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1-05 00:25:51

대학수학능력시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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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에 관한 논쟁과 논파2. 사회 편견 및 대외적인 논쟁거리
2.1. 수능이 다른 전형보다 사교육을 강화시킨다?2.2.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한다?2.3. 교육 환경이 차이나서 불평등하다?2.4. 수능만이 학벌주의 조장하는가?2.5. 공교육 시스템을 무력화하는가?
3. 출제 방식 및 시험 운영에 관한 논쟁
3.1. 국어 영역 '문학' 관련 논쟁
3.1.1. 사전에 알아둘 것: 수능의 취지3.1.2. 내재론적 관점 강요 관련 논쟁3.1.3. 시험 체제 개선 의견3.1.4. 관련 문서
3.2. 영어 영역은 현실성이 있는가?3.3. 복수 정답 사태로 인한 신뢰성 문제3.4. 연 1회 시행에 대한 문제3.5. 문제 유출에 관한 위험성
4. 수능 개발자의 비판 및 반박
4.1. 적성검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4.2. 수능 위주 입시가 다양성을 파괴한다?
5. 수능 제도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찬반 토론
5.1.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찬반5.2. 점수식 서열화에 관한 찬반
6. 재학생 · 재수생 전형 분리 논쟁

1. 수능에 관한 논쟁과 논파

[주의사항] 이하 내용은 비판과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개인적 가치판단에 의한 의견/소견, 추측성 서술, 유머성 서술을 자제해주시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논쟁거리는 나무위키 이용자들끼리 서술식 토론을 이어가다보니 다른 이야기로 후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읽을 때 유의하도록 하자. 편견은 보통 수능만이 원초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기보단, 수능이 그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통 원인 무시의 오류[1], 결합의 오류(composition), 완벽한 해결책 찾기의 오류 (nirvana fallacy)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회 편견 및 대외적인 논쟁거리

2.1. 수능이 다른 전형보다 사교육을 강화시킨다?

  •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고액 학원 자녀층이 많아지면서 논란을 빚는 수능은 사교육을 심각하게 유발한다.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비수능 위주의 전형들이 수능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 [반박]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정시 모집 비율은 오히려 사교육 비용과 반비례한다. 2018학년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주원인을 조사해보았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처럼,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 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아래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15학년도에서 정시 모집을 살짝 늘렸더니 상대적인 사교육비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파일:수시와사교육.jpg
파일:정시와사교육.jpg
▲ 학종 비율이 사교육비와 비례하고 있음
이 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 '자칭 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은 수능 확대에 대해 얘기하면 사교육비 확대부터 걱정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데이터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능 확대'가 무조건 '사교육 증가'라는 근거없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어왔던 것이다.
정시 모집을 20%대로 줄이고 수시 모집을 80%까지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교육 지출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수능 비중을 늘리면 사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주장은 최소한의 데이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프레임으로 굳어진 전형적인 편견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시 비율을 늘려왔으면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을 보면 수능이 사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역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능을 무조건 '사교육'쪽, 내신은 무조건 '공교육'쪽이라는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시가 20%대로 축소된 현재(2018년) 학원가를 가보면, 수능 대비 학원보다 내신 대비 학원이 훨씬 많다. 수능 위주 학원은 거의 메이저 학원가나 재수종합학원에만 분포하고 없다. 애초에 중학생들과 고1, 고2 대상으로 '수능 대비반'이 갖는 수익성은 없다. 내신 대비 학원은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있지만, 수능·재수학원은 강남이나 노량진 쪽이나 기숙학원이 아니면 그 분포가 소수이다. 또한 수능(정시)에 대척점에 있는 수시(소논문, 자기소개서, 면접학원 등)는 그 사교육 비가 수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입증됐다.
학생부 종합 전형 논문, 자기소개서 대필 비용은 수백만원 수준
수백만원짜리 '소논문' 작성 열풍
한 편에 수백만 원…입시학원 '소논문 장사'
강성태가 밝힌 수능 영향력 줄이는 수능 절대평가, 좋아요? 안 좋아요?
수능 영향력 감소는 사교육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08 수능(죽음의 트라이앵글) 당시 표준 점수 · 백분위 없이 등급만 표기하는 제도를 실시해 수능의 영향을 약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 결과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증가해 더 큰 사교육을 유발했었다.[3] 이처럼 수능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전형들(소논문,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기재사항, 내신 성적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고액의 사교육을 요구하거나 대필 등의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민층에게 더욱 불리하다. 이 전형은 수능보다 특정 대학에서는 이런 전형들 중 몇몇 요소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함을 추구하려 하지만, 이런 전형들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많다.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부정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능보다 불평등이 약한 전형을 개발하기 전에 수능의 영향력을 섣불리 약화하는 것은 오히려 빈부격차 불평등을 강화시키기 쉽다.

