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1. 개요

서울공화국 / 서울共和國 / Republic of Seoul[1]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이것도 유명한 짤이다

시골 아니라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한 에피소드 장면.

서울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되는 과밀화 현상('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희화하는 말.


시사기획 창[2]	전주MBC 서울 공화국[3]

2. 설명

파일:external/lh6.googleusercontent.com/ghqkbfd.jpg

신대한민국 전도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
[4]

파일:worldmapper korea Gridded Population 2010.png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면적과 비례하도록 수치화한 지도( 카토그램) (2010년 기준)[5]

수도가 국가 제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문화와 정치와 결부된 관점에서 심각한 편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에서는 소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심한 편이고, 경제 격차의 몇몇 지표(1인당 연간 생산액(GRDP) 등)로는 집중화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인구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차이가 한국보다 심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덜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특히 한국은 '좋은 지역'을 고르는 기준이 다른 나라처럼 지방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나 경관이나 독특한 생활양식(저렴한 집값 등)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인구와 임금 소득이나 인프라 개수 뿐인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서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타국이라면 지방의 인프라나 라이프스타일이나 인구 규모를 두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차이마저 '틀린' 것으로 보며, 어떻게 그것이 단순히 '다른' 특징인지 대중이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서울특별시의 35%[6], 설령 도시권을 다 포함시켜도 수도권의 일부일 뿐인 서울 하나를 못 이긴다.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 943만 / 부산·울산권 659만) 복지, 기반, 임금 수준도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그나마도 수도권 공화국 현상이 심화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영토 중 산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산이므로 인구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산이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구조다. 역사적으로도 산지가 많은 한반도는 적을 방어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었다. #1 #2

부산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89%로 #, 이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평균 임금이 독일 전국 (구동서독 통합) 평균 임금의 88.3%였던 것과 비견할 만 하다.[7] # 참고로 구 동독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주의 소득은 독일 전국 평균의 74.5% 가량이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평균 임금이 낮은 광역지자체의 소득도 전국 평균의 76.2%다. # 특히 인구 증가는 독일은 도시권이면 라이프치히 등 구 동독 지역이어도 나타난다.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독일 전역에서 구 서독 지역 도시 이상으로 가장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느는 곳이고, 젊은 도시라는 평가까지 있으며, 심지어 구 서독 지역의 대학생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여 과거보다 구 서독에서 오는 대학생이 많을 지경이다. #1 #2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로 조사된 제주특별자치도 [8]가 그나마 지방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편이지만 이건 제주도가 본토와 동떨어진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와는 매우 이질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결과이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몇몇 특색이 강한 지자체들은 수도 과밀화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9]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특색이 강한 지차체는 얼마 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제를 유지해 온 한국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차별화된 특색을 만들기도 어렵다.

남동해안의 공업 지역(여수~포항 일대)과 구미 등 일부 공업지대, 충청도를 포함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임금 차이는 이탈리아 같은 아예 다른 나라를 합친 사례보다는 낫지만, 구 동서독 간 임금 차의 수준과 유사하다. 어느 정도 독일의 지역균형 발전이 모범적이라고 여겨진 것을 감안할 수 있어도[10], 구 동독에서도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는 한국으로 따지면 지방에서 최상은 아니어도 소득이 수도권에 비견될 수준의 차이다. 구 서독 지역에도 북부 지역이나 자를란트처럼 구 동독의 소득 높은 지역과 비견될 수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 동독의 드레스덴이 구 서독의 브레멘보다 집값이 높은 것을 빼고 낫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할 정도다. #

특히 생산액을 나타내는 1인당 GRDP 같은 지표는 지방 공업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생산한 것에 비해 실제 임금은 서울 같은 지역이 높다. #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 일부 경상도 지역조차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 문제이다. #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영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경제 격차에도 위계적인 문화 때문에 영국처럼 자기 지방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례도 별로 없고, 영국과 달리 지방에 사는 것을 주변에서 '틀린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저런 곳에서는 굳이 단순 인구 규모나 돈으로만 지역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충청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덕에 지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지역은 대전권 일부[1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12][13]와 수도권과 바로 인접해 있어 빨대효과를 누리고 있는 천안, 아산, 충주 [14], 서산 [15], 당진 [16], 진천 [17] 등으로 한정적이다. 나머지는 여타 비수도권 지역과 별다를 것이 없는 처지라서 충청도 전체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8]

전문가들은 지방에 청년층을 붙잡을 유인이 전무함을 지적하는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학[19]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이라며 그로 인해 인프라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지며 청년들을 더욱 지방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독일, 미국의 사례처럼 비수도권 대도시만 가지는 특징을 극대화해야만 한다.

