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대유자산관리
- 2021년 9월 13일
- 대주주인 김만배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 부동산 호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손해는 안 볼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1] 그는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우선주에 주고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에 배당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커진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
- 또한 김만배는 이재명 지사와 공적으로만 알 뿐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 또한 김만배는 “애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 형태로 추진될 때 70억~80억 원을 끌어다 투자했는데 사업이 무산돼 금전적 손해를 봤고 개발 방식이 공공·민간 공동 개발로 바뀐 후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 2021년 9월 19일
-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2]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이 아니라 2014~2015년 상황에서 바라봐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중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누가 예상했나. 거의 없었을 거다. 모두 폭락한다고 봤다."[3]면서 그 당시에는 금융회사들도 참여하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그는 "6년 전만 해도 대장동은 '듣보잡' 땅이었고 나만 해도 대장동이 산골 동네인 줄 알았다. 브랜드 네이밍을 위해 '판교 대장지구'라고 바꾼 뒤 대장동이 판교라는 인식이 생겼으며[4]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단 민원이나 4개 종중들과 분묘 이전 합의 부담이 있는 등 토지 확보 리스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수사 받아도 자신 있다. 장담하는데 어떤 공무원, 정치인에게 금품 준 적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 행위하지 않았다. 계좌추적 등 수사가 시작될 걸 각오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
- 또한 이성문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서 공개하면 여야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업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면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 이재명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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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
- “화천대유는 자산관리를 위해 명목상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실제 대주주는 하나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이고 비용 지출이 세법상 금지돼있어서, 자산관리용 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며 "그 만든 회사가 돈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눈다"라고 설명했다.
-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 1조 5,000억원을 조달해서 투자한 것을 거론하면서 "1조 5,000억원을 투자해서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이다. 그 돈을 꼴아박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투자회사들의 내부 관계를 알 필요가 뭐 있나"라고 반문했다. #[5]
-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 뒤이어 이재명 지사 측은 황당한 모함이라며 일축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이 지사는 "'사퇴하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제가 알기로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 14~17일,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화천대유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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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7일
기자회견
-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던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꾼 것을 내가 성남시장이 돼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는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느냐. (성남)시의회가 다 국민의힘이었다.[6][7]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PDF p.547
- 그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싸워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무려 5,5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50만원씩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을 지어 내고 없는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가장 청렴했고 가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정치인으로, 나쁜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이 지사는 "누가 이 사업을 해 먹었는가. 국민의힘 그쪽 세력 아니냐"며 "뻔뻔하게 이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먹으려다 실패하니까 공격하고, 이번에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내부 사업자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화천대유 관련 논란은 모두 국민의힘이 만든 거짓 의혹과 음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 2021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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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9일,
민주당 경선 토론회
- " 1원 한푼이라도 이익 취했다면 경기도지사, 대선주자에서 모두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 이 날 19시 경, 이재명 측이 국민의힘 소속 장기표 위원장, 김기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지사는 "동산 개발 이익의 국민 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SNS에 작성했다. #
- 이재명 캠프는 개발 사업 설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
- 2021년 9월 22일
- '대장동 개발사업 Q&A'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Q&A 링크 전문 소개 기사
- 2021년 9월 23일
- 오마이뉴스에서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유세 영상 중 대장지구 관련 발언 풀영상을 공개했다. #
- 이재명의 측근으로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9월 2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자 선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화천대유가 떼돈을 번 것은 자기가 설계를 해 줘서가 아니라 땅값이 예상 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며 자기는 이재명 측근도 아니고 그 사업의 키맨도 아니니 의혹이 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해당 금융기관들한테나 물어보라고 항변했다. #[8] 유동규는 이 인터뷰 외에는 언론의 취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 2021년 9월 24일