또한 찬성 측이 엄연히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사교육을 강화하는 건 킬러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수능의 한 요소일 뿐 수능 자체를 대변하기 힘들다. 킬러 문제는 내신에도 있으며 더 넓게는 모든 상대평가 시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킬러 문제가 늘어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과 내용과 시험 범위, 선택 과목 수를 축소해서 발생한 것으므로 엄연히 공교육의 대변격인 공교육 측, 그리고 응시 과목과 교과 내용, 출제 범위, 문항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수능을 절름발이로 만든 수능 개편자들에게 문제가 있다.[4]
이처럼 정시와의 대척점에 있는 수시가 오히려 사교육 유발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시 전형의 각종 입시 컨설팅이나 논술, 포트폴리오 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의 경우, 정량적이어서 비용이 정해져있지만 입시 컨설팅이나 면접 지도 등은 정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이다.

2.2.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한다?

  • 수능은 과한 경쟁을 일으키므로 폐지하거나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반박] 수능 영향력이 약화되어도 그 경쟁 파이가 사라질 거라는 보장은 없으며 본래 있었던 수능 경쟁은 어차피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수시(학종, 면접, 자소서, 소논문 등)도 어쨌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수단'이다. '수능'이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이고, 수능과 대척점에 있는 '정성적 활동/스펙'은 대척점에 있으므로 경쟁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짓 딜레마를 의도적으로 노린 논증이다. 어느 한 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 맞는다는 흑백논리로 볼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경쟁 수단이다. 따라서 위에 나열된 비판은 수능에만 한정적으로 점철될 수 있는 논리도 아니며, 상대평가 및 정량평가를 시행하는 여느 시험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수능 역시 과한 경쟁을 유발하지만 비단 수능만이 과한 경쟁을 유발하는 장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2.3. 교육 환경이 차이나서 불평등하다?

  • [그렇다] 학습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로 줄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교육은 빈부의 격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받을 권리가 있다. 빈부의 격차 및 환경에 따라 교육 성취도가 차이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사교육비와 자녀의 수능 성적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 또한 지능, 대학 진학 후의 적응도 등을 형평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 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다. 반대측에서는 이 부분을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시에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입시의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걸 두고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냐,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라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반박한다면 허수아비 공격 오류가 된다.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논쟁은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뒷 배경으로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며 단순히 시험 칠 기회는 공정하다, 공교육 기회는 공정하다, 노력, 의지의 문제다 등의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아봤자 설득력은 별로 생기지 않는다. 이 논쟁의 시작점 자체가 입시제도라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차라리 자본주의로 인해 입시제도가 불평등한 것은 사회구조상 매우 당연하며, 잘 사는 집안의 학생이 여러가지 질 높은 사교육을 받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 또한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는 불평등한 입시제도로 인해 당연한 결과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아니다] 출발선 상이 달라 불공정을 유발한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이념인 자본주의의 문제이지 입시 문제가 아니다. 대입 외에도 공무원 시험, 미용, 스포츠나 자기계발, 심지어 온라인 게임에서도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하다. 이렇듯이 더 확장해놓고 봐야 할 문제를 갖다가 입시에만 그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미는 건 편협한 발상이다. 설령 수능을 폐지하고 새 대입 시험을 도입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있는 한 그 자본이 투자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은 여전할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자본을 모두 몰수해서 모두에게 균등 분배를 하거나 사교육 자체를 금지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사회적 관점으로 이끌어 수능을 비판하는 것은 인과 단순화 오판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비판론은 근본적인 사회 뿌리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 또한 수능은 평가상의 공정성엔 전혀 하자가 없으며, 현재의 수능은 적어도 기회는 공정하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수능이든 자기계발이든 뭐든 자본을 투자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에서 경제적 강자에게 그 핸디캡을 부여하는 것 역시 역차별이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시대가 절대 아니며 적어도 공교육의 기회는 공정하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EBS로 인해 지역간 교육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어떻게든 콘텐츠나 입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그걸 찾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의지에 달렸다.

2.4. 수능만이 학벌주의 조장하는가?

  • [그렇다] 측 막장 부모나 학벌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 사교육 종사자들은 끊임 없이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망치면 인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상을 주입한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험생은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된다. 이 사상이 각인된 학생에게는 길게는 수 년 동안 수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산다. 평소 성적이 우수하던 학생이 하필 본 게임인 수능을 망치게 되면 주위의 냉담한 반응, 소위 '패배자 취급'을 당하게 되며 재수나 미래 등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신적 압박이 수험생들을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시낭인의 길을 겪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 10수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 [아니다] 측 학벌주의의 폐해 원인을 수능에서만 찾아내려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수능 비관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면 학생부, 내신, 면접 등도 엄연히 대학 입학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입 경쟁수단에 '수능'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에서 제기한 비판은 명백한 축소의 오류이다. 학벌만능주의는 비단 수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입시 전형 전체의 문제, 더 넓히면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러오는 문제로 확장시켜놓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정시 비중은 2012학년도 이후로 20%까지 계속 줄여왔었다. 더구나 마지막 지문은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과정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런 평가 방식은 없거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5] 외국에서도 대학 입학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없다. [6]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외국이라도 진작에 시험을 폐지했을 것이다.