단순히 인프라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 수 있냐는 마인드의 차이도 상당하다. 사실 이런 서울을 동경하는 현상 자체를 단일한 규모와 경쟁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은 서구의 지방 도시는 때로는 자국 수도보다 매우 작은 경우가 종종 있고, 한국 광역시보다 한국 기준의 인프라가 부실한 경우는 더욱 흔하다.

그런데 인구 규모나 단순한 절대 임금의 증가가 좋은 라이프스타일이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아닌 경우가 선진국 중 더 흔하며, 이런 나라에서는 적당한 규모의 지방 도시 정도면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적만 올리는 학군을 걱정할 필요도 적다. 뉴욕 같은 곳에서 좀 작은 거점 대도시로 임금이 더 깎이며 이주해도 생활비도 아껴지고 자연을 더 느끼는 워라밸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런던의 투자은행 출신이 시골로 내려가도 안타깝다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비중이 더 많다. 가장 큰 도시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 심지어 시골에서도 한국에서 주장되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적당한 크기의 도시가 '적정 규모'라고 여겨지는 인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취업준비생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선호하거나 애초에 선택지가 수도권 밖에 없는 상황[20]이 되면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의 자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서울 공화국 현상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줄어든 건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일 뿐, 서울을 실질 생활권으로 삼는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비싼 부동산과 물가, 도시 노후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빠져나오기는 해도 이들이 서울에서의 삶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서 대부분 인접한 인천과 경기도로 빠지지 그 바깥으로는 절대로 나가려 하지 않으며 서울행 대중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서울에서는 광역버스 대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균형을 위해 각 지방으로 분산시킨 혁신도시에서조차 주말만 되면 서울로 훌쩍 떠나버리는 인원이 상당한 지경이다. #1 #2 이렇다보니 지방 지자체 중에서는 아예 자신들이 서울 산하 지자체가 됐다고 홍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제천구 서울시 원주구

3. 원인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원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문제점 문서 참고하십시오.

5. 해결 방안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해결 방안 문서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만 하더라도, 만일 위기관리권한이 자치단체장( 전남지사나 진도군수)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대형참사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도 지방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도 중앙정부는 탄력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선진국형 지방분권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수원 시정 연구원

6.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 지칭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수도를 간접 지칭하는 일이 꽤 있다. 이러는 맥락에서는 '서울'은 남한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부를,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베이징'은 중국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식. 이때는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닌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 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무려 5공시절에 전두환 정권을 (우회적으로나마) 까던 유일한 코너였기에 상당히 청취율이 높았다고 한다. 오프닝에 군홧발 소리가 저벅저벅 울리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던 코너.

사실 반영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실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이나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이다.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긴다.[23]

의대 공화국 현상으로 이과 최상위권 입시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이공계보다 지방 사립 의치한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도 서울 공화국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다 해도 수도권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 의대 교수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교수 구인난을 겪고 있다. #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기서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사람들 및 각종 매체에서 지방의 시골을 먹거리, 관념적 고향, 민족의 고향, 관광지, 농촌 힐링,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처, 잠시 머무르다 오는 곳, 치유와 회복의 안식처, 생활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운 안식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곳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한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골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국주의 시대의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이러한 시선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은연 중에 시골이 자연 상태나 과거 그대로 머물러 있길 바라는데, 이것은 철저한 '내부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뜻. #1 #2 #3

일부 수도권 사람들이 비수도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가끔 유튜브, 매체에서 수도권 사람들을 무식하거나 악인으로 묘사하는 일이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 때문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지방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멸칭이지만 어디까지나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인천, 과천, 용인, 수원, 성남, 부천, 광명, 고양 등에 해당하고 파주, 연천, 포천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취급도 안 하기도 한다.

