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관련 문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주요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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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
2016년 |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 |
2019년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 |
2020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 |
2022년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 |
2024년 |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1. 개요
필리버스터의 최종 대한민국 국회 공식 속기록이 3월 3일 공개되었다. 뒷부분에 수정안 발의 및 테방법 통과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19대 340회 7차본회의) 볼 수 있다.[1] 이 문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담으려고 하지만 위키의 한계 상 모든 내용을 담을 순 없다. 이 링크에 발언이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2월 23일 오후 19시 5분부터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참여를 결정했다.[2] 그런데 3일 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중지 협력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주자는 없을 듯하였으나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토론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정의당에서는 주요 당직을 맡은 심상정 상임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를 제외한 전 의원들(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3명)이 앞 순위에 신청했는데 서기호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맡을 것으로 보였다. 대신 심상정 의원은 지속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경청하거나 새누리당 의원의 딴지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날에는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마지막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공식적인 순번은 1번 김광진, 3번 문병호, 5번 은수미, 7번 박원석, 9번 유승희 식으로 홀수로만 되어 있는데 이는 찬성-반대가 번갈아 가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홀짝법칙이 적용되어 반대 측이 먼저(홀수), 찬성 측이 나중(짝수)에 하도록 토론 순서가 되어 있다.[3] 하지만 찬성 측의 신청자가 없었으므로 짝수 번호는 비어 있게 된 것이다.
여당 측도 하태경, 주호영, 이철우 의원 등이 있긴 했는데 지도부와 협의 끝에 취소했다. 하태경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던 듯하지만 결국 지도부가 취소시켰다. 하태경 의원은 테러방지법 수정안(부의된 건 새누리당 지도부의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수정안 제안에 하태경 의원이 반대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올려버린 수정안 특성상 수정안 발의자에 하태경 의원의 이름은 있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짐에 따라 의원들의 주요 발언 항목도 길어져서 결국 별도 문서로 분리하게 되었다. 해당 항목을 참고.
2. 전체 진행 상황
아래 표에서 시작 및 종료 시각은 일단 공식 국회 속기록을 우선하나 속기록이 없으면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측정한 것으로 함.[4]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 |||||||||
<rowcolor=#cfa547>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법률 입장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
1 | 김광진 |
|
반대 |
2월 23일 19:05 |
2월 24일 00:39 |
5시간 34분 | 5시간 34분 |
김대중 前 대통령의 기록 경신 당시 국내 본회의 최장 기록 |
|
3 | 문병호 |
[[국민의당(2016년)| |
반대 |
2월 24일 00:40 |
2월 24일 02:30 |
1시간 50분 | 7시간 25분 | ||
5 | 은수미 |
|
반대 |
2월 24일 02:30 |
2월 24일 12:48 |
10시간 18분 | 17시간 43분 |
박한상 前 의원의 기록 경신[5] 당시 국내 전체 최장 기록 |
|
7 | 박원석 |
[[정의당| |
반대 |
2월 24일 12:49 |
2월 24일 22:18 |
9시간 29분 | 27시간 14분 | ||
9 | 유승희 |
|
반대 |
2월 24일 22:20 |
2월 25일 03:40 |
5시간 20분 | 32시간 35분 | ||
11 | 최민희 |
|
반대 |
2월 25일 03:41 |
2월 25일 09:02 |
5시간 21분 | 37시간 57분 |
영상자료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의장의 거부로 피켓으로 대체 |
|
13 | 김제남 |
[[정의당| |
반대 |
2월 25일 09:03 |
2월 25일 16:06 |
7시간 03분 | 45시간 01분 | ||
15 | 신경민 |
|
반대 |
2월 25일 16:07 |
2월 25일 20:54 |
4시간 47분 | 49시간 49분 | ||
17 | 강기정 |
|
반대 |
2월 25일 20:56 |
2월 26일 01:59 |
5시간 03분 | 54시간 54분 | ||
19 | 김경협 |
|
반대 |
2월 26일 02:01 |
2월 26일 07:09 |
5시간 08분 | 60시간 04분 |
캐나다 신민당의 단체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6] |
|
21 | 서기호 |
[[정의당| |
반대 |
2월 26일 07:13 |
2월 26일 12:27 |
5시간 14분 | 65시간 22분 | ||
23 | 김현 |
|
반대 |
2월 26일 12:28 |
2월 26일 16:45 |
4시간 17분 | 69시간 40분 | ||
25 | 김용익 |
|
반대 |
2월 26일 16:46 |
2월 26일 18:50 |
2시간 04분 | 71시간 45분 |
휠체어 사용으로 1분간의 발언대 높이 조절 |
|
27 | 배재정 |
|
반대 |
2월 26일 18:51 |
2월 26일 22:30 |
3시간 39분 | 75시간 25분 | ||
29 | 전순옥 |
|
반대 |
2월 26일 22:31 |
2월 27일 02:03 |
3시간 32분 | 78시간 58분 | ||
31 | 추미애 |
|
반대 |
2월 27일 02:05 |
2월 27일 04:39 |
2시간 34분 | 81시간 34분 | ||
33 | 정청래 |
|
반대 |
2월 27일 04:41 |
2월 27일 16:20 |
11시간 39분 | 93시간 15분 |
은수미 의원의 기록 경신 당시 대한민국 전체 최장 기록 |
|
35 | 진선미 |
|
반대 |
2월 27일 16:21 |
2월 28일 01:37 |
9시간 16분 | 102시간 32분 | ||
37 | 최규성 |
|
반대 |
2월 28일 01:42 |
2월 28일 04:35 |
2시간 53분 | 105시간 30분 |
정갑윤 부의장의 4분 간의 불공정한 중간 발언[7] |
|
39 | 오제세 |
|
반대 |
2월 28일 04:36 |
2월 28일 06:41 |
2시간 05분 | 107시간 36분 | ||
41 | 박혜자 |
|
반대 |
>2월 28일 06:42 |
2월 28일 09:20 |
2시간 38분 | 110시간 15분 | ||
43 | 권은희 |
[[국민의당(2016년)| |
반대 |
2월 28일 09:20 |
2월 28일 12:20 |
3시간 00분 | 113시간 15분 | ||
45 | 이학영 |
|
반대 |
2월 28일 12:22 |
2월 28일 22:55 |
10시간 33분 | 123시간 50분 | ||
47 | 홍종학 |
|
반대 |
2월 28일 22:57 |
2월 29일 06:18 |
7시간 21분 | 131시간 13분 | ||
49 | 서영교 |
|
반대 |
2월 29일 06:20 |
2월 29일 13:19 |
6시간 59분 | 138시간 14분 | ||
51 | 최원식 |
[[국민의당(2016년)| |
반대 |
2월 29일 13:23 |
2월 29일 17:26 |
4시간 03분 | 142시간 21분 | ||
53 | 홍익표 |
|
반대 |
2월 29일 17:28 |
3월 1일 00:44 |
7시간 16분 | 149시간 39분 | ||
55 | 이언주 |
|
반대 |
3월 1일 00:45 |
3월 1일 05:57 |
5시간 12분 | 154시간 52분 | ||
57 | 전정희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반대 |
3월 1일 05:58 |
3월 1일 09:35 |
3시간 37분 | 158시간 30분 | 참가 의원 중 유일한 무소속[8] | |
59 | 임수경 |
|
반대 |
3월 1일 09:37 |
3월 1일 13:43 |
4시간 06분 | 162시간 38분 | ||
61 | 안민석 |
|
반대 |
3월 1일 13:43 |
3월 1일 16:51 |
3시간 08분 | 165시간 46분 | ||
63 | 김기준 |
|
반대 |
3월 1일 16:53 |
3월 1일 18:42 |
1시간 49분 | 167시간 37분 | ||
65 | 김관영 |
[[국민의당(2016년)| |
반대 |
3월 1일 18:42 |
3월 1일 19:41 |
59분 | 168시간 36분 | ||
67 | 박영선 |
|
반대 |
3월 1일 19:43 |
3월 1일 20:51 |
1시간 08분 | 169시간 46분 | ||
69 | 주승용 |
[[국민의당(2016년)| |
반대 |
3월 1일 20:53 |
3월 1일 21:57 |
1시간 04분 | 170시간 52분 | ||
71 | 정진후 |
[[정의당| |
반대 |
3월 1일 21:58 |
3월 2일 05:26 |
7시간 28분 | 178시간 21분 | ||
73 | 심상정 |
[[정의당| |
반대 |
3월 2일 05:27 |
3월 2일 07:00 |
1시간 33분 | 179시간 55분 | ||
75 | 이종걸 |
|
반대 |
3월 2일 07:01 |
3월 2일 19:32 |
12시간 31분 | 192시간 27분 |
정청래 의원의 기록 경신 당시 국내 최장 기록 |
3. 일자별 진행상황
3.1. 1일차 (2/23)
총 5시간 34분 동안 진행되었다.3.1.1. 김광진
2016년 2월 23일 19시 5분부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발언은 다음 날 0시 39분까지 총 5시간 34분간 이어졌다. 참고로 이것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게다가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9] 테러방지법 대정부질문 자료 중 남은 몇 개를 급히 들고 와야 했는데 그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5시간이 넘게 버텼다고 한다.실제로 김대중 前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김광진과는 다르게 원고도 없이 즉석으로 일장연설을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前 대통령의 사례는 체포안 부결을 위한 법적 근거 연설이었고 김광진 의원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테러 방지 및 대처 법률과 명령을 나열하면서 테러방지법과 대조하여 부당성을 말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강단에 직접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원고도 없이 5시간 이상이나 즉석으로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에 가깝다.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게 된 이유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담당하고 있었고 필리버스터 논의 중 가장 강경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의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10] 그리하여 정보위 관련 의원이 먼저 토론을 진행하고 나머지 의원이 준비하여 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김광진 의원이 발언했던 주제는 "이미 대한민국 내에 법적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법률과 명령이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방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그것. 이에 따르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 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6개월마다 회의를 열게 되어 있으며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테러를 막아야 하는데 그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황교안 총리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고
1주일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짤막하게 질의하여 화제가 된 내용을 이 무제한 토론에서 더욱 확장·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테러 지침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테러 방지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과 기능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 대한민국에 테러를 방지하는 법과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 G20 선진국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는 4개 국가밖에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이날 발언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발언 후의 인터뷰에 따르면 '더 할 수 있었지만, 내용이 겹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다 사용하고 내려왔다'고 한다. 기록보다는 테러방지법을 왜 막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여담으로, 김광진 의원의 원래 목소리는 순천 지역 억양을 기반으로 한 빠르고 유쾌한 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언에서는 시간 안배를 위하여 매우 침착하게 속도를 조절하였고 물도 대단히 느리게 마셔 가면서 여유있게 대답하였다.
이후 다른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5시간 30분대의 발언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11] 김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결정된 직후 자료 몇 개 들고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올라갔다. 댓글도 없었고 책 읽기를 할 여유도 없었다. 후일담으로 팩트TV에서 생중계하던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공개면접에서 당시 상황이 밝혀졌는데 필리버스터 시작 20분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탁하여 첫 주자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무 준비 없이, 준비했다고 해도 20분밖에 준비하지 못한 채 올라가서 5시간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김광진 의원이 시간을 벌어 줄 동안 은수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이후 언급할 10시간 신기록 연설 뿐만이 아닌 필리버스터 지속의 토대가 되었다.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0분 가량 법안 비판이란 핵심을 유지하면서 버텨주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엉성하게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후 인터뷰에서 혹여 종편에 트집 잡혀 모든 것을 망칠까 봐 짝다리 한 번 짚지 않고 버텼다고 밝혔다. 팟짱 인터뷰
3.2. 2일차 (2/24)
-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의원이 발언하였다.
- 유승희 의원의 발언까지 합하면 2일째까지 총 32시간 35분 동안 지속되었다.
-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하여 당시 대한민국 국회 최장 연설 기록을 세웠었다.
- 은수미 의원을 시작으로 단상에 올라가는 의원은 모두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이것은 김광진 의원이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이다.
3.2.1. 문병호
다음 순서로 국민의당 소속의 문병호 의원이 24일 0시 40분에 시작하여 1시간 50분 동안 발언하였다. 문 의원은 ' 국가정보원에 감청 등의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는 건 위험하다'로 시작하였지만 뒤에 "국정원을 옹호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정원이 주요 골자가 아니라 법안에 주안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시청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했다. 완급 조절을 잘 못 하였고 발언을 버벅거렸다는 지적도 많았다.하지만 문병호 의원의 양비론이 논거가 부족하고 더민주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문병호 의원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이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싸움이 아닌 테러방지법에 관한 토론이며 새누리당 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은 소수 야당 소속으로서 자신의 소견을 토론 주제에 맞게 밝힌 것 뿐이다. 오히려 2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언을 한 점과 회의장을 떠나지 않는 모습 등에서 적극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피곤함에 지쳐서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관련 기사
국민의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문병호 의원만 발언하였고 다른 국민의당 의원들의 발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박주선 최고위원의 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견 때문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입장이 정해질 듯했다. 2월 24일 오후 국민의당은 여야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기사
국민의당 당론이 25일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까지 확정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권은희 의원은 43번째 순번으로 2월 28일에 발언을 했으며 최원식 의원이 51번째 순번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정되었다.
3.2.2. 은수미
- 2시 30분에 단상에 오르면서 우선 국가비상상태와 직권상정에 대해 비판하였고 사전에 SNS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준비하여 "같이 밤을 새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운을 떼며 천천히 시민들의 의견을 읽어 내려가면서 코멘트 하기도 했다.
- 6시 25분 경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으로부터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항의가 들어왔으며 그에 따라 국회의장은 은수미 의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간략히 발언하라며 주의를 주었고 잠시 양측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소란이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이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내용을 다시 읽기 시작하여 사실상 발표 시간이 추가로 늘어난 효과를 얻었다.
- 9시 20분과 10시 10분 경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두 명의 시민에 관련해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다.[12]
-
11시 25분 경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9시간째 계속되는 발언에 짜증났는지 발언 중이던
은수미 의원에게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쳐 장내가 혼란해졌다. 5분 뒤인 30분 경에는
김용남 의원이 삿대질과 함께 "의제에 관련 없는 발언 하지 마!"라고 자기보다 7살이나 더 많은 은수미 의원에게 반말로 소리치고 이어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라고 소리쳐서 장내에 큰 소란이 일었다.[13] 결국
은수미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후 33분 경부터 발언을 이어갔다.[14] 역효과로 이 즈음에서 지친 기색을 보이던 은수미 의원은
오히려 기운을 되찾았다. 참고로 이에 대해 김용남 의원은
"...앞뒤가 편집 된 답답한 상황에서 ..."라고 해명했는데 김용남 의원의 행동은 생방송 중 나온 것이라서 당연히 그런 편집이 있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의 국회 임시 속기록 그 장면을 시청했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디서 약을 팔아?"였다. 게다가 김용남 의원은 손가락은 달을 가리킨 것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해서 빈축을 샀다.[15]
[16]
- 12시 48분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10시간 18분으로 종료되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장 기록이었으나 정청래 의원의 발언 이후 최장 기록이 다시 경신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김광진 의원이 기록한 5시간 34분을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기록한 10시간 15분도 넘어섰다. 또 미 상원의원[17] 버니 샌더스의 기록인 8시간 34분 역시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의 전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의 인종차별 폐지법 반대[18] 24시간 18분을 넘지는 못했다.[19]
은수미 의원의 마무리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24일 9시 경까지도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여담으로 이날 13시 40분 경 해당 발언에 대해 김용남 의원이 페이스북에 테러 조직을 예방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을 가결 시켜야 하며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기록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견은 해당 의원의 국밥 선거 운동과 함께 비판받았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정관용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보기). 정관용 교수는 이후 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인 이철우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의원은 현재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기들 홍보하는 선전장이라며 의결이 되면 우리(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기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보기).
굉장히 아픈 상태로 무려 10시간 18분의 대기록을 세웠는데 눈물 범벅에 다리까지 마비되어서 잘 걷지도 못했다. 참고로 은수미 의원은 사노맹 사건으로 안기부에서 고문당한 적이 있어서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기도 하다. 결국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퇴장을 힘겨워하는 은수미 의원에게 부축이 필요하다며 누가 좀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정의화 의장[21]에 대한 옹호 여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3.2.3. 박원석
이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12시 49분 연설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연설 시작 전에는 속기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내용이 재밌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당시 국가 비상 사태 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의 행적을 비판하며 국정원을 제어할 필요성과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등을 주장했다. 법안을 직권상정시킨 정의화 국회의장을 질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통에게 당했던 경향신문이 언급되었다. 이후 역시 여당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박원석 의원은 "주제와 관련 있습니다" 한 마디 하고 발언을 이어나가는 패기를 보였다. 아예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읽었는데 발언 3시간이 넘은 시점까지도 중앙정보부 시절 이야기밖에 진도를 못 나갔다. 다행히 5건만 읽고 진실위 보고서 읽기는 끝내기는 했다. 이때 "마지막으로..."라고 말해 드디어 끝내는 듯 하다가 " 마지막으로가 아니고..."라고 말하는 소소한 개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는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와 정의당에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훈령을 읽으며 법안 해설을 했다.
- 17시
-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언급하던 중 다시 여당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신동우 의원의 항의가 있었다. 박원석 의원은 재차 주제와 관련 있다며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나가기 싫으면) 들으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
-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애국자법의 예를 들어가며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역설했으며 테러방지법의 통과 근거를 요구하며 "종편 찌라시는 제외하고"라는 발언을 했다.[22] "존경하는 새누리당 여러분,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이라고 발언하여 토론[23]에 임하지 않던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FBI 아이폰 백도어 요청 사건의 예를 들면서 "한국에서라면 잡혀 갔거나 곧 가거나" 라고도 발언했다.
- 19시
- 24분 경 논문을 읽으며 미국 말고도 독일 등의 사례, 대한민국 헌법과 헌재의 판례 등을 소개했다.
-
32분 경 '일본군 출신 박정희의 파시즘적 통치' 등의 꼬집는 말에 분개했는지 박원석 의원이 발언하던 중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24]이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소리치자
이석현 부의장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의제와 관련된 것이라 말하며 조원진 의원을 제지시키고 발언을 계속하게 했다. 35분 조원진 의원이 나와 항의하고 심상정 의원은 조원진 의원에게 항의하며 의장에게 퇴장 요청을 했다.
발언하는 박원석 의원에게 항의하는 조원진 의원과 조원진 의원의 퇴장 조치를 요구하는 심상정 의원
조원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주제와 상관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자 이석현 부의장이 "토론을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판단하건대 상관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해서 조원진 의원을 데꿀멍시켰다.[25] 유튜브로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불어넣는다고 하기도 했다. - 40분 경 또 한번 소란을 일으킨 조원진 의원에게 "의원님 이건 제 토론이에요.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라고 하며 쐐기를 박아 넣었다.
- 21시 이후엔 테러방지법 문구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과도한 위임입법이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전제된 법안인 만큼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의 정도를 명확히 제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도 피력했듯이, 세부적인 시행령·시행세칙 등으로 얼마든지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국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한 줄 한 줄 까고 있다. 국정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안전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제 공조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 공조 문제도 아무런 지장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2시
- 10분, 한 뭉치의 새로운 자료를 꺼내들었고, 테러방지법 추진의 근거로 나왔던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대해 발언하였다.
- 18분, 장장 9시간 29분에 걸친 토론을 종료하고 퇴장하였다.
자신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로는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았지만 발은 정말 아팠다고 한다. 더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마쳤다는 후일담을 남겼다. 여기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분노하면 뭐 우리가 다 쫄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양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였다.
여담으로 발언하는 동안 박원석 의원은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고 이 운동화는 사무실 근처 상점에서 파는 '미소지음'이라는 메이커의 신발임을 자신이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이 운동화의 가격은 정확히 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성인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를 입었을 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가십거리 기사가 나간 것과 달리 착용하지 않고 연설했다고 한다.[26] 사실은 보좌관이 제품을 준비해 왔는데 입을까 하다가 본인이 그날 입은 바지가 통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입기가 민망해서 입지 않았다고 한다. 단, 토론 시작 전까지 금식과 더불어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갔고 연설 중에도 입술 트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물을 마시기로 했다고 한다. 근데 의외로 연설을 오래 하다 보니 말하는 데 집중이 된 것과 땀이나 기타 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나가서 그랬는지 중간에 소변이 마렵든지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예상보다 더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변의 고통보다 오히려 입이 마르고 허리나 발 등 몸이 아픈 고통이 컸다고 한다.
3.2.4. 유승희
- 22시 20분,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엄청난 양의 자료와 함께 발언을 시작하였다.
-
23시 02분, 발언 중간 의장이 교대되자 '인사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하고 여유를 잠시 보이다가 가볍게 인사 하고 다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의장 교대와 동시에 속기사도 교대했다.
