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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통제(言論統制)는 공권력, 자본 등이 실행하는 사상 표현이나 실제 사실에 대한 출판 및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고 보도 내용의 검열삭제를 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일제의 신문지법, 5공 때의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이 있다. 언론통제 중 일부인 엠바고는 여기에서의 언론통제와는 뜻이 약간 다르다.2. 설명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제1공화국~ 제5공화국의 과거로 인식하지만 엄연히 현재도 존재하는 개념이며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언론통제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위키리크스나 NSA 영국의 MI6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도 않았다. 언론통제가 심한 공산권 출신 국가와 독재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과 서유럽, 일본 등에서도 역시 심각하게 존재한다. 심지어 언론자유지수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조차 마찬가지로 언론통제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굳이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공사기업, 유력자들도 어느 정도는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통제에 해당한다.언론통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에는 정부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며,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나 경찰국가주의 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권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가차 없이 삭제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민화 정책과 세뇌의 목적으로도 사용했지만 지금 그런 극렬한 언론 통제를 보기는 힘들다.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이 언론통제에 악용되기도 했고, 언론을 통한 종북몰이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한 과거도 있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언론사의 취재원들은 그 때 그 때 수집한 정보를 기사로 내보내며,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실제 사건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통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일본 언론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을 근접 촬영하지 않는다' 관련기사‘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하다, 매섭다, ~같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쓰지 말라’,‘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는 등 세부적인 지침도 갖추고 있다. [1] 재해 보도가 단순히 현장의 비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해에 닥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수치(국경 없는 기자회 기준)가 최근 사건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상황을 축소시키는등 왜곡 보도를 했다는 논란으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다.[2]
언론 통제의 2차적인 문제는 국민이 정부와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다. 언론 통제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정부와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통제는 정부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정부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존재라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부의 통제보다 광고를 통해 언론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언론 통제가 더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신문 구독자가 줄다보니 언론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광고료에 더 의존하게 되다보니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3]
3. 대한민국
4. 전 세계
4.1. 미국
앞서 말한 대로 언론에 대한 자유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미국조차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발전한 국가인지라 초창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이후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언론통제가 묵인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존 케네디도 언론통제를 한 적이 있으며, 소련이 미국 본토를 파괴하려고 쿠바 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을 때 "미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쿠바 섬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미국 해군의 통제를 받을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저항하면 즉시 미국 해군이 무기를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만큼이나 정치( 미디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라크 전쟁때에는 비참하거나 논란의 요지가 있는장면은 다 틀어막고, 대규모 공습이나 전차전 같은 국뽕이 넘치다 못해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들만 방송에 내보내게해 선전용으로 아주 잘 써먹었다.
최근에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나란히 인터넷의 적이 되었을 정도로 미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의 적으로 꼽히고 있다.
4.2. 중국
고대 하상주 시대부터 근대 청조 말까지는 당연하지만 역대 황제의 명으로 언론통제를 가차없이 시행했다. 이것이 극대화 된것은 문자의 옥이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중화민국 시대에는 쑨원이 삼민주의를 제창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고, 그 유명한 장제스도 쑨원의 뜻을 따라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했다.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장제스를 상당히 미화한 것으로, 사실 장제스 정권도 어마어마한 언론탄압이 존재했다. 특히 좌파계열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서 초기엔 차라리 공산당이 더 언론자유를 보장했을 정도다. 한국의 독재정권이 빨갱이 잡는다는 구실로 반정부 운동을 탄압하던 시절 저리가라 할만큼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을 저질러댄게 장제스 정권이었고 중화민국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루쉰과 같은 문인들의 잡문에서 드러난다.[4] 그래서 당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많았으나 그를 배반하듯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언론통제에 더욱 뛰어난 독재자인 마오쩌둥이 등장하자 이는 차라리 겉으로라도 삼민주의를 내세운 국민당과 장제스가 덜하다 싶을만큼 더욱 면밀해진다.
특히 마오쩌둥은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탄압했다. 그 이후에는 덩샤오핑 등 실용파가 정권을 잡으며 크게 완화됐지만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시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워낙 중대해서 숨겼다가 나중에 공산당으로서도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정될 뿐, 그 외의 정치적 문제. 특히 천안문 사태나 파룬궁, 류샤오보, 위구르, 티베트 등의 금칙어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서는 절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게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의 언론통제는 매우 심각하며 시진핑 체제에선 전화 연결로 시진핑을 비판하던 학자를 공안이 생방송 중에 연행하는 등, 통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편 국부천대 이후의 중화민국- 대만의 경우,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장기간인 대만 계엄령을 38년 동안 실시하면서 언론 통제를 실시했고,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에 대해 탄압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장징궈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리덩후이 정권 시기인 1988년에 언론통제를 폐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이후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 기자회 기준)는 세계 45~50위 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하는 와중에 언론에 심각한 통제와 처벌을 가했다. 이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 7억명 가까이 감염되고 그 중 7백만명 가까이 사망하고 전 세계 경제가 3 경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2021년에는 폭우로 정저우에서 왕복 6차로에 이르는 터널이 침수되어 차만 몇백대가 침수되어 최소 삼풍백화점 이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나 언론통제로 차량침수 기사가 삭제되고 군대로 시신을 밤중에 군용트럭으로 옮기며 사망자를 숨기고 있다.