7. 관련 어록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도시가 아니라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24][25]

- 주한미국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중국의 문명이나 풍속은 아무리 궁벽한 시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밖으로 몇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다. 하물며 멀고 먼 외딴 집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 다산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 한국 속담

신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지금 지방에서는 겨우 양반들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잇따라 흩어져서 집에 남아있는 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집값, 인가(人價), 논값이 이전보다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유망(도망)하는 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령들의 탐욕스럽고 혹독한 수탈과 과중한 양역(良役, 양인에게 의무로써 부과된 일이나 부담), 그리고 전폐(錢弊, 화폐로 인한 폐해)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며, 영장(營將, 군영의 장수)이 보고한 바로는 도적 무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니, 가서 도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이미 열 중 아홉이나 곤궁한데, 만약 열 중 열이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臣聞自外方入來人之言, 則卽今鄕外, 僅得保存者兩班, 而民人則相繼離散, 而在家者絶少, 家舍價·人價·畓價, 頓減於前, 而猶不買取云。蓋緣流亡者多故也。此由於守宰貪虐, 良役煩重及錢弊, 以至此境, 而以營將所報, 盜賊群起不絶, 民旣失所流離, 則去以爲盜, 其勢固然, 而民生困窮, 至於九分, 若至十分, 則大亂生矣。

< 승정원일기> 1724년(영조 즉위년) 10월 18일 기사에서

8. 유사한 사례

8.1. 강남 공화국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잠실)가 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 투자되면서 투기 열풍이 불자 타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 과밀화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1980년대 무렵 공무원 거주 이전, '강남 8학군'이라는 유명 학교 이전, 아파트지구 건설 등이 제 기능을 할 때부터 있었다. 1980년대에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사에서 그나마 '중심부'를 옮기는 작업이 600년만에 성공한 사례다.

강남 3구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RT 수서역, 잠실환승센터 등 교통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반포동, 압구정동, 대치동, 잠실동 등 전국에서도 부촌이 몰려있는 주거지역이다. 이 중에서 대치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정치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서울의 다른 구들에 비해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심지어 이 주민투표 때문에 사임한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정에 복귀할 때에도 여전히 강남 3구는 오 시장에게 몰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강남 3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중 1~3위를 나눠먹을 정도였다.

서울 공화국과의 용례가 다소 다른데,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주로 강남 부유층들이 대한민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으로 흘러갈 경우는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또는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 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사옥 부지)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러려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서울시에서 '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등[26] 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은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남에 위치한 사법부 기관들은 헌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으로 분산, 수도 이전 등의 주장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 위치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강남에 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검사들도 대부분 강남에 있고, 검사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도 강남에 있다.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강남에 있다. 법조계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지만 인원이 적고, 어쨌든 서울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만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8.2. 수도권 공화국

서울특별시는 1988년 1,000만 명을 넘긴 뒤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으나, 그 유출된 인구가 거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서울 과밀화의 확장판이다.[27]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 포화 현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28][29] 용인, 평택, 화성, 김포, 파주, 남양주, 양주 등에서 신도시가 계속해서 개발되며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현재 1360만명도 넘어선 상태이다. 다른 도 지역에서는 1개 있을까 말까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가 경기도에는 무려 11개나 있고, 100만 인구 이상의 특례시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3개나 있다.[30] 교통 또한 서울 간의 왕래에 집중적으로 두어서 이제 수도권에서 철도가 아예 다니지 않는 지역은 안성시, 강화군, 옹진군 뿐이다. 안성시도 평택안성선 계획이 존재한다.[31]

게다가 다른 광역시는 죄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오직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만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81년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만 해도 114만 명으로 승격 동기인 대구광역시(183만명)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았지만, 1999년부로 대구광역시를 역전하고 2024년 1월에는 내국인 인구만으로도 300만 명을 넘었다.[32] 이로 인해 부산과의 격차도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면 2035년에는 인천이 부산조차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3] ( 일제 해방 이후 거의 전통적으로 제2의 도시로 취급되던 부산과의 차이가 26만명 이하 밖에 안 된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지가 상승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경춘선의 수도권 전철 편입, 중앙선 준고속선 개량 등으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지역까지 수도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34]

