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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78석 공석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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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4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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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러시아를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이다. 2. 전러시아 인민전선 소속으로 사실상 신임과 보완 관계이다. 3. 로디나 1석, 시민 연단 1석 포함. 4. 성장당 1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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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450석 공석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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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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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efd88f> 연방의회 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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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a81717> 문장 (상원, 하원) | ||
| 개회 | <colbgcolor=#fff,#010101> 1993년 12월 11일 | |
| 구성 | 양원제, 다당제 | |
| 양원 |
연방평의회 (상원) 국가두마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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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장 |
발렌티나 마트비옌코(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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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장 |
뱌체슬라프 볼로딘(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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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없음 (상원) 5년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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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러시아 연방의 의회다. 수도인 모스크바에 의사당이 있다.러시아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가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연방평의회로 나뉜다.
2. 역사
러시아 연방의 건국은 소련 해체와 동시기인 1991년 12월 25일이나, 현재 러시아 연방의회는 1993년 12월에 가서야 만들어졌다.소련이 해체되고 건국된 러시아 연방은 정확히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후계 국가이다. 따라서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따랐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자유선거로 러시아 연방 인민대표회의(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의원을 선출하며, 여기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를 구성하는 민족최고회의(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와 공화국 최고회의(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의 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서 전자가 상원, 후자가 하원의 역할을 하며, 둘의 정원은 정확히 126명이다. 일단 상원, 하원이라고는 해놨지만 상원은 행정구역마다 의원을 한 명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른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 둘은 완전히 권한이 같아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결국 소련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인민대표회의는 권력 구조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보였다. 이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로 폭발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고, 1993년 말에 러시아 연방 헌법을 제정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된 새 입법부( 국가두마)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 헌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 현재의 연방의회이다.
3. 구성
러시아 연방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인 연방평의회와 하원인 국가두마로 나뉘어 있다.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의 동의를 얻은 후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원에서 제출하는 법안도 하원부터 의결한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거부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2/3 이상의 하원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으며, 총리 임명 동의안, 내각불신임안 발의 및 가결 등의 권한은 하원만이 가지므로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있다.
3.1. 국가두마(하원)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러시아 연방의 하원이다. 러시아 제국 시절 두마를 계승한다.
헌법에 규정된 하원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 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답변 청취
-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제출
- 사면권
- 회계감사원 원장 및 감사위원의 절반 임명 및 해임
- 중앙은행 총재 임명 및 해임
- 연방 인권대표 임명 및 해임
- 연방대통령 탄핵 소추
- 기타 등등...
국가 두마의 의석은 450석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된다. 225석은 소선거구제, 225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첫 총선이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1]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 탓에, 그리고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러시아 시민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 거부 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2016년 이전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때 치러진 선거에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했을 당시에는 봉쇄조항으로 7%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작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이 제도가 통합 러시아당의 독주를 도왔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은 5%로 낮아졌다. 그 외에도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같은 본격적인 투표결과 조작 의심 사례도 있다.
현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3.2. 연방평의회(상원)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연방주체 85곳(공화국 22, 주 46, 지방 9, 연방시 3, 자치구 4, 자치주 1)에서 각각 2명씩 의원을 보내 정원 의석은 총 178석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다.[2]
헌법에 규정된 상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연방주체의 관할구역 변경 동의권
- 연방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동의권
-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 동의권
- 회계감사원 부원장 및 감사위원의 절반을 선임
- 연방대통령 탄핵(하원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및 판결)
- 검찰총장 임명 동의권
- 기타 등등...
의원은 연방주체의 의회에서 한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연방주체의 수장이 한 명을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각 연방주체에 따라 각 상원의원의 임기가 다르다.
그 외에도 연방대통령이 상원의원을 최대 30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7년의 임기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직 대통령도 당연직 상원의원이 될 수 있지만 그들 중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2000년 이전에는 지방 당연직 상원의원 제도가 있어 지방정부 수반 및 지방의회 의장은 당연직 상원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이후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