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버지 찬스 없다고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조국 아들딸처럼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길 바랍니다.
곽상도 본인, 2019년 9월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문준용을 저격하여 올린 글 중에서 #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조국 아들딸처럼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길 바랍니다.
곽상도 본인, 2019년 9월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문준용을 저격하여 올린 글 중에서 #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2019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조민/비판 및 논란/장학금 특혜 논란을 꼬집어 한 말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겪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발생한 논란.[1] 이 정도의 돈은 대기업 대표로 23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나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수준의 거액[2]이나, 곽병채의 근무 경력은 7년차로 실제 근무 기간은 5년 10개월[3][4]이며 최종 직급은 고작
대리였다.[5] 파문이 확산되고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최고위가 소집되자, 곽상도 의원은 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이후 곽상도는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0월 2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표명했으며, 11월 11일 국회에서 사퇴안이 가결됐다.곽상도 의원, 2019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조민/비판 및 논란/장학금 특혜 논란을 꼬집어 한 말 #
그리고 2022년 2월 4일 곽상도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되었다.
2. 비판 및 논란
2.1. 아들 곽병채의 화천대유 근무
2021년 9월, 화천대유에 대한 논란을 시작으로 점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가 거론되면서 언론들이 화천대유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곽병채가 2015년에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으며,[6] 의혹이 불거지기 5~6개월 전 퇴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곽병채가 일하던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곽상도는 사태 초기엔 '아들이 왜 최근 회사를 그만뒀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급여로 첫 3년간은 233만원, 퇴사 직전에는 383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작 애초에 아들이 어떻게 거기 입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했다.[7]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과도 모두 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했다. 김만배의 경우 기자 시절 곽상도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다수 작성하기도 했었다.[예시]
2.2. 50억 퇴직금
2021년 9월 26일 노컷뉴스 단독 기사[10]에 의해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빠르게 번져갔다.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받아-월간조선
- 野 저격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7년 퇴직금이 50억 원...'대기업 회장' 수준 - 서울신문
-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50억 지급"...여권 총공세-YTN
- "말단 직원"이라는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중앙일보
- 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5년치 전체 직원 급여와 비슷-중앙일보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최상위 재벌 총수급...법정 규모 200배-한겨레
곽상도는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봉 3000~5000만원 가량의 직장인이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을 받는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11] # 곽병채의 근속연수에 기반한 지급율은 5.9가 된다. 곽상도가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383만원이니 여기에 지급율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 7000원이다.[12] 50억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 또한 당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3억 947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동일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은 이들의 경우 보통 평균 보수총액이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 게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곽상도에게 간 배당금 또는 뇌물( 제3자뇌물공여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가 곽상도의 추천이었음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직접 밝히고 있다. 곽상도와 이 대표, 그리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모두 성균관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 또한 곽병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화천대유 입사 경위가 아버지의 추천이었음을 확인했다. # 이는 당초 자신은 아들의 채용이나 추천에 관여한 바 없으며, 아들은 "2015년 당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다"고 했던 곽상도의 해명과 배치된다. # 한편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입사하던 2015년 6월, 아버지 곽상도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따라서 공직자 신분으로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곽상도는 2016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곽병채와 함께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연세대 산업디자인과[13]를 졸업한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해 아버지로서 무척 걱정이 된다."라고 한 일이 있는데, # 이미 이 시점에는 곽병채는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었다.
곽상도는 뉴시스의 취재에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며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그 이상은 모른다고 주장했다.[14]
그러는 가운데 곽병채의 퇴직금 50억 원은 화천대유 창사 이래 최대 금액임이 확인됐으며[15], 이는 화천대유가 퇴직금 충당부채로 쌓아둔 14억 원의 세 배가 넘는 액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 6000만원으로,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곽상도 아들 1인에게 지급된 사실 역시 확인됐다. #
그리고 곽병채 씨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6월 체결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이 올해 3월 퇴사 직전 시점에 50억으로 10배가 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16]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곽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급을 누락한 것이 된다. 전문가들은 "회계에서 누락했으면 회계부정, 아니면 성과 계약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감리[17]에 들어갈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에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동원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회사가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
부동산 업계에선 "50억 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임원도 받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모"라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고위 직급의 인센티브도 많아야 10억 원 수준"이라며 "50억 원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도 가져가기 힘든 액수"라고 말했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도 "말단 직원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지만 수십억 원대 급여를 책정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선 성과급은 곽상도 의원을 염두에 둔 특혜성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커서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크다"며 "곽 의원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계'였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검찰은 10월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사전구속영장에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을 뇌물로 적시했다. #
10월 12일,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답을 들은 뒤 이 청장에게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 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2.3. 화천대유 측의 산재 위로금 주장
화천대유 측은 이번 50억 퇴직금의 경우 곽상도 아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된 데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산재 위로금이 최대 2~3억 원 수준이다. #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 규정을 보면, 업무상 입은 신체장해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두 눈 실명 등)의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보상토록 돼 있는데, 퇴직 전 곽씨 월 급여 383만원을 대입하면 보상액은 1억 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보상'이 아닌 '위로금'이라 해도 상식 밖으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들은 수십 억의 산재 위로금은 택도 없는 이야기이며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보상금의 경우 하루 최대 22만 6천원까지 인정되며, 최악의 피해인 ' 사망'의 경우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억 9천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합의금·위로금의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치는 본인 귀책사유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이다.[18]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산재 사망자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 1억 7백만원이었으며, 곽씨가 밝힌 난청과 어지럼증 등의 장해로 인한 보상금은 평균 1천 6백만원이었다. 현재 곽씨와 화천대유의 주장대로 50억 중 약 44억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본다면, 통상의 산재 보상금의 275배를 받은 셈이다. #