-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장동의 팩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토지투기세력이 민간개발로 개발이익 독식하려다 이재명에게 절반 이상 뺏겼다는 것(5,500:1,800억)" "투기세력 비호유착해서, 개발이익 전액환수하는 공공개발 막고, 투기세력과 개발이익을 나눠먹은 자는 국민의힘." "국힘이 LH 압박해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성남시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이에 이재명이 묘수로 민관합작추진하니 이번에는 사업성 없다며 민관합작도 반대했지만, 민관합작은 시장권한이라 못막았습니다." "방귀 뀐 자가 화 낸다더니, 투기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 저지른 국힘이 부정부패 막은 저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하다니..국힘의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상상 초월" #
- 같은 날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은, '다시 성남시장이 된다면 이같은 개발 방식을 했겠느냐'라는 박용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답하고, # '오늘날에 와서 국민의힘 게이트, 토건 비리라고 하지만, 그걸 사업 당시에는 어떻게 몰랐냐'라는 이낙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
- 이재명 캠프 측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고 비판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9]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 2021년 9월 29일
- 2021년 9월 30일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나 아니면 저의 사무실 집기 사는 것을 도왔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가,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선거를 도와주셨고,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직원 관리를 매우 잘했다. 그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했고, 실력 있어서 뽑았다"고 말을 번복했다. 또 유동규에 대해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
- 2021년 10월 1일
- 이재명 지사는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위 마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시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 포함 예외 없이 구속되었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뿐, 구속 상태는 아니었기에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이후 글을 3차례나 수정해, 현재는 "용인시의 시장은 대부분 구속되었다."고 고쳐진 상태이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 또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지급에 관련해서 50억을 준 사람이 범인이라고 밝혔다.[12] #
- 2021년 10월 2일
- 유동규 구속에 대해서 자신은 유동규 재직 당시 뭘 받지 않았고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렸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꼼수부려봐야 벌을 받을때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
- 2021년 10월 6일
- 유동규가 측근 아니냐는 비판에 이재명은 "그러면 쓴 사람은 다 측근이냐?"라고 부정했다. #
- 2021년 10월 13일
- 2021년 10월 29일
- 대장동 특검을 하면 선거 다 지나간다면서 대장동 특검을 반대했다. #
- 2021년 11월 1일
- 국회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한 기자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만하겠다"라며 인터뷰를 끊어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
- 2021년 11월 10일
-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장동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
3. 정치권
3.1. 더불어민주당
- 2021년 9월 16일
- 2021년 9월 17일
- 2021년 9월 18일
-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낙연 후보 때문에 윤석열 고발사주는 추석상에서 찬밥신세가 되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비난했다. #
- 조응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둘러싼 몇 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로 우량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했고 대장동 지역의 원 주민들에게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신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없었고 금융회사의 관심도 적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에서 우선배당 구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개발사업 전망이 밝지 않았으므로[15] 개발사업으로 일정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우선 배당을 받아 사업리스크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2021년 9월 19일
- 민주당 내 경쟁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021년 9월 19일에 진행된 후보자 토론에서 이낙연에게 윤석열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냐며 사실상 이 논란을 덮어두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의문을 표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것이냐며 반론했다.
- 2021년 9월 22일
- 2021년 9월 25일
- 이재명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지만, 박용진 후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분개하고 있다. 국민 역린이 무엇이냐. 부동산으로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당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저도 당도 후보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추미애 후는"이재명 후보는 '왜 예측을 못 했느냐. 결과를 가지고 묻지 말라'고 말하지만 달리 보면 토지수용이라는 강제권을 법조 카르텔과 금융자본 권력이 거꾸로 성남시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다. #
- 2021년 9월 27일
- 2021년 10월 7일
- 2021년 10월 12일
-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조사에 반대해 찬성 15:반대 19로 부결되었다. #[16]
- 2021년 11월 3일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를 만들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대주주인 배성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임원을 ‘TF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화천대유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3일 ‘정씨가 김만배 소속 경제지의 임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금시초문이다. 알아보겠다”고 했다. 정씨를 위촉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했고, 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당일 그를 해촉했다. #
- 2022년 10월 31일
- 김용 부원장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날짜와 시간 정도는 특정해야 한다. 또 여전히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수사 당시 선례를 들어 압수당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제공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 당시 한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이폰을 해제하지 못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가족을 챙기라”거나 “스스로 인생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다. #
- 2023년 1월 13일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된 정영학 녹취록이 아예 원본이 다 공개가 됐고, 그런데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특수부 검찰의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행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로비 정황, 또 성남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다시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영학 녹취록 공개 논란 참고.
