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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
| 2016년 |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 |
| 2019년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 |
| 2020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 |
| 2022년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
1. 개요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무제한 토론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한 문서.첫번째 무제한 토론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측의 무제한 토론으로 12월 23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12월 26일 0시까지, 두번째 무제한 토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신설에 대한 찬반측의 무제한 토론으로 12월 27일 오후 9시 26분경부터 12월 29일 0시까지 진행됐다.
2. 토론 진행 상황
2.1.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2019년 12월 23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12월 26일 0시까지 진행되었다.이 필리버스터에는 찬성 측 집권여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애초에 시간을 때워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인 필리버스터 특성 상 찬성 측에서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는 23일 본회의 중 임시 회기 종료 기한이 25일로 의결됨 #에 따라 최대 25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1 협의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발 중인 보수야당의 발언 기회를 줄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알리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 # 테방법 필리버스터 당시와는 달리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회기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면 자신들도 참여해 보수야당의 발언 시간을 뺏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1. 반대측 - 주호영
오후 9시 50분경부터 시작한 주호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3시간 59분만에 끝났다.2019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서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처리과정 외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랄발광이라는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1]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 동조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중간중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주호영 의원은 화장실에 가지 못할 걸 염두에 두고 기저귀까지 찬 상태로 연설했다. 그러나 뒤의 김종민 의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3번 주자인 권성동 의원도 화장실에 다녀오기 시작했다. # 하지만 이미 2016년의 필리버스터에서 안민석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선례를 만든 만큼 필리버스터 중간의 기싸움 이상으로 보기 어려울 듯.
2.1.2. 찬성측 - 김종민
민주당이 맞불 토론을 신청했다. 김종민 의원이 2번째 주자로 신청해서 4시간 32분 발언했다.4시간을 넘어가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서 그런지 문 의장이 화장실을 허락해 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2019년 필리버스터 첫 찬성 주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장외 정치만 반복해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2.1.3. 반대측 -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3번째 주자로 신청했다. 총 발언 시간은 4시간 56분.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의 외국을 거론하며[2] 우리나라가 이들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비례대표제 없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한다.[3]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두고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의원이며 자기들 의석을 확보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작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발언한 김종민 의원이 장시간 발언 후 화장실을 다녀오게 허락을 맡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난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도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이 먼저 갔으니 자신도 화장실 다녀오게 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련 기사
필리버스터 도중 밝힌 자신의 의견이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발언을 종료했다.
2.1.4. 찬성측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4번째 주자로 나와 찬성 토론을 이어나갔다. 총 발언 시간은 3시간 39분.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여당 측에서 몇 번이나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도 당 차원의 책임감 있는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제1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반대 토론을 마친 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고 비례한국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2.1.5. 반대측 - 지상욱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5번째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총 발언 시간은 2시간 49분.4+1 협의체를 가리켜 "민주당과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 1+4"라고 표현하며 "자격도 명분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며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더 나아가 "이 불법단체가 짬짜미와 쑥덕공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꼼수 통과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일갈했다. 대신 "그냥 이번 선거는 원래대로 치르자. 다음에 여야간 합의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가리켜 "다시 생각해봐 주실 용의는 없나, 창피하지 않나"고 비난했다.
2.1.6. 찬성측 - 기동민
문희상 의장에게 "힘내시라"고 응원하자 문 의장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두 의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을 겨냥해 "한 분의 의장님은 어제 (의장석에) 올라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의장을 지도하시더니 이후의 의사일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부당한 주장과 멸시, 조롱, 비아냥,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불법을 퇴치하고자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을 어제 그 순간까지도 과감하게 어기신 분들"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압력과 폭력에 이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졸던 자당 의원들을 질책하면서 정작 자신이 졸았다며 황 대표를 민주당의 X맨이라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야당이 건강하고 생산적이어야 여당도 긴장해서 혁신하는데, 그런 변화와 혁신의 조짐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고 원내대표 임기연장 여부를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을 두고도 "독재"라고 주장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읽기도 했다.