참고로 2021년도 기준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보면, 백혈병으로 2년 넘게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7억 4천여만 원을, 두개골 골절로 8개월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6억 4천여만 원을, 전신 화상을 입고 2년 넘게 병상에서 누워있던 노동자가 7억 9천여만 원을 받은 게 최고 수준이다. 이는 병원비+그동안 일 못해서 손해 본 돈+ 장례 치르는 비용+유족들에게 주는 돈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산재 위로금의 경우, 지난 2008년 40명이나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당시 업체가 지급한 위로금과 보상금은 평균 2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며, 2018년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이었다. # #
이처럼 아들의 산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곽상도 자신은 산업 재해 인정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곽상도는 아들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지난 4월 "회사 경영을 위해 직업성 질병자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대구 경총의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구에 힘을 보탠 바 있다. #
한편 곽병채는 과세 후 실제 수령한 금액은 28억이라고 주장했는데, 산업재해 등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런데 정작 곽병채나 화천대유 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만 심사 끝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이기 때문에, 신청 없는 산재라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정식 산재도 아닌, 자기만 산재라고 주장하는 '자칭 산업재해'인 것이다. 결론은 거짓말. 이에 화천대유 측에서는 산재 신청을 한 적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여론은 싸늘하다. #
여기에 곽병채가 2020년까지 서울 송파 지역 한 아파트의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2018년엔 최소 7번, 2019년엔 20번, 2020년엔 14번 경기에 참여해서 회비를 냈으며, 날씨가 짜증날 정도로 무더운 날 곽씨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었고, 경기에 히어로가 됐다는 기록도 있다. 2018년부터 이명, 어지럼증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사람이, 이 기간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되는 축구 활동을 활발히 했던 것이다. # 또한 퇴직 후에는 골프와 캠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까지 격무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곽병채의 주장은 모두 말뿐이며,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을 인증한 적은 일절 없다.[19]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는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이를 제출한 바 없어서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그러나 화천대유가 노동부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면서 산업재해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곽병채가 실제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소액의 과태료를 화천대유에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는 10월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50억 퇴직금이 '상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절차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을 했다. 더 이상 산재 보상금이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되, 그래서 정확히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당사자들 스스로도 말을 바꾸면서, 산재라는 부분은 거짓이라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 화천대유 '50억중 45억이 산재위로금'...계속되는 상식밖 액수 논란 - 국민일보
- "50억 중 45억이 산재위로금... 비상식적" 논란 확산 - 국민일보
- 곽상도 아들 '산재위로금'이 수십억?...전문가들 "택도 없는 얘기, 존재할 수 없는 수준" [팩트체크] - 경향신문
- "일하다 아파도 병원비도 안 줘... 위로금 44억? 산재 조롱하나" - 서울신문
- "44억이 산재위로금이라니, 노동자 모욕" 노동계 발끈 - 국민일보
- 산재 비과세인데 세금 22억...논란 더 커진 곽상도 아들의 모순 - 중앙일보
2.4. 곽상도 본인의 후원금
곽상도는 아들의 논란이 터지기 전인 추석 명절 내내 이재명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는데, 정작 곽상도 본인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인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부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총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일보, YTN, MBC, 채널A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로, 개인당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꽉 채워서 냈기 때문에 거액의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16년과 2019년 각각 5백만 원씩 1000만 원을, 2017년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 부부, 그리고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백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천대유 대표 및 투자자들은 정치인들 중 유일하게 곽상도에게만 고액 후원을 하였다고 한다. 즉, 곽상도의 아들이 입사한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직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에게 꾸준히 화천대유의 후원금이 들어온 셈이다. 이들이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었다. #
그런데 정작 곽상도는 본인이 2019년 출간한 책에서 "나는 돈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혹시 무슨 단서가 붙는 것은 아닌가 싶어 늘 조심이 따른다"라고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5. 50억에 대한 성과급 주장
납득하기 힘든 거액의 퇴직금이 논란이 되고, 산재 위로금이라고 변명했다가 다시 더한 논란이 되자, 곽상도 부자는 이 돈이 성과급 성격도 있다는 주장에 나섰다. 사퇴 입장문에는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곽병채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재직 당시 문화재청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구역[20]에 대한 '부분 완료' 허가를 이틀 만에 따내는 등 문화재 발굴 문제를 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공로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론 및 의문이 제기되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21] 10월 6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초스피드 결재가 안 난다. (부분 완료 허가는) 빨라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린다"며 "이틀 만에 했다(허가를 받았다)는 건 조력자 없이 가능했을까(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당시 곽상도는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아울러 황 소장은 대장동 아파트 예정 부지 중 샘플테스트(표본 발굴)를 열 군데는 해야 했는데 서너 군데만 했고, 정밀조사까지 나아간 지역은 전체 면적의 0.28%에 불과하다며 "전체 부지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부지만 발굴하고 '유물은 없다'고 선언한 셈이고 이건 발굴을 하나마나 한 수준"이라고 꼬집는가 하면, "아파트 몇 채를 더 짓기 위해 원형보존녹지지역을[22] 단지 외곽으로 밀어버리는 꼼수를 쓴 것 같다"고도 문제제기했다.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문화재 산포지나 유물조사 지역이 단지 안쪽이었는데도 녹지지역은 아파트 외곽에만 존재한다며 '녹지지역 선정 장소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 #
또한 곽병채는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여 업무 성과를 냈다는 것도 자신이 받은 거금의 배경으로 꼽았지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시 멸종위기종 관련 갈등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당시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야생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평우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1급인지 2급인지, 천연기념물과 겹치는 종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일 '조속히 대처했다'는 것이 그냥 멸실시킨 것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2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곽상도 부자가 자꾸 바뀐 해명을 내놓으며 50억원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2.6. 국민의힘의 뭉개기 논란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50억 퇴직금에 대해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뭉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컷뉴스, 한겨레, MBC, KBS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2주 전쯤 당에 들어온 제보를 보고 받은 뒤 곽상도 의원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 때 곽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과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9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의혹을 고삐로 여권과 이재명 지사를 난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추석 이전에 제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대표는 나아가 곽상도 외에도 몇 명이 더 연루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
2.7. 1심 무죄 선고 파문
(국민일보)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동아)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조선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한겨례)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사설]
(한국일보)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경향)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중앙)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연합시론] 곽상도 50억 뇌물의혹 무죄 선고, 납득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인정하고 50억도 사회통념에 비해 과다하다고 인정했지만,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사유였다. #[23]
좌우 성향불문 한국 주요 언론들에서 전부 사설을 올려 50억을 받고도 무죄 판결을 나는 작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런 식으로 되면 이를 사례로 삼아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이득을 누려도 단죄할 길이 없다고 개탄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무능함을 지적하며 검찰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언론에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대표적으로는 블라인드를 인용한 한겨레의 합법적 뇌물받는 법 창조, 국민일보의 뇌물 받기 전엔 자식 결혼부터, 시사저널의 검사·판사가 보증한 뇌물 새 지평 등이 있다.
