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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이 있는 평가3. 부정적 평가
3.1.
윤핵관 문제3.2. 인사 실패에 대한 전 정부탓 핑계3.3.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배치3.4. 검찰 공화국
3.4.1. 검찰 편중 인사와 전문성 논란
3.5.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문제3.6. 부실 인사 대응 논란3.7.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3.8.
국회
인사청문회 패싱 후 임명 강행3.9. 내각 인사 부실 및 청문회 배제 인사강행3.9.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친일 논란3.9.2.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3.9.3.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3.9.4.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3.9.5.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3.9.6.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논란 및 자진 사퇴3.9.7.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3.9.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3.9.9.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3.10.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감싸기3.11.
대통령실 인사 부실3.11.1.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3.11.2.
윤재순 총무비서관3.11.3.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3.11.4.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3.11.5.
박민영 기획비서관실 행정관3.11.6.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
3.12.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3.13. 대통령, 여당 추천 신임 인권위 위원3.1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3.1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 난맥상1. 개요
윤석열 정부/평가/정치 문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人事)[1]책에 관련한 내용과 평가를 다루는 문서이다.2. 논란이 있는 평가
2.1. 한덕수 총리 내정
민주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에 바탕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협치에 대한 성공 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믿는다.
한덕수 전 참여정부 국무총리
한덕수 전 참여정부 국무총리
행정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인 한덕수를 내정하며, 진보-보수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과거 진보 정부의 인사라도 중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를 잇는 의식을 표하고 있는 만큼 그를 존중하는 인사며 이미 과거 민주당 정부에 의해 검증된 인사를 써, 야당에게 검증 절차를 양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한덕수 총리 내정자 또한 보수 정당 계열 정부 뿐 아닌, 민주당계 정당 계열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 및 인터뷰를 내고 있다. # # #
다만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미 문민정부에서 특허청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맡는 등, 보수 진영에서도 기용된 공직자가 아니었냐는 것. 다만 한덕수는 국민의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도 맡는 등 대통령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책이란 중책은 다 임용되는 등 능력은 인정받았다 볼 수 있다.
2.2. 서울대·60대·남성 위주의 인사
장관 후보자 중 일부가 윤석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으며, 장관 후보자들의 계층이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소위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자)',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라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같은 당의 정치인보다 학계나 관료 출신이 많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2] 반면,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으며, # 성별과 지역 등에 따른 안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3]우선 장관 후보자 18명 중 15명이 남성이었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출신 지역은 영남 7명, 서울 5명, 충청 4명, 호남 및 제주 각각 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9.9세로, 최연소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49세)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인수위 구성 때는 인수위원 24명 중 8명이 안철수계였으나, 장관 후보자에 안철수계는 지명되지 않았다.[4] # 차관급 41명 중에서도 39명이 남성이었고 30대 이하는 없었다. 여성 차관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순 여가부 차관뿐이었는데 이노공 차관의 경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4차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검찰 내 윤석열 사단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관 내정자 역시 윤석열 사단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5]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전 총리마저 비판할 정도다. 정 전 총리는 하버드 클럽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미 케네디 행정부의 실패가 떠오른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대부분이고, 경력으로는 검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 일색이고, 나이로는 50대가 대부분”이라면서 인사의 편향성과 편중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
2.3. 론스타 게이트 관련자 대거임용
론스타 게이트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임명되었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원래대로라면 인수할 수 없었던 외환은행[6]을 인수한 후 매각해 차익을 남기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과 정부가 회사 가치를 낮추고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기업으로 지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해 4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무죄를 받은 론스타는 정부 때문에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정부에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걸었고 현재진행형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2003년 7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10인 회의 이틀 전 준비문건을 직접 작성하였다.[7]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8] 2015년 한국 정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관련으로,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정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다. 당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추경호의 대처도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KBS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 국내법 위반이라 ISD를 각하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산업자본 쟁점은 다투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론스타와의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전관이었다. 2006년에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이였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2015년 ISD 관련으로는 정부측 증인이었다.
