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95DA; border-right: 10px solid #0095DA"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95DA><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 여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
| 정책 및 방향 | 청계천 복원사업 · 747 공약 · 국방개혁 307 · 녹색 성장 · 한반도 대운하 ( 4대강 정비 사업 / 논란 · 경인 아라뱃길) · 자원외교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5+2 광역경제권 · 알뜰 시리즈( 알뜰폰 · 알뜰 주유소)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분쟁조정법 · 협동조합기본법 · 3차 FX 사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아크부대 ·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종합편성채널 |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사회와 문화) · 논란이 있는 평가 | |
| 타임라인 | ||
|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광우병 촛불집회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정부세종청사 착공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신종플루 유행 · 호남고속철도 착공 · 명텐도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 쌍용차 사태 ·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 대청해전 ·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 |
| 2010년 | 천안함 피격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5.24 조치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2011년 | 아덴만 여명 작전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 내곡동 사저 의혹 · 외규장각 반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 |
|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여수 엑스포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정부세종청사 개청 · 번개사업 | |
| 2013년 | 나로호 3차 발사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명박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참고 |
||
|
|
||
| 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
|
|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
1. 개요
2011년 2월 16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2. 전개
당시 이 호텔 19층에는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특사단이 묵고 있었는데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위해 특사단이 방을 비운 사이 괴한 3명이 특사단의 방에 침입해 노트북을 꺼내 내부 자료를 일부 복사하다가 용건이 있어 갑자기 돌아온 특사단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18일 SBS에 의해 특종 보도되었는데 외교 전략 정보를 노린 전문적인 스파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호텔 내 CCTV의 화질과 각도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첩보전에 뜨악해하면서 보안조치를 제대로 못한 호텔 측과 국내 의전 담당자들을 까는 분위기였는데...
며칠 뒤 문제의 괴한들이 국가정보원 요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폭로했다. T-50 수출 등 양국 간에 복잡한 경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 이에 관련된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통해 밝혀진 괴한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9시 21분경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된 괴한이 19층의 특사단 방에 침입, 노트북을 무단 조작
- 9시 28분경 특사단원 한 명이 방에 놓고 온 물건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이들과 마주침. 괴한들은 조작중이던 2대의 노트북 중 1개를 놔두고 1개를 든 채 도주
- 특사단원이 호텔 측에 항의하였고, 이에 호텔 직원들이 19층을 수색하다 비상통로에 숨어있던 괴한들을 발견
- 발견되자 들고 있던 노트북을 돌려준 뒤 곧바로 도주
그 외에도 다양한 막후 정황들이 보도되었다.
- 방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없는 점, 특사단원이 호텔 측에 항의하자 직원들이 바로 괴한을 잡아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호텔 측에서 침입에 암암리에 협력하였지 않겠냐는 음모론이 있다.
- 일설에 의하면 사건 직후 막후에서 없던 일로 하려고 조율하던 중 협상이 틀어지자 특사단 측이 경찰에 신고해 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 한 관계자가 "특사단이 머물던 방 바로 위층에 자신의 기관 사람이 쓰던 방이 있으며, 그 방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방을 잘못 알고 특사단 방에 들어갔던 것." 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신빙성은 미지수.
각급 기관 중 어디에서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경찰도 아직 수사중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당사자인 국가정보원도 모든 연루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요원이 남대문경찰서를 찾아와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는 기사나[1] 조현오 경찰청장의 "정말 국정원 소행이면 국익을 위한 것인데 처벌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 등 개운치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
정치권 등에서는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성토하였다. 특히 스파이 행각 자체의 윤리적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표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자들이 왜 그렇게 어설프게 행동하다 발각되어 망신을 샀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어설픈 침투 방식에, 망 보는 사람조차 없었고, 발각 후 도주 과정도 지리멸렬한 등... 심지어 민간인들도 도둑질을 한다면 망을 보고, 걸리더라도 죽어라 도망가는데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력이 망도 안보고 대충 발각되자 바로 잡히고 나서 뻘쭘하게 노트북을 돌려주고 도망갔다는게 정말 한심한 것은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국가정보원 연루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식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면서 현지 언론에도 "오해다"라고 해명하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 취급하며 문제가 확대되길 원치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을 이끌고 방한했던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이 인니 현지언론에 특사단이 묵던 호텔에 괴한이 침입한 것은 '오해'였다고 발언하고 손님들이 자기들 방인 1961호실 대신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리들이 묵던 2061호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던 것이고 손님들이 무심코 열어본 컴퓨터에는 별거 없고 히다얏 산업장관이 한국 관리들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한 인도네시아 산업 현황에 대한 파워포인트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에는 대표단장인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의 논평이나 자국 언론 보도를 통하여 수차례 '오해'라고 보도하였지만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자 그제서야 한국 정부에게 국정원 소행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쪽은 좋게 좋게 묻으려고 했으나 언론에 퍼져 버린 이상 형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자신들의 실수임을 실토하며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3. 비판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보업무에 완전 문외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평생을 서울특별시청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지방행정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할 때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측근이 되었으며 단 한 번도 정보, 국방, 통일, 외교, 치안, 법무 쪽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후일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된 후 국정원 내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원칙적인 개편을 하여 숙련된 대북요원이나 정보요원들이 자리를 잃은 것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본연 업무인 정보역량이 크게 후퇴했고[2]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실수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책 없이 그냥 넘어갔다. 국정원은 이후 김정일 사망 때도 깜깜하게 있다가 많은 비판을 들어야 했다.
4. 사건 이후
조선일보의 폭로기사에도 언급된 T-50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받지않고 2011년 5월 인도네시아가 16기를 구매해갔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인니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계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스파이 행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고심 투철한 호텔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사건이 커졌다.2018년 초에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원세훈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그럴 수 있던 이유가 국정원 특활비로 당시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사퇴 여론 무마를 부탁한 덕이라고 봤다.
이후 KF-21 보라매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던 중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중에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의한 기술 유출이 적발되었다. # 이를 두고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 무승부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