국정원 해킹과 그 이외의 잘못된 점들을 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국정원의 무능함을 예로 들고 국내용 조직이라 질타했으며 최초 이라크 파병지인 모술이 안전하다고 하고 아르빌 지역이 쿠르드어를 쓰는데 아랍어 통역병만 데려갔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정원에서 IS, 북한, 그리고 기타 외부 세력으로부터 막아야 할 테러 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고 도청과 감청을 하는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다가 지나치게 정치 개입을 하고 그들만의 폐쇄된 인맥 조직과 라인으로 인의 장막을 구축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정부 조직을 포함해 청와대를 향한 과잉 충성으로 승진 경쟁에 눈이 멀어서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항상 바쁠 (선거, 국정감사 등) 시기에 맞춰서 '북풍'같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등의 정치 개입을 하는 일을 벌이면서 항상 야당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일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했다. - 25일 0시가 넘어가고 이전에 소란을 일으킨 조원진 의원이 아직 대기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 1시 30분 경 의원님들은 별로 없지만이라는 발언을 통해 토론에 임하지 않는 의원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헌법 정신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테러방지법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조문을 읽으면서 기존의 차분하고 조용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행복 10대 공약"에 실린 주장 중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 2시 26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잠시 몸도 풀고 쉬엄쉬엄하라고 하였는데 유승희 의원이 의장이 바뀐 줄 몰랐다면서 다시 인사를 했다. 국정원이 V3 모바일을 이탈리아 해킹팀에 제공해 이미 보안을 뚫었고 그것을 이용해 국민들의 인터넷과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들을 감청했고 이것은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하락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시민들의 글도 읽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한 발언을 비판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닌 육영수 여사와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3시
- 33분, 정리를 시작했다. 억지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소통이 먼저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테러를 실행하는 단체와 개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억울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당부했다.
- 40분, 5시간 20분의 토론을 마치고 퇴장하였다.
3.3. 3일차 (2/25)
- 최민희, 김제남, 신경민, 강기정 의원 등이 토론하였다. 원래는 강기정 의원 자리에 김경협 의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순서가 바뀌었다.
- 강기정 의원의 발언까지 합하면 3일차까지 총 54시간 55분 진행되었다.
- 공교롭게도 이 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3.3.1. 최민희
- 3시
- 41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한 박스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게 워낙 많은 양이라 발언 종료 후 회의장을 나갈 때는 장보기용 손수레를 썼을 정도였다.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칭찬했으며 발언 이전에 영상 자료를 이용할 것을 공지하였다. 국회의원이 꿈인 17세 여학생의 글을 시작으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 법안의 목표가 언론 통제 및 SNS 통제가 목표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장, 정부의 외교 실태 비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의 처벌 등 강경 발언을 이었다.
- 50분, "저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을 읽는 것 입니다."라고 말하며 헌법 1장과 2장을 읽었다.
- 4시
- 7분,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총 9개의 장으로 된 스크립트를 공개했다.
- 9분, 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발언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 13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날치기 통과, 국회의장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직권상정 결정을 규탄했다.
- 25분,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과한 간섭을 비판했다. 또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해석하고 테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감독 기능 부족, 국정원을 단 한 명이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9분, 직접 만든 피켓과 그림 자료들을 공개했다. 내용은 법안 통과 시 국정원의 권한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다는 것을 피력했다. 두 차례 영상 자료를 통한 발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수용한다고 말하며 자료들을 읽었다.
- 38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법안을 "머리보다 꼬리가 큰 법"이라고 발언하면서 내용에 대한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52분, 쟁점 정리를 시작했다.
- 5시
- 6분,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지만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내용을 줄이겠다"고 하며 언론 보도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 14분, 방송 3사에 꼼꼼한 취재를 당부했다. 국정원 관련 자료를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기 시작했는데 이 중 국정원의 정치 사찰 문건을 읽으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감청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 43분, 장준하 전 의원 관련 문건을 읽었다.
- 49분, ' 안기부의 개입 실태 및 언론 통제' 문건을 읽었다.
- 6시
- 0분, 고문 피해 사례 자료집을 읽기 시작했다. 김근태, 김문수[27] 등의 민주화, 노동운동가들이 겪은 폭행, 정신적 및 육체적 고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사망 등 안기부 시절 고문 피해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10분, 윗글과 관련된 성명서를 낭독했다.
- 11분, 국정원 개혁안 발표했다.
- 22분, 무늬만 보안법이 아닌 진짜 보안법이라면 의논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시로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다.
- 34분, 간첩 항소 판결문을 읽었다.
- 8시 32분, 네티즌 의견을 낭독했다.
- 9시 02분, 5시간 21분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연단에서 퇴장하면서 인사를 잊는 바람에 정갑윤 부의장이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최 의원을 불러 세우기도 했다.
- 여담으로 사전에 SNS 및 오늘의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답글 중 한 네티즌의 씽크플로우를 정리한 글이 완벽한 구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최민희 의원 오늘의유머 글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기사
3.3.2. 김제남
최민희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오전 9시 03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9시 23분, '시민의 필리버스터'라는 주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해 의견을 내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을 낭독했다.
- 11시 30분, 레딧에 올라온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을 읽기 시작하였다.
- 12시
- 6분, 캅카스에 위치한 국가인 조지아의 다빗 우숩아쉬빌리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자,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잠시 토론을 멈추고 "조지아 국회의장님. 환영합니다!"라며 귀빈 소개를 했다. 김제남 의원 역시 "환영합니다"라며 짤막한 환영 인사 후 발언을 계속했다. 동영상 기사링크 온라인 상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전에 왔으면 국회 공성전 구경하고 갔을 거라며 의도하지 않은 국격 상승이라는 반응이 나왔다.[28]
- 28분, 헌법을 읽기 시작하였다.
-
13시 10분,
이석현 부의장이 잠시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의 의의를 논하는 막간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처럼 오늘과 같이 국민과 공명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국회와 함께, 국민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할퀴고, 생채기 낸 국민들의 마음을 보다듬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후 다시 김제남 의원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한 법률자문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법률자문기관은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인데, 확인해본 바 국회의장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 - 14시부터 15시까지 테러방지법안이 있는 해외 국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법안을 가진 모든 국가들을 소개하려 했으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몇몇 사례만 한 시간 동안 소개했다. 주로 미국 애국자법 사례 및 우간다, 짐바브웨,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제 3세계에서의 악용 사례로, 작게는 민간인 인권 침해부터 크게는 반대파 말살에 해당 법안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6시 06분, 7시간 3분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신경민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댓글 읽어주는 여자[29], 국프리카, 마국텔[30]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다.[31]
3.3.3. 신경민
- 16시
- 08분, 김제남 의원에게 필리버스터의 바통을 넘겨 받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전 교수[32])이 발언을 시작하였다. 전직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며 당시 현직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다.
- 09분,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인생의 회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필리버스터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
- 18분,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걱정원, 국가조작원 발언을 하였다.
- 25분,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시위 중인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의 자료로 비판했다. 특히 필리버스터 제도는 새누리당이 만든 것이며 자기 부정을 그만두라고 발언했다. 여담으로 신경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비판한 자료를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 두 시간이 지나도 접속 안 되어서 일부러 서버를 내렸다는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은 사실로써 확인되었다. 인덱스만 내린 상황이라 주소 직접 접근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30분, LA타임즈에서 쓴 필리버스터 기사를 영어로 읽었다. 해당 기사는 아래 이모저모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자.
- 37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뒤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 기사를 동원하여 의장 취임 시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 삼권분립을 지키겠다.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자고 있었다.[33][34]
- 42분, 여당 및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끌려 다니는 예하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법을 만들어야지, 왜 국정원이 법을 만드나?"라고 비난했다.
- 45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법인데 왜 따르지 않느냐?"라면서 책상을 두들기는 태도를 야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대놓고 비판했다.
- 48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비판하는 것이며 국정원의 개선을 주장했다. 또 언론인 출신인 만큼 현재의 보도 행태와 언론 전반에 대한 지적을 날카롭게 이어나갔다.
-
53분, 국정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자정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국정원을 비난했다. "매년 뼈를 깎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뭐, 뼈를 깎아서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사이트 → 자료실 → 정책 자료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글번호: 812번, 글제목: [19대 총선 공약집 상세본]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등록일: 2012-03-21
파일 이름: 120321 중앙공약 상세내용(한글)(2).pdf
pdf 파일 내 52페이지.
글번호: 812번, 글제목: [19대 총선 공약집 상세본]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등록일: 2012-03-21
파일 이름: 120321 중앙공약 상세내용(한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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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등 세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접속 속도가 느릴 뿐 멀쩡히 뜬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 19시 30분 현재 매우 느리지만 홈페이지도 가동되며 게시판 역시 들어갈 수 있다. 목록은 16시 30분 정도부터 대략 17시 47분까지 1시간 20분 가량 분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부하로 인해 글이 아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되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홈페이지 마비를 인지한 것은 오후 4시 50분으로 접속자가 몰려서 그런 것 같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시 24분에 홈페이지의 복구가 확인되었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의 발언 때문에) 사람이 몰려서 그런 것인지, 디도스 공격 등으로 그런 것인지는 서버를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기사 참고
현재는 모두 복구되었다.* 17시
* 0분, 수사권이 없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국정원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국정원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15분, 자신의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에 대해 " 국세청도 조지고, 청와대도 조지고, 제가 그 때 다 조지던 때에..." 라면서 " 국정원이 어떻게 뉴스데스크를 어떻게 탄압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였으니 본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 30분, 남북정상회담의 회담록이 공개된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덤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두들기는 행동도 강하게 비판했다.
* 39분, 좌익효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 비난이 일 수 있으므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에 "유 씨, 40대입니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갔다. 이 말의 끝에는 "좌익효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고 얘기했다. * 18시
* 20분, 쉬엄쉬엄 느리게 하라는 이석현 부의장의 격려와 함께 국정원 문제의 2막으로 넘어갔다. 이 시간부터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을 상대로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USB에 백업을 한다는 등 별 시답잖은 소리만 한다, 컴퓨터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라면서 국정원을 비판했다. 마티즈에 탄 채로 자살했다는 국정원 과장 이야기를 " 죽기 전에 딜리트(delete)를 눌렀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 52분,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 여태 했던 발언은 길고 긴 서두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19시
* 16분, 자신의 책 '국정원을 말한다'의 일부분을 읽어주고 있다. 물론 뒷배경으로는 산더미 같은 자료가 있었다.
* 26분, 조원진 의원이 다시 한 번 등판했다. 조원진 수석이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조원진 수석, 거 안 들어도 되니까 퇴장해주세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덕분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한다."는 명언이 나왔다. 발언 후 팟짱에서 한 인터뷰에서 얼핏 한 얘기론 선거법 위반이란 얘기를 했다는 듯.
* 41분, 물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국회 보좌진에게 존대 표현을 써서 "젠틀하다"라는 이야기가 중계방송 댓글창에 많이 올라왔다.* 20시
* 17분, "듣는 사람들도 지루할 터인데 곧 끝내겠다"며 자기 비판을 하며 "그렇다고 지금 끝낼 건 아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끝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 25분, 예시를 들며 계속 미국 이야기만 한다며 반미주의자들이 자길 싫어하겠다며 다시 한 번 자기 비판을 했다.
* 48분, 21시까지 본인이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의원의 요청으로 마무리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필리버스터를 보는 국민들은 '모든 토론 신청자들이 3시간 이상씩은 말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으나 이 시점부터는 '다들 거진 5시간씩은 기본으로 말하고 있는데 모든 토론 신청자들이 3월 10일까지 전부 연단에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마무리엔 책상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다.
* 54분, 4시간 46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나오는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옆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자 혼잣말로 조그맣게 신경질내면서 "에이씨, 뭔 소리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탔다(...). 그 외에는 조원진 의원을 언급하면서 "조원진이 그랬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한국 문화 특성상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얼굴을 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여야당쟁같은 개인의 호불호 등을 떠나서 평소에는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는 부분에서 볼 때 연단에서 내려온 뒤부터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평소처럼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달라도 사석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같은 상임위라면 계속 얼굴을 보게 되니까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무성이 사석에서는 말을 놓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정현이 박지원에게 보낸 그 유명한 '충성충성충성' 문자도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민주 강경파인 안민석에게 김성태가 말을 놓은 것도 그렇고 더민주 의원 중의 한 명은 "그래도 성태형이 사람은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는 모두 복구되었다.* 17시
* 0분, 수사권이 없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국정원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국정원의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15분, 자신의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에 대해 " 국세청도 조지고, 청와대도 조지고, 제가 그 때 다 조지던 때에..." 라면서 " 국정원이 어떻게 뉴스데스크를 어떻게 탄압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였으니 본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 30분, 남북정상회담의 회담록이 공개된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덤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두들기는 행동도 강하게 비판했다.
* 39분, 좌익효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 비난이 일 수 있으므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에 "유 씨, 40대입니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갔다. 이 말의 끝에는 "좌익효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고 얘기했다. * 18시
* 20분, 쉬엄쉬엄 느리게 하라는 이석현 부의장의 격려와 함께 국정원 문제의 2막으로 넘어갔다. 이 시간부터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을 상대로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USB에 백업을 한다는 등 별 시답잖은 소리만 한다, 컴퓨터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라면서 국정원을 비판했다. 마티즈에 탄 채로 자살했다는 국정원 과장 이야기를 " 죽기 전에 딜리트(delete)를 눌렀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 52분,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 여태 했던 발언은 길고 긴 서두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19시
* 16분, 자신의 책 '국정원을 말한다'의 일부분을 읽어주고 있다. 물론 뒷배경으로는 산더미 같은 자료가 있었다.
* 26분, 조원진 의원이 다시 한 번 등판했다. 조원진 수석이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조원진 수석, 거 안 들어도 되니까 퇴장해주세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덕분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한다."는 명언이 나왔다. 발언 후 팟짱에서 한 인터뷰에서 얼핏 한 얘기론 선거법 위반이란 얘기를 했다는 듯.
* 41분, 물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국회 보좌진에게 존대 표현을 써서 "젠틀하다"라는 이야기가 중계방송 댓글창에 많이 올라왔다.* 20시
* 17분, "듣는 사람들도 지루할 터인데 곧 끝내겠다"며 자기 비판을 하며 "그렇다고 지금 끝낼 건 아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끝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 25분, 예시를 들며 계속 미국 이야기만 한다며 반미주의자들이 자길 싫어하겠다며 다시 한 번 자기 비판을 했다.
* 48분, 21시까지 본인이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의원의 요청으로 마무리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필리버스터를 보는 국민들은 '모든 토론 신청자들이 3시간 이상씩은 말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으나 이 시점부터는 '다들 거진 5시간씩은 기본으로 말하고 있는데 모든 토론 신청자들이 3월 10일까지 전부 연단에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마무리엔 책상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다.
* 54분, 4시간 46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나오는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옆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자 혼잣말로 조그맣게 신경질내면서 "에이씨, 뭔 소리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탔다(...). 그 외에는 조원진 의원을 언급하면서 "조원진이 그랬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한국 문화 특성상 어쨌든 국회에서 계속 얼굴을 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여야당쟁같은 개인의 호불호 등을 떠나서 평소에는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는 부분에서 볼 때 연단에서 내려온 뒤부터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평소처럼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달라도 사석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같은 상임위라면 계속 얼굴을 보게 되니까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무성이 사석에서는 말을 놓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정현이 박지원에게 보낸 그 유명한 '충성충성충성' 문자도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민주 강경파인 안민석에게 김성태가 말을 놓은 것도 그렇고 더민주 의원 중의 한 명은 "그래도 성태형이 사람은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3.3.4. 강기정
강기정 의원의 발언 포스가 너무 강력해서 이러한 합성물이 나왔다.[35] +1 +2 +3
강기정 의원의 발언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목사가 설교하는 듯하다고 하여 Holy (신성한) + -buster ( 필리버스터의 어근, 어미)의 합성어인 홀리버스터라는 별칭이 붙었다.[36]
통렬한 자기반성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입법시켜 준 새누리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시 55분 신경민 의원에게 필리버스터의 바통을 넘겨 받아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였다. 입장 시 자료로만 쇼핑백 하나와 한 무더기를 더 들고 올라왔다. 위키백과를 읽기 전에 자신의 발언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할 때 다음 순서가 김경협 의원이라고 하여 순서가 바뀐 것이 확인되었다. 원래 강기정 의원은 상당히 빠르고 크게 이야기하지만 오래 이야기할 생각인지 아니면 공천 탈락 때문인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공천 배제 소식이 나온 터라 그간의 정치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지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가 없어서 악법을 막느라 본인이 2번이나 벌금형을 받는 등 사법 처리도 받고 그랬는데 필리버스터가 생겨서 19대 국회는 행복한 국회라고 하였다. 독특하게도 마무리 발언을 먼저 하였다. 그러면서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 소문의 벽을 인용하였다. "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외투의 깃을 올려야 할 날씨입니다"로 시작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여 악법을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설을 이어나갔다.
- 21시
- 10분, 자신의 국정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얘기와 필리버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 15분, 자신의 국정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종편을 비판했다.
- 30분, 의장의 제지로 자신의 국정 이야기를 끊고 정식으로 인사를 다시 한 후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다. 이후 이 재미도 없는 토론을 '본방사수'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한 다음, 네티즌들이 이 상황을 '테못쓰(테러방지법도 못막는 쓰레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 셀프 비상 등의 발언으로 방송을 보던 사람들과 소통을 지속하려고 했다. 발언 시작 때와 달리 다소 안정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 50분, 1969년 3선 개헌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신민당 박한상 전 의원의 당시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읽으며 역사는 과연 반복되는 것인가 논의를 했다.
- 22시
- 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론을 제의하였다.
- 05분, 종편의 왜곡 보도에 나라가 망한다며 '종편망국론', '대한민국 종말론'을 주장했다.
- 10분, 버니 샌더스의 연설을 인용했다. 미국의 연설문답게 성경을 인용하니 정말로 신부님이 되었단 반응이 나왔다.[37] 이때 인용한 샌더스의 연설 안에는 동성결혼과 여성의 낙태 권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뜻하지 않게 관련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올라가게 된 광경을 본 성소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환성을 질렀다.[38]
- 20분, 에르란델르의 목요클럽을 읽었다.
- 27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읽었다. 조원진 수석을 갑자기 칭찬하던 중 토론과 합의의 중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 40분, 필리버스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십알단을 언급했다. 대놓고 댓글부대에 대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45분, 드라마 어셈블리 리뷰를 하며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난 다음에 100여 개의 댓글을 들고 와서 읽었다.
- 48분, 한겨레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이야기하며 특정 순간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댓글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댓글 알바가 설치는 거 아니냐면서 의혹을 넌지시 드러냈다.
-
50분, 옛날 종편법 제정 당시
국회 공성전 시절 국회무쌍에 대해 설명했다. 뒤에 이석현 국회부의장부터 등장하고 배석해있는 자당 의원들을 한 명씩 호명했다.
- 55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정치적 소통을 주제로 막간 발언을 하면서 강기정 의원에게 회복할 시간을 줬다. 감정적으로 힘겨워하면서 발언하는 강기정 의원이 안쓰러웠는지 발언을 시작한 지 2시간 지났으니 잠시 몸을 풀라며 "투사 중의 투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등의 수식어로 강 의원에게 덕담도 하며 격려를 보냈다. 강기정 의원이 폭력적인 의원으로 매도될 때 보호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응어리진 것을 모두 풀라는 등의 훈훈한 발언들에 강기정 의원은 사진처럼 발언대 뒤에 주저앉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YTN에서 이 상황을 "공천을 받지 못해 흘린" 눈물이라고 보도했다.
- 23시
- 0분, 속기사가 교체되었고 이어서 발언을 이어나갔다.
- 04분, ''지금의 상태로 통과 시키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 국회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06분, 시민 사회 측 의견을 읽었다. 잠깐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는지 2분간 흐려져 있다가 23시 10분 경 정상화가 되었다.
- 17분, 자신이 다니던 성당의 사목회장님이 세월호나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을 풀어 달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 53분, 이석현 부의장이 발언자가 화장실을 갈 수 없다며 여야원내대표단이 의논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한다.[39]
- 26일 0시를 넘겨서 계속 발언했다. 이 가운데 다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 것인지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 0시 59분, 위키백과에 등재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문서를 읽으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말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며 말이 빨라지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고 있다.
- 1시
- 45분, 30분만 더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다음 타자인 김경협 의원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나는 강기정, 폭력 의원 강기정의 이미지를 오늘과 같은 토론으로 벗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리고, 야당이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같이 힘든 환경에서도 돌아가신 민주 투사 선배들처럼 언제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왔다면서 단순하게 운동권, 386, 486, 강경한 이미지, 국회 공성전 같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자를 생각하고 재벌같이 부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불의에 맞서서 독재에 투쟁하는 60년 역사를 기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테러방지법을 꼭 막아달라고 연설을 했다.