현재에는 교통의 발전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과 같다. 오죽하면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동 중에서 지하철과 서울행 시내버스가 모두 없는 곳은 경기도•인천에서 평택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하철이나 서울행 빨간버스가 연결되어 있다. 서울행 시내버스가 없는 수도권의 읍면동 문서 참고. 서울은 교외화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도, 인천은 빠른 속도로 서울 못지 않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태생부터 서울의 도시 기능 분담으로 커왔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까닭도 서울과 붙어있다는 점이 크므로 서울 공화국은 여전히 유효한 용어이다.

9. 외국의 사례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과밀화/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10. 매체

로드맨
빨래(뮤지컬)
서울의 달밤: 빨래와 실제 서울 상경생활 실상을 접목시킨 다큐멘터리. 영화화 계획도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무산되었다. 대신 정신적 후속작으로 다큐 인사이트 - 하드코어 서울이 방영되었다.
응답하라 1994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 출연자 100명 중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79개소 중 12개소[35]를 제외한 67곳이 모두 서울에 있다.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 하사웨이 노아의 "모든 인류가 지구에 살 수는 없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우주세기의 인류인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를 각각 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거주자로 치환하면 지구가 곧 서울이고 스페이스 콜로니가 곧 지방이 되어 이 갈등과 역학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11. 참고 자료

12. 관련 문서

인수도권 대학교

부실대학/인프라 문제
양극화
관성의 법칙
경로의존성, 규모의 경제 -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 #)
중앙집권제,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부망천
독과점
남방한계선(취업)
대한민국의 저출산
황금 티켓 증후군
경기도민의 출퇴근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일자리들이 서울로 몰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불법체류자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기롯삼한 - 아이러니하게도 야구 최고 인기 구단은 연고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는 미스터리다.