3.2. 국민의힘
- 2021년 9월 16일
- 2021년 9월 18일
- 이준석 대표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 통장에 1원이 입금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장에 1원도 입금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18] 그러면서 "제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더 엄격해진 잣대가 적용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 유승민 캠프는 이기인 대변인을 통해 이 사건을 아수라 게이트란 표현을 사용했다. #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의 시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아니냔 여론이 있었기에 사용된 표현으로 해석된다.
- 2021년 9월 19일
- 홍준표 후보는 "성남시 대장지구 민관 복합 재개발 사건은 성남시와 모리배가 결탁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 비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도 원한다니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부패 고리를 속시원하게 파헤치자"고 했다. 그러면서 " 넷플릭스 드라마 중 '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를 연상하게 된다"고도 했다. #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의 SNS에 "로펌법인도 아닌 곳이 고액의 자문료까지 줘가며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 이라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특수목적사업체라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어야하지만 화천대유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한다." 란 의견을 피력했다.
- 이재명이 야당 게이트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2021년 9월 28일
-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이재명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하면서 '도박판 호구보다 설계자가 더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
-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공공개발 저지 → 성남의뜰 컨소시엄 선정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였다.
- 지방채 발행을 번번히 부결시킨 한나라당 시의원 → 이재명이 부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마당에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시의원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었다.
- 대장동 5,500억 환수 → 1,822억은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수익이었고, 920억은 기부채납분이어서 오히려 비용이었다. 나머지 차익들의 규모를 합해 봐도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수익보다는 턱없이 낮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도의 공사 설립에 반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
- 2021년 9월 29일
- 이재명 지사의 " 이준석 봉고파직(封庫罷職), 김기현 위리안치(圍籬安置)" 발언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고 했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는 폭군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라며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인성과 개념부터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준석은 그 다음날에도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렇듯 왕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라고 강경발언을 했다. # 그리고 이재명에게 1번 플레이어는 조용히 하라고 일갈했다. #
- 2021년 10월 4일~20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방송에서 이 사건의 의혹들을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체는 이재명을 위한 비자금 출납센터 겸 사설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7가지 거짓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0월 4일, 심화편 1
10월 4일, 심화편 2
10월 11일, 7가지 거짓말,
10월 16일, 후속편 해당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원희룡은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윤석열과 김종인은 원희룡을 극찬하기도 했다. 해당 강의 덕분에 원희룡이 대선 경선에서 10월 8일 4강에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왔다. 10월 13일 이후 원희룡은 크로커다일, 진중권, 권경애, 김경율 등과 함께 18일, 20일에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10월 18일 국감 생중계 1편,
10월 20일 국감 생중계 2편
- 2021년 10월 19일
-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질의가 있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사례를 보면 골치 아프거나 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이라며 "제가 보기에 (대장동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치나 협동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서 "이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일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만약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 한다면 도시 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손피켓을 꺼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도면을 왜 갖고 오냐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 #
- 2021년 11월 8일
-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본인의 고발사주 의혹 논란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
3.3. 국민의당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9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
- 2021년 9월 27일, 국회 담화에서 물타기를 반대하며 여야 카르텔 모두를 캐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2021년 9월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와의 만남 보도가 저해된 사실을 소개하고,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도 함께 비판하였다. #
- 2021년 10월 5일, 대장동 원주민 5명을 만나, 왜곡된 배당구조로 원주민보다 특정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게 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10월 7일,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꼬리자르기, 뭉게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이 결정되자, 다시 특검을 촉구했다. #
- 2021년 10월 12일, CBS 라디오 '한 판 승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늦게 내려놓은 것은 의혹 방어용이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분'의 정체가 심증이 간다고 했다. #
- 2021년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명과 한몸이 아니라면 특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
- 2021년 10월 24일, 모닝라이브에 출연하여, 대장동게이트를 해설하였다. #
3.4. 정의당
- 2021년 9월 23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국민사과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도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이 지사가)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2021년 10월 5일,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와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은 성명을 내고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리가 일어났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드러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부동산 체제가 문제라며 이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
3.5. 열린민주당