2.1.7. 반대측 - 전희경
발언 중 뉴데일리의 칼럼 중 하나를 인용하기도 했다. 무엇을 위한 혁명이고 통일인가?2.1.8. 찬성측 - 이정미
노회찬 前 의원을 언급하였으며 서두에 6411번 버스를 본따 '6411초' 동안 찬성토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60초로 나누면 약 107분(1시간 47분)인데 실제로 정확히 그 시간 동안 발언했다.토론 말미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무제한토론 진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2.1.9. 반대측 - 박대출
무려 6시간 가까이 연설해 이 필리버스터 참여자들 중 최고기록을 경신했다.[4]2.1.10. 찬성측 - 홍익표
이 문단은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경제범죄가 아닌데 왜 (검찰이) 계좌를 보느냐"고 유시민이 전날 알릴레오에서 제기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바탕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경제와 외교 관련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러나 유시민은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여당 수석대변인이 친여 유튜버가 제기한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서 말해도 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에서는 유시민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태경 의원은 홍익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해망상이거나 검찰 비난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면 은행 전산망에 다 기록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경제범죄 아니면 계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검찰은 이미 본 적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2.1.11. 반대측 - 정유섭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를 찬성측인 민주당이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면서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반미 집회에서 오물을 던진 시위대, 백두칭송위원회에서 미국 대사관에 침입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은 것에 비판하였다. 거기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할 것이며 현재의 평화국면은 위장평화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비례한국당은 부정한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2.1.12. 찬성측 - 강병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했으며 홍익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판했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1.13. 반대측 - 유민봉
발언 시간이 47분으로 연설 참여자들 중 발언 시간이 가장 짧았다.행정학 교수 출신[5]답게 독일과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가면서 연동형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3요소는 의원내각제,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중복등록 허용, 유의미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임을 언급한 뒤 현행 선거법 개정안은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필수 부품이 빠진 채로 졸속 출시되는 제품에 빗댔다. 독일, 뉴질랜드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당의 리더십이 불안정[6]하거니와 중진의원 컷오프가 득표전략으로 아직 유효한 한국 정치현실을 들어 연동형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할 정치적 풍토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건 덤.
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조곤조곤한 언조로 발언하였다.
2.1.14. 찬성측 - 김상희
식물국회, 국회마비를 야기한 국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에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선 이 개정 선거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1.15. 반대측 - 김태흠
"선거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모두 찬성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난하였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좌파 세력들과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진입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였다.4+1합의체를 추잡한 거래를 하는 단체라고 비난하였으며 호남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비난하였고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꼼수라고 얘기한 것을 비난하였다.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여 정의당과 민주당을 짬짬이, 편법, 친구 정당이라고 비난하였다. 조국스럽다, 내로남불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선거연령 인하하면 고3 교실 들어가서 선거운동 할 거냐'는 발언도 하였다.[7]
발언 중 26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발언자가 되었다.
2.2.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12월 27일 오후 9시 26분경부터 29일 0시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다.앞서 진행되었던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비하면 의원들의 평균 발언 시간이 짧다. 발언 시간 3시간을 넘긴 의원이 3명에 불과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찬성 측에서는 발언 시간 2시간을 넘긴 의원이 없다.
2.2.1. 반대측 - 김재경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다.이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와 관련해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김 의원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
2.2.2. 찬성측 - 백혜련
공수처법 대표발의자답게 찬성 측 첫 주자로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2.2.3. 반대측 - 윤재옥
2.2.4. 찬성측 - 표창원
2.2.5. 반대측 - 권은희
2.2.6. 반대측 - 정점식
2.2.7. 찬성측 - 박범계
2.2.8. 찬성측 - 여영국
공수처법 무제한토론 참여자들 중 최단 발언 시간인 47분을 기록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무제한토론 최단 발언시간을 기록한 유민봉 의원과 같은 기록이다.2.2.9. 반대측 - 신보라
2.2.10. 찬성측 - 송영길
2.2.11. 반대측 - 정태옥
공수처법 무제한토론 참여자들 중 최장 발언 시간인 4시간 12분을을 기록했다.2.2.12. 찬성측 - 송기헌
2.2.13. 반대측 - 강효상
발언 중 12월 29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어 이 무제한토론의 마지막 발언자가 되었다.3. 여담
12월 25일 8시 2분에 홍익표 의원이 토론을 시작해 한국 역사상 최초로 2번 한 의원이 되었다. 홍익표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다.더불어서 본 필리버스터는 일반 국민의 방청이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밖에서 진행 중이던 여러 장외 집회에다가 폭도들의 국회 난입으로 인한 홍역을 겪어 국회사무처에서 의사당 일반인 출입금지를 걸었기 때문.
[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맞서기도 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 사례를 언급하려고
레소토까지 거론했다.
[3]
두 국가는 비례대표제 내지 중대선거구제 없이 모두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미국은 상원, 하원으로 국회가 2원화 구조이지만 연동형이나 비례대표제는 없다. 영국도 양원제긴 하지만 상원은 실권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단원제다.
[4]
한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이 최고기록이었다.
[5]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려가기 전까지는
성균관대 교수였다. 인사행정 분야의 권위자.
[6]
한국은 당 대표가 길어야 2년 주기로 바뀐다.
[7]
후보들이 대학교 강의실이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유세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쉽다. 교무실, 사무실, 가정 등에 후보자가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애초에 금지사항이다.