이렇게 해당 인물들은 모두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로,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4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세 사람을 지목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이 론스타 게이트를 수사했던 인물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
2.4.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9]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미국의 FBI 모델과 유사한 방식이다.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정보관리단장[10]과 인사정보1담당관[11] 및 인사정보2담당관[12]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되고, 나며지 14명은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①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직후보자를 3~5배로 추려보내면, ②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와 200여개 항목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답변서를 받게 된다. ③ 그러면 관리단은 행안부와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작업을 하게 된다. ④ 이와 별도로 경찰을 통해 평판와 비위, 추문 등 세평을 수집하고, ⑤ 관리단이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함으로써 추가정보를 파악한다.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 # #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으로의 과도한 권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야권에서는 소통령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사검증 조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하고 ▲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검증시스템이 ' 인사혁신처 - 법무부 - 경찰'이라는 다원화 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한동훈 장관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근데 앞으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된다는 장관의 답변이 무색하게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전의 민정수석실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업무절차나 내규 모두 알려지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었다. # # #
3. 부정적 평가
3.1. 윤핵관 문제
3.2. 인사 실패에 대한 전 정부탓 핑계
(한겨레 사설)인사도 수사도 전 정권 탓, 윤 대통령 ‘갈라치기’ 국정 시작하나(조선일보 사설)[동서남북] 전 정권 핑계 좀 그만 대자
인사 논란에 대해 입만 열면 전임 정부였던인 문재인 정권 탓만 해댄다. 이는 윤석열의 핑계에 불과한데 윤석열을 사람들이 뽑은 것은 문재인 정권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였지 문재인 정권처럼 해대면서 문재인 정권을 팔아서 쟤도 했으니 내가 해도 되잖아식의 틀린 행동을 미화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인의 인사 참사 논란이 터지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했었다고 황당한 변명을 해대는 것이다.
이러한 언행에 한겨레는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전 정권 탓좀 그만하라고 비판 하며 전 정권의 과오를 번복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개선이 시급한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의 가장 큰 원인이 인사에 있다고 평했다. <출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의 전 정부 팔이와 관련된“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윤석열이 도어스태핑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나와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고 직격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장관으로 추진했다가 정은경이 고사했으며 이에 따라 나경원, 김세의, 윤희숙 등이 후보군으로 올라왔다. # 자신들이 과학방역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폄하했고 그 핵심주체인 정은경을 복지부장관으로 추진하는 여권의 인식에 황당하단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군 역시 또 다른 인사참사를 불러올 거란 여론이 강하다.
3.3.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배치
문 정부 알박기 비판하더니…줄줄이 내려온 '윤석열 캠프'이재명 저격한 '초밥' 피켓 들더니..낙하산 사장됐다
1년 안된 尹정권, 公감사 낙하산 비중 文정권 넘었다
2021년 10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며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과는 달리 대선 때 한 자리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공공기관장이나 핵심 임원 자리를 차지하였다.
에너지 분야 경력이 부족한 정용기 전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13] 사장직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함진규 전 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철도 전문가로 알려진 최연혜 전 의원이 가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학재 전 의원이다.
이들은 정치인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함께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 등 핵심 임원직도 대선 캠프였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직은 강진구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선임됐다.[14] 대부분 공사의 상임감사직은 기본급만 1억이 넘는다.
모두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당시 선임된 비전문가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평이다.
공공기관 370개 중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비상임감사 33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선 임명된 222명 중 98명(44.14%)이, 윤석열 정부에선 109명 중 51명(46.79%)이 정치권 출신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 인선에서 윤석열 정권은 25명(80%)이 정치인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때의 71.83%보다 정치인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이렇게 비판 받는 와중에도, 2023년 9월, 김동철 전 의원을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내정하기까지 했다.[15] 이는 62년 만의 정치인 인선인데, 김동철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년 경력은 전문성이 미흡할 뿐더러, 기관 경영 경력도 없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아예 의결권 자문사[16]가 기관투자자에게 김동철을 선임하면 안 된다고 권고까지 했을 정도. #
3.4. 검찰 공화국
병원에도 인권위에도 檢 출신…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화국'(신동아)국민의힘·검찰黨 공동정부 등장하다
(경향)‘검찰공화국’, 경찰까지 접수했다
(KBS)“바람에 흔들리는 꽃”…안팎에서 ‘검찰 공화국’ 비판도
(한겨레)윤 ‘검찰 멤버’ 임명 1년새 70여명…밥 총무에 카풀 인연까지
尹 1년, 검사 출신 인사표…“돈·정보·인사 흐르는 곳 다 차지”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 검찰 정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검찰과 검찰 출신들을 일선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얼마나 검찰에 편향되는가 하면 법조계 인사를 선호했던 박근혜 정부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부처와 대통령실 곳곳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였으며 심지어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사례가 드문 인사자리에도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고 있다.