- 2021년 9월 29일,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불러 모은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에게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었는데, 이에 현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기자가 ‘석열이형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김만배가 윤석열하고 엄청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19년 4월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기자들과 친분 관계가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우선 김씨와 아는 사이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은)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한 뒤 5월에 중도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7월에 잔금을 치른다"며 주택 소유권을 급하게 이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재산 공개할 때 부친 재산도 같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후 2가지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서 "윤 교수의 소유권은 잔금을 다 치르고 난 이후인 7월 2일에 이전되었다", "윤 전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때 윤 예비후보의 부모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되었다"고 정정하였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윤석열 측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
4. 입주민 및 원주민
- 2021년 9월 23일, 판교대장지구 관련 청와대 청원 역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 해당 청원은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의 제목이었으며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이 어디에 쓰였길래 대장지구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에 신경써야 하나”라며 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전 1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15일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20대 대통령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 2021년 9월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들은 "당시 평당 600만원 정도 하는 땅을 300만원에 팔았다. 원주민 대다수는 성남시로부터 45~50% 정도 보상을 받았다", "성남시가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토지 수용을 거의 강제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는 거액을 배당받은 근거로 토지 보상 민원 등 토지 수용 리스크가 컸다는 점을 들었던 화천대유 측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
- 2021년 9월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입주민들은 "개발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주거 인프라는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장지구 입구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해, 차로 1~2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넘게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아파트단지 주변 송전탑도 골칫거리인데, 성남의뜰은 송전탑을 땅에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입주민을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특혜의혹까지 터지자, 대장동 입주민들은 "판교대장 개발이익은 누구 것"이냐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
- 2021년 9월 25일, 대장동 입주민들이 전날 내걸은 현수막이 하루도 안 되어 없어졌다. 현수막 위치를 보면 칼로 잘라간 흔적이 있었으며 인근 공사 중인 아파트 CCTV 를 간접 확인한 결과, "노란 쪼끼를 입은 사람들" 불특정인이 훼손한 거 같다라는 이야기만 전달 들었다. 대장동 입주민이 시청/구청 등에 문의한 결과, 시청/구청에서는 신고 받거나 철거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2021년 10월 27일,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받지 못 한 상태이다. 참고로, 현수막 문구는 "판교대장지구 교통 인프라 확충하라", "송전탑 툴러싸인 대장지구 쾌적하신가요?"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들어가지 않은 문구로 구성된 현수막 이었다.
- 2021년 9월 3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에 동의했는데 지금 공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익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한 박탈감과 배신감이 든다", "성남시가 왜 화천대유의 이익을 보장해줬는지 모르겠다. (개발 초기 당시) 고기교 확장, 대장동 도로개선 등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책임자는 인허가권자"라고도 했다. #
- 2021년 10월 2일, 입주민들은 성남시 등에 여러 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된 건 없었다고 한다. 교통난이 심각하고, 학교 과밀화가 우려되는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문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18년~2019년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매출액이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 차원의 회계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
- 2021년 10월 3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원주민들은 "힘없는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사서 자기들 배만 불린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보상금으로 통상 1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주자 택지 분양가에도 크게 못 미쳐 (조합원 분양을) 포기하고 (인근에) 전월세로 사는 사람도 많다.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낸 적 있는데, 2021년 9월 30일에 패소했다. #
* 2021년 10월 15일, 화천대유 간담회 날, 주민들은 유동규가 시장님을 언급하며 설득했다며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분노와 고성을 토해냈다.
5.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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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재무/
회계 등 관련 전문가들(ex)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 및 발언을 적는 문단이다. 내용의 질적 수준 및 신뢰도를 위해 가급적 실명을 밝혔고 관련 이력이 공인된 인물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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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김경율 회계사는 "대장 개발사업의 핵심은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개인이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주 정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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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9월 18일, 이재명의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에 대해 "백퍼센트 동감한다"며 " 한동훈을 필두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 국민의힘 작살 내는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자료 공개와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토착왜구"라고 여권을 비꼬았다. #
- 2021년 9월 15일,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19]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합동형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 2021년 9월 15일, 명한석 변호사[20]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바꾸지 않았으면 환수된 5,300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될 뻔했다”며 “민간사업자들 배당이 많은 이유는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초기에 구조를 만들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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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7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구조에 대해서 "민간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이 같은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그리고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배분을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은 굉장히 보기 드물다"라고 평가했다.
