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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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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성요건( 構 成 要 件)은 어떤 행동이 형법에서 금지, 제한, 요구되는지를 기술한 것들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이다.[1]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2. 예시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이 구성요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이 구성요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이 구성요건 체계는 다소 복잡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목적범이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법한 말 등을 도달하게 했으면 족하지 그런 감정이 들게 할 고의가 있거나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1]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고의/과실) 범죄가 성립 되었는지(기수/미수) 공동 범죄인지(정범/공범)를 말한다
[2]
다만 후자인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바로 그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