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0:50:08

국영방송

1. 개요2. 목록
2.1. 과거

1. 개요

국영방송( 國 營 放 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 혹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과는 다르다. 공익성향이 강하며, 주로 공안( 재난방송)이나 교통 정보, 정부의 정책홍보 혹은 외국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많다.

국가의 개입으로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언론에 자신들이 불리한 소식을 싣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보도지침을 내려서 언론의 자유를 심히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공안[1], 심리전[2], 교통 같은 특수 주제의 전문 채널이 아니라면 국영방송[3]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 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 만수대텔레비죤, 이란 방송, 구 소비에트 중앙텔레비전[4]등을 꼽을 수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뉴스의 후예인 KTV 국민방송이나 국회방송 정도가 국영방송으로 꼽을 수가 있다.[5] 국방홍보원 KFN TV, 라디오와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도 마찬가지. 참고로 서울지역 교통방송인 TBS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시영방송이다. 국영 및 타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지도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TBS만 시, 도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시의회 및 시장이 TBS 경영 자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가까우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한편, KBS나 MBC, BBC, NHK는 모두 공영방송이다. 국내의 경우 이 공영방송이라는 말에는 과거 언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가 반영되었다. KBS, MBC 모두 말은 공영방송이라지만[6]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정권에 종속되었던 과거 ( 제5공화국으로 땡전뉴스를 보도했던 시절)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헌신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KBS에 가서 모르고 "국영방송 KBS"라고 하면 관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7]

비교적 엄격한 공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BBC와 NHK와 달리, KBS와 MBC는 오늘날에도 정부가 운영에 크게 관여한다(사장 인사에 대통령이 크게 관여한다[8])는 점에서는 국영 시절이나 현재나 별 차이 없다는 말까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친정부적 KBS/MBC 경영진, 그리고 KBS/MBC 소속 언론인들의 갈등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EBS 또한 이런 현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

2. 목록

2.1. 과거

[1] EAS, NOAA Radio 등 [2] 대북방송 [3]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소비에트 중앙텔레비전의 후신인 로시야 1은 현재는 어쨌든 공영방송이다. [5] 단 국회방송(NATV)는 정확히는 국영이라기보다는 국회 직영이다. 다만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3부(행정·입법·사법)의 일원으로 입법부로써 국가를 대표하므로 어떤면에선 국영으로 볼 수도 있다. [6] KBS는 1973년 3월 공사 창립 이전에는 진짜로 국영방송이었다. MBC의 경우 1980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민영방송이었지만, KBS가 지분의 70%를 인수하면서 공영방송이 되었다. 즉 명목상으로 민영방송인 공영방송이자, 명목상으로 공영방송인 국영방송. [7] 2004년 물은 셀프 사건 때에도 그렇다. [8]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회의 이사와 이사장 모두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지 임명할 수 있으며, KBS 사장도 KBS 이사회가 내정시키고 최종 임명 허가는 대통령이 한다. MBC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익재단이 MBC의 사장을 내정하며, 최종 MBC 사장 임명 여부 결정은 정수장학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참가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때 대통령의 허가는 받지 않는다. 참고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과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이때도 대통령의 허가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의 허가하에 임명한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장 및 감사를 직접 내정/임명한다. [9]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타공공기관. [10] 망TV다매체열람기 및 그 서비스 솔루션인 만방· 누리도 기업소 및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영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바 '국'이라는 표현을 회피하여 '관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11] 미국의 소리 및 자유아시아방송이 이 곳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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