진중권은 CBS 시사방송에서 "곽상도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언주 전 국민의 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이게 나라냐?"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
법조계에서도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법조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라는 반응이 나왔다.
50억 클럽에서 유일하기 기소됐던 곽상도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악재가 됐다. 당장 곽상도와 함께 50억 클럽에 있는 박영수, 권순일 수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 #
심지어 이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 #로 여겨온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24] 곽병채와 곽상도가 경제 공동체로 인정받지 않으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혐의 입증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고리인데 이 녹취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진상과 이재명을 엮기 어려워 대장동 수사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
곽상도의 무죄 판결 이후 JTBC에서 대장동 관련 인물인 김만배가 곽상도에 대해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고 언급하는 육성 파일을 단독 보도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어차피 전문 증거이므로 법원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5일 ‘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2.8. 50억 클럽
3. 수사와 기소
곽병채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직후 시점에 이미 약 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의 재산 규모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곽상도가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하루 전인 10월 1일 밤, 검찰은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있는 곽병채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곽씨의 휴대폰 2~3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0월 2일, 경찰은 곽병채를 출국금지시켰다. # #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에서 유동규가 "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면서 곽상도의 아들이 회사의 직원이라 50억을 지불한 게 아니라 곽상도를 보고 돈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심지어 김만배는 논란이 드러난 초창기에는 "아들 같은 조카로, 일하다 병을 얻은 게 너무 안쓰러웠다"면서 "병명을 안다면 50억 원은 상식에 부합할 것" # 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시에는 유동규에게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본인 입으로 반문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10월 18일, 50억원의 퇴직금을 책정해 지급한 화천대유 고위 임원 박모 경영실장이 곽상도( 성균관대 법학과 79)의 대학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성문 부회장과 해당 임원은 입학연도(87년)까지 같은 과 동기 사이다. 박 실장은 사내 직급은 상무지만, 화천대유 입사 이전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참고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또한 성균관대 출신이다.
10월 21일, 검찰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상도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아들 곽병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다. #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곽상도와 아들 곽병채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함으로써 50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
11월 17일,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27일 검찰이 곽상도를 소환하여 조사했고,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1일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
12월 30일,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산업은행이 꾸린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김정태 회장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부탁해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2022년 1월 19일, 한국일보는 정영학이 김만배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하여,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폭로했다. 한국일보는 곽상도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 다만, 곽상도의 변호인은 '문제의 녹취록은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출되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2020년 4월 4일 김만배의 말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2020년 4월 4일 김만배의 말
그리고 돈 좀 더 주면 어때. 마지막에 공무원들이 지네들 밀착된 업체들 뒤로 받아가고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야 밑으로 내려간다. 병채가 이 물을 갖고 물을 내려주고 있나 보고 있다.
병채한테 맨날 보고받고 있다. '그래 그 물이 잘 내려오고 있나' 그러면 얘는 이래 '아 이쪽은 공무원하고 잘 해서 농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2020년 7월 6일 김만배의 말
병채한테 맨날 보고받고 있다. '그래 그 물이 잘 내려오고 있나' 그러면 얘는 이래 '아 이쪽은 공무원하고 잘 해서 농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2020년 7월 6일 김만배의 말
3.1. 곽상도의 구속
2022년 1월 25일 검찰은 곽상도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첫 번째 구속영장에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다.2월 4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25] 같은 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곽상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윤석열은 이 날 제주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공세하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의 황당한 떠넘기기와 지어내기 선전선동은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 저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도대체 누가 쓰고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하지 않고 이 정부가 뭉개고 앉아있는 편파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사당국의 행태가 황당할 뿐"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의 행방을 밝혀야 된다. 현재 그 돈이 어디에 갔고 누굴 거쳐 어디로 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만배 씨 등 이런 사람들의 호주머니나 그 명의 계좌에 그대로 있겠나, 그것을 왜 확인하지 않는가"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기득권 세력의 반칙과 특혜에 대항해 싸우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 아닌가, 이렇게 됐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곽상도 전 의원 하나를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아니 이 대장동의 도시 설계와 집행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뤄졌는가"라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TV토론 때도 보니 과거에 본인이 시장도 되기 훨씬 전에 공공개발로 하느냐 민영개발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간 걸 끄집어내 엉뚱한 소리를 하던데, 확실하게 민주당 시장이 설계해서 집행한 일이면 책임귀속을 명확히 가리고 6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현재 어느 호주머니로 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 #
곽상도는 구속 후에는 "충분한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가 없다"며 열흘째 6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26] 이후 검찰은 2월 16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곽상도를 강제구인해 조사했으나, 곽상도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
4. 재판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4월 13일 첫 공판기일에 직접 공소장을 짚어 가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함께 재판을 받는 김만배와 남욱도 곽상도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했다. # 다만, 김만배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12월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받게 된 남욱, 정영학이 자신의 법률상담소로 찾아와 수차례 법률상담을 해 주었고, 2018년에 자신이 국회의원 당선된 후 남욱, 정영학, 김만배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자신은 대장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당초 변명과 달리,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당들과 상의를 한 것은 사실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곽상도는 하나금융지주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곽병채가 법인카드로 5100만원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5억원을 빌리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배는 법인카드를 “필요한 직원에겐 제공했다”면서도 평직원은 병채씨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또 곽병채는 입사 때부터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 아반떼를 제공받았는데, 김만배는 “싫다는 사람 빼고 다 제공했다”고 하면서도 역시나 평직원은 곽병채 하나였음을 인정했다.
