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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 #2. 정부측 입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 “2030 세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 사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했다. #
-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 탕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은 기존에도 이뤄졌던 것으로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6400여 개에 달하는 금융회사 간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권 스스로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기 동안 그분들이 생태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금의 도움으로 생태계 일원으로 남아서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 7월 15일 도어스테핑에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 7월 18일 청년층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사회가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며, 국가가 이를 두텁게 안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
- 금융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
- 대통령실은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해명 성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3.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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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간의 비판 여론을 인정했다. #
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1. 경제적 부작용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오정근 금융IT학과 교수는 빚 탕감 정책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려는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세간에는 이미 영끌족들 때문에 금리를 확실히 올리지도 못하고 외화 유출만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3.2.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조장
청년들은 " 빚내서 투기를 하다 손실을 입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해결해 주면 힘들게 빚 안 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쓰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인 행동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자기 돈 벌려고 세운 기업이 망할거 같으면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라고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반박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기업은 나라 경제의 기반[1]이며 특히 큰 기업이 망할 경우 자회사는 물론 연관된 하청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엄청난 사회 문제로 이어져 모든 나라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고 살려두면 고용유지 같은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 할 가치가 분명하게 있다.[2]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자기 돈을 쓰던 빚을 끌어다 쓰던 망한다고 해서 딱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역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 한 명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하여 회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이 같은 정책은 회사 경영하다가 망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개인투자 하다가 망하면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창업을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굳이 회생을 시킬 목적이면 국가가 빚을 갚아주든 깎아주든 할 거 없이 그냥 빚을 갚아주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연결만 해 주면 그만이다. 그럼 채무자 개인은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채권자나 나머지 국민들이나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개인회생, 파산이 줄어들었다고 환호하면 환호했지.
투기성 빚투를 해 온 영끌족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를 조롱하거나 '무주택 퐁라기' 혹은 '벼락거지'라고 놀리며 갖은 패악질을 일삼아 놓고 정작 아쉬울 때가 되니 타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불을 끄게 되는 모습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출처: 한겨레)‘빚투 구제, 투기 부추긴다’ 비판에 윤 대통령 “선제 조치”
(출처: 동아일보)尹, 청년 빚투 구제 논란에 “뒷수습보다 선제 조치해야”
윤석열의 이 정책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인데 빚내서 투자한 젊은 세대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 아니다”면서 “개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는 빠른 회복을 돕는 게 필요하지만 한때 수익을 냈던 사람들까지 선제적으로 구제해준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용출처) ‘빚투 구제’ 정부방침에 “불공정” 비판 여론 확산
경향에서는 방찬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을 실어 정치적 결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인용출처) ‘빚투 구제’ 정부방침에 “불공정” 비판 여론 확산
정 지원을 할 거면 일단 구원은 해 주되 파산처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노동/창업 등 보다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3] 그러나 해당 지원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3.3. 불공정한 역차별
"누군 몰라서 빚투 안 했나"...청년특례 채무조정 '역차별' 비판 쇄도코인 투기꾼 본인이 져야 할 투자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 가운데 '빚을 잘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역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란 지적과 동시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빚투'(빚내서 투기) '영끌러'(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한 사람)를 도대체 왜 정부가 도와줘야 하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이 문제는 결국 2030세대에서 중요 가치로 떠오른 '공정'의 문제와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도 채 보전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위험한 투기를 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을 과연 사회가 책임져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4]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인데, 빚내서 투자한 젊은 세대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는 빠른 회복을 돕는 게 필요하지만, 한때 수익을 냈던 사람들까지 선제적으로 구제해준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암호화폐는 수익에 대한 과세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손실을 봐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이자를 깎아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아껴가며 이자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
불공정, 역차별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같은 청년들조차도 코인 빚투를 왜 도와주냐며 불공정에 분노하였다. '빚을 잘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역차별 논란이 2030세대에서 중요 가치로 떠오른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것이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이냐며 " 굥정"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빚투를 혈세로 대신 갚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3.4. 포퓰리즘성 정책
금융·사법당국이 주식·코인 등에 '빚투',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통 큰’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자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앞장서서 비틀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해 온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빚투족'들의 채무까지 떠안는 것만으로도 부당한데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까지 예고하자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수익나면 자본주의, 망하면 공산주의, 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댓글로 비꼬았고 JTBC에서도 이 댓글을 소개했다. 수익이 나면 당사자가 혼자 전부 다 가져가는데 망하는 것에 정부가 도와주는 것[5]을 꼬집은 것이다. (유튜브)
멀쩡한 빚을 탕감해 주는 데는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혈세를 낸 사람은 우리 모두다. 직장인들은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으며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라는 말이 나왔다. #
3.5. 제3금융권의 손실 보전을 위한 빅픽처?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실 빚투 구제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빚진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도 큰 수혜를 입는다. 빚투가 실패할 경우 일차적인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게 되지만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늘어난 부실대출을 못 견디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결과다. 만일 빚투 구제가 실제로 실시된다면 2030세대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명분 하에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사실상 금융권 자본에게 대놓고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도 하며 빛투, 영끌족들이 대부분 자금을 어디서 끌어 오는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소위 지역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는 최소 1년이 넘어야 하고 직장인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4대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하는 등 나름대로 기준이 높다.
따라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 증빙을 할수 있을 리 없는 영끌, 빚투족들이 대부분 자금을 받으려고 손 벌리는 곳은 소위 사채,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빛투 구제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제3금융권을 지원해주는 정책인 셈이다.
4. 언론 보도
- 코인 투자 '빚투' 탕감해준다니…역차별 분노하는 또 다른 청년들 - 뉴시스
- “빚 갚는 사람은 바보냐”…尹 정부 빚 탕감에 등 돌리는 보수층 - 세계일보
-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 매일경제
- 영끌·빚투 안아주려다…2030 반발에 수습 나선 정부·여당 - jtbc
[1]
특히 윤석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실패로 인식하고,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2]
물론 과거 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이 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도 많기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다.
[3]
창업할 돈과 아이디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보통은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취직시켜 주는데 박탈감 들지 않겠냐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일자리 질은 썩 좋지 않다. 국비지원 학원에서 양성하는
시스템 통합 개발자들이 가지는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자리는 아주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원하지 않으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런 곳에 취직시킨다고 박탈감을 느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
청년층은 노동 환경이 안 좋더라도 그나마 일할 수라도 있어서 어찌저찌 벌어먹고 산다고 쳐도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에 걸려 취업도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 더욱 절박하다.
[5]
월가 점령 시위 당시 터져나온 불만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기한건 개인선택인데 왜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냐는 것이다. 다만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기업 경영자들을 향한 불만 표출이었기 때문에 성향이 다소 다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금융기업이 줄도산하는데 경영진은 혈세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이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가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당시 레딧 이용자들 중에는 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복수할 때가 왔다는 이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