- 58분,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동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2시 경 5시간 4분 간의 토론을 마무리지었다.[40]
강기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자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의원의 노래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강기정 의원과 각별한 친분이 있다며 끝까지 발언해 줘서 고맙고 다시 여기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41] 특히 "사랑합니다."라고 발언해 시청 중이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실 강기정 의원의 그 동안의 이미지가 여야 포함해서 과거 폭력 국회, 막말 국회 하면 떠오르는 의원들 중 하나일 정도로 강경파에 행동파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42]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종교인처럼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이 지지자든 반대자든 상당히 새롭게 보이는 듯했다.
3.4. 4일차 (2/26)
- 김경협, 서기호,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의원이 토론을 하였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컷오프 탈락이 확정되었고 강기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인 광주 북구 갑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 공천 탈락이 확정되어 이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되었다. 이 중 강기정 의원은 25일에 발언하면서 순서를 돌린 듯 하다.
- 강기정 의원의 발언까지 합하면 3일차까지 총 78시간 59분 진행되었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26일에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날이 필리버스터의 분수령이 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구 획정위에서 내부이견으로 25일 정오까지 제출하기로 한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26일 처리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으며 결국 선거구 획정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27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26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말까진 시간을 번 셈이 된 것이었다.
- 26일 5시 6분 기준으로 캐나다의 신민주당이 세웠던 단체 필리버스터 세계기록 58시간을 깬 상태로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 또 이 날 두 번째로 연설한 서기호 의원은 필리버스터 연설을 마치고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예비 후보로 뛰던 전라남도 목포 출마를 접고 불출마선언을 하였다.
- 4일차에 들어서 의원 발언 순서 로테이션이 빨라졌는데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신청한 의원들이 3월 10일까지 전부 발언하려면 짧게 끊어야 했다.
- 무제한 토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4일차 오후부터 국회를 찾는 일반 방청객들이 늘었고 배재정 의원처럼 토론 발언 중 방청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등 회의장 안에서도 이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3.4.1. 김경협
김경협 의원이 연설대에 섬과 동시에 의장석 교체가 이뤄졌다. (정갑윤 부의장 → 정의화 의장)- 2시
- 02분, 강기정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김경협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것이 새벽이었고 김 의원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고 대테러법을 계속 읽어주고 있어서 새벽 DJ, 법 읽어주는 남자, 별밤지기를 따서 법밤지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 03분, 처음부터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미 정부 차원의 테러 방지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광진 의원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지침) 이 사단을 만든 황교안 국무총리를 겨냥하여 "대 테러 법안이 없다길래 찾아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대 테러 법안을 읽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또한 언급하며 "'IS도 우리나라에 테러 대책 법안이 없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있다"며 나머지 법안을 낭독했다.
- 4시
- 05분, 위안부 합의, 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항의를 했는데 이에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법 제102조[43]에 의제 외 발언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의제 외 발언인지는 관계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발언이 금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경우 선례를 따라가게 되므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시에 무역수지 같은 의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다양한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을 했다.
-
4시 11분 경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SNS 의견을 읽던 중 조원진 의원이 간헐적으로 토론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국회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하자[44] 이에 대해 이석현 부의장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관계가 있는 발언이라 말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원진 의원이 비격식적으로 발언[45]하자 격노한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법 제145조[46]에 따라 퇴장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의장직을 걸고 말하건대 관계가 있습니다. 퇴장 시키기 전에 들어가세요"라고 일갈하며 조원진 의원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조원진 의원은 이후에도 떼쓰다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갔다. 나중에 밝혀진 속기록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은 부의장인 자신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석현 부의장에 대해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의원이 아니고 원내수석부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의 부의장의 의사진행권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듯한 언사를 하여 이석현 부의장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속기록 517쪽 참고 자리로 돌아간 조원진 의원은 얼마 동안 국회법 책자를 뒤적였다.[47] 얼마 지나지 않아 정갑윤 부의장으로 교체되자 조원진 의원은 또다시 한 소리 했다가 무시당했는데 이때 이학영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의견이 허위 사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여 그대로 속기록에 남게 되었다.(527쪽) - 30분, 대 테러 법안이 부실하다고 했으면서 정작 테러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5시
- 0분, 핸드폰 알람이 올리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기상 알람이라고 한다.
- 10분, 국내 정치 개입 관련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고 본업인 정보 수집에도 무능한 국정원에 테러 관련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CIA에 정보 관련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정보 실패의 이유라고 판단하고 여러 기관에 기능을 분산한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
28분, 제보받은 내용을 읽어주고 있었다. 닉네임을 하나하나 읽다보니 '
양...이거 뭡니까[48] 랑야방에 빠진 인공위성'이라는 닉네임이 국회의사록에 기록되는 일이 발생하여 뜬금없이 랑야방 팬덤이 들썩이기도 했다. 그 외에 본인이 '법읽남[49]' 에 등극했다는 의견이나 테러방지법의 본질을 꿰뚫는 의견에는 '똑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등 분위기를 풀었다. - 36분, 조원진 의원이 또다시 주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고를 받았다. 실시간으로 SNS를 읽고 있는데 닉네임까지 모두 읽어 버리는 바람에 공개 수치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 7시 9분, 5시간 7분의 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뒤 수 분간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이 발언을 하였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네티즌의 댓글을 읽는 것은 좋으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많으니 읽는 것을 자제하고 강한 어조로 법안과 관련 없는 얘기는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3.4.2. 서기호
- 7시
- 13분, 김경협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였다. 서기호 의원은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인터넷 댓글창에는 판사드립이 흥했다.
-
14분, 본안에 앞서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판사출신이라 논쟁 잘 못하고... 체격 조건이 안 좋아서 몸싸움도 잘 못하고...이번 필리버스터가 한국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고 항의하며 의사 진행을 지연 시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술한 발언 전 정갑윤 부의장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답게 국회법 조문과 해석을 근거로 조곤조곤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 방금 '의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네티즌들의 댓글은 읽지말라'는 부의장의 말에 맞서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는 허가된다면 어디까지가 간접적인거냐.'고 일침을 놓았다. 새누리당에게는 오히려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며 다시 비판했다. 관련성 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지지도가 하락할 테니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질 테니 더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 49분, 직권상정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발언하며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 8시 50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중에 의장 본인은 뒤에서 수면 중이던(...) 모습이 포착되었다.
- 9시
- 05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겉보기에는 테러방지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국정원 강화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네이밍이랍시고 쉽게 알고자 이름을 붙이고 포장을 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과장 광고라는 것. 게다가 테러 범인에 대한 조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만을 테러분자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견제 장치가 없다.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은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서 대테러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비공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대테러센터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억울하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구제를 받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처럼 국정원장이 억울하게 범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수정안에서도 국무총리에게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고, 국무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결국 사실상 모든 과정이 대통령령으로 통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 47분, 이석현 부의장이 서기호 의원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서기호 의원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위해 잠깐 물만 마셨고 그동안 이석현 부의장은 앞서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서기호는 이미 내가 말한 내용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
- 53분, 57분, 59분에 김기선 의원과 두 차례 말싸움이 있었다.[50]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발언권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 김기선 의원이 항의하고 받아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이 중재했는데 이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기선' 제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10시
- 27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임을 말하며 테러방지법의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 46분. 대한민국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감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며 감시 만을 해답으로 생각하는 사회 체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 49분, 애국자법을 도입한 미국의 폐단을 예시로 들며 테러방지법을 비판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상황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 58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국회 방청을 온 전북 정읍의 배영고등학교 학생 140명을 이석현 부의장이 소개하며 국회에 대해 잘 배우고 가라는 환영 인사를 했고, 서기호 의원도 "환영합니다"라는 짧지만 마음이 잘 전달되는 환영 인사를 전했다.
- 11시
- 04분,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했다.
- 06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읽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면서 어느 특정 인물이 타인에게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 09분, 프라이버시는 돈으로 셀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 20분,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을 사례로 들며 누군가에게 의해 감시되는 사회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27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착한 국민, 나쁜 국민' 이분법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다.
-
46분, 참고서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글렌 글린왈드 저,
프리즘 폭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를 추천... 하려다 너무 어려운 책이라며 대신
따끈따끈한"리틀 브라더"(코리 닥터로우 저)를 소개하며 내용을 말해주려다가 "궁금하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홍보얘기와 함께 소개를 마쳤다. 이후에도 조지 오웰의 1984[51]를 언급하며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러니까 본인이 책 장사 같다는(...) 자기 통찰과 함께 다시 테러방지법 반대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리틀 브라더 저자인 코리 닥터로우는 본인의 책이 언급된 것을 알고 트윗을 달기도 했다. 이후 코리 닥터로우는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다. 번역 - 12시
3.4.3. 김현
- 12시 28분, 서기호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의 인터뷰 내용이 첫 주제였다.
- 13시
- 11분, 초등학생들이 참관을 온 것이 확인되었다.
- 18분, 국정원의 공작 실패 사례와 대북 정보 능력의 부족을 통해 국정원의 무능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후 10분이 넘도록 계속 실책 사례를 제시해 인터넷 채팅창에 양파 드립이 흥했다.[53]
- 30분, 국정원의 일베 초청 강연을 말했다.
- 34분,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경찰의 중간 발표, SNS 또는 언론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와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 37분, 이노근 의원의 시비가 잠깐 있었다.
- 46분, 이노근 의원이 다시 시비를 걸었고 의장의 중재로 시비가 중단되었다.
- 50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시민단체 방해를 통해 국정원을 비판했다.
- 53분,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 54분, 국정원의 댓글 조작 자료를 들고 온 것을 설명했다.
- 55분, 외국의 정보기관의 업무 분리를 설명하고 정보기관의 견제와 분리를 주장했다.
- 14시
- 02분, 2015년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태를 말했다.
- 05분, 의회의 국정원 감시 및 국정원이 민주적으로 활동 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3분, 국정원 댓글부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관련 여론몰이와 SNS, 대북심리전단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선거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테러방지법 같은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59분, 게임을 좋아하는 17세 소녀가 나라 꼴을 걱정하는 이야기, 저는 왜 국정원에서 게임이나 사생활을 언급하는지 모르겠고, 사적인 공간에서 할 얘기가 왜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고 개인 2차 창작이 테러로 몰리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국민의 말을 왜 듣지 않느냐, 헌법과 테러방지법과 맞지 않는다고 SNS에서 쪽지로 온 글을 읽어줬다.
- 15시
- 05분, 네티즌들의 필리버스터 반응을 읽어줬다. 그 와중에 '새누리민주당'이라는 말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별풍, 마국텔 드립이 나왔다. 무제한 토론 상설화, DVD 드립이 나왔으며 17세 소녀의 발언이 놀랍다고 발언했다.
- 14분, 서울시 탈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다.
- 24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수면 위에 오르면 발뺌하고 직원의 일탈로 모는 행위를 비판하며 국정원법 상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지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 26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정권의 지시를 따르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 같은 권한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이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국정 운영에 좋다고 무작정 국정원을 동원할 게 아니라 국정원 제어와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30분,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이 없어서 책상을 20번이나 치는 일이 의아스럽다고 하였다. 법이 없어서 테러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약하게 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43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잠시 정리를 한다고 하고 정리를 했다. 그때 의장석에 있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에게 '이석현 부의장님은 이런 때에 잠시 추임새도 넣어주시던데 의장님은 뭐 없으신가요?'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 58분, 인천 아시안게임 때 국정원장이 대테러 대책위원회장을 맡았던 사례를 소개했다.
- 16시
-
20분,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해 비난하면서 당시 국정원이 조작한 댓글 목록을 출력해 온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아래에서 종이 뭉치를 계속 꺼내는데 끝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료를 전부 꺼내자 단상에 쌓아 놓은 자료가 어깨 높이에 이르렀다.
자료가 꺼내도 꺼내도 끝없이 계속 나오자 의장단도신기하게 보며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내밀어가며 구경하는 게 포인트. 김 의원은 "이렇게 많은 댓글을 조작했는데도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 47분, 4시간 18분 간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3.4.4. 김용익
유투브 다시보기김용익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지병인 소아마비로 인해 4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고 한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김현 의원의 발언 이후 단상 높이 조정 등으로 시간이 2분 정도 소요되었다.
- 16시
- 49분, 김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위에 서술된 것처럼 휠체어를 탄 채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진주 의료원 단식 투쟁 이래 다리의 상태가 나빠져서 서 있는거나 걷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것에 양해를 구하였다.
- 50분, 트위터의 애니 프사와 관련된 일화를 언급했다. 언급 도중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단상 위에 올려져 있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라는 판넬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정갑윤 부의장이 유권해석을 받아 볼 동안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판넬을 내린 후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서서 17시 18분까지 서서 발언하였다. 시간이 길어져서 다리가 불편해지면 다시 앉겠다고 하였다.
- 17시
- 0분, 판넬에 대한 토의가 끝났다. 선례가 없는 관계로 판넬을 고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 2분,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 도중 4조의 평화적 통일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하였다. 이후로도 몇몇 단어를 두어 번씩 발언하면서 강조하였다.
- 9분, 대한민국 헌법 19조부터 23조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 16분, 부의장님이 오래 하실 거면 휠체어에 앉으라는 말에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 23분, 댓글에 천만의 말씀 또는 교수님이 도배되었다.
- 27분, 이 법이 통과되면 '당신의 머리카락과 침 그리고 정액, 질액 등을 시료채취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거론했으며 유튜브 중계에서 이를 듣고 "역시 공중보건의 출신답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 52분, 존엄사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데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야 입법이 되었는데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4개월 만에 통과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아,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고 무슨 놈의 국가비상사태가 이러냐고 성을 내기도 했다.
- 56분, 당뇨병 진단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준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 57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경제위긴데 왜 지하 벙커에 들어가?", "여당 의원들은 뭐 (의원석 가리키며)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비상근무 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이 그걸 보며 뒤집어졌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 18시
- 0분, 국가 비상사태라 해 놓고 국회가 거의 비어있는 상황을 질타하는 한편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니 어서 TV 끄고 군대 소집에 응하라는 농담을 던졌다.
- 13분,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더니 곧 목이 아프다며 물을 마셨고 그사이 이석현 부의장은 갈수록 많은 의원들이 연설에 참여하고 있다며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 20분, 박정희 전 대통령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일을 회상하며 당시의 삶과 현재 정신과 수련의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해 자신이 쫓길 수 있다는 데 대한 것임을 역설했다.
- 27분, 참여정부 시기에 한나라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목록을 보며 하나하나 다 호명하는 것은 덤.
- 35분, 검경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연간 약 110만 건씩 영장 없이 제공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 43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한 어느 SNS 유저처럼 간단하게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유저 닉네임이 "드디어 최애가 뒤졌어요"라서 시청자들을 빵 터지게 만들었다.
- 48분, 지록위마의 고사를 들어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 50분,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바라며 2시간 1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이석현 부의장은 방청객, 특히 젊은 방청객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며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데 기대를 품는 말을 남겼다.
3.4.5. 배재정
- 18시 52분, 김용익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앞서 발언한 의원들과 의장들, 국회에 와서 지켜보는 방청객들과 시청자들, 국민 등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말로 감사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SNS에서 제안을 받았다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속기사들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하였다.
- 19시
- 15분,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테러방지법을 긴급조치 9호 부활법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55분, 박근혜 정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의 부재라는 측면이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임을 명시했다.
- 20시
-
12분,
새누리당 김태흠[54] 의원이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마이크를 꺼 달라고 항의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정식으로 토론을 신청해서 반박하라고 답했다.[55]
국회 방청객 숫자가 시작보다 많이 늘어서 배재정 의원은 발언 중간 중간 방청객에게 질문은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 18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애플의 백도어 요구 거부 건을 이야기하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 22분,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한국 내 정보통신망의 감청통신장비 설치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 25분, 애플의 감청 보호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했다. '삼성전자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다음 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하는데 대한민국은 하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대변되는 국정원의 도청, 감청 문제로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망명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 38분,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부칙을 이용하여 상위법을 흔드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예를 들어서 지적하였다.
- 39분,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독소조항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인 만큼, 여당이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해 경청하거나 찬성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신청하여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SNS를 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말하며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토론자들이 늘어가면서 예전 토론자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
47분,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임무로 제한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자당 시절 벌어진
날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구
소련의
KGB나
나치 독일 등이 비밀경찰에게 수사권을 줬고 그 폐해가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특수비와 예비활동비는 어디서 쓰이는 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 예산은 총액으로만 신청하고 결산의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견제기관이 국회 정보위임에도 부족한 시간과 부실한 자료, 국가정보원법 12조 5항에 의한 외부 발설 금지 등의 문제로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선행되어야 테러방지법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50분, 시민단체들의 국정원 개혁방안들을 소개했다.
- 21시
- 04분, 시민들의 의견을 읽었다.
- 30분, 시민들의 의견을 읽는 중 어느 17세 소녀의 편지가 나왔다. 앞서 김현 의원이 읽었던 편지였지만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다며 배재정 의원이 다시 읽었다.
- 50분, 86학번 출신인 사람이 대학교 새내기 시절 친구들과 길가다가 길에서 소주를 옆에 두면서 장기를 두는 남자들에게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구타를 당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 57분,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을 소개했다. 홍사덕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서전물을 살포한 사건의 사건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며 정형근, 황교안, 김진태, 정홍원 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당시 직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초원복집 사건으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했다. 총풍사건까지 이어지며 정보 요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이 드러나도 책임자는 처벌 받지 않은 것, 그리고 당시 사건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람들이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 22시
- 14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4번 '총선용 쇼다'에 대한 반박부터는 본인이 읽지 않겠다고 선언했다.[56] 이어 한 네티즌의 "박근혜 대통령 칭찬 좀 해 달라."는 글을 읽음과 동시에 칭찬을 가장한 반어법으로 돌려 말하며 비판했다.
- 18분, 최종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였다.
- 23분, 교육조차도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육 과정으로 도입되기 전에 정치라는 여과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하며 수학교육 간략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교육 기자의 글을 소개했다. 실제로 각 과목별 배정은 사범대학 교수들의 이권과 관련이 깊어서 교육과정을 정할 때 특정 교과가 감축될 경우 해당 교과의 사범대는 뒤집어진다.
- 27분, 헌법 전문 17조를 읽은 후 헌법 전문을 읽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29분, 영화 귀향을 관람할 것을 이야기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끝으로 연설을 마쳤다.
- 31분, 3시간 39분 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
3.4.6. 전순옥
전순옥 의원은 한국 노동운동사의 신화적 인물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그런 이유로 노동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전체적으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고 테러방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시의 테러방지법안은 안 된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의 업적에는 감사를 표했고 그런 점은 존중하지만 이런 점들은 비판한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 22시
- 32분, 배재정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 초반에 전순옥 의원은 앞의 배재정 의원에 비해 매우 천천히 말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 40분, 김용남 의원의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발언을 언급하면서 책상을 "탕탕탕"치며 분개하였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주어 고맙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롱 섞인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초반 발언을 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좀 더 좋게 수정했으면 하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 43분,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앙정보부 시절과 안기부 시절 악명을 이야기하였다.
- 49분, 자신의 가족사[57]를 예시로 들겠다고 말하고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 전태일의 사후 중앙정보부가 벌인 유가족 전체에 대한 핍박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 59분, 계속 자신의 가족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노총이 어용이었던 60~70년대의 흑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꺼냈다. 예전 한국노총이 중앙정보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이야기, 한국노총이 정부의 어용 노동단체이자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관리 단체,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관용,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제하던 중앙정보부의 행태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올라오는 이야기는 막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부 정책을 지부 노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조합 대표의 선택권도 제한되었고 그렇게 뽑힌 노동조합 대표는 안기부에 가서 사상 교육을 받은 후 보상을 받았음도 밝혔다.
- 23시
- 6분, 노동개혁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을 앞에서 설명한 과거의 사례에서 진단했다.
- 7분, YH 사건 역시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진술을 인용했다. YH 사건의 사건 전개 과정,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개입 계기, YH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유출, YH 사건 당시 사망자 김경숙 양의 사망 사유 조작[58] 등을 비판했다.
- 25분까지 전태일 열사 사후 유가족들에게 끝없이 이어진 중앙정보부의 불법 행위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며 테러방지법이 실현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어나갔다.
- 26분, 가정사로 시작된 과거사 이야기를 끝내고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하면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 이용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며 드디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언급했다.
- 30분, 집권기관의 진심을 보기 어렵다며 이런 기관들이 진심을 좀 보여주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 31분, 정부와 청와대는 국정원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려고만 한다며 비판했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 불신만 한다며 책상을 두드리지 말고 함께 토론해서 국민들이 그 진심을 느끼고 국가를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34분, 세월호 현장에서 정부가 한 일이 없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부보다 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현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던 날에는 K-pop 팬들 본다고 남미를 갔던 일, 그리고 "불가피한 외교 일정"이라고 한 일, 세월호 관련 집회가 열릴 때마다 감시에만 신경 쓰던 경찰도 비판했다. 그리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건의 미숙한 대처,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서 꼭 필요한 규제만 건져내야 한다'는 발언이 세월호 피해자가 아직 고통 받는 상황에서 그 사건을 잊은 듯 하다며 비판했다. 또 사스 당시와 비교해서 극과 극이던 대처,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 손만 잘 씻으면 된다는 발언, 살려야한다 건을 비판했다.