또 화천대유는 곽병채에게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제공하고, 이후 2021년에는 5억원을 빌려줬다. '전문성 없는 곽병채를 입사시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는지' 검찰이 묻자 김만배는 “많은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복리후생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가 초기 감정평가 보상업무를 시작할 때 곽병채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로 뽑는 작업 등 보조업무를 했으나 나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요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곽병채의 업무성과가 뛰어나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의 업무를 지휘한 책임자인 상사조차 병채의 10분의 1 수준인 5억원의 상여금을 받는 데에 그쳤다고.
한편, 2022년 5월 11일 곽상도를 상대로 하는 뇌물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영학 회계사는 아들 곽병채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은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막아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 2015년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고 나왔던 곽상도를 찾아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곽상도는 사업계획서를 읽고는 친절하게(?) 오탈자도 교정해주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증언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곽상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0일 직전 공판에서도 병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 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그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는 "증인의 짧은 생각에 상속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재차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라고 했다. #
그리고 이날 보석 심문을 마치기 전 진술기회를 얻은 곽상도는 "공소장이 날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제3자들끼리 이야기를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외엔 알선수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로선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치소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 구속된 심정이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곽상도의 변호인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관되지 않은 정 회계사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그리고 "(곽 전 의원이)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했고,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힘들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공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면서 "아직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맞섰다. #
9월 21일, 곽상도 아들의 진단서를 처리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진단서 상으론 심각한 병이 아니었다고 밝힌 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이석증과 호산구성 기관지염이 적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50억 성과급이 지급될 때까지 곽병채의 정확한 병명을 못 들었다고 증언했으며, 화천대유가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관련 서류(업무실적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한 달이나 뒤에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적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것 아니었냐는 게 검찰 주장이다. #
11월 30일 검찰은 곽상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4.1.1. 무죄 선고
2023년 2월 8일, 1심 법원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논란이 되었던 50억원의 성과금에 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판결문 전문50억을 받아도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부장판사 이준철이다. #
분석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곽상도 측은 무죄 논증에 성공했다.
- 곽상도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곽병채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곽병채의 퇴직금이 곽상도에게 넘어가지도 않았다.
- 정영학 녹취록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분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증거이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었는데,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 원.”
- 이는 곽병채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아니라,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한 말을 정영학에게 전달한 내용을 법관에게 현출했기 때문에 재전문증거이다. 그런데, 곽병채는 이에 대해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된다.
- 김만배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2020년 4월 4일 교대역 한 카페에서 정 회계사에게 ‘병채에게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화천대유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고 말했다.”
김만배의 제8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김만배의 제8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3노697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이후 양측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27] 2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종합)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재수사
2023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은 곽상도 아들 곽병채를 '특가법 뇌물' 피의자로 입건했다. #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보아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에 앞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범'이자 '경제 공동체'라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같은 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종합)
5.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58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종합)
6. 반응
6.1. 곽상도 측
-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아버지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문을 대리 게재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은 '
오징어 게임' 속 '말'에 불과하며,[28] 그저 열심히 일한 개인일 뿐, 퇴직금 50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설계의 문제이므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실수령액은 50억이 아닌 28억 원이고, 본인의 건강이 악화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 받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
# 그리고 해명 가운데 화천대유 직장이
아버지에게서 제안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10월 1일 JTBC가 어렵게 수소문 끝에 곽병채를 찾아내[29] 단독 인터뷰에 성공했다. 곽병채는 또한 "자신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 회사측에서 먼저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이 악화된 와중에도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30] 퇴사 후에도 골프와 캠핑을 즐긴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다. 인터뷰를 직접 맡았던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골프를 치면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느냐고 묻자 "내가 그걸 매번 가서 한 건 아니다. 집에 거의 칩거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다.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뒤에 다른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기자가 그럼 병원 다닌 기록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자 "병원은 다녔는데 기록은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또한 인터뷰 당시 기자가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아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육안으로는 별로 아픈 곳이 없어 보이신다"는 물음에 머뭇거리다 "내가 SNS에 올린 게 전부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통상 2억에서 3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산재 피해로 제의받은 50억 원이 정당한 돈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피해버렸다. #
- 조선일보의 취재에 곽상도는 "세금 처리까지 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뉴스1 기사에 따르면 곽상도는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며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그 이상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은 것은 구조를 만든 이재명 도지사 탓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31][32] #
- 2021년 9월 26일 오후 4시 30분, 곽상도는 아들의 퇴직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시간 만에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 이는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최고위가 열리기 30분 전 시점이었다.