2.5. 공교육 시스템을 무력화하는가?

  • [비판 1] 2009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 편제상 1학년에 '수학Ⅰ'과 '수학Ⅱ'를 이수하고, 인문계 2학년의 경우 '미적분Ⅰ', 자연계 2학년의 경우 '미적분Ⅰ'과 '미적분Ⅱ'를 이수한다. 그리고 수험생이 되는 해인 3학년 때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이과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를 이수하는 것이 지침이다. 그러나 학교는 급행이며, 수능 대비를 위해 수학 커리큘럼을 2학년 과정으로 땡겨서 편성한다. 이는 3학년 수능 대비를 위해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같은 EBS 연계 교재를 주 교재로 삼아 가르치기 위해서다.
  • [반박 1] 먼저 EBS 연계교재가 학교 진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수능의 싹을 잘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EBS 연계를 폐지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본래 공교육의 취지에 따르자면 학교는 입시 학원이 아니며, 그 입시를 대비해줄 의무도 없다. 즉, 학교 측이 EBS 연계 교재를 굳이 강요받거나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학교가 나서서 EBS로 입시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연계 교재를 위해 커리큘럼을 인위적으로 땡기는 학교 결정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학 진도만 보자면 자사고·외고를 제외하면 이과반 자연계열에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2학년 때 몰아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기하와 벡터를 3학년 1학기에 가르치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수학 교과 내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삭제 및 약화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단원 수로만 쳐도 이과 기준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2012~2016학년도 수능 범위) 대비 대단원 네 개가 날아가버린 것과 다름 없다(행렬과 그래프, 일차 변환과 행렬, 분수방정·부등식과 무리방정식 대단원 삭제 그 외 회전체의 부피, 삼각함수 내용 대거 탈락, 다항식의 약수·배수 탈락, 복소수 체계, 유리식 무리식 등 고1 과정 약화). 대단원 네 개면 교과서 한 권을 거뜬히 채우고도 남을 분량이다. 이를 과거의 진도 속도에 맞춰보자면 2학년 때 충분히 진도를 마치고도 남을 양이다. 더 나아가서 향후 미래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의 꾸준한 반발로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폐합)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삭제해버리거나 심화 과정으로 격상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압박했다.

  • [비판 2] 수능이 고3 예체능 과목 시간에 자습을 시키게 만든다. 역시 이과반 사회과 시간에, 문과반 과학과 시간에도 수능 대비를 위한 자습을 시킨다. 수능은 교과서를 버리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EBSi 연계 교재를 사용하게끔 수능 대비를 강제화한다. 특히 국어과의 문제가 심각하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 시를 느끼고 감상해보자'라는 정성적인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반대로 수능식 국어에서는 객관적인 독해 능력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학적 소양의식을 심어주기 어렵다. 그렇다고 수능 위주 교육을 안 따르고 교육부 지침을 잘 따르는 학교는 수능의 부작용으로 인해 아무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가 원래 방침을 무시하고 수능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건 수능의 부작용이다. 단순히 좁은 범위만 부작용이 있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 [반박 2] 이것은 학교 내실과 운영 방침의 문제이지 꼭 수능의 탓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공교육 내부적인 문제다. 즉, 수능 위주 교육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학교에게 결정권이 있고, 이 결정권에 대한 책임 또한 학교에게 있다. 학교가 원래 방침을 무시한 채 수능에 의존하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선호도의 문제는 수능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제이지 운영 지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국어과의 경우, 내재론적 관점(객관적으로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과 외재론적 관점(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이미 국어과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어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잘 모르는 국어 교사 측은 외재론적 관점이 수능에서 무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보기>를 통해 충분히 밝혀주고 있으며, 정답 시비가 갈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내재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해야 하는 게 시험상에선 불가피하다. 사실 아래 문단에서 이미 제기된 내용.

3. 출제 방식 및 시험 운영에 관한 논쟁

수능은 일단 표준화 시험이다. '시험 출제 방식 및 문항의 진정성' 문단은 수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표준화 시험의 비판 문단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공유한다.