[1] 일반적인 영단어로는 중앙집권화를 뜻하는 centralization을 쓰고, 분권화는 decentralization을 쓴다. [2] 시사기획 창 버전은 KBS창원의 소멸의 땅을 재편집하고 나레이션을 새로 입힌 버전으로 원본격 영상인 KBS창원의 버전은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차이점은 KBS창원의 경우 마지막에 일본 히메지시의 사례를 들면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있는 방안중 하나를 제시하는 반면, 시사기획 창 버전에서는 지방의 소멸에 대해서만 다루고 끝을 낸다. [3] 썸네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연설하는 장면이다. [4] 이제석의 광고이다. # 그런데 서해 5도는 사라지지 않고 쓰시마 섬이 사라진 것 등 오류가 좀 있다. [5]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이 사용된 것을 보아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충청남북도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아예 찌그러져 보이지도 않으며, 대전은 수도권으로 인해 아래쪽으로만 찌그러져 있는 상태다. 다른 도급 행정구역도 전주시가 있는 전라북도, 창원시가 있는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다른 광역시로 인해 찌그러진 상태이다. 참고로 2020년 사진은 상단의 시사기획 창의 15분 44초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은 경기도는 이때보다 약 200만명이 증가했고 인천은 약 20만이 증가한 것에 반해 부산은 약 20만, 대구는 10만이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진 상태이다. [6] 서울의 인구가 약 2.9배 많다. 따라서 서울은 종주도시가 된다. 제1도시가 제2도시의 인구수의 두 배가 넘는 현상을 종주도시화라고 한다. [7] 통일 전에는 동독이 서독의 1/3 정도의 소득을 기록했다. 한국과 중국/태국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된다. 그런 다른 나라 수준의 지역격차에도 최근에는 거의 한국에 육박하는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유입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아예 다른 나라나 지방을 합친 이탈리아, 벨기에 등과 비교해보면 독일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나은 수준이다. # [8] 물론 제주도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우려가 존재한다. 제주도 [9] 대표적으로 양양군은 서핑의 성지로 각광받으면서 주민등록상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체류인구를 갖고 있다. # [10]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통일 직후에는 웬만한 유럽 국가 이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했던 것을 처음부터 통일된 일부 지역색 강한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 것이라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스페인의 그것보다도 지역 경제력의 격차를 최근에 줄인 상황이며 아직도 지역 발전이 불균등하다고 하여 구 서독의 낙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발전이 더딘 지역에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진다. [11] 공주시, 논산시는 경상도의 구미시보다 인구감소세가 가파르다. 대전보다 남쪽에 있는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남쪽 나주시와 유사한 양상의 인구 증가가 없다. [12] 대전은 인구가 감소 및 보합상태에 있지만 타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훨씬 적으며, 인구 주 유출 요인이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직업이 아닌 주택이었다. 즉 인구 유출 요인이 타 비수도권 광역시처럼 일자리가 아니라 인근 베드타운 유출되는 면이 크다. 게다가 대전권 자체는 다른 도시권과는 다르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애초에 그 인구를 흡수한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기초지자체단위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다수의 정부 유관기관을 위시로한 어마한 인프라를 정부로부터 엄청난 집중 투자받았다. 세종도 대전과 비슷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집중 투자를 받았고 대전과 청주 등의 위성도시와 수도권 이주한 신도시 성격이 짙어 수도권과 대전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커 역외 소비율 1위이다. 청주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중 규제를 덜 받는 지역이라서 반도체나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개발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청주부터 청주시 문서 등을 참조하면 수도권 인구 유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청년 수도권 유출은 대전이나 세종도 자유로운 문제는 아니다. [13] 대전권에서는 세종으로의 빨대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런 기사는 세종이 있기에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다며 세종시를 옹호하는 주장인데, '4만여 명 선에서 인구 유입을 확대'라는 주장은 세종시로 인구가 그 이상으로 빠져나간 건 맞지만 세종시 때문에 저 4만명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대학원에서의 연구에도 이 주장에 반대하는 연구를 실을 정도로 논쟁이 있는 주제다 [14] 기업도시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 등 각종 기업 유치가 활발하다. [15] 여수, 울산에 이은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돼 있고 각종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16] 서해대교의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전국 3위의 철강산업 도시가 되었다. [17] 각종 기업 유치와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18] 다만 지역 내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수도권조차도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만 되어도 크게 선전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수도권의 동탄신도시와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세종시를 비교해보면 40만 가까이 인구를 늘린 동탄에 비해 세종이 30만을 채 늘리지 못해 비수도권은 인프라를 많이 깔아도 인구 증가가 더디다. 이런 곳은 수도권에 비해 기업 유치 자체가 어렵다. [19]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는 거점국립대학교가 서울의 대학과 인기가 비슷했으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아예 인기가 수직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지역 할당제 같은 강제적인 유인책으로 인기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고등교육의 중심축이 될 국립 대학을 지방에 만들었고 여러 사립 대학들도 세워졌으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그 위상이 하락한 것이다. [20] 잡코리아, 잡플래닛, 사람인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경력없는 취준생들이 수도권 기업을 선호하는게 아니라 경력을 쌓기 위해 취직하려면 가장 기업이 많은 수도권으로 가야하는 상황밖에 없다. 