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 됨으로써 받게될 심판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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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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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內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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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문 | <colbgcolor=#fff,#121212>형법 제87조 |
| 법정형 |
수괴(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국가 |
| 실행행위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
|
객관적 구성요건 |
구체적 위험범(다수설) |
|
주관적 구성요건 |
내란의 고의( 고의범, 다수설) |
| 보호법익 | 국가의 내적 안전 |
| 기수시기 | 제87조 본문 및 제91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1]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89조) 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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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란( 內 亂; treason[2], rebellion[3])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4]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2. 특징
2.1. 죄중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때문에 전근대 봉건국가부터 근현대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중형으로 다스려왔다.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5]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6],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7]에 처해진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이유불문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혁명과 역적
내란범을 일컬어 역적(逆賊)이라고도 부른다. 지금도 모든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지만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일반 살인죄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패륜에 가까운 중범죄였다. 중국사에서는 악인을 언급할 때 자주 역적인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 합쳐서 망탁조의 등을 언급했다.[8] 역적은 무조건 사형이었고, 집행방법으로 거열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에 처한다고 해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관참시되었다.내란이 성공하면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쿠데타나 혁명이 되지만[9]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다.[10] 즉, 성즉군왕 패즉역적인 것이다.[11] 때문에 고대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낸 탕왕과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무왕과 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12]라고 말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논제였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결국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격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대의 역사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수많이 나온다.[13]
3. 대한민국의 내란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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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4]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5]한다.{{{#!folding [ 펼치기·접기 ]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6][17]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18]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僭竊)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19]
-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20]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1][A]
-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A]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24]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25]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이건 외환의 죄에도 해당된다.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언뜻 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26] 설령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전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상술했듯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만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27]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28]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3.1.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계획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수괴죄였으나 법문이 개정되면서 죄명예규상 죄명도 바뀌었다.[29] -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30]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들을 살해해도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그러나 폭동이 없다고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되며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사죄, 전시폭발물사용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이는 내란살인을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과 똑같이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31]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32] -
미수
전술한 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33]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34]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내란수괴미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 내란목적살인 미수
4. 해외 입법례
4.1. 일본
-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헌법이 정하는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로 정의한다( 일본 형법 제77조 본문).
- 주모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 또는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금고, 기타 각종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는 3년 이하 금고로 규정했다.
- 수괴 외에는 사형이 법정형에 없고, 그외에도 전체적으로 형이 한국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 미수범의 경우 내란부화수행미수는 벌하지 않고, 예비음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방조는 7년 이하 금고로 규정되어 있다.
5. 예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5.1. 국가 단위[35]
5.1.1. 한국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쿠데타의 주인공은 위만이다. 무려 2100년 전.5.1.2. 일본사
5.1.3. 중국사
5.1.4. 서양사
- 청교도 혁명
- 명예 혁명
- 프랑스 혁명
- 남북 전쟁
- 러시아 혁명
- 러시아 내전
- 스페인 내전
- 197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
- 바그너 그룹 반란
5.2. 가상
- 디즈니 작품
- 라이온 킹 - 스카+하이에나 무리
- 알라딘(애니메이션) - 자파+이아고
- 헤라클레스(애니메이션) - 하데스+티탄들
- 슈퍼 마리오 시리즈의 스토리 대부분[36]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에피소드 I: 반란의 외침
- 저그 군단의 내란 - 에피소드 VI: 칼날 여왕. 초월체 사망 후 다고스와 사라 케리건이 저그 군단의 정통성 있는 후계자를 두고 내전을 벌인다. 그러나 애초에 초월체가 저그의 미래를 위해 사라 케리건를 만들었기 때문에 케리건이 정통이었다.
- 발레리안 멩스크의 반정 -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37]
- 인류의 수호자 사건 - 스타크래프트 2: 노바 비밀 작전
- 이슈발 내란 - 강철의 연금술사
- 인류사상 최대최악의 절망적 사건 - 단간론파 시리즈
- 임금님전대 킹오저 1부
- 천계전기 - 던전앤파이터
- 키진 세이자 - 동방휘침성[38]
- 경찰특공대(드라마)
- 강철비
- 구국군사회의 쿠데타, 립슈타트 전역, 노이에란트 전역 - 은하영웅전설
- 하프라이프 2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정면승부! 로봇아빠의 역습[39]
- 호루스 헤러시, 배교의 시대, 바답 전쟁, 브락스 공성전 - Warhammer 40,000
5.3. 처벌된 한국인
주의: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면, 면소 등 - 유죄 취지이며 기왕의 판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와 동일하게 포함.
- 재심으로 무죄가 되었거나 위헌으로 처벌 효력이 상실된 사건 - 아래에 기재하지 않음. 다만 해당 항목에 개별로 재심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가능.
- 전두환
-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40]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 노태우
- 반란모의참여
- 내란모의참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1]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여 그 폭동이 기수에 달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참고.
[2]
내란, 반역
[3]
군사반란, 봉기
[4]
엄밀히 말하면 반란, 반역 등은 내란과 일대일대응되는 개념이 아니고 하위 개념이다. 반란은 기존 권력에 반하여 일으키는 난을 말하지만 내란에는 기존 권력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 등도 포함된다.