3.1. 국어 영역 '문학' 관련 논쟁

3.1.1. 사전에 알아둘 것: 수능의 취지
먼저 수능 국어 영역은 제시된 지문 안에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독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언어력 평가'이다. 문학 작품에서 주관을 배재하고 객관적으로 독해하는 것을 '내재론적 관점'(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며, 수능에서는 이 관점만 평가한다. 비문학은 그렇다쳐도 '문학'에서는 이견이 갈리기도 한다. 문학은 예술적 작품으로 보는 측도 있기 때문에 특성상 주관이 강하게 도입될 수도 있다. 이를 '외재론적 관점'이라고 하며, 수능에서는 <보기>가 제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 '외재론적 관점'을 배제하는 편이다. 저마다의 감수성과 가치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석 없이 받아들인다면 정답 시비에 관한 문제 제기, 공정성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래 국어 영역의 출제 의도는 대학에서 읽는 전공 서적에 대한 독해력, 문학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감수성을 따지자고 낸 문제는 아니다.[7] 애초에 문학이라는 게 원작자의 의도대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주어진 이상 문제에 하자는 없다. 오히려 원작자 생각과 다르니깐 틀렸다고만 단정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3.1.2. 내재론적 관점 강요 관련 논쟁
한 편에선 외재론적 관점을 묵살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작가의 본래 의도를 무시한 채 객관성에만 의거하여 문제를 풀게 했더니 원작가인 시인 본인마저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원작자는 그런 의도로 시를 쓴 게 아닌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문학에서까지 객관적인 독해를 요구하여 문학의 학문적 이치나 작가의 사상에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특히 문학적 기법 중 하나인 자동기술법은 논리성을 철저히 배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종합] 이처럼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는 논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학문일 수도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과 로스쿨 입학 시험인 LEET에 문학 지문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크다. 즉, 해당 시험에서는 문학 자체가 언어력 평가, 언어논리/언어추리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이 각종 이론에 맞춘 해석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는게 문학이기도 하다.
3.1.3. 시험 체제 개선 의견
이렇듯이 비판 측과 반박 측 모두 '국어 영역'에 문학이 출제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수능에서 문학을 삭제하고 시험 명칭을 언어 논리로 바꾸어 비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만 평가하는 게 나을 것이다. 굳이 문학을 수능 시험에서 다루고 싶다면, 예술적인 작품과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 틀(<보기> 등)을 통한 분석을 요구하는 방법(외재론적 관점으로 푸는 문항)도 있다. 아니면 문학을 아예 비문학에 흡수시켜 순수 문학 유형을 모두 비문학처럼 바꾸는 방법도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차라리 시험 영역 명칭을 '언어 독해', '언어 논리' 등으로 명료화시키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다.

수능 미출제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과감히 '진로선택과목' 또는 '예술(음악, 미술, 문학작품론)'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첫째. 애당초 문학 학문이 아니라는 전문 의견이 많으며 주관과 예술성이 가미되는 교과라는 명분이 크다. 둘째.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독해력부터 갖춘 뒤에야 비로소 문학 교육이든, 토론 교육이 교육자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폭넓게 노래 가사도 문학이 될 수 있는 마당에[8] 전근대의 문학 작품만 높게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에 속한다는 점. 넷째. 문학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1차 교육과정 당시부터 따랐던 일제 방식의 전유물[9]인 것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수 진화된 교육방식이고 입시 과목으로 다루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기에 문학이 비문학이나 문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문학' 전공 교사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10] 하지만 그게 그저 영향력이나 밥그릇을 챙길 목적이라면 반발이 합리화될 수 없다.
3.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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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어 영역은 현실성이 있는가?

영어 교육 관련 문서
분류 영어 · 영어 교육 · 영어 시험 · 영어/학습 조언( 영어/발음)
관련 논쟁 영어 교육/논쟁 · 영어 시험/논쟁
관련 문서 교육/논쟁 · 영어교육과 · TESOL · 시험/논쟁 · 영포자 · 영어 회화
※ 교육과 시험 등에 비판이나 의견을 작성하기 전 교육/논쟁, 시험/논쟁 등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문서에서도 부합하는 내용인지 혹은 중복되진 않은지 확인 바람.


영어 시험/논쟁 문서에도 제기되었듯이 영어 영역을 영문 논해언어 이해(영어) 등과 같이 영역 명을 상세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좀 더 의사 소통의 부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면 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를 늘리거나 수준을 최소 토익 LC수준으로 올리거나 문제 유형을 담화문으로 바꾸면 된다. 2014학년도에 한 번 시행되고 폐지된 건 당시엔 상대평가였으므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었으나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상 변별을 크게 가리지 않으므로 재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시험의 '실용 영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하지만 지필이 위주가 되는 시험상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OPI(c)와 같은 영어 면접 시험을 따로 대체하면 된다. 이전에 공인어학시험으로 만들려고 했던 NEAT가 실패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겠지만,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3. 복수 정답 사태로 인한 신뢰성 문제

