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23:11:05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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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선출방법4. 이야기거리5. 역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목록

1. 개요

非 常 任 理 事 國 /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1]을 제외한 선출제 10개 이사국을 의미한다.

2. 상세

UNSC 구성에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에 따라 현재는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는다[2]. 이때 최종적으로 비상임이사국 지위가 추인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다행히 둘 다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임기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해인 경우 서유럽에서 2개국을 뽑고 동유럽에서는 선출하지 않으며, 짝수해이면 아프리카에서 2개국을 뽑고 서유럽에서는 선출하지 않는다. 그외의 3개 그룹에서는 1개국씩 선출한다.

이렇게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상임이사국이 관대한 이유는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안보리 규정상 15개국[3] 중 7개국이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는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비상임이사국 7개국 이상이 반대하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1년마다 비상임이사국의 절반을 교체하는데다 쿼터가 대륙별로 안배되다보니 비상임이사국끼리 어떤 사안에 대해 굳건하게 뭉치기는 어려우며, 만약 비상임이사국들이 뭉칠 수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건이라면 역으로 상임이사국들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안건일 것이고, 상임이사국들의 영향력이라면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에 자기들 편을 들어줄 나라 4개국 정도를 확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하는 안건이 비상임이사국들만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힘들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다. 미래의 가능성을 봐도 커피 클럽이 주도하는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임이사국은 강제력 행사보다는 발언권 확대에 의미를 둔다. 전 세계에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이사국 외교관들과 나란히 앉아 국제 문제와 관련해 토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국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3. 선출방법

  • 추대
    보통 각 대륙별 쿼터에 따라 대륙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의례적인 추인 행사를 거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설사 복수후보가 나오더라도 양국 및 주변국의 중재하에 어느 한 쪽이 포기하는 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당 대륙에서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형식적인 투표에서 몰표를 받고 가결되거나 아예 투표없이 기립박수로 추인하는 경우도 있다.
  • 표 대결
    그러나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욕심을 내고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대결로 간다. 그런데 합의를 중시하는 UN의 정신상 이때 필요한 득표수는 과반수가 아닌 2/3라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외교력이 밀리지 않는 이상 단순 표대결만으로는 2/3 득표를 넘기기 힘들고, 투표를 반복하는 동안 서로 합의점을 찾게 마련이다.
  • 제3국 선출
    드물게 표대결이 끝나지도 않고 두 나라가 절대 양보할 의사도 없다면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다른 국가를 세우자!는 식으로 제3국을 선출한다.

4. 이야기거리

  • 비상임이사국으로 최다선출된 나라는 일본이다. 패전국으로서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일본은 1958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번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했고,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한 번 더 선출되면서 1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역임횟수가 총 3회로 비교적 적다. 이는 소련이 한국의 UN 가입에 비토(거부권)를 발동하는 바람에 1991년에야 가입해서 그렇다. 그래도 가입한 지 몇 년 안 된 1995년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6~ 1997년에 첫 비상임이사국 직을 수행했는데, 그 다음 비상임이사국 도전 시기가 2007~ 2008년 임기로 하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랑 겹쳐서 포기하고, 이후 2013~ 2014년 임기 때 두 번째로 선출되었다. 세 번째 임기 순번은 2027~2028년에 돌아올 것으로 이전에 추정하였고, 그 즈음인 2024~2025년에 세 번째로 선출되었다. 다음 임기 순번은 이후 2030년대 후반 즈음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경우엔 너무 잦은 출마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쿼터 국가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야 중남미 국가 자체가 적기라도 하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쿼터에 비해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 그래서 출마희망국들에게 경제원조를 통해 양보를 받아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 2010년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시 몽골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높아진 자국 입지를 활용하고자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계획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당선으로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본이 갑자기 비상임이사국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작 2년의 휴식기를 갖고 재도전하게 되어 모양새가 굉장히 사나워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몽골의 양보를 받기 위해 무상지원 3억 5천만엔을 약속하였고, 거기에 더해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식에 유력 정치인 수십여 명이 참석하는 성의를 보여야만 했다.
  • 2007~2008년 비상임이사국 중남미 쿼터는 제대로 막장으로 흘러갔다. 반미를 외치던 남미좌파의 상징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친미국가 과테말라를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도전을 저지했다. 문제는 표대결에서 과테말라가 매번 이기긴 했지만, 당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의 석유퍼주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똘똘 뭉치면서 과테말라도 2/3 득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무려 47차례나 거듭된 것이다. 결국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서 제3국인 파나마가 대신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5~2016년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지만 이때는 유가폭락으로 사정이 나빠져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 2019~2020년 비상임이사국 서유럽 몫으로 독일이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3월 29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이다. 사실상 선빵을 날린 것. 벨기에와 이스라엘이 자극받아 동시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독일과 3파전이 형성됐다. 결과는 벨기에와 독일 선출.
  • 대한민국은 2013~2014년 임기를 진행하던 중인 2014년에 2028~2029년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 1년만인 2015년에 2024~2025년 임기에 입후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14년과는 달리 별도의 기사가 나진 않았다. 이후 서울신문 기사를 통해 2015년에 입후보 연도를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 2023년 6월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다. #[8]