- 42분, 개성공단 폐쇄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이 결정과 관련되어서 정부가 내놓는 근거가 빈약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정권의 안전이 목표입니까?'라며 핵직구를 날렸다.
- 47분, 세월호 사고도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메르스 사태도 법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 48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이전에 총 12개의 비슷한 법률을 올렸다고 하며 해당 법률안의 제목을 주욱 읽어나갔다.
- 50분, 테러방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해외 파병지에서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난무했는지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자살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줄어들 수 있듯이 테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깠다.
- 52분, 관타나모 해군 기지 내의 인권유린 이야기를 꺼냈다.
- 27일 0시
- 13분,이제부터 국정원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 19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역량 부족,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등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았다.
- 44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자 막걸리 보안법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깠다. 그리고 국정원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한 모든 국책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경제, 사회 분야[59]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시
- 7분, 새누리당 및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했다.
- 27분, 헌법을 1조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 45분, 헌법 전문을 다 읽고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에 대해 헌법 조문과 연관하여 이야기 했다.
- 50분,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를 천일야화에 비유하였다
- 2시
- 4분, 국민 여러분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와 함께 3시간 32분의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3.5. 5일차 (2/27)
- 다른 날과 달리 이 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이 연달아 배치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60]
- 추미애 의원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의정 생활을 시작했고 한때 야권 여성 대표 주자였을 만큼 정계에 잔뼈가 굵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본인 스스로 당대포라 칭하고 심지어 같은 편한테도 이건 좀 심하다면서 막말 구설수에 오를 만큼(...) 직설적인 언변을 내세우고 이것에 대한 불호여론을 별로 개의치 않는 야당 최전방 공격수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은 초선이었지만 국정 감사와 인사 청문회에서 홍준표, 이완구 등 여권 중진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 원래는 최규성 의원과 박혜자 의원도 이 날에 발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청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5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5일 차에는 오로지 클린업 트리오인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의 무대로만 이뤄졌다.
- 클린 업트 리오의 토론이 새벽 2시에야 시작되자 오늘 잠은 다 잤다는 평가가 많았다.(...)
- 강기정 의원의 발언까지 합하면 4일차까지 총 102시간 32분 진행되었다.
- 오후 3시 0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으로 은수미 의원의 대한민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청자 수가 유튜브에서 5만 명을 돌파했다.[61]
- 오후 23시 05분, 진선미 의원의 발언 도중에 필리버스터 누적 100시간을 돌파하였다.
- 클린업 트리오로 기대를 모았던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큰 활약을 펼쳤다. 단순히 시간만 보았을 때도 세 의원은 5일차 24시간 가운데 약 20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다.
3.5.1. 추미애
추미애 의원은 당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 중 최고 다선 의원이었다. (4선) 이전의 의원들이 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면 추미애 의원은 테러방지법 자체가 법률로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2시
- 6분, 전순옥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미애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였다. 추 의원은 "1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난 듯이 어금니를 깨물면서 "왜 한밤중에 국회는 토론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 8분, 자신의 토론의 결론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자신의 발언 끝까지 들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의화 의장은 잠시 앉아 있다가 추 의원의 요청에 대답하려고 일어나 말을 하려는 순간 추 의원이 의장의 대답을 듣지 않고 다시 발언을 시작해 머쓱하게 다시 앉았다.
- 9분,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했다.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초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며, 조잡하기 짝이 없는 교활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 17분, 차마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급조된 짜깁기 엉터리 법률이라고 돌직구를 던진 후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직권상정될 수 없으며 그 이유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표현이 가득해 법률로 갖춰야 할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 22분, 두 번째로 국정원장이 발동 가능한 기능이 헌법상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법이라고 했다. 또한 주요 일간지가 보도한 '인권 침해 우려 없다'는 대한변협 관련 기사에 대해 그게 가능한 것이냐며 진실여부를 추궁하였다.
- 29분, 세 번째로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국정원 무소불위의 확대 법이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 47분, 테러방지법을 찬성한 대한변협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하였다.
- 55분, 속기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테러 방지법이 얼마나 졸속적인지를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 다른 법과 비교하며 읽겠다고 했다.
- 3시
- 0분, 이석현 부의장이 교대한 것을 확인하고 인사 겸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손은 따뜻하고 인간적이십니다."라며 칭찬하였다.
- 11분, 다른 의원에게 눈 좀 붙이시라며 김종필의 회고록을 읽기 시작했다.
- 48분,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이야기를 하였다.
- 55분, 대학 시절 박박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온 그의 여동생과 만난 일화를 언급했다. 워낙 이름이 독특해서 필리버스터를 보던 사람들은 잠깐 쉬려고 하는 얘기[62]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박박 씨의 일화가 사실이며 간첩죄를 뒤집어 쓴 프락치 역을 해야 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박 씨 외에도 같은 죄를 뒤집어 쓴 재일교포들의 실화를 엮은 책을 의원 본인도 구매했으나 출판 직후 불온서적으로 검열당했다고 한다. 박박 씨는 28년 만인 2012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추미애의 발언에서는 한 명의 예시였지만 실제로 이 시기의 일본 유학생들 중에는 간첩 등의 혐의로 잡혀간 일이 꽤 있었다고 한다.
- 4시 38분, 2시간 32분간의 토론을 마쳤다.
3.5.2. 정청래
추미애 의원의 뒤를 이어 정청래 의원이 토론을 하였다. 사흘 만에 새로 쓴 대한민국 국회 최장 시간 연설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나 이 기록은 마지막에 이종걸 의원에 의해 다시 한 번 깨졌다. 토론을 시작하고 약 2시간 가량 원고를 거의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이어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할 말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전 기록은 가볍게 깰 기세로 활발하게 토론했고 결국 기록을 깼다. 박원석이 은수미의 기록을 남겨두고 싶다며 조기(?) 강판할 정도로 다들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양반은 그냥 넘겨 버렸다. 후일담으로 사실은 은 의원의 기록을 경신할 생각은 없었는데 시계를 보지 않고 토론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갔다며 은수미 의원에게 큰 실례를 했다고 사과하였다.- 4시
- 41분, 토론을 시작하였다.
- 45분, 선거구 획정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선거구가 무효화된 것처럼 헌법에 어긋난 법률은 헌재에 의해 바로잡힌다고 말했다.
- 5시
- 10분, 깨알 같은 농담을 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 선박 침몰 방지법을 만들어 제출하라며 비꼬았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말라고 말했다.
- 37분, 국민의당이 정보위를 상설화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야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지만 국정원은 기밀 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위 상설화로 견제할 것이냐고 역설했다.
- 41분, 국정원은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계속 국정원은 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국정원법에 의하여 미리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압수수색이냐고 지적했다.
- 46분, 국정원이 지난 5년 간 약 9천만 건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 50분, 자신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휴대폰 배터리를 아예 뽑아 버린다면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배터리를 빼지 않으면 목소리를 도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핸드폰 도·감청이 매우 쉽다고 말했다.
- 55분, 국정원이 노무현 NLL 대화록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면서 야당에게 주겠다며 야당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고 했다. 자신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막았지만 얼마 뒤 결국 사람이 몰리는 곳에 다 뿌렸다고 한다. 그 뒤에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적 자산인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6시
- 4분, 국정원 수뇌부가 제대로 잡혀야 국정원이 잘 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잘 해야 한다고 했다.
- 8분, 지금이 만일 국가 비상사태라면 이미 훨씬 전부터 국가 비상사태여야 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국가 비상사태냐며. 국가 비상사태라면 전 군에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고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반에 대기해야 하며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야근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 본회의장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달랑 4명만 모여 있다고. 그러니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거라고 했다.
- 14분, 미국 CIA를 비유하면서 그곳은 국정원이 비해서 신뢰 받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곳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CIA는 단 한번도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이어가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 18분, 과거 국정원(안기부)에 끌려갔던 일을 회고했다. 새벽 2시에 끌려가서 어딘지도 모른 곳에 가서는 눈이 가려진 채 무차별 폭행을 장장 3시간 동안이나 받았다고 한다. 현재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성별도 전혀 모른다고 한다.
- 29분, 본인은 고문을 당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전혀 하지 않고 경찰의 복지에 힘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안기부 직원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술자리에서도 단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다고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고.
- 30분, 뜬금없이 정청래 의원 휴대폰의 모닝콜이 울렸다.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는 듯.
- 39분,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63]
- 42분, 테러방지법이 이야기하는 "테러"가 의외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음을 지적했다. KAL기 폭파 사건은 분명한 테러 행위이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사건은 테러가 아닌 사건이므로 "테러"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1분, 과거에 있었던 국가 비상사태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판결을 읽어 주겠다며 54분까지 판결문을 읽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UN에 중국이 가입할 당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상황을 비판했다. 사실 중국이 UN에 가입할 때는 국가 비상사태였지만 지금은 북한 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다.
- 55분, "중공의 UN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에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고 말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비판했다. 또 "안보 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는 문장에서 "불안 요소"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 농담을 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에요. 저 사람 가택 연금해! 그러면 가택 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에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에요"라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줬다.
- 59분, 다시 한 번 농담했다.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했고, 아무래도 저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 국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 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 지금 있잖아요,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 7시
- 0분,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인 '테러 조직원으로 의심할만한 인물'을 지적하며 "어쩌면 이렇게 닮은 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라며 비판을 가했다.
- 53분, 국정원이 거짓말로 의장을 속여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그대로 의장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로 만든 거라고 했다.
- 56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임 원인이 된 국정원의 중국 외교 문서 조작 사건을 지적했다.
- 8시
- 0분, 테러방지법에서 시행 세칙이나 부칙이 상위 법을 흔드는 현실을 개탄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상 폭행 건을 또다시 논하며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 3분, 삼권분립의 위기,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상정을 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4분,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제시된 50가지와 현재 상황이 맞는 게 없다고 말하며 일부 조항을 읽어줬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지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각 공무원들이 관련 법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 14분, 10분이 넘는 동안 국가 비상사태 시 해야 할 일들을 논하며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무리하게 국정원의 제안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17분, 이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까며 대테러를 위한 법 규정이 많음을 지적했다. 국정원법,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등등. 이런 법 규정이 있는데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대통령이 말한 것을 비판했다.
- 22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근거로 IS를 끌어들인 것을 지적했고 대테러법이 없는 나라가 4개국 뿐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임을 비판했다.
- 30분, '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현존하는 대통령 훈령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차라리 이 훈령을 법으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 49분, "대통령이 '대테러 활동 지침'을 읽어봤으면 지금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던 중 소리가 들리자 "누가 '에이' 그랬어요? 제 토론 중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힌 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서 '에이' 하지 마시고"라고 발언했다.
- 9시
- 5분, 정의화가 정청래의 극딜을 견디지 못했는지 결국 자리를 떴다. 국회의장단의 체력적인 문제로 국회의장석을 각 상임위원회에 개방하여 의장석을 지키게 된다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가 의장석에 앉았다. 심지어 정의화는 자리를 뜨는 도중 정청래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반 쯤 무시하며 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20분,
늦게 일어난 국민 여러분을 위해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읽으며 대테러법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비판했다. - 37분, 몇몇 의원과 약간의 언성이 오갔다.
- 45분, 속기사들을 걱정하며 자신 또한 목이 불편하다 발언했다.
-
55분, 앞 부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앞의 2시간 다시 보기를 추천했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정문헌으로부터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 정문헌 의원은 NLL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다."라며 아주 태연하게 얘기했다. 정문헌의 대꾸에 '저하고 얘기해봤자 손해에요. 정문헌 의원 말은 안 나가요.[64]'라고 대응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청래는 미 대사관에 사제 폭탄을 던지는 폭탄 테러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라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된다.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인물이긴 하지만. - 10시
- 1분, 드디어 국정원이 맡고 있는 역할의 부분이 나왔다는 발언을 했다.
- 3분, 국회가 만든 법안의 강제성을 알려줬다. 이 법의 위력에 들은 예로 자동차의 핸들 방향,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범행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 6분, '대테러활동지침'에서 정한 국정원의 역할이 테러방지법에서 명시된 국정원의 역할과는 영장 없는 감시 조항을 제외하면 정확히 똑같다면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영장 없이 감시를 하기 위함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 25분, 헌법 전문의 첫 머리를 읽으며 4.19 혁명의 의의를 뒤집은 5.16 군사정변을 비판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정당화를 비판하였다.
- 26분, 아시아 경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민간인 연합군 사망 수와 한국인 자살 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집계된 자살 수가 무려 73995명. 전쟁 사망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였다.[65]
- 28분, 항의하는 말소리가 들리자 "이름이 누구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디스했다.[66][67]
- 29분, 유의동이 상관없는 얘기라며 반박하자 지역구를 물어보며(유의동의 지역구는 경기도 평택시[68] 을이다) 불쌍하다고 일갈했다. 의장석에 앉아있던 김영주는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토론 속행을 지시했다. 정의화가 자리를 떴기 때문에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38분, 유의동에게 "거기 잘 듣고 있어요? 듣는 태도도 별로구만. 경청의 태도를 갖추라고요"라면서 자세를 지적했다.[69] "저한테 시비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저한테 지적 받으면서 제가 토론을 하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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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 21분, 인터넷에 올린 어떤 글이든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면 지워야 한다며 인터넷 게시판의 예시로 오늘의유머와 다음 아고라, 뽐뿌, 쌍코 등등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갔다.
- 28분, 발의된 테러방지법에 금융법이나 통신보호법 등에 대해 국정원이 개정할 수 있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12시
- 01분, 이석현이 의장석에 착석. 잠시 화장실을 가도 좋다고 하며 "소변을 보고 연설하느냐 소변을 안 보고 연설하느냐, 그건 진실하고 상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가 화장실에 다녀와야 뒷 순서 의원들도 다녀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차례에 전례를 만들어 두려는 의도인 듯. 정청래는 계속 발언을 이어가되 나중에 요청하고 다녀오겠다며 사양했다.
- 11분, 원래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읽으려고 했다면서 마르틴 니묄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낭독했다. 이후 민주 항쟁 때의 얘기를 꺼내며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라고 화제를 바꾸었다.
- 15분, 박민식이 의제에 대한 항의하자 떳떳이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토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으며 이석현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개선도 이 얘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 17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의 의견을 읽기 시작했다. 다만 의견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 22분,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한 일이 일어나지 않냐며 '고3을 위한 불합격 방지법' 얘기가 나왔다. 그 외에도 자살방지법 등을 제정하면 이런 일이 완전히 없어지냐고 발언했다.
- 27분, 오동석의 논문을 인용했고 미국의 애국법 이야기가 나왔다.
- 42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정원은 필요하다. 아무리 미워도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 상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국정원이 얼마나 암암리에 활동하는 지에 대해 얘기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과 직계 인원을 제외하면 대통령도 요원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요원들의 활동은 국정원장 자신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 59분,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에 있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가지에 대해 말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떨어지면서 대통령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아 어깨의 뽕이 빠지는 것[70]을 두려워하며 다른 하나는 대공 수사 권한이 없어져 활동을 위한 편법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이석현은 이 발언 후 정청래에게 다리를 풀 시간을 주었고 정청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안전도, 자유도 잃게 된다'를 언급했다.
- 13시
- 3분,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을 모두 합쳐 '인권 보호'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잘 만들어졌음을 말했다. 119조엔 경제 민주화, 23조[71]엔 사적 재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며 기든스 교수가 말한 제3의 길임을 언급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김종인 체제의 핵심 모토라고 했다.
- 10분, 이미 테러에 대한 방지 법안은 존재하며 이 법안을 통해 보호하지 못할 테러가 존재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법안은 만들 필요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발안 이유는 다름이 아닌 초법적인 권력을 통한 국민 감청을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 20분, 2003년에 있었던 엠네스티의 공개 성명을 읽었다. 인용 이유는 테러방지법과 이에 대한 저지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002년 국가인권위에 냈던 주장을 인용해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은 이러한 인권침해 법안을 만들려 했고 계속 저지되어 왔다고 했다.
- 28분, 현 법안의 독소조항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복습하자며[72] 다시 읽었다.
- 33분, 국정원이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한다는 기계를 설치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감청할까 봐 이것을 쓴다며 남의 제품 홍보가 되니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하였다.
- 38분, 우연이지만 자신과 언조가 같았다며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법안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임을 언급했다. 이후 뉴스를 읽으며 법안을 비판했다.
- 14시
- 8분, 교대 시간이 된 이석현이 정청래에게 9시간 30분간 수고한다며 안부의 말을 전하였고 이에 정청래는 감사하다며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 15분, 초선 당시 자이툰 부대 방문을 언급했다. 자신이 파병 반대 측에 있었다고 하지만 부대원들은 우수했다며 우리나라엔 훌륭한 공무원들도 존재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도 존재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은 목숨 걸고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아닌 잘못된 수뇌부의 개혁임을 말했다.
- 20분, 더민주 측에서 원하는 수정 사항을 말했다.
- 23분, 진선미 의원에게 아직 할 게 많아서 2~3시간은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쉬다 오라고 했다.
- 24분, 자신도 초법적 권한에 있어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미국의 권한을 들었으나 국정원이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26분, 국정원의 역사, 원훈을 말하며 국정원이 정말로 이를 지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나쁜 일을 언급했다. 얘기 도중에 '코렁탕'이란 단어가 나왔다.
- 33분, 대통령 선거의 투표 조작 사례를 얘기하는 도중에 박민식의 항의가 나오자 박근혜가 그리 무서웠냐며 다음 총선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름을 말하라고 했으며 자신에겐 국정원의 자료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필요하면 의원실에서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아니면 괜찮겠냐며 해외 이야기로 돌렸으며 중남미 국가의 혁명, 쿠데타 사례에 정보부의 개입이 있었단 사례를 들었다.
- 44분, 아프리카 국가의 정보기관 불법 사례 등 여러 사례를 정리하며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도 다른 게 없고 이런 국가 기관의 개혁은 외부, 즉 국회에서 행해야 한다고 했다.
- 48분, 국정원 과거사 진실 위원회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 50분, 김대중 납치사건을 얘기했다.
- 53분, 남조선로동당 사건을 얘기했다.
- 15시
- 0분, 은수미 의원의 10시간 18분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의장석에 앉아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이 기록의 경신을 알려주었다.
- 8분, 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을 생각해서 국정원의 공작 사건의 이름만 언급했다.
- 11분, 공작 사건 이름들을 나열하며 예전 유신 때 안기부에게 모텔로 끌려가 죄 없이 3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던 기억을 꺼내며 자신은 그 정도로 끝났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일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안타깝다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 15분, 인혁당 사건을 얘기했다.
- 19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얘기했다.
- 52분, 최근 3년 간 수사 기관이 영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통신 비밀 자료를 수집한 것이 9194만 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영장 없이 수집한 것은 약 7000만 건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다.
- 57분, 비단 통신 자료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사찰 대상이라고 한다. 유병언 사건 당시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휴게소를 도착지로 설정한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것을 국감 자료로 예를 들어 말했다.
- 59분, 국민건강보험 사찰에 관해 밝혔다.
- 16시
- 1분, 경찰이 여전히 언론사에 대한 사찰이나 민감한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5분, 페이스북 친구들의 의견을 읽었다.
- 6분, 최종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였다. 슬슬 정리하려는 인상인 듯 휴대폰을 꺼내 SNS를 읽으며 마지막이라고 언급했다.
- 11분, 트위터 의견을 읽었다.
- 13분, 헌법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 15분, 방지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 안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말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발언하고 있다.
- 20분, 11시간 39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3.5.3. 진선미
수어 통역이 추가된 모습이다. 김용익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 국회에 수어통역을 요청했으나 예산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광진 의원이 한 수어통역사와 대화를 해보았고 10명 정도 통역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나왔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방송과 논의하여 유급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 출신답게 목소리가 좋고 낭랑하며 청자들을 잘 배려하는 강약조절로 귀에 잘 들린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 직업이 아나운서나 성우였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 16시
- 22분, 국회와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수어 통역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 23분, 막스 베버의 명언으로 발언의 첫 장을 열었다.
- 24분, 근거와 의심만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추적 가능해진다고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국민을 의심할 수 있게 된다고 발언했다.
- 26분, 법이통과 된다면 휴대폰 및 IT기기에 남겨두거나 기록해 둔 모든 것들을 합법적인 권한 아래 국정원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테러법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라고 발언했다.
-
38분, 정의당의 방청권이 동났다고 공지했다.
- 50분, 테러방지법안의 문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법안의 적용 범위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 54분,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공권력으로 희생된 사람을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다.
- 56분, 법령을 읽다가 중간에 코멘트를 했다.
- 17시
- 2분, 여론 조사를 믿기 어려우며 여당은 단 한번도 수용한 적 없으며 여론의 오만함이 도를 지나쳤으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선거구 획정안이나 테러방지법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연설했다.