- 곽상도는 현재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의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으며[33], 그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 화천대유 김만배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제의 퇴직금을 뇌물로 포함시키자, 곽상도는 '그게 왜 뇌물이냐'라고 항변했다.[34]
6.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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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라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은 이재명 설계 때문이란다"며 "같은 하늘 아래서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께 제가 50억을 줬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이었으면 예정대로 민영개발하고 5,500억 원도 다 해 먹었을 것인데, 억울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러다가 조만간 '50억 받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고 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이익 100%를 환수했을 것이고, 민간개발 기대하며 수백억 원을 선투자했던 투기세력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2010년부터 5년간이나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았고, 마침내 5,500억은 환수 당했지만 그나마 사업 기회를 얻었으니 국민의힘 역할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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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에서 사전에 곽상도 아들의 50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를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전국에 이를 현수막으로 도배했다. 추석 전에 김 원내대표가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월급으로 250만~300만원을 받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그와 결탁한 토건 세력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도적떼 그 자체다.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며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기현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전 임직원과 가족의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수상하기 이를 데 없는 엄청난 액수"라며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 아들이 그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해명대로 퇴직금이 맞는다면 그야말로 '신의 직장'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상도 의원 아들 외에도 박영수 검사 딸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로 구속된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과 직접 민영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선 신영수 전 의원, 고문 등을 맡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50억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까지 고구마 줄기 캐듯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국민의힘은 응답하라" 고 촉구했다. #
- 추미애 후보는 "곽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모에 의한 예술지원금도 대통령 빽이라 몰아갔던 곽상도다. 단순히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인정 받은 예술 재능도 부정했던 곽상도"라며 "곽상도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은 월급 250만원에서 380만원을 받던 직원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500만원~28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며 "아빠 찬스 때문인지 몰라도 무려 퇴직금을 200배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 로비 대가인지, 정치 뒷배 봐준 대가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분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가 명백해졌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과 관련 제3자 뇌물죄가 맞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하면 50억 버나?"라고 반문하며 "30대 초반에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을 번, 조선시대 세자도 감히 이루지 못할 업적을 쌓았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니 자기 아들 퇴직금 50억은 몸 상해가며 정당하게 번 껌값인가?"라고 지적했다. #
-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국민의힘 지도부 추석 전부터 알았다는 뉴스가 또 나왔다"면서 "국민의힘 타락, 절망적"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알고서도 곽상도 아들 급여명세서(월급 250만원)만 들이대고, 이재명의 설계라고 우겨대고, 게다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무소불위 검찰과 이중적 판사 카르텔과 모종의 거래 없이 이렇게 적반하장일 수 있냐"면서 "보수 언론들이 불리한 기사는 감춰줄 거라는 믿음이 없고서는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배신과 기만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출장을 핑계로 곽상도 아들 50억 사안을 정말 몰랐냐. 다선 중진들에게 속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일부러 속아주는 척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살짜리가 50억원을 받는 걸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는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죽어라 일하고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의 1990년생 31세 둘째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회의에 보면 백드롭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쓰여 있다. 누구 것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이냐고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 이재명 후보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외치는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걸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피 맺힌 한이 담겨 있다. 아빠 찬스로 부동산 회사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원을 받은 게 노력의 대가이냐"라고 비판했다. #
-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도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외치신 것인가"라며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미국을 갔던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몰랐다면 이준석 대표는 허울뿐인 ' 바지사장'인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집단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의혹이 의혹을 낳는다고 설마, 미국에 있으면서 2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시킨 것도 곽 의원을 자진 탈당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 중 하나였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대 나이에 제1야당을 맡은 이 대표, 더 이상 망신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국힘 게이트' 대응 태도를 보면서 적반하장·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전형적인 카르텔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 원을 받았다"며 " 로또다. 아니 요새 로또 50억 원 당첨은 없으니 해외 복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의 발언도 화제다.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은 것이니 잘못은 없다고 한다"며 "세상에 어떤 회사가 대리급 말단 사원이 6년 일했는데 50억 원을 준다는 말인가. 이 정도 금액이면 곽 의원 아들이 거의 천화동인 8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이 2030 박탈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런 좋은 자리에 자기 아들 말고 대구 청년을 취직시켰다면 앞뒤가 맞다"며 "그러나 뒤로는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잡수고 계셨다. 그러고는 시원하게 탈당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 취직 제안한 점, 대주주와 곽 의원이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점, 아들이 근무하면서 문화재 발굴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해결했다는 점(당시 곽 의원은 국회 교문위원이었음)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활동한 곽 의원에게 '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배우가 한 유명한 대사를 전해드린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일침을 놨다. #
-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대리의 50억원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곽상도 의원)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재 신청도 안하고 50억원 중 45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는지 언제 알게 됐나"고 물으며 "몰랐으면 허수아비 당 대표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
-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0억 원은 대졸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12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며,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18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돈이 뇌물로 밝혀진다면 예전 차떼기에서 퇴직금이라는 신종 수법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
6.3.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과 함께 곽상도 의원의 출당[36] 및 의원직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민의힘도 대장동 게이트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즉각 출당, 제명 및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희룡 캠프의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4년 동안 대통령 아들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시비 걸던 곽상도는 250만원 받는다고 월급명세서 흔들던 아들이 50억 원 받은 거 모르쇠 말고 의원직 사퇴하라"면서 "그 50억 아들 보고 준 거 아닌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윤희숙의 반의 반만큼의 양심을 가졌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그러면서도 원희룡은 50억은 도마뱀의 꼬리일 뿐이고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곽 의원의 거취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오후 5시 최고위를 소집했다. 미국 방문 중이어서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현지에서 화상으로 최고위에 직접 참석했다. # # 이어 귀국해서는 이미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38] #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아) 실망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곽 의원이 한 일은 국민들도 다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곽 의원이) 사퇴할 줄 알았는데 사퇴서가 아니고 탈당계여서 놀랐다"며 "지금까지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국민적 눈높이에 말씀한 분이다. (국민들이) 50억원을 그 아들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곽 의원을 보고 줬다'고 생각할 것이니 제 생각엔 이 정도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난 다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초선 의원 7인(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은 9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들은 "곽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는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 몇만원 벌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번 일로 곽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아들의 허접한 변명을 감싸고 도는 곽상도 의원님, 문준용과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비판했던 본인을 반성해보시라.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곽상도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 정치 인생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왜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나"라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당원은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목숨 걸고 특검을 해야 한다"며 "혹여 야당에 돈 받은 의원이 있으면 이번에 다 털어내라"고 주문했다. "퇴직금 50억,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가. 진짜 정권교체 가능한 건가", "이러다 민주당한테 진짜 밀린다. 장제원도 곽상도도 빨리 처리하라", "지도부는 정권 교체할 의지가 있는 건가. 무능하게 앉아서 50억으로 끝낼 건가" 등의 정권 교체 위기론을 제기하는 글들도 다수였다. 또한 "기껏 2030세대가 응원해줘서 지지율을 40%까지 만들어놨는데 곽상도가 한 방에", "화천대유로 들통난 그의 위선에 충격 받았다"며 곽상도를 비난하는 글 역시 쏟아졌다. #