파일:attachment/2014세지8번.gif
  • 비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를 보면 '2012'라는 숫자를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아닌 "2012년에 사용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라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여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았다. 또한 해마다 평가원의 출제 오류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복수정답 사태, 이러한 획일적 평가는 출제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수능연계출제로 편향적인 문제들과 국가에서 강요하는 지식위주로 편향된 측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 반박: 수능 문제에 오류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수능 문제에서 오류가 뜬 것은 여태 수만 개의 기출문제 중 단 8개이다. 그 8개의 오류만으로 수능의 공신력과 품질을 폄훼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확장의 오류이다. 수능은 저명한 교수와 교사 300명 이상이 투입되어 한 달 이상의 합숙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만큼 오류가 그만큼 작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건 수능 문서 '출제 과정' 문단을 보면 얼마나 수능 문제의 품질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기한 세계지리 정답 오류 사태는 실증적이거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교수와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므로 명목적으로 전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로 학습을 하는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11] 국가에서 강요하는 편향적 지식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요즘은 쌍팔년도 국정 교과서 시절처럼 사실이 아닌 사관이나 주관을 서술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을뿐더러 수능 출제위원은 그 시기에 출판된 검인정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검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아니라 각 교육 관계자들과 관련 학과 교수들이 지침에 따라 만드는 것이므로 편향 지식이라고 매도하기엔 웃프다.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는 원초적으로 교과 과정을 탓해야 할 문제지 원색적인 사정만 고려하여 수능만 까는 건 재고해 보아야 한다.

  • 재반박: 8개의 오류만으로 수능을 폄훼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세계지리 복수정답 사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즉시 바로잡았으면 해결됐을 문제를 끝까지 자기들이 맞았다고 평가원에서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법원까지 끌고갔다는 점이다. 결국 1심에서 평가원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형 로펌의 힘을 빌린 덕에 승소했고, 수험생들이 패소했다. 결국 이미 지나간 수험생들의 인생은 돌려받을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문제는 복수정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원의 태도이다. 수만 개 중에서 8개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단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인정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교과서 내용으로 평가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순 엉터리 소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물리2 과목에서 복수정답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평가원장이 끝까지 물리학적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하다가, 한국물리학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물리학 교수(대학 교수)들이 맞는 내용이라고 하자,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교과 외 과정이라 정답 처리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다수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였을 뿐인데 틀렸다는 결과를 받아서 어처구니 없었을 뿐이다. 이처럼 교과서 내용으로 평가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소리도 순 엉터리 소리에 불과하다. 교과서 내용대로 공부해도 틀렸다고 하고, 교과서 내용 외적인 요소로 공부해도 틀렸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알 수 없다.
  • 재재반박: 그러니까 평가원의 태도를 문제삼아야 하지 8개의 오류로 신뢰성을 반박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평가원 출제 문제 자체의 통계적 신뢰성과는 실질적으로 무관하므로 수능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엔 역부족하다.

  • 재재재반박: 최종 정답을 확정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능이라는 시스템인데 수능이라는 시스템을 비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옹호 측의 무리한 쉴드에 불과하다. 수능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도 오류인 상태로 정답을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옹호 측에서는 평가원과 수능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착각을 하고 있다. 비판 측에서는 일관되게 8건이나 되기에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건이라 할 지라도 부당하게 정답을 결론내리면 그것이 입시 비리이자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옹호 측에서는 비판 측의 의견을 이해할 생각없이 착각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쨌거나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결론 내린 수능 시스템에 대하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요는 단 한 건이라도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4. 연 1회 시행에 대한 문제

  • 비판: 실전이라는 압박감과 숨은 실력자들의 응시 때문에 수능 점수는 평소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회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 많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수험생일수록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며 살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1~3등급이 떨어지는 수험생도 존재한다. 하위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스펙트럼이 극단적으로 빽빽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한두 문제 틀리다간 뚝 떨어진다. 특히 수능이 쉽게 나오면 정말 한 두 문제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존재한다. 괜히 이들이 시험에서 한 문제 더 틀렸다고 우는 게 아니다. 평소 9월 모의고사 등으로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수험생이 순식간에 재수를 해야하는 운명에 처하면서 해당 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우디르마냥 태세전환하여 그 학생을 개차반처럼 무시하고 깔보는 식으로 기존 대우가 달라지고, 평소 아이의 진학 학교나 성적을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던 일부 막장 부모나 모임에서 금지어 취급을 당한다. 일각에서는 초 · 중 · 고교 생활 12년이 하루 만에 결정되는 미래의 운명이라고도 한다. 그날 실수하게 되면, 또는 컨디션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반박: 1년에 여러 번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994학년도 대수능에서 8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차 시험의 저조한 참여율과 난이도 조절이 문제가 되어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11월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즉, 2차 시험은 불보듯이 수준 과포화는 물론 1차 시험에서 낙방한 소수 정예의 패자부활전로 변질될 것이다. 사실 이런 점은 초기 수능에서 의도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막으려고 했던 점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조건 수능 하나만을 잘 보기 위해 12년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 12년 간의 초 · 중등 교육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포함한 인성과 성실성, 기본 상식 등도 가르치기 때문에 12년 교육이 오직 수능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다. 애초에 시험만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쭉 봐왔던 내신시험과 수능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온전히 수능을 위한 준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3년이라고 할 수 있다.