5. 역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목록

최초 선출의 경우에만 나라 이름에 링크를 걸어 표시하며, 대한민국은 볼드체 처리한다.

1946~1965(라틴아메리카 2개국, 영연방·동유럽-아시아·중동·서유럽 각 1개국)
1966~현재(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태평양 2개국, 카리브제도-라틴아메리카 2개국, 서유럽 등 2개국, 동유럽 1개국)
[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2] 아랍 국가의 임기는 짝수해 시작, 홀수해 끝이다. 따라서 홀수해 시작, 짝수해 끝인 비상임이사국은 무조건 비아랍 국가로 뽑으며, 짝수해 시작 홀수해 끝인 비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1개국이다. 따라서 한 번은 아시아 1개국은 아랍, 아프리카 2개국은 비아랍으로 뽑고, 2년 후에는 아시아는 비아랍, 아프리카는 아랍 1개국, 비아랍 1개국으로 뽑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3] 상임이사국 5개국 + 비상임이사국 10개국 [4] 의외로 유엔 안보리 경험이 전무한 국가인데, 4차례의 중동전쟁과 레바논 침공,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 아랍권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아랍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유엔에서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꿈도 못 꾼다. [5]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은 종종 선출 되었으나, 유고 내전 중 인종청소 업보 때문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모두 동유럽 쿼터 비상임이사국 경험을 해본 와중에도 꿈도 못 꾸는 중. 여기에 코소보와 스릅스카 공화국이라는 현재진행형 문제도 있다. [6] 물론 독일의 UN 가입 시기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후인 1973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애초에 가입 자체가 늦었던 것. [7] 서유럽/기타 쿼터 중에서도 서유럽에서 반드시 한 나라가 나와야 하는데, 영국,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라 독일밖에 남는 국가가 없다. 기타는 사실상 북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인데, 미국이 상임이사국임을 감안하면 캐나다, 호주밖에 안 남는다. [8] 반대한 12개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캄보디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벨라루스, 라오스, 이란, 아프가니스탄이다. [9] 이 때가 첫 비상임이사국 선출이었고, 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을 격년제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들 3개국은 1년짜리 비상임이사국이었다. [10]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의 공화국이었지만 회원국 자격이 있었다. [11] 공산화 이전 [12] 유고슬라비아는 1956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3]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꿈. [14] 폴란드는 1960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튀르키예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5] 1958~1961년간 존속한 이집트-시리아의 연합국가. [16] 라이베리아는 1961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아일랜드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7] 루마니아는 1962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8] 체코슬로바키아는 1964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말레이시아가 잔여 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 [19] 선출 당시 남예멘이었으나, 임기 중에 북예멘에 통일되면서 잔여임기를 통일 예멘이 대행하였다. [20] 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출되었으나, 사우디가 이사국 지위를 거절하여 대신 요르단이 선출되었다. [21]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2년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이사국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가 2017년 이사국, 네덜란드가 2018년 이사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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