4.3. 싱가포르
국토 자체가 서울특별시보다 조금 넓은 도시국가고, 사실상 경찰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 상 언론통제가 상당하다. 수십년째 인민행동당 중심의 일당우위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당 독재로 보는 시선도 있다. 언론자유지수는 2023년 기준 180개국 중 129위로, 잘 사는 선진국 치고는 꽤나 낮은 수치이다. 다만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면서 싱가포르에도 점차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이며, 언론자유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5]리콴유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사설을 내보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시전해버리며 누적될 경우 가차없이 태형도 집행한다. 정부의 잘못이 나와도 우리나라 언론과 다르게 조용한 이유가 싱가포르 정부의 언론 통제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방송은 미디어코프가 독점하고 있는데, 미디어코프는 싱가포르 재무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영 투자기업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민간 방송사지만 사실상 정권 어용 방송이다.
4.4. 북한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편집원들과 언론인들은 당정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혁명의 붓대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하게 받들었습니다.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2016년 5월 7일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지구상에서 최악의 독재국가로서 어느 나라 보다도 언론통제가 가장 심각하다.
북한은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2020년에는 180위(180개국 중 가장 최하위) 였으며, 2021년에는 179위[6]였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최악인 국가다. 2024년 기준으로는 177위[7]. 세계적으로 봐도 북한과 언론자유지수가 비견되는 나라는 악명 높은 독재국가들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리트레아 정도밖에 없다.
북한의 미디어는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로동신문, 평양방송, 평양FM방송, 룡남산텔레비죤, 조선의 소리 등 뿐이다. 이 미디어들 모두 국영방송 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외선전매체 같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북한의 일반인이 모두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난을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같은 대외선전매체에서만 하고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에서는 비난을 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외부에 대해 하는 주장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사가 수도 없이 많지만[8] 북한에서는 로동신문사, 조선중앙통신사 등 밖에 없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보도 방송을 하게 되면 첫 마디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께서'로 시작 된다.[9] 김씨 일가와 조선로동당 소식을 먼저한 다음에 절반 쯤 지나서야 경제, 사회, 국제[10]관련 소식이 전해진다. 심지어, 김정은이 어딘가에 방문한 것 뿐인데도 1순위로 보도하며, 그 날 어디를 방문한 것이 아니면 몇 년 전에 어딘가를 방문한 것을 1순위로 보도한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에는 당에서 지시 하는데로 김씨 일가 및 조선로동당 입맛에 맞춰 써야 한다.
김씨 일가 및 조선로동당에 관한 기사를 쓸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오타가 난다던가 김정은이 나오는 사진에 오류가 생긴다던가[11], 김씨 일가 기사를 1면에 대문짝만하게 올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12]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공산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와 해외 사이트는 모두 차단하는 중국에서도 그나마 VPN이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쓸 수는 있지만, 북한은 과장 안 보태고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씨일가와 관광, 외교 등의 차원으로 방문한 외국인들과 정도를 제외하면 외교관 등의 고위급 공무원과 연구원 정도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13][14]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트라넷만 이용 할 수 있다.[15]
숙청된 인물이 있으면 언론에서 완전히 말살 된다. 일례로 2013년 12월 숙청, 처형된 장성택도 촬영된 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이 모두 편집되었다고 한다.