9월 17일
9월 23일
이후 2021년 9월 30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자금조달능력 등 부분에서는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 산업은행 모두 우량회사인 만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점을 받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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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8일,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봤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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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10월 18일, 김만배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며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건성으로 한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영장을 청구한다"며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침 허접한 영장이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울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대며 떠넘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
- 2021년 9월 25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21]는 이재명 측이 수익률을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1억원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원을 투자받아서 25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50% 이익이냐 250배 이익이냐"라고 했는데, 이한상 교수는 "법대에서는 ROE[22]를 다르게 가르치냐"며 외부에서 조달한 500억원은 타인자본이니 수익률은 250배가 맞다고 했다. #
- 이에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한상 교수를 향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23]을 구분 못 하는 교수님은 백배 한심하다"며 ROA를 기준으로 이재명이 말한 50%가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페이스북에 "거기서 왜 ROA가 나오느냐"고 했고, 김경율 회계사도 이 게시물의 댓글에 "ROA를 몇이나 쓰느냐"고 했다. #
- 이와 관련해 여러 회계사들은 주주수익률인 ROE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화천대유의 배당수익률은 11만 %[24]가 맞다고 한다. 세일회계법인 임태식 회계사는 "화천대유는 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로 350억원은 화천대유의 자금이 아니다"라며 "돈을 빌려서 성남의뜰에 투입한 350억원을 수익률 계산때 반영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공인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는 "350억원은 타인자본이니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로 11만%로 봐야 한다"며 "주주수익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 ROA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ROE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
- 2021년 9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 2021년 9월 29일, 권경애 변호사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면서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 #
- 2021년 10월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죄 혐의를 뺀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보게 했다",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설립 한 달도 안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다고 했다. #
- 2022년 2월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재임: 2018. 11. 7. ~ 2021. 12. 22.)은 《대장동을 말한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이라는 책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재명 이름으로 호가호위하여 독단적으로 배임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6. 시민단체
- 2021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장동 의혹을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눈치 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의혹 해소를 못 한다"며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
- 2021년 10월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 택지로 개발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官)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고 공공성에 대해 지적했다. #
7. 여론조사
7.1. 2021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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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7~18일에 실시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1.9%는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응답했고 24.1%는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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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회사가 9월 24~25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44.4%는 '특검 수사'를, 16.2%는 '국정조사'를, 13.6%는 '검찰 조사'를, 8.6%는 '경찰 수사'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2021년 10월 3~4일에 실시한 경향신문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0.6%로,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인 31.0%를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인 40~50대에서만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한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
- 2021년 10월 5~6일에 실시한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42.5%)이 "국민의힘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29%)보다 13.5%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대장동 의혹 중에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유동규 구속(32.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24.5%)과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11.9%) 등 야권을 겨냥한 응답자도 36.4%에 달했다. #
- 2021년 10월 9∼10일에 실시한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56.5%로,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인 34.2%를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서만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모두 "이재명 책임"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
- 2021년 10월 11~12일에 실시한 주간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국민들의 73%는 찬성했고, 반대는 21%에 불과했다. 40대,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모든 지역·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특검·국조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앞섰다. #
- 2021년 10월 12~13일에 실시한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책임론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67.7%가 "책임 있다"고 답했으며, 책임 없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해, "책임 있다"는 응답이 3배나 더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86.5%, 중도층에서는 68.3%로 "책임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고, 진보층에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49.2%에 달해 "책임 없다"는 응답 41.5%를 다소 앞섰다. 또한 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 48.6%, "정부 합동수사본부" 20.8%, "검찰수사" 15.7%로 조사되었다. #
