게 해경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수집한 첩보에 '시신'이란 단어 등은 없었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첩보 중엔 북한군이 소총을 지칭하는 단어인 '762'를 언급했던 내용도 포함돼있던 걸로 알려졌다. 이런 정보를 통해 북한군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사살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집한 SI, 즉 특수정보엔 북한군과 이씨 사이의 대화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보의 맥락이 정확히 확인돼야 월북 시도 여부의 진실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은 각종 첩보 자산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며 대표적인 게 미군 통신 감청 정찰기로 추정된다. 약 500킬로미터 범위 안에선 전자, 통신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정찰 위성이나 한국군이 운용하는 신호정보 수집기, 탈북자 네트워크 등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이른바 '휴민트'도 주요 정보확보 수단이다. 이런 여러 자산을 통해 특수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보도자료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20대 여성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회사 남자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같은 부서의 선임 직원이었으며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내려갔지만, 선임은 술에 취해 있었다. 여성은 이 남성이 힘으로 자신을 집으로 밀고 들어와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때린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피해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여성은 호소했다.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부서 내 단 한 명뿐인 여성 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같은 부서 직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은 부서 내 왕따와 험담 같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회사는 석 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려보냈다. 여성은 결국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밝혔고,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4.2. 6월 21일

  • 정부에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손보기로 했는데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 13개 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50개 동에 적용된다. 정부는 택지비, 건축비 말고도, 세입자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1년에 두 번 공시하던 건설 자재비도,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건축비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 4%, 평균 2% 정도 분양가가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폐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장관도 제도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전월세 안정 대책도 나왔는데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는 전세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월세 세액공제도 조금 더 늘려주기로 했다.
  • 정치자금으로 개인이 쓸 렌터카를 구입해 논란을 빚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국회의원 시절에 또 다른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9년 11월, 21대 총선을 5달 앞두고, 당시 서울 양천갑 출마를 준비하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자문회의 주제는 <이기는 선거와 현장조사>였다. 초빙된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살펴보니 '전승불복', "이기는 선거는 반복되지 않는다" '경적필패', "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면서, "후보가 난립할 때는 지키고, 갈라치고,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거 보도를 믿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달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또 다른 자문회의에서는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자>, <선거의 정석>이란 책을 토대로 진행됐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국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12월 자문회의에선, 선거구 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총선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전문가 사례비, 도서 구입비 등 모두 225만 원이다. 문제는 사실상 자신의 선거 전략을 준비하는 회의에 법안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만 쓰도록 돼있는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실도 통상적으로 해온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고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양경찰청은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도박에 과몰입돼 큰 빚을 진 상태였고, 구명조끼 착용 정황 등을 볼 때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널A가 입수한 해경의 초동 수사 보고서에선 정반대의 정황이 확인됐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한 달 전인 9월 23일 작성된 내사 보고서에는 무궁화10호 승조원에 확인 결과, 구명조끼 등 함수품 중 사라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있다. 이틀 뒤인 9월 25일 무궁화10호 승조원 조사에서도 "출항 시부터 구명조끼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해경은 채널A의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반대 정황과 진술을 숨기고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 발표했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 거세지고 있다.
    •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핵심은 당시 국방부가 어떤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했느냐이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다.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를 의미한다.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 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SI 정보 일부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담겼다. 최근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의 무전 보고 내용을 포착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단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의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단 점도 들었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이었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틀 뒤 해경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에는 실종 추적 위치와 더불어 함수품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함수품은 구명조끼와 부표 등을 의미하는데, 해경은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씨가 탔던 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명조끼와 부표 등 중에 사라진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이씨가 구명조끼나 부표를 꺼내 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단 것이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도 "해경에서 보고 받기론 배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진 게 없다"며 재확인했다. 그런데 2주 뒤 해경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 확인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다만, 구명조끼의 출처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고만 했다. 부유물 크기도 확인했으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씨와 같은 배에 있었던 선원들은 진술 조서에서 "이씨가 따로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경은 "수사를 통해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나 부유물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시 국방부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 이대준 씨가 근무하던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의 무궁화10호 선원들은 이대준 씨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현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 씨가 피살된 직후부터 해양경찰청은 무궁화 10호 승조원 7명을 모두 조사했다. 근무 환경과 이 씨의 근무 태도는 물론 경제 상황 등도 캐물었다. 그 결과,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채널A는 초동 수사보고서에서 "사라진 구명조끼는 없다"고 진술한 승조원 등을 직접 취재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의 유족 측은 승조원 중 일부가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구명 조끼가 사라졌다고 진술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경 측은 채널A의 취재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해경 수사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의혹도 규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SBS가 입수한 성남FC의 성과금 지급 내역에서 2015년 희망살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유치한 데 대해 이 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세전 1억 7천2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 씨에게 준 성과금은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 거쳐 성남FC에 주기로 한 39억 원 중 일부에 대한 것이다. 이 씨는 성남FC 대표를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힌다. 성남FC 직원 이 모 씨와 노 모 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도 이재명 의원 측근과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이들 세 사람 몫이다. 이런 성과금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성남FC 측은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이나 두산건설 등 주요 기업에 대한 후원금 유치에 이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과 경찰의 재수사 역시 후원금 유치 과정과 이후 자금 흐름에서 이 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한 SBS 질의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성폭력 피해자 20대 여성 직원이 지난해 2월에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의 심경을 다이어리에 남겼다. 한 달 뒤인 3월에도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 "참고 버텨야 하나"라고 적었다. 이틀 모두 부서 회식자리에서 같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여성은 말했다. 해당 상사는 회식자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적이 없고,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 직원이 있었다. 상사의 성희롱 발언도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또 다른 남자 직원의 성추행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은 지난 4월 이후 부서장과 제철소장, 그리고 포스코 부회장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다. 여성 직원이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관심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심한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피해여성과 면담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6월 22일