3.5. 문제 유출에 관한 위험성

  • [의견] 모의평가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12] 수능이 실시되기 이전에 1992학년도 후기 대입학력고사 문제지도 유출된적이 있는 만큼 과연 수능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발생하리란 법이 없다.
  • [반박] 위는 사실도 아닌 단순한 가정을 논거로 내세우는 반사실적 가정 망각의 오류(wishful thinking)를 범하고 있다. 역사상 수능 문제가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천하의 최순실 정유라도 못 얻어낸 것이 수능 시험지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음모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파일:시험지유출.jpg

    여담컨대 시행처가 수백여곳에 달하고 보안 절차도 훨씬 약한 내신 시험, 면접 문제가 유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를 돈 받고 유출하다 체포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4. 수능 개발자의 비판 및 반박

4.1. 적성검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당초 취지 변질 … 수능 무력화돼야 학생·교육 살아난다”[출처]
  • 예 : 자격고사였던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개발한 박도순 교수에 의하면, 애초 구상했던 수능은 자격고사가 아니라, 대학 공부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려는 일종의 적성검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수능을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만으로 구성하려고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성실성과 자격고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나 본고사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수능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서 학력고사화되었다며, 이럴 바에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이 도입 취지와 달리 학력고사화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는 영역 명 변경을 들 수 있다. 수능은 원래 언어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수리 영역(舊 수리탐구 영역) 등이었는데, 2014학년도 수능부터 학력고사 때처럼,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으로 영역 명과 과목 명을 일치시켜버렸다. 그리고 일부 영역(특히 2001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그야말로 자격고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 아니요 : 영역 명을 변경했다는 것만으로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힘든 게 실제로 진짜 영역 명만 바뀌었을 뿐, 각 영역별 시험의 특성은 이전과 같이 적성검사의 성격이 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고사화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어 영역에 문법 지식을 묻는 자격고사의 특성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적성검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능이 학력고사화되었다는 주장도 영역 명 변경만 보고 이끌어낸 지나친 비약일 뿐이다. 오히려 박 교수가 옹립하고 있는 내신은 학교별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본고사 역시 대학별로 치른다.

4.2. 수능 위주 입시가 다양성을 파괴한다?

  • 박도순 교수는 명문대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몇 년 후 다시 수능을 치렀을때 불합격권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의 줄세우기식 평가는 교육학적 및 과학적으로 잘못되었고, 명문대에 입학할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므로 과도한 변별력을 나누기 위한 문제들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수능을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진로에서는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 줄세우는 것 보다 성취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개인의 재능과 다양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켄 로빈슨 워릭대학교 교수, 김택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박도순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에 따르면 과거 산업시대의 산물인 주입식, 입시위주의 경쟁식 교육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및 다양성 사회에서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교육은 이제 서열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의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수능은 표준에 의해 시행되므로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 [반박]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고작 20%이다. 오히려 면접,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학별고사, 논술 등을 토대로 하는 수시 모집이 80%에 육박한다. 사실상 현재 수능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대폭 감소했고, 수능에 대한 옛날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탓에 현재로써 수능의 위상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수능 개발자인 박도순 교수는 결국 본인이 했던 연구 행위와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당초 박도순 교수도 정량평가를 도입한 이상 줄 세우기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성취도 기준인 내신조차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즉,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도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수능 상대평가는 공정한 선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의라도 있지, 내신 상대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배운 순수 지식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무의미하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SAT를 본딴 것이고,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적성검사의 특성을 눈치 못챘을 리가 없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의 개인 가치관이나 중시하는 덕목이 변하면서 생긴 말 바꾸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2012학년도 대입부터 확대시킨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각종 폐단이나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만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잠재력 평가 또한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투명성도 부족하고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척도로 보일 수 있다.