땡전뉴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뉴스의 처음에는 김정은의 동정( 현지지도 등)에 대해 다루는데, 그날 김정은의 동정이 없으면 몇 해 전 김정은의 동정을 뉴스 맨 처음에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을 볼 수 있는 TV, 라디오, 컴퓨터, 휴대전화도 모두 검열 대상이다. 북한에서 전자기기를 구매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 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기준으로 최대 15년형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할 수 있다. 높으신 분들과 연줄이 없다면 대부분 최고형을 선고받는다. 심하면, 무기노동교화형 및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애초에 북한의 언론 통제가 어느 정도냐면, 체제 안정을 위해 반체제 인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 자체를 전혀 보도하지 않기에 외부에서 '북한에서는 지하에서도 저항 활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생기는 데다가, 심지어는 안 좋은 소식의 외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살인과 대규모 교통사고 같은, 다른 나라라면 일제히 보도할 사건사고도 정말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일체 보도하지 않아[16] 북한 뉴스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 재미없다'는 말을 늘상 할 정도다.[17]
2023년 4월 3~4일에는 22년 만에 신문·통신·방송·출판 부문 간부들을 모아 조선기자동맹 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서도 북한은 "모든 기자, 언론인들이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피타는 사색과 연구로 그 진수와 내용을 깊이 파악하며 신속 정확히 온 사회에 뿜어주는 유능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이 당 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당 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가 되여 공세적인 언론전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 발전을 힘있게 선도해나갈 것"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투철한 주적관, 반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언론 공세를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한다 등의 말을 남기며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선전용 도구로 쓰는 것을 타당화했다. #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사회정치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것이며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로서 이것이 없으면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이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하는것은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의사와 견해, 주장 등이 국가와 사회가 알수 있도록 말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표현되여야 하는것이다.
2015년 3월 4일 조선의 오늘 기사 '언론의 자유를 통해 본 공화국의 인권' 중
2015년 3월 4일 조선의 오늘 기사 '언론의 자유를 통해 본 공화국의 인권' 중
물론 북한은 자신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구보다 극심하게 탄압하는 것을 부인하며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인민대중의 진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고 언론의 자유 말살을 전면 부인하며 "우리 공화국공민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권리를 가지고 있고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된 방송, 출판기관, 인쇄소, 신문도서배포기관 등을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음으로 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누구나 사회정치적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의사, 소감[19]을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방송, 통신, 강연 등을 통하여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실현하고있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언론자유의 실상이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연히 외부에서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길선의 증언에서 로동신문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검열되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11:44~16:24 부분
2004년 9월에는 백남순 외무상이 영국 외무부의 한 관리로부터 대형 폭발사고가 북한에서 발생했다는 미국과 한국 측 보도들에 관해 질문을 받고는 언론인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들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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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분석, 이경락, 23p
[2]
2010년만해도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던 언론자유지수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60위권과 70위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3]
다만 그렇다고 정부의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언론사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며 언론사가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내거나
세무조사로 통제한다. 이 경우엔 언론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정부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4]
루쉰 본인도 국민당 정권의 수배와 탄압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활동한 일까지 있다.
[5]
2019년 151위, 2020년 158위, 2021년 기준 160위를 기록했다가 2022년 139위로 대폭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129위로 더 올랐다.
[6]
180위는
에리트레아
[7]
178위는
아프가니스탄, 179위는
시리아, 180위는
에리트레아
[8]
과거
1980년대 까지는 지금 처럼 언론사가 많지 않았으며
통제를 받고 있었다.
[9]
대한민국에서도
제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된 적이 있었다.
[10]
당연히,
남한,
미국,
일본 등 긍정적 이거나 현실적인 것은 절대 보도를 못한다.
[11]
화질이 흐리게 나오다던가 몸 전체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가 나오지 않는 등
[12]
북한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도 김씨 일가와 조선로동당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얄짤 없는데 오히려, 통제 하기도 한다.
[13]
이마저도 김씨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당의 감시(인터넷 사용자가 거의 없으니
인터넷 검열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사람이 직접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는 방식이다)를 받는다고 한다. 애초에
김정일은 늦어도 2002년부터 남한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14]
사실 북한의 인터넷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도 0.07%에 달하는데, 참고로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태동기였던 1992년 남한의 인터넷 사용률이 0.1%였으며, 덤으로 이는 2000년대 초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들도 내전 중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 넘긴 수준이다.
[15]
중국은 광역 통신망(WAN)으로 되어 있으며
황금방패 같은 검열 기관이 검열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광역 통신망(WAN)에 연결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VPN을 쓰려면 WAN에 연결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무용지물.
[16]
심지어 다른 나라였으면 나라 전체가 뒤집힐
박명식 장기적출 연쇄 살인사건 같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과
개고청년역 열차 전복 사고,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같은 초대형 참사조차 일체 보도하지 않았으며,
룡천역 폭발사고와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의 초대형 사고여야 겨우 외부에 보도할 정도다.
[17]
다만
소련과
루마니아도 사건사고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보도는 되도록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대에도 그러고 있으니 더욱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18]
참고로 에리트레아는 해외 특파원의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북한조차 해외 특파원의 입국과 해외 언론사 지국 설치를 제한적이라도 허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한 셈.
[19]
당연히 이 역시 북한 측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한 입장만 전달 가능하고, 북한 측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은 전달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20]
위의 설명처럼 언론통제와는 뜻이 약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