- 2021년 10월 15~17일에 실시한 뉴데일리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게이트이다' 답변이 56.7%, '국민의힘 게이트다' 답변이 27.2%, 답변 유보가 16.1%였다. #
- 2021년 10월 26~28일에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여론이 55%,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이 30%, 답변 유보가 15%였다. #
- 2021년 11월 6~7일에 실시한 데일리안의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윗선이 있다'는 답변이 74.4%, '윗선이 없다'는 답변이 16.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8.9% 나왔다. #
7.2. 2022년 말
- 2022년 10월: 국민 57.6% “이재명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쿠키뉴스 여론조사], 이재명 대장동 수사, 절반 이상 "정치탄압"..특검 요구도 '과반'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 61% "대장동 특검해야", 52% "野 수사는 정치탄압", '이재명 수사는 정치탄압' 52.7%…'대장동 특검 도입' 61%,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진실 규명 44% vs 야당 탄압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62.3% "이재명, 조사 협조해야" ··· 50.2%는 "특검 도입 공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이재명 검찰 수사, "야당탄압·정치보복" 54.0% 대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41.7%
7.3. 2023년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51.6% '탄압 수사 반대' 45.0% '진실규명 찬성'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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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논란이 터지기 전인 2017년 12월
YTN 시사 안드로메다에 출연하여
신장식으로부터 전임시장과 당신의 시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자신의 대표적 치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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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정을 해 보니까요, (공정과 열정 포함)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또 이럴 때 자랑해야지. 제가 취임할 당시에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30만 평의 토지, 거기 (신 변호사도 성남시민이시니까) 아시죠? 거기를 민간개발할라고, 작업을 해 가지고, LH라든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신영수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포기시켰어요. 그 동생이 거기에 로비해 가지고, 구속됐죠. 여하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그들이) 성공을 했는데, 제가 뺐었어요. 시영개발로. LH가 포기를 해 가지고 민영개발을 할라는 거를, 시 공영개발로 제가 결정해 버렸죠.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협약서 써 가지고, 5600억 정도 제가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화 사업 합니다, 2천6백몇십 억 들여서. 나머지 제가 1800억 정도를요, 시민들한테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해 줄라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딱 사인 한 개로. 이런 나쁜 짓만 안 하면 엄청난 여지가 생긴다는 것하고.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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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부동산 선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그리고 "이 지사가 열심히 국민의 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해당 사업이 비리 투성이였음을 반증하는 것", "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다"라며 다음과 같이 이재명을 비판했다.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원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겠죠.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해?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닙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이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
또 "화천대유 사건은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다"라며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라며 "천화동인이나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 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 후에도 이 논란이 조국 사태 시즌 2이고,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이 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혹평하는 등,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 시무 7조로 알려진 조은산은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그는 토건 세력의 척결과 불로소득의 환수를 주장하지만 놀랍게도 저 스스로 델타 변이 기득권이 돼 화천대유라는 신흥 토건 세력에게 4000억 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만다"며 "언행불일치"라고 비판했고, 비슷한 예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된다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을 들었다. #
- 이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특혜에 개입했으면 범죄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직무유기다.", "한국 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장동 의혹에 줄줄이 개입했다니 놀랍다."라고 평했다. #
- 성남의뜰이 2019년에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두고 "사업 걸림돌에 대해 강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 한 이재명 지지자는 해당 의혹을 파헤치는 야당 인사에게 욕설 협박 문자를 보냈다. 2021년 10월 5일, 유승민 캠프 대장동 TF에 소속되어 있는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너네가 대장동 공사 치려는 거, 백퍼센트 공영 안 되니 깽판 친 거 안다. 기인아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 인간이 돼라. 너가 이 지사 겐세이 상습범인 거 안다. 잡범처럼 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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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은 이 논란을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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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기도 성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 대장동. 어느 날 개발업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관심은 ‘땅따먹기’였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 목전에 왔다. ‘잭팟’을 터뜨리려는 순간,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말았다. 인허가를 노리고 여기저기 돈을 뿌린 게 화근이었다.
대표는 게임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그를 도왔던 ‘설계자’들은 무사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다. 2015년 그들은 또 한 번의 게임을 설계한다. 본격적인 ‘대장동 게임’의 시작이다.
2라운에선 더 치밀해야 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든든한 조력자들을 영입한다.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와, 성남도시공사 실권자인 유동규 씨다. 혈연과 학맥으로 엮인 참가자들은 더 늘었다. 그 유명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다.
신의 한 수였을까. 게임의 판은 더 커졌다. 대장동 개발 계획이 민관합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의 대박이 연달아 터진다.