5. 수능 제도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찬반 토론

5.1.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찬반

  • [수능 제도 반대] 애초에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수능 점수가 꼭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와 일치하지 않는다. 높은 수능 점수를 얻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해당 과목에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의 공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때 사교육에 의존하여 단순히 문제풀이와 수능 스킬을 통해 수능을 잘본 학생이 대학에서 넓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정리하는 학습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수능이 암기력 고사에서 사고력고사로 변화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의 수능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시험으로 변질되었고 더욱 처음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었다. 수능 국어영역만 보더라도 수능 국어영역을 잘보려면 평가원의 사고에 자신의 사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국어 공부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능점수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느낀점과 관점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전환점에 있는 현재 과거의 주입식 및 암기식의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수능 제도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어렵다. 출산율의 감소로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 권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과거의 수능 제도처럼 점수로 줄세우는 것보다 수시와 같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수시제도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과거의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인가①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의 사고 확장 어려워
  • [반박]수능 제도의 목적을 간단히 표현하면 '너는 교수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책을 읽고 거기에 포함된 정보를 뽑아내어 활용할 수 있는가? 토론을 할 때 다른 이의 말에서 핵심을 뽑아내고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떠한 정보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찾아 이에 대해 논증할 수 있겠는가?' 등등이 본래 목적이며, 수능에 추가된 시험들도 '너는 대학에서 수학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갖췄는가?'에 곁들여서 앞의 목표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지금 위의 비판론자들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다면, 수능 하나로 모든 교육적인 이데아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당장 수능이 4차 산업혁명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정량평가에서 그 필연성을 요구하는가? 수능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험도 아닐뿐더러 그 논의를 수능에서까지 끌고와 해결하려는 건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수능은 기초적인 언어, 수리, 자료 해석 능력을 가리는 표준화 시험이지, 여기서 모든 걸 끝장 보려는 건 비단 다른 대체 시험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라도 해소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언어, 수리,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4차 산업혁명 이후라 할지라도 학문의 학습에 주야장천 필요할 덕목들이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덕목이 되어가고 있는 감도 있다.[14] 핵심적인 목적은 주입식이나 암기식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수능과 관계없이 옛날부터 한국에 있어온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입시위주 교육이 시정되지 않으면 교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수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입시위주 교육 하에서는 대개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수시를 대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런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5.2. 점수식 서열화에 관한 찬반

  • [반대] 줄 세우기는 비합리적 · 비과학적이다. 이는 수능 개발자인 박도순 교수가 주장한 부분이기도 하다.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유리하고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실력이 그렇게 단절적으로 등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500점 만점에 450점을 받은 학생과 448점을 받은 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100명이 입학정원인 학과에 100번째로 입학하는 학생의 점수가 450점이라면, 448점을 받은 학생은 450점을 받은 학생과 딱히 실력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된다. 물론 선발를 위해 어쩔수 없이 줄세우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능의 1~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1~2점 차이는 실력에 차이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시험 당일의 운과 컨디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반대에 대한 반박] 공정한 선발 측면에서 볼 때 줄 결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갈리는 건 응시자 개인의 도의적인 차원일 뿐이지 제도적인 차원으로 수능을 공격할 수는 없다. 수능 외에도 정량평가로 줄 세우는 것은 기업 채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차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목적하에서 보면 줄 세우기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줄 세우지 않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또한 '줄 세우기'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단순히 정서상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비판론처럼 교육적인 합리성만 추구하기보다 시험이 있는 한 평가상의 합리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건 여느 시험에 있어 당연하다. 그렇다고 오히려 떨어진 까닭조차 안 알려주는 면접 시험 같은 정성평가를 시행해서 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시킬 것인가?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줄 세우기보다 새치기에 대해 매우 극도로 혐오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 보통 여론은 줄 세우기는 용서해도 새치기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즉 형사적 방법으로) 응징해야 하며, 이를 애써 외면한 수능 절대평가화에 대한 여론이 나쁜 것은 지당하다. 서두에도 있듯 재벌가 아들도, 법원장 아들도, 정유라도, 수능 제도 앞에선 다 기계적으로 평등해졌다. 이명박 종로구 국회의원의 아들 이시형 군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영학과에 갔다[15]는 것도 좋은 예시다. 천하의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도 수능만큼은 못 건드렸다.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이 이것이다. 학종 제도에선 상상도 못할 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 딸이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것도 중앙집중식 시험의 장점으로 꼽혀야 될 모범사례다. 로스쿨 제도도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걸러낼 최후의 보루이자 중앙정부 주관 시험인 변호사시험이 기능을 한 것이다.