국가 경영이 동질, 동류들만의 리그가 돼선 안 되는 이유는 많다. 운동권만의 리그였던 지난 정권이 좋은 반면 교사다.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도 그 한 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과거 운동권이 있던 자리에 검사들이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향은 반대지만 자부심, 우월 의식과 독점이라는 성격은 비슷하다.
(조선일보)[양상훈 칼럼]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일 것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과거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투성이였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운동권에 있던 자리에 검사들이 들어간 모양새라며
서로 성향은 반대이지만 검사들도 운동권과 똑같이 자부심, 우월 의식, 독점 성격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양상훈 칼럼]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일 것
더구나 밑바닥 민심과 함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해야 할 진짜 민정(民情)수석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이 암만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해도 외국 언론이 지적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안 듣는다.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며 ‘쟤는 했는데 나는 안 되나’ 식의 아이 같은 소리나 하는 형국이다.
(동아일보)[김순덕 칼럼]‘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내로남불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정권교체를 원했던 국민도 ‘검찰 공화국’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동아일보)[김순덕 칼럼]‘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내로남불
3.4.1. 검찰 편중 인사와 전문성 논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법연수원 제24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제27기
- 이완규 법제처장: 사법연수원 제23기
-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법연수원 제15기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17]: 사법연수원 제25기
-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사법연수원 제28기
-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사법연수원 제 26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법연수원 제32기
-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연수원 제28기
-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사법연수원 제31기
-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무국장
-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전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사퇴): 사법연수원 제27기
정부 출범 초 각종 요직에 측근 검사 출신들을 유독 많이 기용한 것을 두고 ‘검수완판’[18]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여서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인사 편중이 '검찰 공화국' 이미지 강화로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종 교배식 검찰 인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 ‘끼리끼리 인사’가 공직을 경직시키며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윤정부의 설명 역시 설득력을 상실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예를 들어 금감원장에 발탁된 검사 출신 이복현 역시 전문성이 문제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그 중에서도 '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만이 영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는 최초의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 특히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다. 후배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 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 # #
주요 언론사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입을 모아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1 경향신문2 국민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 권영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142명 중 검찰 출신은 13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데 이를 두고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라며 반문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를 비교해보면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인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내각에서는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인데 반해 문 정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은 김외숙 법제처장 단 한 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통틀어 국,실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은 모두 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었으며 이 중 70%인 25명은 법무부 소속이었다.[20] 그리고 5년 임기 통틀어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총 8명이었다. #
'도배'라는 표현의 적절성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 가운데 정치인 출신[21]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정, 법무행정, 인권 등 소위 '갈만한 곳'에 가 직을 수행한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비서실장·부속실장·총무비서관·금융감독원장 등 과거 검찰 출신이 간 전례가 없고 검찰 사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직책 곳곳에 과거 본인과 손발을 맞췄던 이들을 대거 포진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과 국가공무원이자 권력기관인 검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전 정부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주 인사'가 문제가 된다고 해도 본인 인사를 향한 비판에 "전 정부도 특정 출신 일색이었으니 우리도 상관없지 않으냐"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 #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검사 출신을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편향된 인사 방식은 검사 출신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터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정순신을 자체 검증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검찰출신 일색이였는데 이러한 소위 "검증서"라고 불리는 검사 중심의 검증단계에서 부실 검증이 터진 것이다. # # 이러한 인사 실패 참사에 과거에 인사 검증 투명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던 법무부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 #며 입을 닫고 침묵중이다. #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순실 검증 실패에 개탄하며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검증단계에서 어떻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냐, “법적 하자만 걸러내는 윤석열식 법치 인사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 는 반응들이 들끓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비판이 몰렸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검찰 라인이 검증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 법적 잣대로만 따지고 국민정서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