첫 번째 대박은 4,040억 원. 대장동 땅에서 나왔다. 원주민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사서, 개발업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다. 두 번째 4,500억 원(추정치)은 아파트 분양에서 터졌다.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했다. 두 번의 대박에서 8,540억 원의 잭팟이 터졌다.
그렇다고 성남시가 손해를 본 건 아니다. 확정 수익 5,503억 원을 챙겼다. 대박이 터진 이유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예상치 못한 ‘부동산 투기 바람’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행정이었다는 것이다.
상금 8,540억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첫 번째 상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게임 설계자들 몫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자금은 유동규 씨에게 흘러 들어간 게 확인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만배 씨에게 흘러간 자금은 또 다른 실력자들에게 흘러갔다. 고위법관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들이다.
두 번째 상금은, ‘쩐주’들이 챙겼다. 이미 알려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그뿐이 아니었다. 취재진은 설계자들에게 종잣돈을 제공한 또 다른 자산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란 질문이 던져진지 한 달 반. 검·경은 게임 설계자들을 쫓고 있다. 게임 참가자들 사이엔 암투가 벌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토건세력과의 대첩을 선포했다. 야당이 반격에 나서면서 정쟁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익이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체적인 사업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만 수익이 늘어나도 총규모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기서 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대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다시 정확히 말하라고 하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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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 논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이재명을 조커같은 '고담시장'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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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담그기(double dipping)’란 말이 있다. 한 번은 공영개발에 담가 저가에 토지 수용을 한 뒤 또 한 번은 민간개발에 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하다 이 지사에게 사업권을 뺏긴 업체에 따르면 민간개발만으로는 예상 수익이 3400억 원이었지만 관이 개입해 토지 수용에서만 6000억 원의 이득이 더 났다. 손해는 원주민 몫이었다.
이 지사는 100% 민간개발보다 더 탐욕적인 방식을 택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손에 쥘 확정 금액에만 정신이 팔려 민간업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나중에 막대한 민간업체 이익을 보고 그 일부를 빼돌리려 했는지는 다음 얘기다. 무능이냐 부패냐가 아니라 무능 기본에 부패 추가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에 가려 세간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다수의 법조인들과 법조기자가 주인공이다. 그렇다 보니, 법조윤리와 기자윤리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건,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사건이라고 개탄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신동아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이름, ‘법조 게이트’라고 평했고, 시민운동가 전진한은 미디어오늘 기고문에서 "이 사건은 권력과 감시자가 한 몸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언론의 위기가 아니라, 언론이 부패의 한 축이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윤호중이 2021년 3월 27일 박영선의 유세현장에서 "자기가 개발계획 승인해 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쓰레기입니다."라고 발언했던 사실 #이 재조명되어 네티즌들에게 쓴웃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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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은 이 사건의 갖는 의미의 심중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 한국 권력과 지도층, 이너서클, 지식인들,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부패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더욱이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된 '재판거래'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광복 후 최대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와 있습니다. #
[1]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의 부동산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인 것이다.
[2]
대주주 김만배와 다른 사람이며, 대주주가 내세운 대표이다.
[3]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미 2013년만 해도 부동산거래는 85만 건으로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87만 건을 따라잡을 정도로 과열된 상황이었던 데다 14년 중순엔
초이노믹스로 인해 담보대출이 풀리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인식이 퍼져있던 시기였다. 다만 201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당시 수도권 미분양이 14,432호에 달했으며 그중 경기도는 10,458호였다.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 정책은 2015년 말에 최경환 장관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 그래도 성남시는 2015년 3월에도 이미 미분양 가구가 9가구 뿐이었다
#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추이와는 크게 상관없었다는것
[4]
상술되어있지만, 천화동인 4~6호의 주주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던 2009년에 판교 개발과 관련된 회사를 차렸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식도 없이 회사가 차려진지 고작 1주일 만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 있을 사업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성남시의 주장대로 심사 조건에 딱 들어맞아 하루만에 심사를 통과했다는 매우 천재적이고도 극히 예측력이 뛰어난 안목을 발휘했다는 우연이라 평할 만하다. 즉 상식적으론 회사 창립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심사 조건을 인지하고 심사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뒤 회사를 차렸다거나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성남시가 조건 외의 자료를 대충 봤다 치는 등 빠른 인허가 발언이 어거지라도 인정될 순 있으나 천화동인의 주주들과 엮여있는데다 계획적으로 회사 설립을 한 만큼 대장동의 위치나 발전 가능성을 몰랐을리가 없으므로 상충되는 주장이고, 후자면 성남시의 발언이 거짓말이 된다.