6. 재학생 · 재수생 전형 분리 논쟁

  • [분리 측] 모든 학교와 교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각 학교마다의 정책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설령 본인의 고교에서 수험생을 배려해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이는 비공식적인 편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생들 보다는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의 응시 자격요건은 당 학년도 고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교 졸업자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러한 제도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보며 고교를 다녀야만 한다. 물론 자퇴나 휴학을 해버리고 검정고시를 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소 1년 전에 작정하고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 정책상 정상적인 진학 루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일반화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도적인 손해로 인해 재수생과의 시험 자체의 직접적인 형평성은 문제 없으나 간접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N수생으로 인한 등급 인플레로 인한 수준과 변별력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다. 그 외에는 대학 평준화 후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학원으로 다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국가경쟁력 저하와 안 그래도 과잉학력이 문제인데 대입 전형 문제가 그대로 대학원 입학전형 문제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반복된다. 참고로 전형 분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 일반 정시전형 모집정원도 재학생과 재수생을 분리하게 될 터인데, 부모압박이나 단순 충동으로 재수하는 뻘 재수생을 필터링 하고, 고시 낭인의 양성을 최소화하고, 대입 자체가 애당초 고등학교 재학생을 잘 분별해서 대학 입학을 판가름 짓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N수생 TO를 재학생 TO보다 인구 비례상 조금 적게 줌으로써 대입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반론 측] 분리 정책은 결국 재수생에게 패널티를 주고, 현역 입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재수생 전부가 고등학교 3년 이후 바로 재수 생활에 돌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재수생 중에서는 고등학교 3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본인이 아쉬워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이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 게다가 N수생의 TO를 조절한다는 발상도 괴상하다. 정시 모집 인원 발표는 수능 접수하기도 한참 전인데 N수생 숫자를 어떻게 예측하고 인원을 할당한다는 말인가? 설령 수능 이후 모든 과/학부 인원을 재수/재학 비율로 나눈다 하더라도, 인원 수가 소수인 곳에서는 전형을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다. 당장 전형 인원이 4명있는 소수과들도 많다. 이 반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없으며, 사실상 이 할당 문제가 전형 분리의 결정적인 허점이다.
  • [찬성 측 2]
위 주장은 그럴싸하나 20, 30대가 아닌 재수생들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현역 입학생의 경우 수시, 등교 등으로 인해 재학생 역시 시간적으로 페널티가 존재하므로 재학생이 바로 재수생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으며 당연히 불리한건 사실이므로 현역생에게 조금 메리트를 가해 균형을 맞추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대/30대 이후 학문에 뜻을 두고자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수가 재수생의 몇 퍼센트이겠는가? 또한 재수생 풀의 크기 자체가 과하다.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재수생이 25퍼센트를 초과했다.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23퍼센트라는 점에서 괴랄한 수의 재수생은 당연히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TO와 같은 발상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재수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음은 확실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제시한다. 이러면 위에서 말한 다시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도 기회가 있으며 과도한 재수생 비율로 재학생의 어려움을 해서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 5회 정도로 제한하되, 수시의 경우에는 일반전형 등 재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전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수시에 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1] 90%가 이 오류를 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오해를 아예 들어내 지워버리는 것보단 해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므로 '반박' 문단을 만들어 적절히 변론하였다. [2]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학종 등장 이후 컨설팅 학원이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만 단정하기도 어렵다. [3] 2009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웅변·스피치 학원의 ‘지도자 양성 과정’도 인기였다. 입학사정관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포동 B웅변학원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20~30% 늘었다.”고 진술했다. [4] 자세한 것은 논의를 벗어나므로 수능 시험 범위 · 문항 수 · 학습량 축소로 인한 문제점 문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비판 문서 참조. [5] 예: 맥킨지 구글의 경우 서류와 적성검사에서 10~25배수 정도를 남긴 뒤 1시간짜리 면접을 5~6회 본다. 초봉이 1억 넘는 직장이 달린 채용 절차니까 이렇게 하지, 대학 선발 절차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가격 대 성능비가 아니다. [6] 있으면 사례 추가바람. [7] 이런 논란이 꽤 많은건지 아니면 평가원입장에서도 곤란하다 여기긴 한건지는 모르겠다만 어느 시점 이후로 작품을 지은 작가나 시인이 살아있는 작품은 거의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 [8] 막말로,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과 싸이가 부른 가요 '아버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9]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매번 일본을 따라하려는 풍습이 있는데, 과거 일본에서 행렬이 빠지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과 일차변환이 빠진 적이 있다. 반대로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행렬을 필수로 배운다. 일본의 사례만 보고 따를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독일(특히 영국) → 일본 → 한국이다.) [10] 수능 분리론이 현실화 된다면 자격고사로 문학을 분리시켜버리면 되기는 하다. 다만 분리하지 않고 문학을 삭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심할 것이다. [11] 자연과학만 해도 명왕성도 퇴출 위기 전엔 태양계 행성이었다가 왜소행성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인간의 잣대에 의해 분류법이 바뀌기 쉬운 게 바로 사회과학이다. [12] 교사가 자모회 회장 아들에 답안지 유출, 못믿을 모의평가 관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 연합학력평가 관리체제 곳곳에 구멍, '모의고사 유출' 학원장의 기막힌 사기, '수능 모의고사 답안 유출 혐의' 현직 교사 입건, "모의수능 문제 6차례 유출"…EBS PD 소환조사 [출처] 중앙선데이, 2014년 11월 23일자 [14]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불필요한 정보도 많고,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보도 다수 유통된다. [15] 물론 자퇴해서 미국갔지만. 이명박 정도 되는 사람이 아들 공부 못 시킬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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