애초에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이남 지역은 일자리 공고를 띄우면 대다수가 경력을 요구하고 즉전감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경력을 진짜 안 보는 기업들은 박봉은 물론 발전성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1] 다르게 말하면 일드프랑스가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행정구역의 인구가 비교적 고르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 있는 비율을 해석하면 한국은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할 확률이 51% 내외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 다만 이건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2.5배 이상이기에 여러 대도시권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3] 문제는 원자력 시대에서 주변을 온통 논으로 도배해도 인구가 43~45를 넘어서면 식량부족이 뜬다. [24] 과거형임에 주목할 것. #블로거 Sonnet의 표현을 빌리면, "핸더슨은 1963년에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시각이다." 글의 문맥상, 해방 이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원문은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it was Korea. Government was a great vortex summoning men repidly into it, placeing them briefly near the sumitry of ambition and then sweeping them out, often ruthlessly into execution or exile." [25] 프랑스 파리 또한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유명한 수도이고, 파리지앵으로써의 자부심이 강하다. [26] 실제로 서울은 개발독재 시기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제 규모와 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그에 따르는 경제 기반을 당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논밭 뿐이던 강남에 집중시켜 육성하였다. [27] 이들은 신도시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선호해서 넘어왔거나 서울시내의 주거비를 못 이겨서 넘어온 경우가 많다. [28] 비록 해당 지역이 감소 추세라고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 및 공간 구조 재편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벌어지는 인구 착시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과 결이 별 다르지 않은 셈. [29]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듯, 앞서 언급된 해당 도시들도 인구 감소세와 달리 자신들의 주변 소권역에 대한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다. [30] 비수도권에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를 모두 합쳐도 6개뿐으로 경기도의 절반 수준이다. 특례시도 창원시 하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머지 않아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31] 강화군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반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및 영종 - 강화 간 광역철도 계획, 옹진군은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영종 - 강화 간 광역철도 계획이 실현된다면 철도가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의 B/C 값은 0.2에 불과하며, 영종 - 강화 광역철도는 장기계획으로 명시만 해 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 그나마 강화군은 계획도 미리 짜둬서 수요만 늘면 가능하나, 옹진군은 섬이라 희망이 없다. [32]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인구는 2016년 10월에 300만을 달성했다. [33] 2021년 기준 1인당 GRDP는 이미 인천이 부산을 뛰어넘어 버렸다.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는 이미 요코하마가 오사카시의 인구를 100만 명 정도 추월해버렸다. 오사카부의 인구는 요코하마보다 많지만 오사카부는 도도부현이고 요코하마는 시정촌이므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요코하마가 속한 가나가와현 역시 오사카부보다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 더 많다. 그래도 오사카는 요코하마보다 더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라 여전히 제2의 도시로서의 체면은 세우고 있다. [34]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의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GRDP)이 충남의 절반을 차지하며 다른 북부 도시인 서산시, 당진시까지 포함하면 GRDP가 충남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이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영향이 비수도권으로도 뻗치고 있는 것. [35] 제주특별자치도 4개소, 대구광역시 1개소, 광주광역시 2개소, 경기도 1개소, 경상도 1개소, 강원특별자치도 1개소, 전라도 2개소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교육	정시 대 수시 논란 · 명문대 ( 대학 서열화) ·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 학생부종합전형 · 지역인재 · 농어촌특별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 옹호와 비판) · 서울대학교 폐지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단원고 특별전형
고용	<colcolor=#ffffff> 사건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우리은행 채용 비리 · KB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및 채용비리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제도	지역 할당제 · 여성 할당제 · 여성가산점 · 블라인드 채용 · 적극적 우대조치 · 민주화 운동 보상 법안
자산·소득		서울 공화국 · 의대 공화국 · 의무새 · 빈부격차 · 88만원 세대 · N포세대 · 임금격차 · 노오력 · 사다리 걷어차기 · 개천용 담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패자부활전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 영끌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학술적 담론	용어	능력주의(Meritocracy)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 엘리트주의 · 시험만능주의 · 상호교차성 · 학벌 · 부모찬스 · 기러기 아빠 · 상대적 박탈감
	학자	Michael Sandel · 우석훈 · 오찬호 · Kimberlé Crenshaw · 홍세화
	도서	《 공정하다는 착각》 ·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 88만원 세대》
정치		진중권 교수 특채 · 조국 사태 · 문재인 정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 · 굥정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곽병채 50억 퇴직금 논란 · 정윤성 학교 폭력 가해 사건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 이승준 학교 폭력 가해 의혹 사건
언론		한강 의대생,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보도 불균형( 죽음의 계급화)
병역 의무		신의 아들 · 어둠의 자식들 · 예술체육요원 논란 · 여성 징병제

국가	도시권	인구	전체 인구비	도시 면적	전체 면적비
[[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베를린 도시권	약 619만명	7%	30,370㎢	8.5%
[[이탈리아\|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로마 도시권	약 435만명	7%	5,352㎢	1.8%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일드프랑스	약 1,300만명	15%	12,011㎢	2.2%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런던 도시권	약 1,437만명	21%	8,382㎢	3.4%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도쿄 도시권	약 4,433만명	35%	32,432㎢	8.6%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서울수도권	약 2,604만명	51%	11,86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