- 5분, 자신의 말실수로 인해 언론과 SNS로부터 몰매 맞았던 이야기를 잠시 했다. 국정원은 현재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 9분, 국정원 문건을 꺼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한 일지로, 상당히 치밀하게 보관하고 다녔다고 한다. 국정원의 엄청난 권한 부여가 이런 사태를 불렀음을 다시 언급했다.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2013년, 그 1년 동안 자신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문제의 문건을 요약 설명했다.
- 19분, 자신이 공항패션이라고 보도되었던 연예신문[73]과 함께 전 원장의 출국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 20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하는지, 국정원이 그런 기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국정원이 국정 개입 금지를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26분, 국정원의 국정 개입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정원장이 '오빤 MB스타일'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해당 동영상 이외에도 오늘의유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대선조작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 18시
- 20분, 18분부터 판결문을 읽고 있었다. 국정원 문건에 대한 발언이므로 따로 정리 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문서 참고.
- 46분, 안홍준 의원이 항의하자 토론 관련 기사를 읽어 보라고 반박하였다. "의원님, 기사 보면 나와요. 김무성 대표님과 저희 당 대표님과 티타임 가지면서 대통령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선거구 획정보다 민사 및 다른 법안 처리가 우선 아니겠냐고요."
- 19시
- 1분, 의장이 교체되자 인사를 하고 18시 18분부터 읽고 있던 판결문을 다시 계속 읽었다.
- 35분,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심리 조작'과정을 읽어주었다. 포인트는 야당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욕하는 댓글만 있었다는 점.
- 20시
- 5분, 국정원장의 대북심리전을 빙자한 여론조작의 고의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했다.
- 5분, 종북의 유래가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의 여론조작의 결과라고 말했다. 자세히 풀면 진보라는 단어가 사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북이라는 새로운 틀로 규정하려는 행위였다고 얘기했다.
- 8분, 국정원의 흑백논리를 규탄했다. 흑백논리에 기반하여 의견의 차이를 주체사상에 기반하였으며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국가 반사회적 사상에 기초한 불법적 활동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단어를 다의적으로 사용하여 작게는 위헌, 위법적 세력부터 넓게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활동을 반발하는 세력은 곧 국가 전복 및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려는 국정원의 행위를 성토했다.
- 12분, 행정부의 입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를 규탄했다.
- 15분,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방한다면 곧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사회 전반에 퍼뜨리며 야당에 대한 비난을 부추기는 국정원의 행위를 성토했다.
- 18분, 흑백논리로 사회를 분열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규탄했다.
-
47분, 박근혜 대통령의 책상 10회 난타를 다시 언급하면서 본인은 자기 가슴을 열 번 때리고 싶다며 진짜로 본인 가슴을 11회 때려 울분을 말없이 토로했다.
- 21시
- 30분, 유럽인권규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예시로 하여 국가가 사생활에 부적절하게 간섭(개인의 정보 획득)하는 것을 비판했다.
- 38분, 이석현 부의장이 진선미 의원에게 다리 운동을 하시라고 권한 다음 안양역에서 시민을 만난 얘기를 하였다.
- 41분,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의장석에 앉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앉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 23시
- 5분, 필리버스터가 누적 100시간을 돌파하였다.
- 41분, 앞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댓글)을 읽어주었는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반박하였다.
- 28일 0시
- 17분: 미국의 애국자법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애국자법은 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미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폐지되었다. 덧붙여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을 언급하며 정보기관의 무차별한 개인의 통신 기록이 대량 도·감청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 미국조차 자유법으로 대체한 애국자법을 대한민국에서 과연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게 옳은 일인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 53분,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힘들다며 화제를 전환하였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한국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반박 내용을 읽었다.
- 1시
- 20분, 2016년 2월 19일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 간첩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시 간첩을 잡았다고 보도했던 보도자료를 지우지 않은 모습을 지적하였다. 해당 사건의 보도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중앙일보 보도 1, 중앙일보 보도 2 내용을 참고.
- 23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댓글)을 읽었다.
- 30분,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인권과 관련하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인혁당 사건 및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였다. 안보에 대한 정보기관의 합리적인 의심과 평등한 관점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 37분: 남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9시간 16분간의 토론을 마쳤다.
3.6. 6일차 (2/28)
- 발언 순서에 따라 최규성, 박혜자, 오제세, 권은희 의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박혜자 의원의 순서에 오제세 의원이 발언했다.
-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권은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필리버스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점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6일차 필리버스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였다.
- 전 날에 이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석에 앉은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한다며 발언하였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국민들에 대한 통신 감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국정원이 허락 없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허락 하에 목적 및 절차 상의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다.[74] 중립적이지 않았던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75] 이 발언은 국회법 제107조의 의장의 토론 참가[76]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 필리버스터 6일차인 2월 28일 최종적으로 획정된 선거구 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분수령에 들어섰다.
- 새누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방해의 횟수가 늘어났고 항의하는 강도도 격해졌다.
3.6.1. 최규성
진선미 의원의 뒤를 이어 최규성 의원이 토론하였다.- 1시
- 42분: 토론을 시작하였다. 정갑윤 부의장의 지원(?)을 받아 초반부터 페이스를 높였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악행을 본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낱낱이 폭로했다.
- 56분, 김근태 의원의 회고록을 울분을 토해내듯이 읽었다. 회고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간다고.
- 57분, 뒤에 앉은 정갑윤 부의장에게 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충분한 의논을 거친 것인지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그러나 부의장은 마치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스마트폰만 만지면서 안 들리는 척 외면하였고 결국 다시 발언을 이어나갔다.
- 02시
- 10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비판했다.
- 20분,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 10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의 의견을 언급하며 앞서 불공정한 발언을 한 정갑윤 국회 부의장에게 토론하실 거면 내려오셔서 토론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약 3분간 소란을 일으켜서 정갑윤 부의장이 진정 시켰다.
- 23분, 조원진 의원이 계속 소란을 일으켰다.
- 30분,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비상조치 당시의 발표문 전문을 읽었다.
- 45분,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한 국정원의 도 넘은 월권을 저질렀던 역사부터 역대 국정 원장들의 말로까지 하나하나 읊었다.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진 자의 말로를 언급하면서 결국 역사가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했다.
- 49분, 인민혁명당 사건과 동백림 사건을 언급했다.
- 51분, 여당 의원이 항의하자 역사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귀감이라고 호통치며 잘 들어 달라고 말했다.
- 57분, 정갑윤 부의장이 현재 재석한 의원들을 호명하고 토론자 포함 모두를 격려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갑윤 부의장이 교대 시간이 되었다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순서를 잃어버린 듯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식빵을 굽는 것이 생방송되었다.
- 3시
- 1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올라 교대하고 격려사를 했다. 그리고 최의원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 4분, 이어서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소개했다.
- 13분, 이때까지 부림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을 소개했다.
- 25분, 계속해서 국정원의 과거 개입 사건들을 소개했다.
- 4시
- 12분, 발언 중 이석현 국회부의장에게 물이 떨어졌음을 알리고 요청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 30분, 국민에게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의 철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방지 조직에 대해 간략히 발언하고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 35분, 2시간 53분 간의 발언을 마쳤다.
3.6.2. 오제세
- 4시
- 36분, 토론을 시작하였다.
- 56분,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 06시
- 28분,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며 법인세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 42분, 2시간 6분 간의 발언을 마쳤다.
3.6.3. 박혜자
- 6시
- 44분, 발언을 시작하였다. 44분부터 계속해서 국정원이 조작했던 일을 나열했다.
- 9시
- 10분, 이석현 부의장의 필리버스터의 의의 및 상황정 리가 있었다.
- 21분, 2시간 37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3.6.4. 권은희
- 09시
- 22분, 단상에 올라왔는데 자료의 양이 적지 않았다. 2012년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 10시
- 29분,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었다고 이석현 부의장이 공지했다.
- 36분, 이진복 의원의 항의가 있었으나 이석현 부의장이 재빨리 정리했다.
- 11시
- 10분, 이진복 의원이 다시 소란을 일으켰다.
- 15분, 정보기관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 12시
- 17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했다.
- 21분, 2시간 59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방해가 유독 권은희 의원 발언 순서에 더 격해졌는데 그만큼 권은희 의원의 정치 입문 이전 행보를 감안할 때 그 발언 내용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민감한 곳을 건드린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6.5. 이학영
- 12시
- 22분, 토론을 시작하였다.
- 27분,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낭송하였다.
- 32분, 한 새누리당 의원이 또 한 번 "국민사찰법이 아닙니다!"라고 반발하자 이 의원이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라며 응수했다.[77]
- 42분, 테러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1만 4천여 명이 더 많다고 얘기하던 중 이채익 의원이 의제와 상관이 없다고 반발하자 야당 측 의원이 크게 소리치며 반발한다. 이에 정의화 의장은 의제와 상관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들은 소리치지 마시고 의장에게 맡겨 달라고 하며 중재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의장의 경고를 받아들인다고 말함과 동시에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의장님께서 이런 국민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법을 국회의 합법적인 상임의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리지 않으시고 직권상정하신 데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라고 발언하며 반격했다.
- 53분, 민주주의에서는 토론과 합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의로 심사기일을 정하여 직권상정하였음을 밝히며 직권상정의 이유로 제시된 국가비상사태인지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낭독했다.
- 13시
- 11분, 10월 유신 정리 자료를 읽으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였다. 박정희 발언 부분은 성대모사로 하였다.
- 15분, 중정에서 이루어진 고문에 대해 발언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과거 MBC FM의 인기 드라마였던 격동 50년 스타일로 읽어 내려갔다.
- 21분, 이채익 의원이 계속 항의하고 정갑윤 부의장도 이학영 의원에게 경고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이학영 의원에게 무제한 토론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으니 예시는 생략하라고 발언하다가 다시 시간은 많다고 하는 등 의사 진행에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 31분, 이학영 의원이 "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라고 강력하게 호통을 치면서 항의했다.
- 35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 번 성대모사했다.
- 47분, 핸드폰을 들고 이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이 휴대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 51분, 필리버스터에 화장실 가는 것을 꼭 법제화해야 하냐고 농담했다.
- 14시
- 0분, 계속 발언을 방해하던 새누리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 이강후(원주 을) 의원이 1분 퇴장 조치받았다.
- 5분,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이 개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복면 시위 금지법을 예로 들면서 복면가왕은 어찌 되는 거냐고 농담을 던졌고 집에서 보고문 등을 검토할 때 졸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며 정부에 잠 방지법을 제안했다.
- 16분, 테러방지법 없이 이미 있는 법으로 테러 방지가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을 읽었는데 앞서 정갑윤 부의장이 시간을 끌기 위해 일일이 조항을 읽지는 말라고 경고했던 탓인지 자세한 조항은 읽지 않고 대신 "해당 조항이 쭉쭉쭉쭉 있습니다"고 말했다.
- 15시
- 3분, 미국 아이폰 백도어 이슈를 예를 들며 제임스 쿡의 말 '국민이 정부의 지나친 요구에 직접 대면하고 맞서야 한다'를 예로 들었다. 이후 팀 쿡이라고 정정했다.
- 6분, 이채익 의원이 또 방해했다. 그러자 이학영 의원이 분노하여 "내가 답답해서 헌법 다시 찾겠습니다."라며 헌법 조문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이석현 부의장이 등판하여 점잖은 이학영 의원님이 큰 소리 내셔서 깜짝 놀랐다며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이학영 의원이 "제가 이러면 표 깎일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합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21분, 이석현 부의장이 이학영 의원에게 지금 밖에 큰 눈이 오는 것을 아냐며 "올 겨울 들어 그렇게 큰 눈송인 처음 봅니다 아주."라고 말했는데 잠시 이 의원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한 막간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이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청정한 우리 국민들 마음처럼, 우리 국가가 청정한 나라,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흰 눈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라는 훈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 33분, 그리고 절대로 이 법에 찬성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 10월 유신 시절에 "나는 데모를 한 적도 없고, 단지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가 어디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안기부로 끌려가 체포를 당해서 고문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78]
- 34분, 유치장에 억류됐을 당시 동료 시인이 넣어준 시 중 인상 깊었다며 김남주의 시 '잿더미'를 낭송했다.
- 46분, 한상훈 연세대 교수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를 읽었다
- 56분, 감옥에서 썼던 본인의 시 '그 아침을 기다리며'를 낭송했다.
- 16시
- 3분, 본인의 시 '죽음의 계절', '독재 정권'을 낭송했다.
- 16분, 과거 10월 유신처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자 조원진 의원이 항의하였다. 이석현 부의장이 관련 있다며 상황 정리를 했다.
- 18분, 김남주의 시 '진혼가'를 낭송했다.
- 28분, 김남주의 시 '편지' 낭송
- 33분, 어머님에 대한 시 '면회' 낭송
- 43분,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며 납북어부 사례를 들었다. 국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읽었다.
- 50분, 이석현 부의장과 정의화 의장이 교대하였다.
- 17시
- 13분, 쉬어가는 시간으로 학창 시절 선생님 이야기를 했다. 북에 간 가족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마, 만나려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 18분, 납북자의 사례를 계속 읽어나갔다.
- 26분, 본인의 시인 '그 눈물 바다 끝 어디'를 낭송했다. 동백림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 44분, 과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회고록을 꼭 읽어 보라고 했다.
- 59분,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석방 후 독일로 망명한 윤이상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런데 파리에서 유학한 적은 있으나 생을 마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산 윤이상을 프랑스 출신 음악가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했다.
- 18시
- 6분,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 ‘슐레지엔의 직조공’, '당나귀 선거' 낭송
- 12분, 김대중 납치사건을 언급했는데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짧게만 설명했다.
- 27분,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 41분, 긴급조치 4호에 대한 내용을 말하며 장준하를 언급했고 그때 항거했던 김지하 시인의 '1974년 1월'을 낭송했다.
- 58분, 민청학련 사건 언급
- 19시
- 17분, 김지하 시인의 ' 타는 목마름으로' 낭송
- 23분, 이완영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며 큰 목소리로 항의하자 과거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반박했다.
- 26분, 당시 죽어간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먹이며 발언했다. 특히 인민혁명당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제로 화장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울먹였다.
- 35분,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폐기하기 어렵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도 없앨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 41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 20시
-
0분, 시민의 의견
트윗을 읽으며 관련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시작했다. - 4분, 이완영, 조원진 의원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기본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데도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며 "꼬랑지(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생쥐가 공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반발했다. 조원진 의원이 약 3분 동안 소란을 계속 피웠지만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그대로 방치했다. 조원진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그럴수록 저는 쉽니다."라고 발언했다.
-
7분, 이때까지 새누리당 이완영, 조원진 의원이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도중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방청석 한 명을 끌어내려 하는 소란이 발생하자
아시아투데이
이학영 의원은 방호과 직원을 제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다. 방호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정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불명이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 방청객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은 박수 등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학영 의원은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한 분 가서 말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방청객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때 한 의원이 "의사 진행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그냥 두고 왜 국민을 끌어냅니까!"라며 소리쳤다. 계속 소란이 계속되자 정갑윤 부의장이 조원진을 제지함과 동시에 이학영 의원에게 방청석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며 중재에 나섰다.
- 14분, 조원진 의원이 찬성 의견은 없었냐고 묻자 없었다며 있으면 올라와서 발표하라고 답변했다.
- 17분, 국정원의 대외 첩보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제발 국민 감시 말고 이상한 사람이 입국하지 않는지나 신경 쓰라고 얘기했다.
- 23분, 또 제지당할까 봐 사례 이야기를 끝내며 "쭉쭉쭉 있는데요"라고 말을 마쳤다.
- 53분, 에드워드 스노든 스캔들에 대해 설명했다.
- 21시
- 2분, 본인의 시 '스노든' 낭송
- 8분, 이석현 부의장의 힐링 시간이 있었다.
- 23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시절 얘기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힘들었던 가정사 얘기를 꺼냈다.
- 27분, 박덕흠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항의하자 이석현 부의장이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필리버스터 때 속기록을 본 결과 당시 박한상 의원도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무제한 토론 중 의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박한상 의원이 발언할 당시에도 유효했지만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한 게 아니었나 하고 말했다. 허나 이학영 의원에게도 가정사 얘기를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 45분, 가난한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 공무원을 꿈꾸며 학생 운동을 멀리하던 시절 다른 남학생들이 죄다 운동하다가 붙잡혀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생회장을 떠맡았는데 이 때문에 수사관에 잡혀가서 각목으로 구타 당하고 손발과 손가락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씌워 물고문 당하고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풀려난 후 국가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혼자 통곡했던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호소 드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했다.
- 56분, 다시 한 번 부의장의 힐링 시간이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홍종학 의원(원래 약속된 발언 시간은 5시간인 듯)을 위해 조금 일찍 끝내시는 건 어떠냐는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에 "인생에 한 번입니다. 국회 부의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라며 맺힌 말을 다 풀고 싶다는 간절함을 밝혔다.
- 59분, 4시 18분 경에도 읽었던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발언을 이어갔다.
- 22시
- 15분, 죄 지은 것 없이 핍박 받다가 강박증으로 도망갈 곳을 봐두고 머리맡에 칼을 둔 채 잠을 자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의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테러법에 대한 비판으로 복귀했다. 자신의 사례처럼 개인은 권력 앞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 20분, 옥중 단식 투쟁하다가 사망한 박관현 열사(80년 5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자신의 시 "단식"을 낭송했다.
- 32분, 이석현 부의장의 공지 공직선거법과 정치 자금법이 의결 되었다는 속보를 전했다.
- 33분, 마무리 발언을 예고하며 시민 의견을 읽었다.
- 39분, 지루한데 감사하다며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 41분, 마르틴 니묄러의 시 '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낭송했다.
- 48분, 김남주 시인의 시 '황토현에 붙이는 노래 녹두장군을 추모하면서'를 낭송했다.
- 54분, 10시간 32분 간의 토론이 종료되었다.
- 55분, 이석현 부의장의 위로 말과 함께 인사를 하며 퇴장 하였다.
3.6.6. 홍종학
- 22시
- 57분,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석현 부의장이 트위터에 소통을 열심히 하는 분이시라며 자신이 팔로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고 질문하며 훈훈하게 시작했다.
-
58분, 토론을 시작하려던 홍종학 의원은 과거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직을 역임했던 적이 있었다. 그에 따른 습관인지 PPT를 준비하고 토론의 개요
강의 순서를 먼저 나열했는데: - 필리버스터의 의미
- 국가비상사태의 타당성
-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의미
-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여야는 대치국면이고 대통령은 공포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들이 타협의 정치와 어떤 차이인가
- 국정원과 그 역사
- 노동개혁과 테러방지법의 연관성
- 정리
- 23시
- 0분, 발언 방향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 2분, 자기소개 중 의장이 교대되었다. 정의화 의장으로. 그런데 정의화 의장 다음 의장이 다시 이석현 부의장이라고 했다. 아마 정갑윤 부의장은 새벽에 편향적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의장진에서 배제된 듯.
- 09분, 필리버스터로 소통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밖에 소통하지 못하게 되게 한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지방의회도 국회를 생중계 하는 일명 마국텔처럼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미국 사례를 들었다.
- 12분, 제1장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18분, 한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법안의 의결을 막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편향된 언론의 실태를 알릴 수 있다고 말한다.
- 22분, 아직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필리버스터는 여기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 24분, 해외 민주주의 초기의 역사를 예시로 들었다. 지금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6분, 정치와 재벌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언론·통신의 편향이 일어나며 끝내 국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30분, 인터넷에 퍼진 통신사별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내역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
33분,
20여분 만에제2장 국가비상사태의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직권상정을 발동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론하면서 작년 12월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 38분, 몇 년 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비상 사태가 아니냐고 역설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경제 비상사태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 45분, 참여정부 때 10조 원 부채가 있었을 시 언론이 질타를 했던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100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지금 이 사태가 바로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가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 46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가계 부채 얘기를 시작했다. 보수 정권의 공통점으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며 이후 안보 위협을 빌미로 애국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의 통제 법안을 이용,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47분,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못 사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눈속임 후 언론 통제를 통한 선전 정치를 비판했다.
- 50분, 마천루의 저주는 부동산 거품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강남에 있는 123층짜리 건물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 54분, 외환 위기 이전으로 경제 상황을 되돌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 57분, 고용 보험 가입자 1160만 명 중 560만 명이 퇴사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660만 명이나 되는 경제 상황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역설했다.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노출된 대다수 국민들, 이것이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비상사태와 더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더구나 최근 통과된 노동법은 이 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4시
- 0분, 새누리당 의원이 "홍종학 개인 의견이시잖아요."라는 지적에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 얘기하면 안됩니까?"라고 반박했다. 또 이런 것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 2분, 2016년 공항 부실 보안 논란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말이 됩니까?"라고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경제 문제를 테러방지법으로 절묘하게 끌고 가는 달변이라고 댓글창에서 감탄이 쏟아졌다.
- 4분,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비판했다.