금융감독원은 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것으로도 부족해 검사를 1명만 파견해 오던 것을 TO를 늘려 한 명 더 파견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2023년 2월 6일부터 윤석열 사단의 천재인(43·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금감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영우(43·39기) 검사가 이 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기 때문에 검찰·금감원 양측 모두에 이례적인 파견이다. 檢, 3대 펀드사기(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수사재개 가능성, [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단독] 금감원 내 '프리패스' 받은 한동훈 라인 검사…野 "정치보복용", 금감원에 전례 없는 검사 추가 파견…수사관 역할도 바뀌어 천 검사는 윤석열 사단 검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아래에서 이재수의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을 담당했던 검사이며 이재수에게 직접 수갑을 채웠던 검사이다.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또 검사 출신 인사 편중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석훈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것이며, 상법·증권법 전문가여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형식이지만 친정부 인사가 임명되어 정부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 한 변호사를 추천한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 등 사용자 단체는 증권법·회사법 분야 이력을 언급하며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3월 23일, 수협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서정배 변호사(법무법인 인성 법률신문 참고)를 상임감사로 최종 선임했다. 대통령실에서 감사 공모 전부터 서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2007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당시부터 장모의 변호를 맡았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최씨의 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처가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때도 서 변호사가 대리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음파일 공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이었다. 서 변호사의 경우 검찰 외에는 2014~17년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과 법무팀장(상무) 등을 역임한 게 전부이나 상임감사가 된 것이다. [단독]"김건희 변호했던 수협銀 감사, 대통령실이 단수추천"
[단독]공기업 임원도'檢피아'… 검사 출신, 文정부 4배 [검사 출신 전성시대]
"'친일사관 논란'이 있는 검사 출신 교수를 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등으로 사실상 찍어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법조인)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또 임명했다. MB 면죄부 준 ‘다스·BBK’ 검사, 반부패·청렴 총괄기관 수장으로 김홍일(법조인) 전 검사는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윤석열 검사 또한 BBK 검사들 출신이다.
3.5.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문제
부모찬스 논란이 확인된 후보자들만 박진,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추경호, 이종호로 6명에 달한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이 나왔다.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 참고.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공정의 수호자라고 내세우더니 정작 전 정부 시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
3.6. 부실 인사 대응 논란
3.7.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3.8. 국회 인사청문회 패싱 후 임명 강행
기사1기사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되자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예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부터 임명 과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22]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앞세웠던 '윤석열표 공정'에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익명을 원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상을 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3.9. 내각 인사 부실 및 청문회 배제 인사강행
3.9.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친일 논란
日 장관 청문회인가"…친일 지적에 박보균 '쩔쩔'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기자 시절 작성한 칼럼과 대학 강연에서의 친일적인 언행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었다.
주요 논란으로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규제 보복으로 이어진 강제징용자 대일 청구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인 포스코에서 일본이 져야할 배상 책임을 대신 져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해봐서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상식을 벗어난 강연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비판받았다.
3.9.2.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기사2022년 4월 13일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을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른바 '방석집 디펜스' 논란을 위시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5월 3일 자진 사퇴하였다. 김인철과 관련된 논란은 김인철/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
3.9.3.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기사2022년 4월 10일 전 경북대병원장 정호영을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이후 자녀 특혜 논란 등 수많은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5월 23일 자진 사퇴하였다. 정호영과 관련된 논란은 정호영/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
3.9.4.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기사정호영 전 후보자가 5월 23일 자진 사퇴를 밝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26일 김승희 전 20대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시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받게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 선관위까지 나서게 되자 7월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승희와 관련된 논란은 해당 인물의 논란 문단 참조.
3.9.5.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기사윤석열은 2022년 7월 4일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송옥렬이 과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제자들의 외모 품평,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언론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 7월 10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당 인물의 논란 문단 참조.
3.9.6.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논란 및 자진 사퇴
부실인사, 인사실패 논란에 반박하며 윤석열 본인이 박순애의 임명을 강행하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댔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이 내뱉은 말이다.
2022년 8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말이 사퇴지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본인 지지율도 무너지자 견디지 못한 윤석열이 박순애를 사퇴형식으로 경질해버린 것이다. ##
상술했듯이 후보자 시절 사퇴한 인사는 더러있었지만 내각구성 후 사퇴는 처음으로 박순애는 윤석열 정권 처음으로 사임한 국무위원이 됐다.