4.4. 6월 23일

  • 포스코 측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 사택 건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아래 층에서 지내는 걸 보름 가까이 방치한 걸로 드러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성은 극심한 험담과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여성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한 달 만에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찾아와 원래 부서로 복귀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선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서 상사는 피해 여성에게 제보 여부를 물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포스코 측은 오늘 오후에야 부회장 명의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과문을 냈다. 또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5. 6월 24일

  • 포스코 측이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경찰에 고소한 지 보름도 넘게 지나 언론에 알려지고 난 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적어놨다. 하지만 그동안 엄격하게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는데 이번 일로 직원들의 성윤리 인식이 부족한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책임보다 가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코 익명 게시판에는 터질 게 터졌다는 글과 함께 회사의 성윤리 인식이 사과문에서도 읽힌다는 비판이 올라오기도 했다.

4.6. 6월 25일

  •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은 이틀 전 저녁 7시 언론에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피해자의 집앞에 낯선 남성들이 찾아왔다. 파란색 상의을 입은 한 남성이 건물 1층 주차장에 서성이다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데 밖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건물 밖의 남성들은 포항제철소 고위직인 부소장과 그룹장이었다. 피해 여성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데도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응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성폭력 당한 부하 직원에 대한 위로보단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였다. 심지어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자, 피해 여성이 회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특히, 집으로 찾아온 부소장은 지난해 피해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던 부서로 다시 복귀할 것을 지시한 상사였다. 직장내 성폭력 발생 시, 협박이나 회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여직원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4.7. 6월 26일

  •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31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약 20년 간 분당구 정자동에 방치돼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였다. 용도가 바뀌어 두산그룹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병원부지는 두산 측이 10년 넘게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특혜' 논란으로 거부돼 왔던 땅으로, 성남시는 약 한 달 전인 2014년 9월 2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이 발송된 지 12일 뒤 성남FC는 광고 등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2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듬해 7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 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었다. 성과금 지침에 따라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두산 측 공문이 병원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의원 측은 그동안 두산의 성남FC 광고 후원은 당초 약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성남FC는 성남시 소유여서 사익추구, 즉 뇌물이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성남시는 두산 계열사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찰이 지난달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의원을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용도변경과 광고 후원, 이후 후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나 방법이 개입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10년 넘게 용도변경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던 성남시가 두산그룹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게 성과금의 지급 과정과 후원금 사용처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이 모 전 성남FC 마케팅 실장이 두산 측에 먼저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성남FC 직원 3명에게 집중됐는데, 이들은 이재명 의원 측근으로 꼽힌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에는 이 의원 측근은 없었다"며 "후원을 특정한 공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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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5주차

5.1. 6월 27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해온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만큼 새로운 지휘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과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기를 불과 26일 남긴 시점이며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의 계획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애둘러 표현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직을 던졌지만, 경찰 조직을 대표한 속시원한 항의성 표현은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부활은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해 행안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지역 경찰서에는 항의성 현수막이 내걸렸다. 행안부가 다음 달 중순 경찰국 신설을 못박으면서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김 청장에 대한 수사나 감사, 징계심사는 없는지 살펴본 뒤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예고도 없이 사표를 던진 김 청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하필 정부의 경찰 제도 개선 방향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한 건 '항명 사퇴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겨누기도 했는데 김 청장의 사퇴는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제 오후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관련 토론회에선 "경찰국 신설은 검경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선전 포고다",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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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밝힌 법무부의 입장이다. 헌법 1조를 들며 진정한 다수결은 합리적 토론이 전제라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질적 다수결'이 아닌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봉쇄하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런 법 개정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선행 수사가 미흡하면 바로잡기도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범죄라고 판단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하는 건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청구는 검사의 수사와 공소권을 제한한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존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 법사위원장을 양보할테니 사개특위를 구성하자, 오늘 오전까지 답을 달라는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끼워팔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민주당에선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음달에는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협상 시한을 못박았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 불발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 공전을 명분으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시 독주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협상 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밤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극적 타결보단 파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배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양자 회담을 포함해 14차례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모레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3분 가량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덴마크, 체코 정상들을 만나서는 원자력 수출 등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거리를 두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 외교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지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별도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이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방문에 동행하는 인원 전원에게 주의사항이 담긴 행동강령을 배포했다. 행동강령엔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외출 자제, 일탈행위 금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품 반입 금지, 개별 모임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불미스러운 사고로 논란이 됐던만큼 미리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외방문 때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 때도 순방에 동행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2018년 순방 중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골프 접대 등 비위 의혹으로 전원 교체되기도 했다. 동행하지 않는 국내 전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금지, 국정과제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등 7개 항목을 숙지하고 이행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서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 성과가 불미스러운 논란에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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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지 벌써 7달째이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며칠 뒤 김건희 여사도 국민 앞에 자세를 낮췄다. 대학 등을 먼저 조사한 경찰은 윤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초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수십 쪽 분량이고,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적었다. 대학 채용에 응모한 경위, 이력 허위 기재 여부 등을 5개 대학별로 나눠 상세히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신 기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KBS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른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조사서에는 회신을 했는데,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고발한 사건이다. 김 여사 측은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답변서 작성이 거의 완료됐으며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답변서를 한 달 넘게 준비하는 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맡고 있는데, 경찰 인사에 따라 수사 책임자가 다음 달쯤 교체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문서 위조를 둘러싼 모친과의 공모 의혹, '고발 사주 연루 의혹',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협찬 논란이 일었던 전시회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지난해 무혐의 종결했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인 포스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측이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MBC가 확보했다. 사측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5.2. 6월 28일