- 10월 2일 곽상도가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자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곽 의원의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39] 이어 당대표로서 곽 의원에 대한 경의와 죄송한 마음을 항상 품고 정치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더 강하게 압박해 달라고 호소했다. #
6.4. 그 외 정치권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로또 퇴직금'을 받았다"며 " 윤희숙 의원처럼 '사퇴'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급 250만원에 6년 근무에 '50억원 퇴직금'이 말이 되나"라며 "한 마디로 '로또 돈벼락'을 맞는데 국민만 바보됐다"고 말했다. #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곽상도 아들의 '나도 직원으로 열심히 일해 번 돈'이라는 해명에 대해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 대다수가 취업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 하지만 50억은 성과급과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 아버지의 소개로 입사했다고 인정했다. 그가 취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은 과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아버지의 영향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씨의) '나도 직원으로 열심히 일해 번 돈'이라는 말은, 밤낮도 없이 주말까지 일해도 수십억은 고사하고 시간당 만원 남짓 추가 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또래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 액수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며,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곽 의원을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비판을 받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 뒤에 숨은 곽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만약 택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사사로이 아들에게 쥐어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곽 의원은 애초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 익명의 국회 보좌관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곽상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 여기에서 "저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보좌진들을 해고해왔는지 명단 일부를 가지고 있다"며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보좌진들을 꽤 많이 바꾸셨더라"고 언급하며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 건강과 가정, 개인적인 시간 등을 상당 부분 포기하며 헌신한 보좌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500만원이라도 챙겨주셨을까? 어쩌면 당신의 글을 보며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보좌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
6.5. 언론
- 곽상도 아들 퇴직금 수수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주요 제도권 언론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사설을 냈으며, 옳은 판결이라고 논평한 사설은 없었으나, 언론사마다 논조는 엇갈렸다.
6.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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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자기가 던진 칼날이 되돌아오는데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겁니다."
그동안 곽상도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은 페이스북에서 곽상도 의원을 향해 "하필이면 이번엔 자기 자식이 연관되다니.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 받은 만큼, 원한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며 "그때 남 탓 할 수 있을까. 아드님은 그 부담을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말했다. # #
- 서민 교수는 '상도야 특검가자'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곽상도 의원이) 아들 근무 얘기 나왔을 때는 월급 250만원을 운운하더니 50억 퇴직금 드러나니 적법한 성과급이라고(한다)"며 "그럼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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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대통령 아들
사생팬 할 때부터 알아봤다. 본인이 그렇게 사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확신하는 거다"라며 곽상도를 비판했다.
# 그러면서도 '이게 다 애초에 '이재명-유동규 모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재명이 이를 호도하느라 프레임 짜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그러고 나서는 "곽상도 아들 노릇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인지 몰랐다"고 일침했다. "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도 산재로 인정받는 데에 11년 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사지 멀쩡하게 일하던 놈이 산재라고 50억원을 챙겼다"며 곽상도 아들을 비판했다. #
- ' 시무 7조'를 쓴 블로거 조은산[40]은 "곽상도 의원도 문제가 크다. 뇌가 증발하지 않은 이상 어떤 국민이 32세 대리 직급의 50억 퇴직금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게다가 측근, 지인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다. 50억의 퇴직금 수령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그냥 넘길 마음이 들었을 리 없다. 왜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재직하는 동안 월 급여가 230만~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바, 이는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곽상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황교익은 "추석 때 국민의힘이 내걸었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현수막은 화천대유가 자기들 것이라 자랑하려는 의도였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처럼 추석이라 친인척이 모였는데 눈치 없이 돈 자랑하는 사람이 꼭 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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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곽상도의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의원은 50억 퇴직금이 이재명의 설계 때문이라는 궤변을 내놨고, 도망치듯 탈당했다. 평소 다른 이들의 자식을
가짜뉴스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던 사람이 본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궤변을 내놓고 도망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고 추하다.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곽상도를 맹비난했다.
# 이어 곽상도의 지역 사무실 간판 로고를 '국민의힘'에서 '아빠의힘'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41]
#
이어 10월 1일에는 대구 지역 63개 시민단체들이 곽상도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노동자가 받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 김어준은 "산재 사망도 5억 원이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어지럽다고 50억 원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석사 과정을 밟던 도중 25세 나이로 입사한 사회 초년생이 5년 9개월 근무하고 31살에 퇴직하고 받은 금액이 50억"이라며 "곽 의원 아들보다 퇴직금을 많이 받은 대기업 경영자는 3명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부회장 두 명과 현대제철 부회장이 각각 64억, 55억, 53억을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또 화천대유 측에서 '곽 의원 아들이 이명과 어지럼증을 겪어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주장한 데 대해 "저는 믿지 못하겠다.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과로에 어지럽다고 50억 원을 주면 저도 ' 뉴스공장'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배가 나오고 혈압이 올랐으니 45억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과 어지럼증 때문에 산재 보상금을 받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며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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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이데일리는
서울대,
고려대 등으로 대표되는 고학력 학생 계층이 2년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규탄하는
학내 시위를 벌인 것과 반대로 이번 사건에는 비교적 묵묵부답하는 모습을 두고 '선택적 분노'라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국 규탄 집회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가치로 내걸었던 것이 실은 학생들이 가진 배타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대자보가 2차 시위 진행 중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이런 상반된 반응차에 대한 요인 중 하나로
20대[42]의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를 꼽을 수 있다며 현재의 20대가 그토록 비판하던
기성 세대의
진영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
그런데 같은 이데일리에서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은 대부분 입사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공정'인 데 반해, 현직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회사로부터 받은 (아버지 ' 빽'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아버지 '빽'이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공정'이 아닌 ' 부정부패' 이슈로 본다는 것이다.[43]
- 이후 곽병채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귀가하여 논란이 되었다. # 자차가 뭐든 딱히 논란이 될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과거 곽상도가 조민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적이 있었는데,[44] 정작 자기 아들 차가 포르쉐였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45] # JTBC는 이 행태에 대해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드립을 쳤다(...).