박순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문서 참조.
3.9.7.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윤석열 정부부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기존 교육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을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 내정하였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김활란을 옹호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 # # #
3.9.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를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근거로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맡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했으나 과거 경기지사 시절 소방서 긴급전화에 대고 자기소개하며 관등성명 요구한 사건, 사랑제일교회 집회 후 코로나 검사 거부하고 경찰에게 또 자기소개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재조명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극우적 반노동 발언과 행실로 인해 노동계에서도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실제로 김문수는 원래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보수정당 내에서도 중도에 드는 인물이었으나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극우로 전향하여 극우정당 자유공화당 창당에 관여하고 극우 유튜버까지 하기도 했으며 전광훈 및 사랑제일교회 세력과도 커넥션이 두터운 인물이다. # #2년 후인 2024년에는 장관급 자문기관도 아닌 국무위원 그 자체인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여 역시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3.9.9.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지명 논란 및 자진 사퇴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좌파 빨갱아”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였다…“자식 일에 죄송”
2023년 2월 24일, 정순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임명이 공식 발표된 이후 곧 KBS 등 주요 언론으로부터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에 대한 정순신의 불복 소송 논란이 재조명되자 공식 취임까지 단 하루를 앞둔 25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
3.10.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감싸기
(국민일보)국힘 내부 파열음… 이상민 경질·수석 퇴장 등 ‘균열’(SBS)이상민, 사퇴론에 "현 자리서 최선"…경질하랬더니 중책
유승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된다는 장관부터 파면해야”
(서울경제)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이상민 자진사퇴해야"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홍준표 "정치책임 신속히"…이상민·윤희근 경질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장관 사퇴·국정조사 요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던 언행들의 부적절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질, 자진 사퇴, 파면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혹독한 비판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줄곧 감싸고 돌고 있다.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이 가결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3.11. 대통령실 인사 부실
3.11.1.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2013년에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검사이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던 이시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되는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3.11.2. 윤재순 총무비서관
3.11.3.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권성동-윤석열 간의 텔레그램 문자에서 권성동이 '강기훈과 함께'라는 문자를 보내려는 게 노출되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강기훈은 자유의새벽당이라는 정당 출신인데,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면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3.11.4.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3.11.5. 박민영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3.11.6.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
3.12.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3.13. 대통령, 여당 추천 신임 인권위 위원
3.1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3.1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 난맥상
3.15.1. 이동관 임명 관련 논란
3.15.2. 김홍일 임명 논란
3.15.3. 이진숙 임명 논란
여러 논란 끝에 결국 방통위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직무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1]
해당 문서에서 쓰인
인사는
인사(人事)3: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의 뜻으로 쓰는 인사이다. 인사라는 단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연해 놓는다.
[2]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18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18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다.
[3]
대표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30% 할당 목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4]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가 그나마 안철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5]
검사가 맡는 법무부 차관 이하 고위직 제외하고 검찰청 출신 14명: 검찰수사관 3명(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검사 11명(국가안보실1차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법제처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6]
당시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었다.
[7]
이 회의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정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원 낮은 가격에 팔게 한 사건을 주도했다.
[8]
번외로 외환은행은 이후
하나은행과 합병해 KEB하나은행이 되었다가 후에 사명을 다시 바꿔 지금의
하나은행이 되었다.
[9]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사 추천과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인사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10]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11]
검사 1명. 공직후보자의 사회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
[1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서기관 등 1명. 공직후보자의 경제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
[13]
이쪽은 2022년부터 적자에 오른 상태이다.
[14]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15]
재밌는 건 김동철 의원은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적폐'"라는 발언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김동철 본인도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
[16]
한전에 지분을 투자한 자산운용사들의 의뢰를 받은 것.
[17]
현
국가보훈부장관
[18]
'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뜻. '검수완박'과 '부패완판'을 합성한 조어다. 부패완판은 과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3월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말이다.
[19]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 조사단을 부활하고 장관이 특히 금융범죄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배경이 짐작 가능하다
[20]
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민변 출신이 대거 영입됐기 때문이다.
[21]
여가·법무·행안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
[22]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력을 격렬히 비난한 반면 박순애의 음주운전 경력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점, 임명장 수여식에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면서 격려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