  • 정부가 1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했는데, 하반기 추가 인상 관측까지 나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박순애,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겠다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의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96명, 감염재생산지수[6]는 6월 4주차 기준 0.91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획득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고 변이가 잇따라 유입됨에 따라 중규모 수준의 재유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 친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지만, 이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활동 폭을 넓히며 출마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 결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신청 이후 다시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3년가량 복역해 여전히 14년의 형기가 남아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친 이명박계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 사면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초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로 단죄됐고, 여론이 아직 차갑다는 게 변수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늘 결정에 대해선 지병에 고령인 점 때문에 이뤄진 만큼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광복절 사면을 앞둔 여론 떠보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의당도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제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사면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까지 얽힐 경우 정치권에서 또 한 번 격렬한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인데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소변경 접견도 50회 추가로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장소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접견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씨는 장소 변경 접견을 52번 신청해 50번 허가를 받았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다. 또 이씨는 두 번의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생일 때마다 장소변경 접견을 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겐 쉽지 않은 일인데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일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연 평균 6~7번, 장소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수감 때 특혜를 받은 만큼 형집행정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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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8월 말에 경찰국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선 경찰의 반발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박했다. 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선, "지난 15일 출장을 떠나기 전 인사제청안을 결정한 상태였고,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결재했다"며 "경찰청 인사과와 치안정책관 말이 너무 달라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청장의 공백 속에 경찰 지휘부는 화상회의까지 열었지만,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대응 하자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다음 달 1일을 전후해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국민과 언론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 청장 인선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 국민의힘은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거나, '유신과 5공화국으로 회귀' 같은 주장은 억측이라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지난 30년간 청와대가 은밀히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경찰의 견제를 위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권력 사유화이자, 검경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범계, 전해철 등 전임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과 검찰 장악을 막기 위한 대응 조직을 발족시켰다. 오늘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장악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둔 채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도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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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사건 당시, 해경은 압수물이나 주변 진술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다. 당시 월북 판단의 유력한 근거는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 열람한 자료가 사실상 유일했다. 군 특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게 당시 해경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해경은 지난 16일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632일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이렇게 월북 판단을 번복하기까지 해경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았다. JTBC 취재 결과, 해경은 최근 수사 종결 발표를 할 때까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해당 국방부 자료는 2년 전 중간 수사 발표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한 유력한 근거였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가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해경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관계자는 "해경이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월북 판단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월북 판단이 뒤집히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단 주장까지 했다.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느냐는 JTBC의 질의에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국방부는 월북 판단이 뒤집힌 건 사건 분석을 다시 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추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서해 TF는 최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사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와 정보본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이뤄진 보고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작전본부는 정보 업무라는 이유로, 정보본부는 재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단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28일) 민주당 서해 TF 비공개 회의에서도 "별도의 판단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사건을 추가 검토한 보고서도 없이 국방부가 임의로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만들지 않았다"면서 "과거 수사 내용에 따라 해경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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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월 29일

  •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의 승용차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다. 차량 안에서는 조 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세 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밀 감정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 그때 당시에는 김은혜 후보가 너무 빨리 승복 선언을 했다며 이해 안 된단 반응들도 나왔지만(아직 당선 확정 마크가 붙지 않기는 했었다), 그때 당시 남아있던 투표함은 김동연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었고 결국 김은혜 후보의 승복 선언대로 재역전 없이 김동연 후보의 승리가 되어버렸다. [2]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 의원 2석, 기초 의원 7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원외 정당인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해 광역·기초 의원을 20명이나 배출했다. [3] 모두 712명의 인사가 이루어졌다. [4] 지난 정권 때 2개 부서로 축소됐다가 다시 3개로 늘었다. [5] 엄희준 1부장, 김영철 2부장, 강백신 3부장 [6]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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