6.7. 오십억게임
최초 보도 하루 만에 인터넷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폭발했다.
- 곽상도 아들 '오징어 게임' 해명에...'오십억 게임' 패러디 등장 - 조선일보
- "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 곽상도 아들 항변에 뜬 '오십억게임' 패러디 - 서울경제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누리꾼들 "나도 그런 곳 취업 좀" - 한국일보
- "곽상도子와 삶의 벼랑 끝 몰린 사람들과 같나" 오징어게임 팬들 성명 - 세계일보
- "삼성생명 사장 퇴직금 꺾은 곽 대리"...직장인들, 곽상도 아들 50억에 '허탈' - 조선일보
- "아빠가 곽상도면 대리가 50억"...뿔난 민심 '김연경 밈'으로 조롱 - 부산일보
- '50억 퇴직금' 화난 청춘들..."평생 일해도 못 만질 돈" - 뉴시스
- 50억 퇴직금에 뿔난 2030 "벼락거지 됐다" - 서울신문
- "곽상도 아들로 못 태어난 죄" 퇴직금 50억에 허탈한 직장인들 - 중앙일보
- "내 월급, 곽상도 아들 수준인데 퇴직금 100배 차이" 2030 분노 - 한겨레
- 퇴직금 50억 '부모 찬스' 곽상도 아들에 '청년들 분노' - 경향신문
- "10년 올인해도 100분의 1도 안돼"...비현실적 퇴직금 2030 분노 - 한겨레
특기할 것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곽상도를 두둔하는 반응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단체인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곽상도 의원님, 저희도 6년만 버티면 5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년 일하고 50억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 글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억울함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본인은 오징어 게임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틀 전에 건물 외벽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1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것이 오징어 게임 말들의 삶이자 청년들의 삶"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권력층 자녀 특혜, 이른바 '아빠 찬스'로 퇴직금 수십억 원을 챙겨 나올 수 있는 청년만이 살아남는 계급사회라고 지적했다. #, # 이어 4개 대학 캠퍼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에 곽상도의 불공정 특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
이후 12월 1일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언론에서는 수사가 부실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본 국민 여론은 '판새나 개검이나 한통속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곽병채의 "나는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 발언에 대해 '오십억 게임', '아빠의 힘', '곽상도둑', 김연경 밈 등 패러디를 쏟아내며 곽상도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고 있다. # #
[1]
9월 26일 오전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곽상도가 기자에게 "세금 처리까지 해서 50억으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 문장대로라면 세후 50억이라는 의미이며, 세전으로 80억 내외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후 기사 문장이 일부 수정되었고, 곽상도의 아들이 '세전 50억에 세금 내고 28억 받았다'고 주장하며 50억이 세전이냐 세후냐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세전이라도 상상도 못할 금액임은 틀림없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세전 50억, 세후 25억임이 확인되었다.
[2]
2019년 말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23년 10개월 근무, 당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51억 600만 원이었다.
# 허태수 회장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창수
GS그룹 전 회장의 막내동생이며 21년 현재 GS그룹 회장이다.
[3]
2015년 6월~2021년 3월. 2015년 2월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석사 과정 2년 중 20개월 정도가 화천대유 근무 기간과 겹친다.
[4]
한국에만 존재하는 '
세는 나이' 탓에 한국에선 각종 기간에 대해 말할 때 그 실제 기간과 상관 없이 단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경우 자신의 근무 경력을 말할 때 '~년차'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흔하다. 곽상도 아들의 경우 강원도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햇수로는 '7년차' 근무 도중 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언론에서 그냥 7년 근무한 거라는 식으로 대충 표현하고 있는 것.
[5]
참고로, 곽상도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10년간 하면서 번 돈(늘어난 재산)이 3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 가지 더 웃기는 것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상도는 그 해
임금피크제(이에 의하면 정년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이 줄어든다)를 도입했다. 곽상도의 독단은 아니고
박근혜 정부 자체의 정책이었다고는 하지만, 씁쓸함을 주는 사실이다.
[6]
그전까지의 경력은 전혀 없는
신입사원이었다. 즉, 이 회사가 사회인으로서 첫 직장.
[7]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들에게 화천대유 취직을 알선한 것은 곽상도 본인이었다.
[예시]
'특수수사교본'곽상도 검사, 변호사로 제2 인생,
"저축은행 비리, 처벌 강화해야 발본색원",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9]
비즈니스워치의 <연봉워치> ⑨ '월급쟁이의 꿈'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은? 기사의 표에 덮어씌운 것. 원래 4위인 김창수 전 사장부터 한 칸씩 내렸고, 원래 20위인 김재신 전 사장은 표에서 지웠다.
[10]
CBS
노컷뉴스 기자들은 이 보도부터 시작된 일련의 곽상도 화천대유 관련 단독보도들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2021년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
[11]
2018년 기준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최고액은 64억 원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로 무려 국내 4위이다.
