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8 11:49:0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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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법무부 9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이영환 (1970~1971)
    • 정익원 (1971~1972)
    • 안경열 (1972~1976)
    • 이길주 (1976~1978)
    • 정명래 (1978~1980)
    • 김용린 (1980~1981)
    • 김기춘 (1981)
    • 정구영 (1981~1982)
    • 박희태 (1982~1983)
    • 안태현 (1983~1987)
    • 조기현 (1987~1989)
    • 김우진 (1989~1991)
    • 김시평 (1991~1993)
    • 홍석종 (1993~1995)
    • 유병랑 (1995~1997)
    • 구창덕 (1997~1999)
    • 김수영 (1999~2001)
    • 최수근 (2001~2003)
    • 이민희 (2003~2005)
    • 강영득 (2005~2007)
    • 한상대 국장대리 (200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추규호 (2007~2009)
    • 석동현 (2009~2011)
    • 이창세 (2011~2013)
    • 정동민 (2013)
    • 한무근 (2013~2015)
    • 김영준 (2015)
    • 진경준 (2015~2016)
    • 김우현 (2016~2017)
    • 차규근 (2017~2021)
    • 이재유 (2021~ ) - 최초의 출입국관리직 출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부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이었던 초대 추규호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검사장이 국장으로 부임하다가 9대 박희태 국장 이후에는 한동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민희 국장 제외) 그런데 본부 승격 후에는 초대 본부장(추규호)을 제외하고는 검사장이 부임해왔으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업무가 독특하고 검찰·수사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해서 갑자기 수장으로 부임한 검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업무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만하면 떠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한 변호사[1]를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탈검찰화가 이루어졌다.

법무부 내 모든 본부, 실, 국 중에서도 검찰·수사업무와 업무적 관련성이 가장 적어 이변이 없는 한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낙하산 부임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행정고시(출입국관리직) 41회(1997) 출신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 비검사 출신 일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