- 5분, 연령대별 퇴사 비율을 들어 당시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이게 바로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라고 얘기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국가비상상태가 아님을 돌려 말했다.
- 9분, " 청년실업 비율이 높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발언 후 하태경 의원이 비판하자 "이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이라고 말하며 반박했다.
- 10분,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만들었다 2건 하고 사라진 것이 기가 막힌다며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고령화에 진입하고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국가 비상 사태인데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비판했다.
- 15분, 이미 국민은 앞서 말한 경제적 공포에 떨고 있다, 재벌 세금은 5조를 깎아 주면서 담뱃값을 올린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 16분, 자신이 국세청에 요구해 만든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발 과학세정을 좀 하자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상위 50% 소득은 162만원이었다.
- 19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비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위기상황이 다른 것을 발언했다. 의제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계속 비판했다.
- 22분, 정부와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합리적 의심을 얘기했다.
- 23분, 제3장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의미 강의가 시작되었다.
- 26분, 다음 카카오에 대한 비정상적인 세무조사에 관련한 이야기 중 홍지만 의원이 반발하자 "이 일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홍지만 의원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 30분,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해 말하며 드디어 국정원의 얘기가 나오자 홍종학 의원은 홍지만 의원에게 "홍지만 의원님, 드디어 국정원 나왔네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죠?"라고 말했다.
- 36분, 지원은 못 해 줄망정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대표를 쫓아내는 정부, 이것이 새누리와 더민주의 차이라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비꼰 것이다.
- 39분, 아까 휴대폰 통신사 이용자 제공 통계와 잘 알려지지 않은 네이버/다음 이용자 제공 통계를 공개했다. 크기가 큰 네이버보다 더 많은 정보에 압수 수사 영장을 받은 다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 45분, 이러한 상황은 한국 IT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국정원을 비판했다.
- 47분, 확인과 통계 등 과학적 세정을 하지 못하는 국세청을 비판했다. 계속된 비판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새누리의 행태를 비판했다.
- 50분, 경제 얘기가 계속된 이유는 경제 붕괴는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52분,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했다.
- 53분,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보너스 군대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 58분,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국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만든 새누리당법은 재벌법이라며 성남시 상품권을 칭찬했다.
- 1시
- 0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석현 부의장과 의장 자리를 교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끼어들기 발언을 방치하던 정의화 의장과는 대조적으로 이석현 부의장은 착석하자마자 하태경 의원을 가리키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 2분,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라는 명대사가 나왔다.
- 4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한경오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종학 의원은 한경오보단 조중동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석현 부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발언권자가 아닌 이상 상호 간의 논의는 하지 말 것을 주지 시키면서 홍종학 의원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발언하라고 말한다.
- 7분, 한국은 치안 우수 국가라고 얘기했다.
- 8분, 경제 이야기가 나오며 대본도 보지 않은 채 한국 재벌과 경제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봇물 터진 듯이 지적했다. "미국 재벌은 왜 스스로 증여세 내려 하느냐? 이들은 이것이 경제를 망치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 10분, 세계 대공황이라는 같은 경제위기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아돌프 히틀러 두 지도자의 상반된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고 그 군비 제작이란 미봉책이 효력이 다하자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선전 선동이 시작됐으며 그 한 번의 범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 14분, "한국 경제는 위험한 상태다.", "한국의 선거법은 잘 되어 있다. 단, 돈 받고 한 국정원 여론 조작은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불법을 막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등을 발언했다.
- 18분, 하태경 의원이 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발언하자 이석현 부의장이 국회법 99조에 의해 의장을 통해 발언할 것을 부탁했다. 여기가 대학교 강단이냐는 지적은 덤이었다. 거기다 하태경 의원의 고충을 잘 이해한다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것도 큰 고통이거든요"라고 발언하고 홍종학 의원에게 발언을 속개시켰다. 참고로 하태경 의원은 맨 앞자리에 앉아 딴지를 걸거나 조용할 때엔 폰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토의 내용에 반대하는 트윗을 했다. #
- 23분, 샤오미, 화웨이와 같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성공한 기업인 카카오톡을 지지했으며 필리버스터 내내 상습 난입하돈 조원진 의원도 잠시 존재감을 호소했다. 이석현 부의장에게 제지당했다. 예전에 조원진 의원과 법안 통과를 두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79] 서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 26분, 공무원 연금 대개혁 타협 건을 들어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선 대타협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 30분, 과거 조원진이 공무원 연금 타협을 위해 광주 망월동 묘지를 방문할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사실을 말하자 계속 태클을 걸며 뭔가 말을 하던 조원진이 정말로 말이 없어졌다.[80]
- 32분, 여야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지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때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 35분,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단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UN 보고서를 읽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민주주의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이 대화할 수단이 점점 줄어들어 시위밖에 남지 못했으며, 그 시위마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노조단체의 해산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해산은 이러한 엄격한 제한에 부합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다."- 보고서 한국어 원문
- 55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다. 국정원에 의한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사례들을 밝히기 시작했다. 판사 성향을 파악하여 경력직 채용에 개입한다.
- 2시
-
6분, 하태경 의원이
맨 앞자리에서다시 떠들자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허가 받지 않고 발언하는 건 정식 시장 앞에 두고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격이다. 세금 내고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 15분,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의 합헌 조건이라는 고려대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였다.
- 23분, 노동개혁과 재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제시하였다.
- 25분,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국정원이 노동시장에 개입한다. 국가가 노동과 자본(재벌) 중 자본의 편을 들고 있기에 한국 재벌은 유럽에서 힘을 못 쓴다.
- 28분, 비정규직 문제는 직원의 숙련도를 떨어트려 장기적으로는 손해.
- 31분,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를 중요하다며 읽었다. 총론 주요 의혹 사건편 상권 하권 정치사법편 언론노동편 학원 간첩편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기록 깨기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거라고 트윗했다.
- 3시
- 4분, 지금도 국정원이 노동 문제를 안보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질문하였다. 테러방지법이 악용될 여지는 없겠는가?
- 6분, 국정원이 불법적인 일을 수행했음을 알고 문민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퇴행 시킨데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 9분, 군사 정치 시기와 비교하여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가? 오직 재벌 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히틀러 내지 대공황을 일으킨 후버 정부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비판했다.
-
12분,
나중에 온김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모르고 따지자, 이미 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15분, 정보기관이 정책에 개입한 것에 단죄해야 하며, 정보기관은 여기에서 손을 떼야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 17분, 여당은 쪽수를 믿고 야당의 타협안을 거부하여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9분, "한국 경제는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다.", "자동차 산업이 몇 년 후에 무너질 것만 같다.", "조선, 중화학 등 상당수 산업이 중국에 이미 먹힌 상태이다.", "재벌은 경쟁이 아닌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 등을 얘기하며 경제 비상 사태임을 상기했다.
- 24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치에 들어왔으나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 25분, 2년 전부터 귀를 열지 않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양당의 타협이 불가해졌다.
- 29분, 새누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자른다.
- 30분, 맥주법, 중소기업 또는 하우스기업의 맥주 세금이 대기업보다 비싸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자는 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했다. 새누리 의원들도 이에는 따지지 않으며 이러한 현 상황이 1906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 38분, 보이지 않는 국민 인권의 중요성. 만화영화 호튼 - 네이버 영화
- 42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와 같은 상황을 경계.
- 43분, 경제 민주화 햇빛 정책 - 통계를 통해 재벌의 실체를 밝히다. 루이스 브렌다이스(미국 대법관) - 햇볕은 가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다.
- 48분,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행태가 답답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자본의 지배력이 커진다.
- 51분, 다음 단계로 갈 때에 어느 나라를 고를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
- 54분, 재벌 지원 문제와 관련한 루스벨트의 발언을 인용. 근로자 주주는 망각되어 감. 거대 자본의 잉여금만 쌓여간 자본은 불필요한 공장(아파트빌딩), 은행 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후에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대공황이 발생.
- 4시
- 0분, 정치적 무관심은 이러한 재계한테만 도움이 된다. 다행히 최근 몇 가지 고무적인 변화를 느꼈다. 앞으로도 정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9분,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급한 부분은 부동산 문제이다.
- 10분, 한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
- 12분, 인터넷에 올라온 의견들을 읽기 시작했다.
- 29분,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를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모술 파병 당시와 자원 경제의 병크를 비판하면서 국정원 또는 정부의 해외정부 수집 능력은 매우 부족하며 국정원은 원래 정권 안보 부서로 출발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 35분, 생수 대신 발포비타민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시간을 버티고 아침 좋은 시간에 서영교 의원에게 바톤을 넘기려는 의도인 듯.
- 5시
- 2분, 2015년 12월 7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의 발제문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기 시작했다.
- 26분,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단 공원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문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납시다를 읽기 시작했다.
- 6시
-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최악의 통치자에게 통치를 받게 된다(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고 하였다.
- 18분, 7시간 21분 간의 토론이 종료되었다.
를 하겠다고 순서를 먼저 밝혔다. 이 때문에 대학생 시청자들은 벌써 개강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발언 이후 인터뷰에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3.7. 7일차 (2/29)
- 순서에 따라서 서영교, 최원식, 홍익표, 이언주, 전정희 의원의 토론이 예정되었다.
-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의원은 당내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원내대변인을 지냈거나(서영교, 홍익표) 지내던(이언주) 의원들이며 최원식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기 때문에 5일차에 맞먹는 활약이 예상되었다.
3.7.1. 서영교
- 6시
- 20분, 발언을 시작했다. 테러방지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비꼬는지 언급했다.
- 28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 이 때 방송 연결은 약간 느렸으며 네이버 기준 새누리당 사이트 옆에 접속 불안정이 적혀 있었다.
- 36분,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구민들과 캠핑을 하던 상황을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하며 비판했다.
- 55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정보 공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가진 정보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 7시 0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주요 내용)의 법안상정을 14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해 왔다고 발언했다.
- 8시
- 41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했다.
- 47분, NLL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나눌 때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비서관으로 수행했다고 한다.
- 54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국정원의 왜곡, 편집본과 비교하면서 국정원을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대화록 편집 논란에 대해서는 NLL 대화록 논란 참고.
- 57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야기하며 당시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의 대화 기록을 읽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진척이 생기자 수사관 한 명이 "고기 사주세요."라고 말한 게 포인트.
- 11시
- 10분, 국회 직원, 국회의장, 부의장, 방청객,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11분, 마이 국회 텔레비전을 언급하며 국회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 19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국정원 직원의 자살 이야기를 했다.
- 32분,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댓글을 읽었다.
- 45분, 민족일보 폐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 47분,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언했다.
- 51분, 동백림 사건을 언급했다.
- 56분, 김대중 납치사건을 언급했다.
- 12시
- 12분, 본인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시절 건국대 사건의 배후로 조작돼 치안 본부로 연행됐고 안기부에서 고문당한 얘기를 했다. 얘기하는 도중에 치안본부에 연행된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새누리당 의원의 항의가 있었다.
-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소개하겠다며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최저임금 OECD 1위" 등을 읊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항의하자마자 "'...라고 인터넷에 글을 쓰면 잡혀갈까~?'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라고 대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의장이 일어서서 "의원님들은 진정하시고 서영교 의원님은 물 한잔 드시라"고 중재하였다.
- 23분, 세월호 사건 당시 감청받았던 여대생의 이야기를 발언했다.
-
25분, 새누리당의 입장을 소개하겠다며
친절한 영교씨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필리버스터 Q&A를 읽어주면서 하나 하나 반박하였다. - 32분, 테러방지법에 대해 쓴 논평을 읽었다.
- 1시
- 4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낭독한 후 마무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15분, 누군가의 최후 진술이라고 발언하며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의 최후 진술을 읽었다.
- 19분, 6시간 59분의 발언을 끝마쳤다.
3.7.2. 최원식
발언에 앞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토론자들에게 의제에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하라면서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반면 발언권 없이 항의를 하면서 토론 진행을 방해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13시
- 23분,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당 입장을 전하면서 서론을 마친 뒤, 각 나라들의 인권 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테러리즘의 정의와 역사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애국자법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UN의 테러방지법의 원칙에 관해 설명한 뒤 국정원에 대해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의 각 조목을 살펴본 다음 그동안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더민주 역시 자존심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여 양비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최원식의 4시간 3분 간의 필리버스터 발언은 17시 26분에 마무리되었다.
14시 의장이 이석현 부의장으로 교체된 후 정갑윤 의장의 발언은 필리버스터에 과도한 제한을 두려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지 뒤에 있는데 바로 반발하기가 민망해 이제 말한다고 했다.
14시 30분 시청자가 10000명 남짓으로 줄었는데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라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팩트TV가 필리버스터 대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공개면접 생중계로 중계를 돌린 것이 원인이기도 했다. 본래 팩트TV 쪽 시청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문단도 4시간 발언치고는 휑한 편이다.
3.7.3. 홍익표
정치학 박사 출신답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정원의 흑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주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 개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상기시켰다.- 17시
- 28분, 최원식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발언을 시작하였다. 발언 시작과 함께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보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를 일컫는 말이지만 현 국회 상황은 전화번호부 읽기, 무의미한 발언과 같은 방해 행위가 아닌 의제와 관련 있는 토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35분, 중도와 통나무돌리기에 관한 발언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 37분, 청부입법에 대해 언급했다.
- 47분,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명했다.
- 48분, 진돗개 하나를 언급하며 현재 국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밝혔다.
- 18시
- 33분, 공포 영화인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이 한 일을 알고 있다."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 38분, 영화 "타인의 삶"을 언급하며 영화의 줄거리를 말한다고 했다. 추가로 무제한 토론의 장점이 시간이니까 3.1절까지 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 XX분: 안기부 훈령조작 사건과 국정원 북한인 납치사건을 언급했다.
- 19시
- 55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의 윤태식을 언급했다.
- 20시
- 1분,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의 가족의 참담한 말로를 언급했다.
- 7분,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맹자의 측은지심에 대해 언급하며 정치적 무관심의 무서움을 언급하였다.
- 21시
- 27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방청객과 추가로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에 대해 공지했다. 그리고 이석현 의장의 힐링 타임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
- 30분, 방청객들, 특히 여성 분들이 귀가할 경우 조심히 들어가라고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 41분, 발언을 이어가면서 북과의 대화가 유화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다가 뭔가에 빠지면 그 얘기만 하면서 의제에서 벗어난다고 언급한 뒤 1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현대까지 온 유럽사를 얘기했다.
- 56분,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서 실력 있는 정부라면 북한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 22시
- 1분, 학창 시절 김포공항 근처에서 살아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초빙하거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갈 때 도로 앞에서 국기를 흔들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만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정도로 외교 관계가 단순했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에 전승절 참가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가 안일했다며 질타했다.
- 3분, 지도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제대로 된 간언과 비방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며 요순시대로 돌아가 간관, 비방의 기원을 설명했다.
- 14분, 국가 지도자가 뭐든지 잘해서 통하는 시대는 70년대에 끝난 것 같다고 발언했다. 현재 대통령이 힘든 게 모두를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이야기했다.
- 18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게 아니고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행해졌다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잘못된 행위였음을 지적했다.
- 24분, 법치주의를 말한 김에 서양에서의 법치주의와 동양에서의 법치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양 쪽 해석에 너무 치우쳤다며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
- 30분, 용산 참사를 언급하면서 진작에 관련 법이 잘 만들어졌다면 용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철거민들도 테러방지법으로는 도심 테러리스트가 된다며 지적했다.
- 35분, 이석현 부의장의 힐링 타임이었다. 무제한 토론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발언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된 게 없는데 이석현 부의장은 의장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표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항의했다.
- 42분, 영화 브이 포 벤데타와 가이 포크스를 언급했다.
- 45분, 제2차 세계 대전의 마지노선 일화[81]와 미국 사회에서 9.11테러 후 각종 법안을 마련해도 끊이지 않았던 테러를 언급하였다. 제 아무리 제도를 강화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마지노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홍익표 의원의 신조라고 한다.
- 54분, 국제 사회에서 테러 양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테러가 과거에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주요 인사 등 한정된 대상으로 일어났다면 현재는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 57분, 이석현 부의장이 정의화 의장과 교대하며 2시간 후에 보자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익표 의원은 웃으며 "새벽 1시까지는 해야겠군요."라고 웃으며 화답하였다.
- 58분, 앞서 발언에 이어 정부가 지금 마련한 테러방지법 대책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여 얼마나 미비한지 지적하였다. 중대한 테러 상황에 대하여 상황 인식 공유도 되지 않고 평가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단지 위기 상황만 경고하던 정부 대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 23시
- 4분, 계좌 추적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현재도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대규모 계좌 거래가 발생한다면 인터폴이 이를 잡아내고 국내 FIU법에 의해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현재 실정에서도 이런 계좌 추적을 까다롭긴 하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라는 것.
- 7분, 정책의 부재와 정부의 무능을 법안의 부재로 등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17분, 과거 중정과 안기부 얘기를 하다가 더민주 측에서 제시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언급했다. 중재안에 언급된 테러 대책 전담 기구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에 대해 현재의 국민안전처가 맡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규모나 지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24분,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져 정권의 유지에 은밀히 관여해야만 했던 중앙정보부의 태생적 한계를 언급했다.
- 31분, NLL 대화록 논란을 언급했다.
- 40분, NLL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의 인터뷰를 보여줬다.
- 44분, NLL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언론에서는 NLL를 두고 이견이 있었기에 불화가 생겼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래 장관급 대화로 성사시켰던 걸 김장수 장관이 장성급 대화로 낮췄고 그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 54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언급했다.
- 3월 1일 0시
- 3분, 테러방지법이나 필리버스터를 대상으로 여당 쪽에 유리한 입장으로 질문하는 언론의 편향된 여론조사 방식을 질타했다.
- 17분, 1976년 3월 1일 발표된 3.1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했다.
- 44분, 7시간 16분 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
3.8. 8일차 (3/1)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입장- 2월 29일 11시 50분,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닥을 잡았으며 3월 1일 오전 9시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까지 필리버스터 중단을 반대했으나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하여 중단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었다.
- 3월 1일 1시 23분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3월 1일에 또다시 의총을 소집하여 설명한다고 한다. 연합뉴스 이때 다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 3월 1일 7시 05분 경 남인순 의원의 트위터 #에서 이종걸 의원 이후 종결안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 3월 1일 22시 31분, 협의 난항으로 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이데일리 기사가 나왔다.
- 3월 1일 23시 1분, 김용익 의원의 트위터 #에 의하면 3월 1일 필리버스터 중단안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 3월 1일 23시 4분, 필리버스터 중단 최종 결론 기사가 나왔다. 연합뉴스
여담으로 이 발표가 난 후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이 차가웠다. 민주주의를 지킨다 어쩐다 하지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수뇌부의 독단이라는 점은 자기들이 독선이라며 깐 청와대나 여당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고 이런 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82] 심지어 의원들이 모르는 곳에서 의원들 의견을 죄다 허사로 날린 채 멋대로 결정났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몇몇 의원들 역시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그러면 그렇지, 실망이다, 표 주지 않겠다, 민주당은 항상 이렇더라. 마지막엔 무기력과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어차피 테방법 통과될 건데 하염없이 싸우란 말이냐, 할만큼 했고 적절할 때 그만두는 게 좋다는 의견과 아니 끝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지 않냐? 어차피 시작한 거 정당성이나 일관성을 끝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분열 양상도 보였다. 이 와중에 이런 충돌을 보고 '의도적으로 지지자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와 지지자들의 의견이 천차만별로 갈렸다.
중도층 역시 '결국엔 자기들 입장만 위해 정치쇼를 벌인 꼴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한 거 아니냐? 역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의견이 늘어났다. 거기에 더민주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회동하면서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천명'하는 성명을 내면서[83]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는 정치 냉소층의 의견만 부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위해선 이념 논쟁으로 갈게 아니라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야 하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는 더민주 내부의 논리는 '테방법 반대는 선거 이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테러방지법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될 잘못이 있으니, 저희가 어떻게든 의견을 피력하려고 합니다'라는 야당의 명분을 퇴색시켜 버리고 선거를 위해 민주주의를 팔아가면서 자기당 홍보한 것이라거나 결국 선거용으로 우리도 일한다는 모습 보여주려고 사실상 선거 운동한 거나 다름없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차라리 선거 때문이면 선거구 확정이 되는 26일에 중단을 시키던지 정말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었다면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교수, 언론인들도 거센 비판을 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수구 언론 프레임에 말렸다",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은 궤멸적 실책이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 이후 이런 비판이 커졌다. 박영선의 발언은 직접 '우리는 애초에 테러방지법보다 선거가 더 중요했고요, 우리가 의견 내기 위해선 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투표를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 여기서 접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견에 반대하면 국정원 댓글러'라는 식의 발언은 안 그래도 필리버스터 막판에 온갖 잡음으로 필리버스터에 회의적인 시각이나 반감이 늘어나던 것에 아주 불을 붙여 버렸다.
정의당은 이와 달리 중단에 대해 완전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3.8.1. 이언주
- 0시
- 46분, 발언을 시작하였다.