[12]
여기에 퇴사 직전 연도에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연차수당도 안분하여 월 평균 급여에 산입하니 퇴직금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참고로 법률에 의거하여 퇴사 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은 하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사 직전 연도의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연차수당의 1달 평균 금액을 구하여 그 금액을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다.
[13]
곽상도가 캠퍼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신촌캠퍼스가 아닌 미래캠퍼스다.
[14]
하지만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폭로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7년 중 초기 3년은
월급을 250만원 가량 수령했다며 액수까지 말할 정도로 자세히 아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퇴직금은 모른다고 하는 점에 의아함을 느낀 댓글 및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곽상도는
추석 이전에 이미 아들 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5]
그 전까지 최고 퇴직금 지급액은 1억 3000만원이었다.
#
[16]
사실 5억원의 성과급도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곽상도의 말대로라면 곽병채는 평균적으로 평균 연봉 3000만원 안팎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30대에 대리 직급으로 퇴직하면서 연봉의 십수 배가 넘는 5억의 성과급을 받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상황과는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17]
화천대유 같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게 된다.
[18]
꼭 여기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이 기준치로 정해 놓은 액수다.
[19]
애당초 이명과 어지럼증을 지닌 사람들은 축구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 한다.
[20]
성남시 판교-분당 지구는
삼국시대
백제-
신라의 격전지로, 관련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21]
황 소장은 전날(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었다.
[22]
황 소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개발 때 녹지지역이 일정 비율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보존한다고 한다.
[23]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본인 재판에서 딸 조민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과 관련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조국이 조민의 생활비와 등록금 등을 부담해왔으며 독립 생계로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24]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50억원의 전달 방식이 실제와 다른 점이 많았다는 것이 골자.
[25]
두 번째 영장신문을 받고 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은 대장동과 절대로 무관하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읍소하는 글을 올렸다.
[26]
김만배나
남욱의 경우 구속 후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이들을 조사했었다. 다만 이들은 구속기소된 후 새로 추가된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거한 조사라는 점에서 곽상도와 다르다.
[27]
곽상도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 판결된 것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
[28]
이 해명은 도리어 역풍을 맞고 있다.
정의당 이기중 관악구의원은 "혹시
이정재(※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을 연기한
배우. 문맥상으로는 배우가 아니라 해당 캐릭터를 의미한다.)세요? 어디
무인도 끌려가서 50대 1의 생존 게임이라도 하고 오셨나?"라고 비판했으며, 한 변호사는 "스스로 건강까지 잃어가며 인생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일이었기에 그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항변을 하던데, 20대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 급여가 얼마인지나 아느냐"고 되물었다.
#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팬들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라며 분노했다.
# 온라인 상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오십억 게임' 이미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
[29]
곽상도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2018년부터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해서 거주지 정보가 없었으며,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 및 전세권 설정도 없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곽병채 씨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30]
페이스북에서 "2018년도부터 이명이 들렸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한 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워져서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는 사람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송파구 지역 아파트 단지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2018년에는 최소 7번, 2019년에는 20번, 2020년에는 14번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노컷뉴스 취재 결과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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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
[31]
참고로 곽상도 의원은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에 대해 '아빠 찬스'라며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문준용의 코로나 19 피해 문화예술 지원금 1400만 원과 부동산 시세차익 2억 여원에 대해 크게 비판한 바 있고,
#
# 또
뉴욕 유학 시절 수억 원을 썼을 거라며 "본인의
미국 유학 관련 아버지 찬스에 대해서도 이 참에 다 밝혀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의 50억 퇴직금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 발언과 행적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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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0년 7월 문준용의 시세차익 2억을 공격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송파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는 6~7억원 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 때에도 "내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내게 책임을 묻느냐"며 지금과 비슷한 식의 주장을 했었다.
#
[33]
전술한 바와 같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도 모두 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깊은 사이라는 게 드러났기에, 그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곽상도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4]
어지간한 대기업도 정년 50억원의 퇴직금을 주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봤을 듯하다.
[35]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 297명 기준으로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유신 시절이던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36]
곽상도는 국민의힘 자체 징계가 논의되기 직전 탈당했기 때문에 출당이나 제명 같은 징계는 불가능한 상태다.
[37]
당연하지만 헛소리다. 이 의혹은 곽병채의 퇴직금 규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곽상도를 겨냥한 뇌물 성격이 있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
[38]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실 추석 2주 전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던 상태였다.
[39]
이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이유로 사퇴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40]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평소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다.
[41]
탈당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로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42]
정확히 말하자면 20대 남성층.
[43]
기사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이 사건에 대해 "그냥 돈 받고 끝난 사건 아니냐.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
인국공과 조국 사태는 작은 기회가 큰 기회를 낳는 것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것이고,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은 기회의 평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노의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하고, 한 대학생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을 청년 이슈로 끌어오려는 것은 그냥 갈라치기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연령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분노를 강요하는 작태"라며 "청년들이 '나는 곽상도 아들이 아니어서 50억 못 받는구나' 라는 식으로 조국 사태와 동일한 수준의 분노를 하기에는 대장동 재개발을 둘러싸고 밝혀지지 않는 실체가 더욱 커 보인다. '나는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는 곽 의원 아들의 호소가 지나치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44]
실제 그녀는
아반떼를 타고 다녔다. 심지어 그때도 '이런 소문이 있다'며 확실한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한 것.
[45]
그냥 포르쉐도 아니고
포르쉐 카이엔 터보 PO356 3세대 모델로, 선루프 등 웬만한 옵션만 넣어도 차량 가격 2억 3천만원 정도는 하고, 4.0 V8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에 558마력 출력이라 실제 연비는 약 6km/l에 고급유만 주유해야 하는 등 차량 할부와 상관없는 유지비 또한 평범한 이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화천대유의 대리급 사원이 아버지와 아무 연관없이 마련했다고 하기엔 절대 말할 수 없는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