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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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요건

2.1. 흉기와의 차이

3. 판례

• 세멘벽돌: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 의자와 당구 큐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 곡괭이 자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 쪽가위(해당):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후략)(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 안전면도용 칼날: 안전면도용 칼날은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곧 겁을 낼만한 그러한 흉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30 판결)
• 최루탄: 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3])
•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원심이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을 소론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 판결)
• 깨지지 않은 맥주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2691 판결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요지는 폭처법 제3조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포기 확정).
• 소주병(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는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72 판결
• 빈 양주병: 피고인은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함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양주병을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드라이버(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5 판결),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 면도칼(해당): 그러나 본건 범행시간이 야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이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이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어야 할 것이다.
• 스테인리스 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976 판결
• 텀블러(20cm 가량의 스테인리스 텀블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고단1729 판결
• 냄비받침대(직경 약 20cm 가량의 검은색 원형 철재 사발이): 전주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628 판결
• 컴퓨터 모니터와 볼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901 판결 펜은 칼보다 강하다
• 동전[4]
• 승용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5]
• 휴대 전화: 갤럭시 노트8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법원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 닭꼬치 대나무 꼬챙이: 법원 "닭꼬치 대나무 꼬챙이는 위험한 물건"

• 파리약 유리병[6]: 대법원 1961. 1. 18. 4293형상896
• 유리 마요네즈병[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4. 관련 문서

• 흉기
•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