- 48분, 발언대에 오르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해내더라도 결국 다음 날 다수당인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84] 하지만 본인과 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2시
- 55분, 정치적 무관심을 주의해 달라고 하였다.
- 3시
- 12분, 이념적으로 몰아붙이고 선동하여 결론짓는 행동은 정당한 이견이나 주장이 묵살되어 반대파의 반발감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 15분, 여당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권력으로 있어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이로 인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18분, 현재 우리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부와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마음이 무겁다.
- 20분,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기관과 결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 22분, 국정원의 잘 감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사라지든지, 여당이 소수당이 되어야 한다.
- 24분, 소신에 따라 국민들을 대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할 때만이 실징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 25분, 정보적 전달이 언론의 문제로 어렵다. 언론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깨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27분, 의회의 감독 기능 한계, 선거 기회 비용 제한된 인지 능력과 같은 한계로 인한 선출이 정보 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
- 29분, 현재 한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의 권한이 강한 느낌이 있다. 국회는 입법부이나 정작 국회의 입법권은 행정부가 입법을 하는데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전락하고 만 것 같다.
- 31분, 국회의원 개인을 통한 입법 제안은 합당한 내용의 법안이라 할지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34분, 반면 경제 활성화 법안(개인적으로 이 네이밍에 반대)이나 테러 방지법 같은 법안 등 정부가 제안(청탁)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말이 나온다.
- 36분,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아닌 정부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있을 뿐입니다."
- 38분,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에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41분,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입법부의 민주주의 실현은 순진한 생각이다. 긴 시간이 걸린다. 현재 필리버스터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비단 테라방지법뿐 아닌 경제 관련 예산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것으로, 현 상황에서 국회 존재 의의가 있는가 회의적이다.
- 44분,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기초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나 지금은 더 나아간 구조개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 46분, 의원 내각의 견제를 받는 미국 대통령제와 달리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여 한계가 있다. 대통령은 공천과 사후적 통제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인사권과 공무원에 대한 영향, 지역구 예산 편산권 등을 가졌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51분, 예산안 심의에 견제가 부족하단 점에 현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대한 관련 없다는 여당의 비판에 "발언 신청하셔서 하세요.", "예의가 없으시잖아요. 국회법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발언했다. 그리고 의장의 중재가 있었다.
국회법 위반 어렵지 않아요. - 54분, 국정원은 사기관화 및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여야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기구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57분, "헌법은 국민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 또한 지켜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대통령의 의의가 없다.
- 58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애시 크러프트 총장 뮬러 국장의 일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이후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원장 자리에 오르기를 믿고 바란다.
- 4시
- 0분, 의회 뿐만이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사원의 역할이 의회로 이관되어야 하겠으나, 감사원이 현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된다.
- 2분, 감청, 위치 추적, 조사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해져야 한다.
- 30분, NSA의 프리즘 폭로 사건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였다.
- 37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의 사연을 나열하면서 국가 정보 기구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국회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5시
- 48분, 테러 방지법의 독소조항만이라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은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함에도 그것을 묵살하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오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야당의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 51분, 야권의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하다.
- 53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지혜롭고 끈기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때로는 삼키면서 참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나.
- 56분, 야권이 분열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들도 두쪽, 세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탓하며 욕하지 말았으면 한다. 간곡히 부탁하건대, 같이 참아가면서 변화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책무이며, 사명이다.
- 57분, 5시간 11분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
3.8.2. 전정희
- 5시 58분, 발언 시작
- 7시
- 50분, 팀 쿡 사례
- 55분,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안기부 X 파일
- 8시
- 08분, 테러방지법 9조 3, 4항은 문제가 있다.
- 10분, 공항 부실 논란
- 18분, 세월호 때에는 왜 이런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가?
- 20분,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22분,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총리실 소속으로 대 테러센터 설립 국정원 견제 필요.
- 23분, 애국자법 논란.
- 34분, 감청 설비 의무화.
- 9시 35분, 3시간 37분간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3.8.3. 임수경
내용이 매우 짧은데 임수경 의원 발언 중간에 팩트TV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공천중계를 하였고 임수경 의원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떨어진 모양이다.- 9시 37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 11시 46분 경, "정부는 연어도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 12시 20분 경,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Q&A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거짓말과 말장난의 연속이라고.
- 13시 42분, 자신의 경험 상 새누리당 의원들이 협상에 꼭 나서주리라 믿고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 윗선에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4시간 6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3.8.4. 안민석
병크가 있었는데 국정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한신대 김XX 교수가 조선시대 감찰기관으로 사헌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읽어 달라고 했다고 안 의원에게 자문을 주면서 이 글은 꼭 읽어주십사 하지만 본인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정작 안 의원은 그 글을 읽으면서 내내 교수의 이름을 언급했고 마지막에 '이 교수님이 이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시국에서는 의원도, 지식자들도, 국민들도 용기있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 마디로 자문해 준 교수가 신상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교수의 신상을 멋대로 알린 것.- 13시 42분, 발언을 시작하였다.
- 14시
- 8분, 이석현 부의장의 힐링 타임.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이석현의 사적인 질문에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 16분, 전하진 의원이 소리를 높였고 안민석 의원은 의정활동 중 가장 나쁜 버릇이 끼어들기라며 응수하였다.
- 15시
- 6분, 이석현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필리버스터 토론 도중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오는 큰 선례[85]를 남겼다.
- 40분, 조선시대 사헌부의 권한과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이 권력에 구애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 55분, 명나라 영락제의 정보기관에 관한 사례를 언급햤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영락제가 동창이라는 정보기관을 통해 공포정치를 펼쳤다고 말했다.
- 16시
- 0분, 정갑윤 부의장으로 사회가 교체되었다.
- 3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보고서를 읽었다.
- 5분,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이민 가시라는(...) 농담과 함께, 본인들의 허락 없는 실명토크.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동석 교수님의 견해를 소개했다. 헌법에 대한 무지라는 평가를 내렸다.
- 9분, 이재화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다. 정부가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내용 등을 말했다.
- 19분, SNS에 올라온 글을 읽었다.
- 36분, 한 교사의 편지를 읽었다.
- 50분, 신석정 시인의 시 <꽃덤불>을 # 읽었다.
- 53분, 3시간 11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3.8.5. 김기준
- 16시
- 53분, 시작 전에 정갑윤 부의장에게 조원진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의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해 달라고 건의하여 안내를 하였다. 김기준 의원이 헌법 전문을 읽으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 17시
- 56분, 보고서 읽기를 마치고 국정원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18시
- 10분, 시간 제한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전엔 당에서 김기준에게 시간제한을 걸었던 듯.
- 20분, 나라에 돈이 돌게 하려면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고 최저임금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3분,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할 것을 언급했다. 새누리당의 생애별 맞춤 복지 공약도 언급했다.
- 25분, 공약과 달리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았고 여성 관련 공약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나열했다.
- 31분, 정부는 야당에 새로운 법 만들라고 압박하기 전에 공약부터 지키라고 강조했다.
- 37분,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며 독소조항을 나열하고 그 대안을 역설했다.
- 42분, 1시간 49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3.8.6. 김관영
- 18시
- 42분, 발언을 시작하였다. 정의화 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43분,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30분만 들어 달라고 했다. 대체로 테러방지법이 법리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19시
- 39분,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낭독했다.
- 41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59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발언한 시간이 가장 간략하다.
3.8.7. 박영선
원래 MB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가 이후의 행보로 야권 지지자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종료 소식을 기자들에게 흘렸고 여·야권 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비난받던 중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돼서 주목을 모았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진행 중 선거에서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호소하여 마치 선거운동처럼 보이게 했고 그동안 동료 의원들이 말해 온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온 것에 먹칠하게 되었다. 단 한 사람이 8일간 앞서 33명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정당성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 게다가 자신을 욕하면 국정원 알바라느니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해서 야권 지지자들의 어이를 가출하게 만들었다. 야권 지지자들은 박영선이 운 것을 보고 악어의 눈물[86]이니 적과 싸우다 적을 닮아간다더니 MB를 닮아간다느니 하는 비난을 했다.- 19시
- 43분, 발언을 시작했다. 여태까지의 의원들과 달리 안보 관련 발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 56분, 날치기의 폐해를 비판하고 야당의 힘이 무력함을 토로하면서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사고들을 비판했다.
- 20시
3.8.8. 주승용
- 20시
- 53분, 발언 시작.
- 57분,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한 줄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께 도와 달라고 했다.
- 21시
- 18분, 이전에 제기되었던 국정원 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 21분, 야당일 때는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국정원 개혁을 꺼린다는 주장.
- 23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제안.
- 31분, 미국 정보위원회의 사례를 언급.
- 56분, 선거에서 승리해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하고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57분, 1시간 4분간의 발언을 마쳤다.
3.8.9. 정진후
- 21시
- 58분, 발언 시작
- 22시
- 0분,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었다.
- 1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곧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5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0분, 그동안 무제한 토론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고 밝히면서, 그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 30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이전의 불행을 답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람회사건 참고.
- 23시
- 10분, 테러방지법을 악마에게 방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비유했다.
- 15분, 테러방지법은 온국민감시법이다.
- 20분,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를 언급.
- 33분,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언급.
- 35분, 19세기의 테러리즘을 언급.
- 37분, 사라예보 사건을 언급. 이후 인종차별 등 여러 종류의 테러리즘을 언급.
- 40분,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종교에 의한 테러리즘을 언급.
- 42분, 정부가 국민에게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 45분, 미국의 사례를 언급.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를 악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 이후 일어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했다.
- 0시
- 8분, 정부와 여당이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민변의 의견을 다시 읽겠다고 함.
- 44분, 오송회 사건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조작과 고문으로 파괴된 인간성에 대해 토로하며 반박하였다. 국어 교사 출신 답게 문장과 단어, 단락, 작문을 설명하며 듣기 싫으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처럼 나가라고 하였고 내용에 대해 잘 들었는지 끝나고 질문을 하겠다고 하였다.
- 1시
- 0분: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므로 제정 전에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 법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 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20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따졌다. 2015년 청와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였을 때 의장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사례를 들어 작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며 의장에게 반문했다. 반면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시 구조에 투입된 해경들이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들이 그것을 보며 국민안전비상사태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5분, 의장이 마음씨가 좋으셔서 국정원장의 구두약속을 믿으라고 한다며 개인간의 단돈 10만원 거래도 차용증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인데 좋으신 어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을 만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발언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 42분, 의장은 비상사태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 국회에 소상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비상사태는 의장만의 비상사태이고, 새누리당만의 비상사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군가 억지라고 소리치자 사자후로 "억지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라고 일갈했다.
- 50분, 감청의 대상으로 '테러단체의 일원이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라는 항목의 모호함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답을 쓰라고 하면 (학생들은 답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쓸 것이라 말했다.
- 55분, 반면 정보 수집과 추적의 항목은 '~할 수 있다'가 '~하여야만 한다' 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이어서 위험하다고 비판하였다.
- 2시
- 50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항의가 있었다. "들어보세요!" 라고 일갈했다. 이후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발언을 이어나갔다.
- 3시
- 45분, 법안 찬성에 대한 토론 참여가 없는 이유로 찬성 의견 대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있는 테러방지법 Q&A을 읽고 반대 논리를 폈다.
- 5시
- 26분,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았다"고 말한 뒤 발언 종료.
3.9. 9일차 (3/2)
원내 유일 진보 정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의 마무리를 위해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다. 각 정당을 대표해서 어떤 토론을 보여줄 것인지가 필리버스터 막바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3.9.1. 심상정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함께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진보정당의 유일무이한 다선 여성 의원으로서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던 대표적인 진보진영의 스타 정치인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19대 국회에서 분당과 내란 음모 사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등 다사다난한 4년을 보냈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심상정 의원은 상임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국 정의당 참가 필리버스터의 마무리를 맡게 되었다.정의당 측에서 공개한 심상정 의원 필리버스터 전문
- 5시
- 27분, 발언 시작. 필리버스터가 8박 9일에 접어 들었다며 오랜만에 야당에게 마음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신은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미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질 때까지 토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잘 알고 있으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곤혹스러움을 모르는 바 아니고 중단 결정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 않고 또 ‘이럴 거면 왜 시작했느냐?’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으나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며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듣기조차 힘든 ‘야당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6시
- 도대체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사생활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은 왜 불가능한 것이냐며 논박했다.
- 30분, 양당 위주의 교섭단체 운영로 인해 국회가 제기능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당간부의 수발을 드는 것이 훨씬 (공천받기) 나은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권은 국회의원에 주어진 것이지 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40분, 선거구 획정의 밀실 협의에 비판하다 의제와 관계없다는 누군가의 비난에 "법이 입법되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니 관계있다. 양당은 법안도 갈라먹고, 선거구도 갈라먹는데 나는 여기서 그걸 비판하는 발언도 못하냐!"고 일갈했다.
- 50분,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며 선거는 교차로에 선 차량의 신호등과 같다고 하였다. 테러방지법, 국정화교과서 등 여러 쟁점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선거라고 말하였다. 필리버스터가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모든 정치는 선거운동이다. 왜 부정하려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 7시
- 정의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도 싸울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라고 말하며 1시간 33분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3.9.2. 이종걸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 원내대표로서 더민주 주류파 지지층 내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지만 원내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이끌며 더민주 주류파 지지층 내에서 이전의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하였다. 마지막까지 비상대책위와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의 노력은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에게 꺾였고 막바지 동력을 잃은 필리버스터의 마무리라는 중책이 그에게 맡겨졌다. 결국 이종걸 의원은 마지막에 국회 연설 시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모든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에게 노고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종걸 의원은 원하지 않은 계기로 인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이 아쉬웠는지 수정안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합의되기 전까지는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90]- 7시 1분, 토론을 시작하였다.
- 9시
- 0분,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발언
- 4분, 더불어 민주당 필리버스터 경과 과정 설명 하며 종편 등 방송에 의한 야권의 어려움 토로
- 9분, 필리버스터로 인해 선거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며 의원님들에 대한 격려 발언
- 17분, 필리버스터에 관심을 주신 국민에 대한 감사 발언
- 25분,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의 주요 발언 내용을 참여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였다. 김광진 의원 설명.
- 10시
- 0분, 강기정 의원 설명.
- 32분, 정청래 의원 설명.
- 55분, 이학영 의원 설명.
- 11시
- 0분, 홍종학 의원 설명.
- 14분, 서영교 의원 설명.
- 23분, 홍익표 의원 설명.
- 38분, 임수경 의원 설명.
- 50분, 필리버스터 참여의원 정리 종료 다른 야당 참여 의원들도 언급
- 52분, 국정원에 대한 비판 시작
- 12시
- 0분, 테러방지법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외면하였다고 함
- 4분, 더민주에서 수정안으로 낸 부분은 미국 자유법을 참고 하였다 하며 다른 나라 테러기구에 대한 사례 설명
- 18분, 테러방지법과 정권,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 26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과 우려에 대해 토론. 특히 기타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41분, 테러방지법이 적용 될 예시에 대해 토론
- 47분, 부칙의 '테러방지를 위하여'라는 조항에 의해 영장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감청할 수 있다고 함
- 50분, 새누리당은 더민주 수정안을 반영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 56분, 이 주체는 누구냐 형식 상으로는 국회의장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행되었다 함
- 13시
- 2분, 의장단의 건강 문제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최소한의 부칙 수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에 대한 설명
- 17분,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당이 독박을 쓰게 된다고 함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인 과정을 진행 중이며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지연 시키고 있는 주범인지 우리 당이 주범인지 물으며 최소한의 수정안을 받아 들이라며 국민들께 호소
- 20분,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며 국민을 위해 지금 이렇게 단상을 지키고 있다며 울먹임
- 22분, 선거법 압박에 대해 힘든점을 토로하며 울먹이며 테러 빙자법 수정을 요구
- 26분, 파견 근로법 언급하며 울먹임
- 29분,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대테러 지침이 있으며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법이라고 함
- 32분, 은수미, 정청래 의원을 언급하며 저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수정안이 될 때까지 버티겠다 함. 국민들의 용서가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 함
- 42분, 테러방지법 중 금융거래기록 조회에 대한 설명을 했다.
- 50분, 테러방지 기능을 국민안전처에 주는 대안에 대해 말했다.
- 52분,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 14시
- 22분, 이석현 부의장의 힐링 타임이 있었다.
- 15시
- 43분, 수정안에 대한 국민 참여, 전자투표 부탁.
- 57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언급.
- 16시
- 25분, 정보위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
- 48분, 직권상정은 불법임.
- 53분, 새누리당에 독소조항 제거를 요청했더니 새누리당이 반대급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요구함.
- 57분,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함.
- 17시
- 0분, 오랜 시간에 거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이어야 함. 그러나 이 법은 절차적 정의가 무시된 법.
- 2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법안이 나와야 함.
- 3분, 참여정부 때도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문제가 많아 추진을 포기함. 당시 인권위가 반대했기 때문.
- 5분, 참여정부 때는 지금보다 독소조항이 덜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91]과 인권위는 반대했음. 지금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음.
- 13분,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 14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함.
- 22분,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조직의 문제점.
- 28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그래서 외국의 경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30분, 그동안 국정원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지금 직권상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 32분,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데도 새누리당은 수정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새누리당은 정치적 파트너십이 없음.
- 35분, 새누리당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반성함.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
- 36분,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에 소집된 것을 알지만, 지금 시간을 두고 수정안 통과를 위해 설득을 구하는 것.
- 38분: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만든 것. 여당이 수정안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기 바람.
- 46분: 외국인에 대한 감시 차별.
- 50분, 자신은 테러방지법 반대론자가 아니라 수정론자.
- 18시
- 40분, 발언 시작 11시간 40분 째. 정청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최장시간인 11시간 39분을 경신하였다.
- 46분,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
- 57분, 새누리당에서 일말의 변경 가능성이라도 보여주면 내려가겠다고 말함.
- 59분, 이춘석 의원이 잠깐 올라왔음.
- 19시
- 19시 01분을 기점으로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언하며 대한민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92]
- 3분, 어제가 삼일절이었음을 상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다.
- 14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야당이 힘이 없어보인다고 이야기함.
- 15분,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함. 국회에서 해결하자고 함.
- 19분, 필리버스터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았음.
- 20분, 야당이 가진 힘은 수치심을 모르는 정권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언. 자신들은 물러나지만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
- 23분, 대한민국을 정권으로부터 지키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 서겠다, 일자일획도 수정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항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일획이라도 고쳐나겠다고 발언.
-
30분, 필리버스터에 그동안 참여했던 의원들을
갑자기 울면서한 명씩 호명.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함. - 32분, 발언 종료. 이후 정의화 의장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정회를 선언.
3.10. 19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소수나마 이어진 상황이다.
- 20대 국회 당시,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는 않았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테러방지법 폐기를 제안하였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의원들 중 테러방지법 폐기안에 서명한 의원은 없었다. #
-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필리버스터에 5일차 의원으로 참가하여 11시간 39분의 기록을 세우고 기존 기록을 갱신한 정청래 의원이 해당 법안의 제안자 중 1인으로 참가하였다.
4. 인용 및 언급된 문헌, 매체
- 헌법, 법률 및 관련 서적
- 대한민국 헌법: 개인적으로 집의 PC로 열람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보자. 전문과 함께 판례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 중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명시된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헌법은 대부분 2장에 있으며 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 참조.
- 헌법·국회관계법 #: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단행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관계법을 함께 수록했다.
- 범죄와 형벌 (체사레 백카리아 저) # 추미애 의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서적이다. 이 책 덕분에 근대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 불멸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다. 고문과 사형의 철폐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형사법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사상가 볼테르는 이 책을 ‘인류의 강령’이라 격찬하고 계몽주의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문학작품
- 1984 ( 조지 오웰 저) #: 그동안 가장 많이 인용, 언급되었던 소설. 이 필리버스터 토론 중에 최민희 의원이 민음사판을 직접 들고 와 낭독했다.
- 김지하 시선집: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시인 시집) #: 이학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서 낭독한 시 중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가 수록되어 있다.[93]
-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 리틀 브라더 (코리 닥터로우 저) #
- 소문의 벽 ( 이청준 저): 강기정 의원이 연설 초반에 인용한 소설. 손전등으로 비유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공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언급된 부분은 "우리는 굴 속에 숨어 있었다.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다. 손전등을 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왔다. "너는 어디 편이냐?". 우리는 대답해야만 했다. 살 수 있을 확률은 반반, 오십 대 오십. 하지만, 우리는 손전등 불빛 때문에 손전등을 잡은 사람이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당연히 공포심이 들었고, 겁을 먹었다. 그 와중에 손전등을 잡은 남자는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한다."
-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하이네, 브레히트, 네루다 공저, 김남주 역) # 김남주 시인이 번역하였으며 지금은 절판되었고 이학영 의원이 낭송한 독일 시가 많이 실려 있다.