[5]
참고로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 맡았다고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내란을 일으킨 집단 자체를 지휘하거나 내란 집단의 정강 자체를 짜는 등 정말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어야 한다.
[6]
일선에서 지휘를 맡았거나 명목상 리더였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7]
일선에서 지휘를 맡았지만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선동ㆍ선전을 지휘했다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8]
왕망과 동탁이 재평가받은 것은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현대의 일이다. 다만 조조는 이야기가 달라서
서주대학살 같이 문제는 많지만 통치 자체는 상당히 잘 했다. 본인은 찬탈 직전인 왕위에 올랐지만 명목상으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의 신하로 남았다. 오히려 그 후손들이 어리석어서 사마씨에게 나라를 바치고, 그 사마씨가 나라를 망치는 바람에 비판 받은 면이 크다. 때문에 공산당 정부 이전에도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
[9]
조선 시대
태조,
태종과
세조가 권력을 잡은 과정도 엄밀히 따지면 내란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내란을 성공시키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대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고, 후대에 그 죄가 성립한다고 볼 뿐이다.
[10]
조선 시대
반정과
반란의 차이도 이와 같다. 똑같은 역모이지만
중종과
인조는 성공해서 반정이었고
이괄이나
홍경래는 실패해서 역적이다.
[11]
실제로 이러한 점을 꼬집은 말이 그 유명한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12]
걸, 주는 군주가 아니라 도둑이라는 뜻이다.
[13]
유교가 아닌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면 저들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걸왕과 주왕에게 폭군의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탕왕과 문왕이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청동기 시대를 유학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국헌이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즉 이를 문란시킨다는 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15]
예전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
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하여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다. 그리고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꾸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6]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7]
아동 성범죄는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없지만 내란, 외환과 달리 특권이 적용된다.
[18]
형법 개정 이전에는 '국토를 참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9]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
불기소처분취소〕 〔헌집7-2, 697〕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독립 선포 또는 국토의 점거를 통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배제.
[20]
즉,
개헌 절차와 국회의 법률안 입법 및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1]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법 각론에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이다.
[A]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이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5.17 내란에 대한 재판이다.
[A]
[24]
둘 다 정확하게는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잡아 내란죄가 인정됐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불기소처분하면서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나왔다.
발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내란목적살인죄이라는 별도의 죄목에 적용받았다. 훗날 둘은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되었다.
[25]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6]
박정희가 실제 내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상의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를테면
용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김경훈은 검거 전에 자살해서 일련의 살인 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연쇄살인에 대해선 엄밀히 말해 범죄인은 아니다. 그렇다해서 그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부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김경훈처럼 유죄판결을 받진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연쇄살인범으로 통칭되듯 박정희 역시 법률적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해 범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란범으로 통칭될 수는 있다.
[27]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번호는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28]
노태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2003년 2월 24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29]
다만 아직까지 민간에서는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다.
[30]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와 관련 그의 이후 행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 그냥 박정희에 대한 반감에서 저지른 일반 살인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1]
내란을 의도했다고 해도 그 계획이 너무 어설퍼서 실현 확률이 없거나 하면 음모죄로 보지 않고 다른 죄만 적용한 사례가 있다.
[32]
다만 실제로는 무기 준비 등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밝혀지면 실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떨어질 수 있다.
[33]
예외도 있기는 하다.
성공한 쿠데타를 뒤늦게 처벌할 경우라던가.
[34]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형이 감경된다.
미수범 문서의 양형기준 부분을 참고하자.
[35]
민중 반란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만 서술
[36]
여기 세계관은 쿠데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메인 빌런인
쿠파 혼자 내란수괴 20범이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쿠파의 쿠데타를 진압할 군대가 없고
친위대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오합지졸이라 오로지 국가치안을
수염난
남성들한테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쿠데타 세력에 서기라도 한다면...
[37]
이는
아버지이자 황제가 먼저 황태자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버지를 시해하는 데는 소극적이었고 복수는 사라 케리건 손에 맡긴 채 군단의 침공에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한다.
[38]
도구들과 약한 요괴들을 선동하여 환상향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였다.
[39]
시청점거도 엄연한
내란에 속한다.
[40]
내란수괴는
5.17 내란, 내란목적살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가해자로서 받은 판결이다. 그 외는 대부분
12.12 군사반란의 가해자로서의 판결.
[41]
단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 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 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보안사령부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당시 대법관의 명칭)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42]
물론 일반 살인죄로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하에서조차 너무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선 김재규는 피살자가 박정희, 차지철인 건 둘째치고 이미 2명을 살해한 데다 경호원을 향해서도 총을 겨눴기 때문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가중 인자도 여럿 있으므로 현재의
양형기준 하에서도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졌을 것이다.
[43]
내란음모죄는 1심에서만 유죄가 나왔으나 2심 이후 무죄가 되었다.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유죄판단한 부분을 '음모'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죄파기하고 기타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판결한 양형인 12년을 9년으로 낮추기로 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선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