[5]
이재명은 경기도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면서 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 다만,
페이퍼 컴퍼니 항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페이퍼 컴퍼니가 나쁜 것은 아니며, 다수가 얽힌 법률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실제로,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주택 사업 8등에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이 개입되는데, 인허가, 세무 처리 등에 이 모든 회사가 개별적으로 관계한다면 일관성 있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 사항을 처리하는 단일 창구이자 사업 관계사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사업 시행사를 두는 게 관례이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대표 시행사의 임직원 수는 극히 적고, 등기 상 주소지도 주사업 관여사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결국, 본 논란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 했는지, 특정 사업사와 등기 주소가 같은지 등은 관건이 아니라, 이 페이퍼 컴퍼니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건에 동원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6]
틀린 말이 아닌 게, 성남시의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나라당이 다수였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남시장 당선은 이변 중의 이변이라 평가 받고 있다.
[7]
실제 당선 당시의 공약에서는 민영이 아닌 공영 개발로 되어 있긴 하다.
[8]
유동규는 2009년에 5개신도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인물로(
당시 인터뷰 기사), 이재명의 시장 출마 당시 분당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 중 한 명으로서 지지선언을 했으며,
#,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자격요건이 미달인 데도 임명이 된 것이라(이사장이 공석이라 행정기획국장이 임명권자였다) 당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흑자경영의 공이 이유로 알려졌으나,
관광과는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 중인
박정오(전 성남 부시장)[25]는 유동규가 성남시에 들어온 후에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좌진상 우동규’로 불렸다고 주장했으나, 유동규와 이재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9]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이 바로 훗날 로스쿨 교수가 된 이충상이었다.
#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복고발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
[10]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를 봉해 잠그는 일
[11]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
[12]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재명과 곽상도는 정계 입문 전부터 견원지간에 가깝다. 곽상도가 수원지검 특수부장 당시 맡았던 사건 중 하나가 특혜분양 의혹이 있던 '분당 정자동
파크뷰 사건'이다. 이재명의 주요 전과 중 하나인 검사 사칭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데,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5개월 3일 정도 역임한 걸 마케팅 삼아
20대 총선에서 아예 옷에다가 박근혜 정부 (전) 민정수석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며 진박 마케팅으로 선거운동 했던 '진박 6인 회원' 중 한 명이였기 때문에, 반박(反朴) 성향으로 박근혜정부와 자주 부딪힌
이재명과 엮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있다. 애당초
김병량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동교동계 인사이기도 하고,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아내까지 연루되어서 아무도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는 곽상도의 책 내용도 있는 듯.
#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은 "제가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
[13]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의 다른 한 축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에 올랐을 정도로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이 후 연줄을 살려 정계에 등판한 법조인이다. 게다가 대장동은
이명박 정권 당시
오세훈이 내놓은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나경원이나
#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총리였던
이완구도
# 토지 소유로 얽힌 지역이었던 만큼 이곳의 개발 자체는 당시 여당은 문제가 삼지 않을 사안이었다. 게다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 시장이라면 대장동의 개발은 성남시의 숙원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14]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직책인데, '연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과의 협치, 연정을 위해 만든 자리여서 민주당 사람을 부지사로 앉힌 것이다.
[15]
앞서 말했다시피,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16]
찬성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유재호 의원,
민생당의 한선미 의원 뿐이었다.
[17]
김어준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그대로 차용했다.
[18]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고, 최순실이 받았다. 법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여 양측의 재산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다.
[19]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
[20]
법무법인 지평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장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양영태 전
민변 사무차장 등이 있었던 곳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평 출신이 약진했다.
#
[21]
2020년 10월 국민의힘 청년정책자문특별위원에 합류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원희룡 캠프에서 활동중이다.
[22]
자기자본이익률=순이익/자기자본
[23]
총자산순이익률=순이익/자산=순이익/(자기자본+타인자본)
[24]
배당수익/자본금 = 577억 원/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