-
조국은 하나다 (
김남주 시인 시집)
#:
이학영 의원의
문학의 밤필리버스터에서 낭독한 시 중에서 김남주 시인의 '잿더미', '편지', '황토현에 붙이는 노래: 녹두장군을 추억하며', '진혼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논픽션
- 국정원을 말한다 ( 신경민 저) #
- 김대중 자서전 ( 김대중 저) #
- 남산의 부장들 (김충식 저) #
-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글렌 글린왈드 저) #
- 보안사 (김병진 저) #: 추미애 의원이 말한 재일교포 박박의 실화가 실려있는 책이자 1988년 발간 직후 불온서적으로 검열당한 책. 2012년 법정 증거물로 채택되어 재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병진과 언급된 박박 두 사람 다 재일교포다.
- 혁명과 우상: 김형욱 회고록 ( 김경재 저) #
- 국가 기관 및 UN 보고서, 언론 기사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1-6권 #
-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 (한상훈) # 이학영 의원이 중앙정보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며 낭독 했다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기자회견 전문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권 조사보고서 #: 진선미 의원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비검속 관련해 설명하면서 인용한 조사보고서.
- 기타
한편 몇몇 인터넷 서점들은 국회의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언급한 책들과 국회의원들이 펴낸 책, 기타 관련 도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 관련 도서 기획전 이벤트를 벌였다. 알라딘을 시작으로 인터파크 도서도 참여했다.
- 알라딘: 이것이 민주주의, 필리버스터
- 이후 필리버스터 의원들의 192시간 27분 발언 내용 속기록 내용 전문과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등을 수록한 '필리버스터 - 민주주의, 역사, 인권, 자유'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속기록 내용이 많다 보니 책의 분량도 1300쪽 이상이며 부록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실려있다. 본디 이 책은 1000권 한정으로 발매될 예정이었으나 생각보다 잘 팔려서 추가제작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 인터파크: 필리버스터 정국, 당신의 모든 물음표들
5. 관련 문서
- 사건사고 및 논란
[1]
무려 1696장에 달한다.
[2]
재적 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이 중지되므로 나머지 27명의 의원 가운데 19명 이상이 새누리당(157석)에 동참하면 무산될 수 있었으나 국민의당(17석)과 정의당(5석)이 빠졌으니 애초에 물 건너간 셈이다.
[3]
찬반 토론의 기본 원리다. 반드시 여당-야당 순서가 아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반대-찬성 순서대로 토론한다.
[4]
언론에서도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나오기는 하지만 언론마다 차이가 있고 공식 자료와 실제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서 임의로 기록한다.
[5]
1969년 박한상의 기록은 상임위 회의에서 10시간 15분
[6]
기존의 단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은 2011년
캐나다 신민당이 세운 58시간이다. 우편노동자들의 노동 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막기 위해 103명의 의원이 릴레이로 나섰으며 한 사람이 약 20분씩 발언했고 약 10분씩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캐나다 보수당은 끝내 법안을 통과시켰다.
[7]
국회법 위반 '국회법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발언자 교체가 되는 중에 의장석에서 일어서서 발언하였다.
[8]
발언을 신청할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발언전 공천 컷오프 탈락에 반발하면서 탈당했다.
[9]
첫 타자로 등판할 줄은 모르고 있다가 시작 20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10]
여기에 은수미 의원이 김광진 의원에게 동조해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우려하던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주장했다.
[11]
사실 후속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5시간 이내로 발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 이상은 된다.
[12]
훈방 조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13]
은수미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려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행동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이다.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결정적으로 김용남 의원은 1970년생이지만 은수미 의원은 1963년생이다. 본인이 노안이라는 것과 예의범절이 없다는 걸 셀프 인증한 셈이 되었다.
[14]
김용남: (삿대질) 의제에 관련 없는 발언 하지 마!
은수미: 의제에 관련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김용남: 그렇게 한다고 공천 못 받아요!
정청래를 비롯한 주변 의원들: (제지하면서) 어허! 그만!
정청래: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하겠구만!
은수미: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삿대질에 동료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명예훼손 하셨습니다. 사과하십시오. # (2016-02-25 비공개 자료지만 검수 후 국회회의록에 개시되므로 첨부함. 150페이지에 있음.) [15] 이에 대하여 굳이 변호하자면 '시간이 몇 신데 관련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끄느냐'는 의미였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자는 달을 가리키지만 그걸 바라보는 바보는 손가락 끝을 본다는 고사를 인용한 말일 수도 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의도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다는 뜻이다. [16] 영상의 2분 42초 즈음부터 논란이 된 김용남 의원의 발언이 나온다. [17] 의원과 위원의 구분을 하자면 의원은 민선으로 직접 뽑힌 자격을 뜻하며 위원은 민선으로 뽑히지 않은 자격을 뜻한다. 국회의원은 민선으로 뽑혔으므로 의원이며 이렇게 모인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이 된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맞다. [18]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서먼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으로 대표적인 흑백분리차별 옹호론자였다. 그래놓고 흑백혼혈 혼외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19] 미국은 의제와 상관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어도 된다. 서먼드는 발언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꺼내 읽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 동화책을 읽는 의원들도 있다. 이 점을 미국에선 저러는데 한국에선 안 된다며 신경민 의원이 농담 삼아 말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부 말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10일에 끝내겠다고 의원들 간의 약속된 시간을 맞춰 하고 있었음이 종종 발언되었다. 즉 제한 없으면 24시간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20] 사진 속에서 은수미 당시 의원을 부축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남성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다. [21] 원래 신경외과 의사인지라 어느 정도는 직업 정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계 은퇴 이후 의사로 복귀해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다. [22] 당시 정의당은 TV조선의 심상정 대표 사상검증 사건 때문에 종편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강해진 상태였다. [23]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토론이 맞다. 발언자의 토론 요지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24]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유족이면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 개성공단 폐쇄 직후의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구조를 잘 알면 북한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그 의원이다. 기사, 최경환 의원과 함께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25] 사실 이석현 부의장이 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여당 측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시 의장석에 있었다면 상황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인정했을 수도 있다. 물론 여당 측도 개개인의 신념이 있는 만큼 정의화 의장이 가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섰던 것처럼 계속해서 박원석 의원의 발언을 지속시킬 수도 있었다. [26] 박원석 의원 말로는 장시간 연설한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착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7] 도지삽니다로 유명한 그 김문수 맞다. [28] 참고로 조지아도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국가 중 하나다. [29] '야구 읽어주는 여자'의 언어유희 [30]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조금 바꾼 것으로 '마이 국회 텔레비전'를 뜻한다. [31] 필리버스터 도중 테러방지법 반대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32] 실제로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의 겸임교수를 했다. [33] 부의장들도 9시간(의장+다른 부의장+의장) 쉬고 3시간 투입되는 상황이었지만 정의화 의장은 심지어 의장이라서 3시간(부의장) 쉬고 3시간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젊은 장교라도 이런 식으로 근무 세우면 며칠 못 버티는 것이 정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48년생으로 현재 [age(1948-12-18)]세이며 당시에는 67세였다. 말 그대로 노인 학대. [34] 3시간도 전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 위치상 막후 협상을 적어도 듣거나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못 쉬고 있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 필리버스터 자체가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서 시작한 만큼 어떤 의미론 자업자득. [35] 설마 이 사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자면 저 스톨은 당연히 합성이다. 또 필리버스터 당시 사순절기(혹은 사순 시기)였으므로 스톨의 색은 가톨릭 개신교 공히 보라색이 되는 것이 옳다.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영대라고 부르며 부제 이상의 성직자만 착용한다. 강기정 의원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굳이 목사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36] 참고로 강기정 의원은 가톨릭 신자다. [37] 마태오 복음서 7장 12절을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고로 해당 구절의 경우 가톨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38]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한다. [39]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자 '국회는 성스러운 곳'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며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했다. 동기와 의도가 어쨌든 국회 부의장 입에서 나오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었다. [40] 참고로 강기정 의원은 대학생 시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군부정권에 맞서 싸운 운동권 출신이다. [41] 강기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략 공천으로 인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42] 당장 본인도 연설문에서 자신의 국회 공성전 경력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말은 다 했다. [43]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4]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되려 시간을 끌어주는 셈이 되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시간 끌기인 점을 감안하면 전혀 득이 될 행동이 아니다. [45] 하술됐지만, 본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저도 분명히 말했습니다."라는 비격식적인 말을 한 게 결정타였다. [46]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47] 관련 기사 및 영상 # [48] 해당 누리꾼이 '랑야방'을 한자로 적은 닉네임을 달고 있었는데 랑(琅)자와 양(良)자가 비슷해서 머뭇거린 것. [49] 법을 읽어주는 남자 [50]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김기선 의원이 튀어나온 시점에 서기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짧게 발언을 하고 있었고 김기선 의원에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고 일침을 놓음으로써 기선 제압했다. [51] 1984는 이전 연설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52] 여담으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사무소가 예전 지역의 유명한 다방 중 하나였던 별다방 자리라는 점에서 따 와 목포 별다방이라고 한다. [53]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는 것이다. [54]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여담으로 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유명하다. [55] 찬반 순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찬성 측에선 신청하면 바로 찬성 측 토론이 가능하다. [56] 공천에 탈락했으나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김현, 강기정의원과 필리버스터 후 불출마를 선언한 서기호 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57] 오빠인 전태일 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 역시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전태삼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전순옥 의원 본인도 영국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 논문의 주제로는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희생만 당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한국의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썼다고 한다. 집안 자체가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집안인 셈이다. [58] 자살로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찰의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사했다. [59] 심지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60] 5일차 라인업까지만 보자면 필리버스터가 이만큼 화제를 끌었던 이유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흐름을 탔기 때문이다. 소설의 기-승-전-결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광진-은수미가 주제를 소개하는 도입부를 담당했다면 신경민-강기정은 본론을 써나갔다.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추-정-진으로 이어지는 트리오는 클라이맥스에 오르는 단계가 된다. [61] 팩트tv 유튜브 4만 5천 + 오마이뉴스 유튜브 5천 [62] "이름이 박박이면 박사가 되시면 박박 박사가 되시겠네요" 하고 농담을 건넨 부분도 언급해서 더 그랬다. [63] 여기서부터 원고를 꺼내서 보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안 보고 있었다. [64] 방송용 마이크는 연단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석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 봤자 방송에선 웅성임으로만 들린다. [65]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테러보다도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런 걸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든 예시였다. [66] 이후에도 방해하는 의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도발 질문을 했다. 국회의원 규모를 볼 때 정말로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보다는 일부러 이름을 언급하도록 만듦으로써 상대의 연설 방해 행위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
[67]
속기사들은 오로지 기록에만 신경을 쓸 뿐 누가 말을 했는지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안다고 해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을 임의로 기록에 남길 권한이 없다. 연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당연히 누가 말했는지 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해가며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속기록에는 '(○○라고 말한 의원이 있음)' 식의 기록이 굉장히 많다.
[68]
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69]
이때 '유의동'이 실검 1위를 찍었다.
[70]
저 '어깨의 뽕'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한 말이다.
[71]
발언하는 시점에선 1조인지 23조인지 헷갈렸다.
[72]
실제로 한 말
[73]
발언 중에는 연예신문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74]
새누리당에서 배포한
기사의 Q1~Q5의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였다.
[75]
이것은 명백한 진행 방해가 맞다. 비록 당적을 지닌 사람이지만 무제한 토론에서 정식으로 토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부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여당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은 부의장의 할 일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21세기 최초로 열린 필리버스터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76]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77]
마침
조경태 의원이 화면에 보였다.
[78]
실제로
이학영 의원이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에 입문한 이유이기도 했다. 과거 학생운동에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안기부가 자신을 억울하게 끌고 가서 "친구가 어디있는지 말을 해라"면서 고문했고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79]
실제로는 "통음했다"고 말했다.(통음(痛飮): 술을 매우 많이 마심)
[80]
나름 의미심장할 수 있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부 극우 세력이 친북적인 노래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국기만 흔들었다. 그런데 '진박 감별사'를 자처할 만큼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 조원진 의원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81]
프랑스가 당시 독일과의 국경에 난공불락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결국 나치 독일군이 벨기에 방향으로 침투하여 무용지물이 되었던 사례
[82]
박영선 의원이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필리버스터 중단을 언론에 흘려서 더민주 내부에서도 중단 여부를 가지고 혼비백산 하게 만들기도 했다.
[83]
그나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은근슬쩍 발 뺄 구석을 마련한 김무성과는 달리 박영선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해 버렸다.
[84]
실제로 여당이 원안을 그대로 입안하는 방법엔 작정하고 10일까지 합의를 안 해준 다음에 다수결로 원안을 입안하는 방법도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버텨서 저항 정신을 보이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입안 찬성 측이 바라는 일이다.
[85]
궁극적인 의미의 화장실 선례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선례임에는 틀림없다. 궁극적인 의미의 선례가 아닌 것은 수십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이미 연설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이라 김대중 의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국회의장이 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에 야당 의원들이 달려들고 여당 의원들도 같이 달려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 그동안 김대중 의원이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이크를 다시 확보하여 연설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문제 없다는 상호합의가 없어서 현대의 사례와는 다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의장이 토론 중 화장실에 갔다 온 의원에게 토론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는 선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국회 내부 영상을 많이 촬영하지는 않아 화장실 갔다 온 영상이 없던 당시와 달리, 국회 활동이 다 영상으로 기록되어 화장실에 갔다 온 뒤에 문제 없이 연설하는 장면도 다 기록되어 보존되는 현대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
[86]
위선자의 거짓 눈물을 말한다.
[87]
이게 문제가 된 까닭은 그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 온 의원들의 노력을 부당한 법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시각은 새누리당과 일부 종편들의 프레임이었다.
[88]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도 있었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과 발언을 한 순간에 표 팔이로 활용해 버리는 천박한 짓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89]
박영선 트위터를 보면 알겠지만 박영선 의원이 비판받은 것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을 국정원 댓글 팀이라고 한 것은 이들을 모욕한 것이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차단했다.
[90]
여당과 야당이 법안 순서를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일단 선거법이 먼저, 보안법이 나중에가 야당이다. 당연히 여당은 보안법이 먼저다.
[91]
이날 변협에서 테러 방지법에 찬성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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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20년에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에서
윤희숙 의원에 의해 기록이 깨졌다.
[93]
이학영 의원의 개인 시집에서 나온 시들도 있으나 발언자 본인 시집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표기는 제외한다.
은수미: 의제에 관련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김용남: 그렇게 한다고 공천 못 받아요!
정청래를 비롯한 주변 의원들: (제지하면서) 어허! 그만!
정청래: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하겠구만!
은수미: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삿대질에 동료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명예훼손 하셨습니다. 사과하십시오. # (2016-02-25 비공개 자료지만 검수 후 국회회의록에 개시되므로 첨부함. 150페이지에 있음.) [15] 이에 대하여 굳이 변호하자면 '시간이 몇 신데 관련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끄느냐'는 의미였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자는 달을 가리키지만 그걸 바라보는 바보는 손가락 끝을 본다는 고사를 인용한 말일 수도 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의도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다는 뜻이다. [16] 영상의 2분 42초 즈음부터 논란이 된 김용남 의원의 발언이 나온다. [17] 의원과 위원의 구분을 하자면 의원은 민선으로 직접 뽑힌 자격을 뜻하며 위원은 민선으로 뽑히지 않은 자격을 뜻한다. 국회의원은 민선으로 뽑혔으므로 의원이며 이렇게 모인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이 된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맞다. [18]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서먼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으로 대표적인 흑백분리차별 옹호론자였다. 그래놓고 흑백혼혈 혼외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19] 미국은 의제와 상관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끌어도 된다. 서먼드는 발언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꺼내 읽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 동화책을 읽는 의원들도 있다. 이 점을 미국에선 저러는데 한국에선 안 된다며 신경민 의원이 농담 삼아 말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부 말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10일에 끝내겠다고 의원들 간의 약속된 시간을 맞춰 하고 있었음이 종종 발언되었다. 즉 제한 없으면 24시간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20] 사진 속에서 은수미 당시 의원을 부축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남성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다. [21] 원래 신경외과 의사인지라 어느 정도는 직업 정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계 은퇴 이후 의사로 복귀해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다. [22] 당시 정의당은 TV조선의 심상정 대표 사상검증 사건 때문에 종편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강해진 상태였다. [23]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토론이 맞다. 발언자의 토론 요지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24]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유족이면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 개성공단 폐쇄 직후의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구조를 잘 알면 북한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그 의원이다. 기사, 최경환 의원과 함께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25] 사실 이석현 부의장이 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여당 측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시 의장석에 있었다면 상황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인정했을 수도 있다. 물론 여당 측도 개개인의 신념이 있는 만큼 정의화 의장이 가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섰던 것처럼 계속해서 박원석 의원의 발언을 지속시킬 수도 있었다. [26] 박원석 의원 말로는 장시간 연설한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착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7] 도지삽니다로 유명한 그 김문수 맞다. [28] 참고로 조지아도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국가 중 하나다. [29] '야구 읽어주는 여자'의 언어유희 [30]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조금 바꾼 것으로 '마이 국회 텔레비전'를 뜻한다. [31] 필리버스터 도중 테러방지법 반대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32] 실제로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의 겸임교수를 했다. [33] 부의장들도 9시간(의장+다른 부의장+의장) 쉬고 3시간 투입되는 상황이었지만 정의화 의장은 심지어 의장이라서 3시간(부의장) 쉬고 3시간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젊은 장교라도 이런 식으로 근무 세우면 며칠 못 버티는 것이 정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48년생으로 현재 [age(1948-12-18)]세이며 당시에는 67세였다. 말 그대로 노인 학대. [34] 3시간도 전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 위치상 막후 협상을 적어도 듣거나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못 쉬고 있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 필리버스터 자체가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서 시작한 만큼 어떤 의미론 자업자득. [35] 설마 이 사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자면 저 스톨은 당연히 합성이다. 또 필리버스터 당시 사순절기(혹은 사순 시기)였으므로 스톨의 색은 가톨릭 개신교 공히 보라색이 되는 것이 옳다.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영대라고 부르며 부제 이상의 성직자만 착용한다. 강기정 의원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굳이 목사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36] 참고로 강기정 의원은 가톨릭 신자다. [37] 마태오 복음서 7장 12절을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고로 해당 구절의 경우 가톨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38]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한다. [39]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자 '국회는 성스러운 곳'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며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했다. 동기와 의도가 어쨌든 국회 부의장 입에서 나오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었다. [40] 참고로 강기정 의원은 대학생 시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군부정권에 맞서 싸운 운동권 출신이다. [41] 강기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략 공천으로 인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42] 당장 본인도 연설문에서 자신의 국회 공성전 경력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말은 다 했다. [43]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4]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되려 시간을 끌어주는 셈이 되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시간 끌기인 점을 감안하면 전혀 득이 될 행동이 아니다. [45] 하술됐지만, 본 회의를 주재하는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저도 분명히 말했습니다."라는 비격식적인 말을 한 게 결정타였다. [46]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47] 관련 기사 및 영상 # [48] 해당 누리꾼이 '랑야방'을 한자로 적은 닉네임을 달고 있었는데 랑(琅)자와 양(良)자가 비슷해서 머뭇거린 것. [49] 법을 읽어주는 남자 [50]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김기선 의원이 튀어나온 시점에 서기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짧게 발언을 하고 있었고 김기선 의원에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된다"라고 일침을 놓음으로써 기선 제압했다. [51] 1984는 이전 연설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52] 여담으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사무소가 예전 지역의 유명한 다방 중 하나였던 별다방 자리라는 점에서 따 와 목포 별다방이라고 한다. [53]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는 것이다. [54]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이다. 초선이지만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여담으로 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유명하다. [55] 찬반 순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찬성 측에선 신청하면 바로 찬성 측 토론이 가능하다. [56] 공천에 탈락했으나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김현, 강기정의원과 필리버스터 후 불출마를 선언한 서기호 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57] 오빠인 전태일 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 역시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전태삼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전순옥 의원 본인도 영국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 논문의 주제로는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희생만 당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한국의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썼다고 한다. 집안 자체가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집안인 셈이다. [58] 자살로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찰의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사했다. [59] 심지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60] 5일차 라인업까지만 보자면 필리버스터가 이만큼 화제를 끌었던 이유가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흐름을 탔기 때문이다. 소설의 기-승-전-결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광진-은수미가 주제를 소개하는 도입부를 담당했다면 신경민-강기정은 본론을 써나갔다.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추-정-진으로 이어지는 트리오는 클라이맥스에 오르는 단계가 된다. [61] 팩트tv 유튜브 4만 5천 + 오마이뉴스 유튜브 5천 [62] "이름이 박박이면 박사가 되시면 박박 박사가 되시겠네요" 하고 농담을 건넨 부분도 언급해서 더 그랬다. [63] 여기서부터 원고를 꺼내서 보고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안 보고 있었다. [64] 방송용 마이크는 연단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석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 봤자 방송에선 웅성임으로만 들린다. [65]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테러보다도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런 걸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든 예시였다. [66] 이후에도 방해하는 의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